abbreviation,clause_count,department,description,effective_date,law_detail_link,law_name,law_type,promulgation_date,reference_case_count,revision_type_name,statute_id,token_count
10ㆍ27법난법,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27&type=XML&mobileYn=&efYd=20230808,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0,타법개정,10719,1307
10ㆍ27법난법 시행령,2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51&type=XML&mobileYn=&efYd=20241112,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0831,3035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80,"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93&type=XML&mobileYn=&efYd=20240521,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법률,20240521,0,제정,14656,15409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44,"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01&type=XML&mobileYn=&efYd=2025011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14,0,제정,14808,11464
112신고처리법,18,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87&type=XML&mobileYn=&efYd=2024070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제정,14565,2984
112신고처리법 시행령,17,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21&type=XML&mobileYn=&efYd=2024070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제정,14679,3485
119법,43,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37&type=XML&mobileYn=&efYd=2025060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법률,20241203,0,일부개정,11349,9706
119법 시행령,48,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25&type=XML&mobileYn=&efYd=2024070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1452,13895
119법 시행규칙,33,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45&type=XML&mobileYn=&efYd=2025060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604,0,일부개정,11457,7093
119긴급신고법,27,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43&type=XML&mobileYn=&efYd=2024070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제정,14566,4625
119긴급신고법 시행령,11,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23&type=XML&mobileYn=&efYd=2024070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제정,14680,2203
119긴급신고법 시행규칙,7,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71&type=XML&mobileYn=&efYd=20240703,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02,0,제정,14688,1391
,3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35&type=XML&mobileYn=&efYd=20250630,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50429,0,제정,14877,6509
,2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37&type=XML&mobileYn=&efYd=20250630,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0,제정,14899,7323
,6,교육부,제1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초급중학교 제3학년 및 중학교 제3학년을 수료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제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19691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44&type=XML&mobileYn=&efYd=1969120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대통령령,19691204,0,전부개정,4546,406
1959이전군퇴직금법,1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2019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017&type=XML&mobileYn=&efYd=20190625,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법률,20181224,2,일부개정,9678,2565
1959이전군퇴직금법 시행령,16,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79&type=XML&mobileYn=&efYd=20240730,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1,타법개정,9990,2737
1980해직자보상법,6,인사혁신처,"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8903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274&type=XML&mobileYn=&efYd=19890329,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19890329,14,제정,1348,819
1980해직자보상법 시행령,13,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9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611&type=XML&mobileYn=&efYd=20180921,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20180918,0,타법개정,4549,4762
1인창조기업법,2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13&type=XML&mobileYn=&efYd=20240828,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7,0,일부개정,11370,4198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12,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79&type=XML&mobileYn=&efYd=20240828,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27,0,일부개정,11474,3766
평창올림픽법,9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69&type=XML&mobileYn=&efYd=20241022,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022,0,타법개정,11532,21869
평창올림픽법 시행령,5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25&type=XML&mobileYn=&efYd=2024060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0,타법개정,11679,16383
경주APEC정상회의법,18,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81&type=XML&mobileYn=&efYd=20241220,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법률,20241220,0,제정,14789,2721
경주APEC정상회의법 시행령,14,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43&type=XML&mobileYn=&efYd=20250429,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9,0,제정,14878,2347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10,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성실히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킴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363&type=XML&mobileYn=&efYd=20211014,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법률,20210413,0,제정,14061,1175
상등병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9,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03&type=XML&mobileYn=&efYd=20240402,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02,0,일부개정,14165,1530
3ㆍ15의거법,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957&type=XML&mobileYn=&efYd=20220121,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0,0,제정,14119,1021
3ㆍ15의거법 시행령,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957&type=XML&mobileYn=&efYd=20230926,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926,0,일부개정,14229,813
세월호진상규명법,5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2682&type=XML&mobileYn=&efYd=20150101,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20141119,4,제정,12159,10023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1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782&type=XML&mobileYn=&efYd=20170726,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2290,2549
세월호피해지원법,49,"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01&type=XML&mobileYn=&efYd=2024060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0604,13,일부개정,12245,8584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42,"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01&type=XML&mobileYn=&efYd=2024122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2,일부개정,12272,13101
,1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675&type=XML&mobileYn=&efYd=20210112,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112,0,일부개정,12976,2632
5ㆍ18유공자법,11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65&type=XML&mobileYn=&efYd=2025042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0,일부개정,9289,27919
5ㆍ18유공자법 시행령,83,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6>,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33&type=XML&mobileYn=&efYd=2025042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9339,25877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58,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29&type=XML&mobileYn=&efYd=20250711,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711,0,일부개정,9381,14537
5ㆍ18보상법,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621&type=XML&mobileYn=&efYd=20221227,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1227,5,일부개정,1234,4837
5ㆍ18보상법 시행령,3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47&type=XML&mobileYn=&efYd=20241112,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2543,6199
5ㆍ18민주화운동법,9,"국방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49&type=XML&mobileYn=&efYd=20220701,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10924,7,타법개정,1159,1436
5ㆍ18진상규명법,7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11&type=XML&mobileYn=&efYd=20240517,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3091,15060
,2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67&type=XML&mobileYn=&efYd=20230605,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13166,5332
6ㆍ25전사자발굴법,18,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고귀한 희생에 대한 넋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13&type=XML&mobileYn=&efYd=20240517,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타법개정,10716,3491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1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95&type=XML&mobileYn=&efYd=20250602,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0791,3446
6ㆍ25납북자법,19,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83&type=XML&mobileYn=&efYd=20241220,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4,일부개정,11176,2636
6ㆍ25납북자법 시행령,19,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536&type=XML&mobileYn=&efYd=20170726,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1285,3243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8667&type=XML&mobileYn=&efYd=2010110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101104,0,제정,11302,726
6ㆍ25무공훈장법,1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801&type=XML&mobileYn=&efYd=2022010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104,0,일부개정,13468,1447
6ㆍ25무공훈장법 시행령,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003&type=XML&mobileYn=&efYd=2019072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23,0,제정,13528,911
6ㆍ25비정규군보상법,2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75&type=XML&mobileYn=&efYd=20250401,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41203,0,일부개정,14062,2908
6ㆍ25비정규군보상법 시행령,2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49&type=XML&mobileYn=&efYd=20241112,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4166,3301
,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487&type=XML&mobileYn=&efYd=20230605,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국가보훈부령,20230605,0,타법개정,11890,408
,3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05&type=XML&mobileYn=&efYd=20240425,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법률,20231024,0,제정,14518,4325
,1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95&type=XML&mobileYn=&efYd=20240425,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16,0,제정,14641,3276
,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03&type=XML&mobileYn=&efYd=20240425,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425,0,제정,14647,999
가덕도신공항법,3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303&type=XML&mobileYn=&efYd=20240109,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4035,8122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75&type=XML&mobileYn=&efYd=20231212,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4145,3122
가덕도신공항법 시행규칙,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695&type=XML&mobileYn=&efYd=20210917,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0917,0,제정,14155,2158
가등기담보법,1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8538&type=XML&mobileYn=&efYd=20170328,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209,타법개정,1257,3377
가맹사업법,69,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83&type=XML&mobileYn=&efYd=2025012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62,타법개정,9367,24737
가맹사업법 시행령,64,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202412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57&type=XML&mobileYn=&efYd=2024120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15,일부개정,9369,20063
가맹사업진흥법,1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893&type=XML&mobileYn=&efYd=20211216,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10615,0,일부개정,10593,3418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33&type=XML&mobileYn=&efYd=20220802,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802,0,일부개정,10786,2264
가사근로자법,2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959&type=XML&mobileYn=&efYd=20220616,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615,2,제정,14099,7060
가사근로자법 시행령,1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79&type=XML&mobileYn=&efYd=20241231,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타법개정,14286,2553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269&type=XML&mobileYn=&efYd=20220616,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20609,0,제정,14297,2557
,183,대법원,"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23>",201908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085&type=XML&mobileYn=&efYd=20190802,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190802,54,일부개정,5694,25350
,9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家事)에 관한 소송(訴訟)과 비송(非訟) 및 조정(調停)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97&type=XML&mobileYn=&efYd=20231019,가사소송법,법률,20230418,243,타법개정,1206,14983
,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범위와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1255&type=XML&mobileYn=&efYd=20160701,가사소송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20160219,0,일부개정,5695,2057
,3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01&type=XML&mobileYn=&efYd=20240828,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20240227,0,제정,14626,7442
,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63&type=XML&mobileYn=&efYd=20240828,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27,0,제정,14725,5043
,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03&type=XML&mobileYn=&efYd=20240828,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828,0,제정,14727,122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99&type=XML&mobileYn=&efYd=20240719,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2,1,타법개정,14474,6479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2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29&type=XML&mobileYn=&efYd=2025042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14682,8280
,21,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석방자에 대한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07&type=XML&mobileYn=&efYd=20220701,가석방자관리규정,대통령령,20220630,1,타법개정,2049,237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5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09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909&type=XML&mobileYn=&efYd=20200925,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20200324,0,일부개정,12804,14158
,49,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39&type=XML&mobileYn=&efYd=20250621,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1,타법개정,12969,15673
,22,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925&type=XML&mobileYn=&efYd=20200925,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00925,0,일부개정,12971,6006
,10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43&type=XML&mobileYn=&efYd=20250101,가정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20240726,2,전부개정,5698,17390
가정폭력방지법,4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85&type=XML&mobileYn=&efYd=20250429,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429,0,타법개정,182,9426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14,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277&type=XML&mobileYn=&efYd=2022081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816,0,일부개정,2053,3293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규칙,23,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93&type=XML&mobileYn=&efYd=202503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50311,0,일부개정,6120,6657
가정폭력처벌법,8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71&type=XML&mobileYn=&efYd=2023061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21213,44,일부개정,1132,14964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2201&type=XML&mobileYn=&efYd=2016010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150622,0,제정,12308,1191
,10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59&type=XML&mobileYn=&efYd=20250719,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626,15,일부개정,10569,25734
가족관계등록법,139,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03&type=XML&mobileYn=&efYd=2024122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6,75,타법개정,10444,21829
가족친화법,26,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135&type=XML&mobileYn=&efYd=20201210,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일부개정,10583,5595
가족친화법 시행령,19,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43&type=XML&mobileYn=&efYd=20231121,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0770,4207
가족친화법 시행규칙,15,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054&type=XML&mobileYn=&efYd=2015110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151104,0,일부개정,10774,3382
축산물이력법,3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33&type=XML&mobileYn=&efYd=20230427,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20426,0,타법개정,10599,12536
축산물이력법 시행령,1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349&type=XML&mobileYn=&efYd=20200101,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1217,0,일부개정,10875,6398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3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01&type=XML&mobileYn=&efYd=20230427,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0427,0,타법개정,10884,9304
가축분뇨법,62,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71&type=XML&mobileYn=&efYd=2024010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64,일부개정,10297,25698
가축분뇨법 시행령,3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33&type=XML&mobileYn=&efYd=2024073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4,일부개정,10527,9082
가축분뇨법 시행규칙,71,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57&type=XML&mobileYn=&efYd=202412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10,2,일부개정,10532,14766
,1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45&type=XML&mobileYn=&efYd=20221020,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21020,0,일부개정,10566,3003
,9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61&type=XML&mobileYn=&efYd=20250722,가축전염병 예방법,법률,20250722,34,일부개정,1504,43132
,3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13&type=XML&mobileYn=&efYd=20250527,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4,일부개정,2058,11728
,9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8, 2008.2.5, 2014.2.14>",202501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85&type=XML&mobileYn=&efYd=20250120,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120,0,일부개정,6128,39130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27&type=XML&mobileYn=&efYd=20250228,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228,0,일부개정,5699,258
법원설치법,5,대법원,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95&type=XML&mobileYn=&efYd=20250306,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20250306,6,일부개정,1709,684
판사정원법,2,대법원,"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2025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37&type=XML&mobileYn=&efYd=20250107,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률,20250107,0,일부개정,1300,87
,6,국방부,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2020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23&type=XML&mobileYn=&efYd=20200204,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대통령령,20200204,0,타법개정,2061,579
기념일규정,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2024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531&type=XML&mobileYn=&efYd=20241126,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126,1,일부개정,2065,647
,8,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200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52364&type=XML&mobileYn=&efYd=20020701,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20020628,0,일부개정,5701,1148
간선급행버스법,4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89&type=XML&mobileYn=&efYd=20240710,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09,0,일부개정,12071,14911
간선급행버스법 시행령,3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01&type=XML&mobileYn=&efYd=20250722,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22,0,일부개정,12179,9245
간선급행버스법 시행규칙,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91&type=XML&mobileYn=&efYd=20240710,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10,0,일부개정,12188,5479
간척지법,4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33&type=XML&mobileYn=&efYd=20230725,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0,타법개정,11522,12336
간척지법 시행령,3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41&type=XML&mobileYn=&efYd=20220705,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704,0,일부개정,11742,9549
간척지법 시행규칙,1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29&type=XML&mobileYn=&efYd=20220705,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20705,0,일부개정,11745,2182
,4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13&type=XML&mobileYn=&efYd=20250621,간호법,법률,20240920,0,제정,14736,9562
,2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37&type=XML&mobileYn=&efYd=20250621,간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제정,14898,5882
,2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43&type=XML&mobileYn=&efYd=20250621,간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0,0,제정,14900,8001
,29,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2019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959&type=XML&mobileYn=&efYd=20190715,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190715,0,일부개정,8770,3129
,9,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17&type=XML&mobileYn=&efYd=20240119,감사교육원직제,감사원규칙,20240119,0,일부개정,8771,1260
,10,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2019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960&type=XML&mobileYn=&efYd=20190715,감사연구원 운영규칙,감사원규칙,20190715,0,일부개정,10116,953
,9,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2022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411&type=XML&mobileYn=&efYd=20220829,감사연구원 직제,감사원규칙,20220829,0,일부개정,10032,1579
,71,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73&type=XML&mobileYn=&efYd=20250515,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20250515,0,일부개정,14263,15004
,29,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20201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733&type=XML&mobileYn=&efYd=20201102,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01102,0,일부개정,10476,8099
,6,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4473&type=XML&mobileYn=&efYd=20160630,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160630,0,전부개정,8773,297
,20,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19&type=XML&mobileYn=&efYd=20240119,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40119,0,일부개정,14313,3040
,69,감사원,"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0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549&type=XML&mobileYn=&efYd=20201020,감사원법,법률,20201020,80,일부개정,1372,12739
,6,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620&type=XML&mobileYn=&efYd=20171208,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171208,0,일부개정,9168,570
,13,감사원,"제1조(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9> ②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대변인, 감찰관, 심의실,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2017.1.16, 2018.2.20, 2022.8.29, 2024.1.19>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안전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디지털감사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19>",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979&type=XML&mobileYn=&efYd=20240119,감사원사무처 직제,감사원규칙,20240119,0,일부개정,8775,2843
,15,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2015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3065&type=XML&mobileYn=&efYd=20150717,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150717,0,일부개정,9830,2623
,16,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2025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59&type=XML&mobileYn=&efYd=20250618,감사원심사규칙,감사원규칙,20250618,15,일부개정,8776,3120
,16,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21&type=XML&mobileYn=&efYd=20240119,감사원 운영규칙,감사원규칙,20240119,0,일부개정,8774,2050
,9,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963&type=XML&mobileYn=&efYd=20190715,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190715,0,제정,13525,785
,12,감사원,"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2022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413&type=XML&mobileYn=&efYd=20220829,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감사원규칙,20220829,0,일부개정,9704,1128
,28,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2016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4477&type=XML&mobileYn=&efYd=20160630,감사원 징계 규칙,감사원규칙,20160630,0,일부개정,8779,6848
,12,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2022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417&type=XML&mobileYn=&efYd=20220829,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감사원규칙,20220829,0,일부개정,11122,1715
,30,감사원,"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505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19&type=XML&mobileYn=&efYd=20250515,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50515,0,일부개정,12606,3728
,12,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6437&type=XML&mobileYn=&efYd=20100706,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100706,0,제정,11226,1511
감염병예방법,138,"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71&type=XML&mobileYn=&efYd=2025062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66,일부개정,1792,46952
감염병예방법 시행령,72,"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69&type=XML&mobileYn=&efYd=2025062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13,일부개정,4750,23591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84,"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29&type=XML&mobileYn=&efYd=2025062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02,3,일부개정,8083,21858
감정평가법,5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715&type=XML&mobileYn=&efYd=20230810,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20230509,11,일부개정,12481,15763
감정평가법 시행령,6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47&type=XML&mobileYn=&efYd=20240926,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26,0,타법개정,12651,13901
감정평가법 시행규칙,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53&type=XML&mobileYn=&efYd=20240926,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926,0,타법개정,12655,6788
,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83&type=XML&mobileYn=&efYd=2023091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30914,73,일부개정,6140,7815
강원특별법,8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시ㆍ군의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413&type=XML&mobileYn=&efYd=20240608,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0607,0,전부개정,14291,23791
강원특별법 시행령,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21&type=XML&mobileYn=&efYd=20240608,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0,제정,14660,6907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21,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기후변화대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39&type=XML&mobileYn=&efYd=20240217,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제정,14492,4296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11,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55&type=XML&mobileYn=&efYd=20240217,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제정,14617,4003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규칙,6,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53&type=XML&mobileYn=&efYd=20240221,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221,0,제정,14625,1660
개발이익환수법,3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19&type=XML&mobileYn=&efYd=20230710,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20230609,422,타법개정,1829,9277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3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03&type=XML&mobileYn=&efYd=2025021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13,151,타법개정,2088,15311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2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202304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247&type=XML&mobileYn=&efYd=2023042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0424,9,일부개정,6145,5271
개발제한구역법,4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03&type=XML&mobileYn=&efYd=2024091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30914,121,타법개정,2018,19950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6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59&type=XML&mobileYn=&efYd=20250325,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5,60,일부개정,2089,26644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41&type=XML&mobileYn=&efYd=2024021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214,6,일부개정,6146,5692
개방형공모직위규정,28,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75&type=XML&mobileYn=&efYd=20241231,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2091,12122
,40,기획재정부,"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5. 삭제 <2016.12.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50746"" alt=""img22050746"" > ┌──┬───────┬──────────────────────┐ │호별│연간 총매출액 │세율 │ ├──┼───────┼──────────────────────┤ │1 │500억원 이하 │100분의 0 │ ├──┼───────┼──────────────────────┤ │2 │500억원 초과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 │ │ │1천억원 이하 │ │ ├──┼───────┼──────────────────────┤ │3 │1천억원 초과 │10억원+(1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4) │ └──┴───────┴──────────────────────┘ </img>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39&type=XML&mobileYn=&efYd=20250401,개별소비세법,법률,20241231,21,일부개정,1570,16996
,64,기획재정부,"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67&type=XML&mobileYn=&efYd=20250701,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30,3,일부개정,5308,26056
,27,기획재정부,"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6.3.23, 2024.3.22>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30, 2024.3.22, 2025.3.21>",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37&type=XML&mobileYn=&efYd=20250401,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0,일부개정,8542,4286
개성공업지구법,29,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23&type=XML&mobileYn=&efYd=20230710,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609,12,타법개정,10451,5784
개성공업지구법 시행령,36,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11&type=XML&mobileYn=&efYd=20240319,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319,0,일부개정,10523,6919
개성공업지구법 시행규칙,4,통일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4784&type=XML&mobileYn=&efYd=20150907,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20150907,0,타법개정,11438,808
개식용종식법,1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51&type=XML&mobileYn=&efYd=20240807,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06,0,제정,14612,3641
개식용종식법 시행령,1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07&type=XML&mobileYn=&efYd=20240807,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제정,14715,3772
개인채무자보호법,5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97&type=XML&mobileYn=&efYd=20241017,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7,0,타법개정,14591,1452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40,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21&type=XML&mobileYn=&efYd=20241017,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16,0,제정,14750,12389
,1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109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7412&type=XML&mobileYn=&efYd=20110930,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대법원규칙,20110928,0,제정,11467,1671
,126,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202503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613&type=XML&mobileYn=&efYd=20250313,개인정보 보호법,법률,20230314,175,일부개정,11357,40758
,140,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91&type=XML&mobileYn=&efYd=20250701,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5,3,일부개정,11468,44471
,14,"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49&type=XML&mobileYn=&efYd=20250225,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3821,3197
,12,개인정보보호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03&type=XML&mobileYn=&efYd=2025030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총리령,20250304,0,일부개정,13827,7351
갯벌법,4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13&type=XML&mobileYn=&efYd=20240517,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0,타법개정,13246,12285
갯벌법 시행령,2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39&type=XML&mobileYn=&efYd=20250401,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3647,6333
갯벌법 시행규칙,1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89&type=XML&mobileYn=&efYd=2022010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20103,0,일부개정,13651,4113
,9,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5009호 어음법 부칙 제84조 및 법률 제5010호 수표법 부칙 제70조에 따라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8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6110&type=XML&mobileYn=&efYd=20110819,거절증서령,대통령령,20110819,0,일부개정,2096,1173
거창사건법,8,"국방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거창사건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과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9559&type=XML&mobileYn=&efYd=20140107,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140107,0,일부개정,1177,998
거창사건법 시행령,13,"국방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129&type=XML&mobileYn=&efYd=20210105,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2098,2442
,4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57&type=XML&mobileYn=&efYd=20240927,건강가정기본법,법률,20240326,2,타법개정,9682,6597
,8,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65&type=XML&mobileYn=&efYd=20250401,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9864,1998
,8,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73&type=XML&mobileYn=&efYd=20230804,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30804,0,일부개정,9860,1576
,29,"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873&type=XML&mobileYn=&efYd=20200912,건강검진기본법,법률,20200811,0,타법개정,10708,4385
,13,"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검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241&type=XML&mobileYn=&efYd=20221220,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0,타법개정,10930,2639
,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검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25&type=XML&mobileYn=&efYd=20250311,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0,타법개정,10936,3460
건강기능식품법,62,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83&type=XML&mobileYn=&efYd=2025010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49,일부개정,9353,20613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3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8>,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03&type=XML&mobileYn=&efYd=2025010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9581,8594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63,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2025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29&type=XML&mobileYn=&efYd=2025031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50319,9,일부개정,9654,16006
건널목개량법,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219&type=XML&mobileYn=&efYd=20170726,건널목 개량촉진법,법률,20170726,1,타법개정,99,1435
,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995&type=XML&mobileYn=&efYd=2020030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0,타법개정,2101,1818
,3,국토교통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200608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5164&type=XML&mobileYn=&efYd=20060803,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20060803,0,일부개정,6165,308
건설근로자법,4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693&type=XML&mobileYn=&efYd=2022021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817,7,타법개정,120,10250
건설근로자법 시행령,3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19&type=XML&mobileYn=&efYd=20250415,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1,일부개정,2108,8697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2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05&type=XML&mobileYn=&efYd=20240828,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40828,0,일부개정,6173,6585
,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327&type=XML&mobileYn=&efYd=20221230,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21230,0,일부개정,14088,1818
,7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011&type=XML&mobileYn=&efYd=20231019,건설기계관리법,법률,20230418,30,일부개정,239,25063
,5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2025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53&type=XML&mobileYn=&efYd=20250507,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13,일부개정,2109,14572
,14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2025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71&type=XML&mobileYn=&efYd=2025051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514,10,일부개정,6174,43034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26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965&type=XML&mobileYn=&efYd=20230101,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0,타법개정,10655,52922
,11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107&type=XML&mobileYn=&efYd=20240710,건설기술 진흥법,법률,20240109,10,일부개정,1807,37710
,15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05&type=XML&mobileYn=&efYd=2025060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2,일부개정,2111,63367
,7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19&type=XML&mobileYn=&efYd=20250618,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18,2,일부개정,6175,23165
,14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15&type=XML&mobileYn=&efYd=20240517,건설산업기본법,법률,20230808,273,타법개정,1808,43602
,13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79&type=XML&mobileYn=&efYd=2025060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52,일부개정,2115,37146
,7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91&type=XML&mobileYn=&efYd=2025060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02,4,일부개정,6184,22173
건설폐기물법,71,"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95&type=XML&mobileYn=&efYd=20240315,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36,일부개정,9592,20682
건설폐기물법 시행령,35,"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45&type=XML&mobileYn=&efYd=2025060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9,타법개정,9857,7873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47,"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21&type=XML&mobileYn=&efYd=20250529,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529,6,일부개정,9880,13506
가정의례법,8,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20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2701&type=XML&mobileYn=&efYd=20120201,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20201,0,일부개정,1962,886
가정의례법 시행령,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5100&type=XML&mobileYn=&efYd=20120501,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20501,0,일부개정,2116,427
,25,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139&type=XML&mobileYn=&efYd=20210105,건전가정의례준칙,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2117,2118
,2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315&type=XML&mobileYn=&efYd=20211028,건축기본법,법률,20210727,0,일부개정,10594,6097
,2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057&type=XML&mobileYn=&efYd=20230627,건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0,타법개정,10787,5834
,6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91&type=XML&mobileYn=&efYd=20250604,건축물관리법,법률,20241203,0,타법개정,13478,22455
,4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37&type=XML&mobileYn=&efYd=20250604,건축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0,타법개정,13742,17228
,2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31&type=XML&mobileYn=&efYd=20250602,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02,0,일부개정,13747,7569
,4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202402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085&type=XML&mobileYn=&efYd=2024020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30801,16,일부개정,6186,15282
건축물구조기준규칙,6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2024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91&type=XML&mobileYn=&efYd=20241217,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17,0,일부개정,6187,10279
건축물분양법,1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377&type=XML&mobileYn=&efYd=20210101,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법률,20200218,7,타법개정,9760,4564
건축물분양법 시행령,1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013&type=XML&mobileYn=&efYd=20231219,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9,2,일부개정,9944,6745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95&type=XML&mobileYn=&efYd=2021110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1102,0,일부개정,9950,1965
건축물설비기준규칙,2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53&type=XML&mobileYn=&efYd=20240807,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0807,0,일부개정,6188,7287
건축물방화구조규칙,4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2019.8.6, 2019.10.24>",202507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11&type=XML&mobileYn=&efYd=20250716,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24,0,일부개정,6189,20491
,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019&type=XML&mobileYn=&efYd=20210827,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0,타법개정,6190,1815
,16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75&type=XML&mobileYn=&efYd=20240627,건축법,법률,20240326,1022,일부개정,1823,56854
,19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57&type=XML&mobileYn=&efYd=20250716,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249,일부개정,2118,65723
,8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23&type=XML&mobileYn=&efYd=20250602,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02,37,일부개정,6191,24053
,7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077&type=XML&mobileYn=&efYd=20220804,건축사법,법률,20220203,59,일부개정,254,12996
,6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997&type=XML&mobileYn=&efYd=20220804,건축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726,14,일부개정,2119,11910
,3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55&type=XML&mobileYn=&efYd=20240926,건축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926,3,타법개정,6192,6749
건축서비스법,4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73&type=XML&mobileYn=&efYd=20240710,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1868,9153
건축서비스법 시행령,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723&type=XML&mobileYn=&efYd=20230516,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15,0,타법개정,12078,9599
건축서비스법 시행규칙,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5446&type=XML&mobileYn=&efYd=20140605,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40605,0,제정,12080,1222
,12,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711&type=XML&mobileYn=&efYd=20200220,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20200220,0,일부개정,11512,2025
,3,법무부,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새로 임용되는 검사로 하여금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엄숙히 다짐한 후 복무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의 선서 및 선서문의 보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924&type=XML&mobileYn=&efYd=20090312,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090312,0,타법개정,10861,308
,7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305&type=XML&mobileYn=&efYd=2023110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1017,1,일부개정,13871,18013
,3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13&type=XML&mobileYn=&efYd=20250321,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50321,0,일부개정,11572,8186
,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197&type=XML&mobileYn=&efYd=20220207,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20207,0,타법개정,6194,320
검사보수법,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1947&type=XML&mobileYn=&efYd=20120117,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20120117,1,일부개정,1282,282
검사보수법 시행령,25,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17&type=XML&mobileYn=&efYd=20250527,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1,일부개정,2123,3482
,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71&type=XML&mobileYn=&efYd=20241019,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716,0,일부개정,13872,299
,1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147&type=XML&mobileYn=&efYd=20210105,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20210105,4,타법개정,13211,2617
,14,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라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5246&type=XML&mobileYn=&efYd=20120507,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120507,0,일부개정,9750,1623
,2,법무부,"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201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6367&type=XML&mobileYn=&efYd=20141231,검사정원법,법률,20141231,2,일부개정,1284,97
,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01&type=XML&mobileYn=&efYd=20250225,검사정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5,2,일부개정,2125,114
,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검사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767&type=XML&mobileYn=&efYd=20211116,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대통령령,20211116,2,일부개정,9834,1708
,3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59&type=XML&mobileYn=&efYd=20250610,검사징계법,법률,20250610,29,일부개정,1281,4697
,13,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83&type=XML&mobileYn=&efYd=20240719,검역공무원 복제 규칙,보건복지부령,20240719,0,일부개정,6612,1439
,59,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202405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59&type=XML&mobileYn=&efYd=20240521,검역법,법률,20240220,1,일부개정,1790,15402
,10,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35&type=XML&mobileYn=&efYd=20240521,검역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20,0,일부개정,2127,2597
,46,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05&type=XML&mobileYn=&efYd=20250719,검역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514,1,타법개정,6197,10063
,1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ㆍ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199&type=XML&mobileYn=&efYd=20220207,검찰근무 규칙,법무부령,20220207,3,타법개정,6201,1982
,4,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95&type=XML&mobileYn=&efYd=20220705,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705,0,일부개정,12832,1329
,11,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01&type=XML&mobileYn=&efYd=20220207,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20220207,0,타법개정,6202,4271
,46,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95&type=XML&mobileYn=&efYd=20240911,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20240911,15,일부개정,6203,12181
,32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결정, 기록의 접수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13&type=XML&mobileYn=&efYd=20250604,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20250604,17,일부개정,6204,91166
,9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수리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87&type=XML&mobileYn=&efYd=20240517,검찰압수물사무규칙,법무부령,20240514,0,일부개정,6205,21592
,1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201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9751&type=XML&mobileYn=&efYd=20120101,검찰인사위원회규정,대통령령,20111228,0,일부개정,2131,834
,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81&type=XML&mobileYn=&efYd=20241231,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법무부령,20241231,0,일부개정,6208,1010
,6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095&type=XML&mobileYn=&efYd=20220910,검찰청법,법률,20220509,95,일부개정,1286,9713
,47,"법무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21&type=XML&mobileYn=&efYd=20250225,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2132,28398
,1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0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9203&type=XML&mobileYn=&efYd=20121015,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20121015,0,제정,11700,1336
게임산업법,6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11&type=XML&mobileYn=&efYd=202504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210,일부개정,10196,27140
게임산업법 시행령,4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59&type=XML&mobileYn=&efYd=2024032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109,4,일부개정,10307,9624
게임산업법 시행규칙,3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55&type=XML&mobileYn=&efYd=202504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418,16,일부개정,10313,14182
,24,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041&type=XML&mobileYn=&efYd=20211221,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법률,20211221,0,일부개정,10432,3011
,18,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024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39&type=XML&mobileYn=&efYd=20240328,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0328,0,일부개정,9913,2464
,41,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23&type=XML&mobileYn=&efYd=20250321,결핵예방법,법률,20240920,0,타법개정,1791,9162
,19,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결핵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35&type=XML&mobileYn=&efYd=20231214,결핵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05,0,일부개정,2136,4023
,14,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79&type=XML&mobileYn=&efYd=20250101,결핵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930,0,일부개정,6215,3368
결혼중개업법,4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87&type=XML&mobileYn=&efYd=20250429,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50429,8,타법개정,10586,9608
결혼중개업법 시행령,1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007&type=XML&mobileYn=&efYd=2020030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2,타법개정,10771,2960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24,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45&type=XML&mobileYn=&efYd=2022070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20701,2,일부개정,10776,6217
,3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3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662&type=XML&mobileYn=&efYd=20190314,경관법,법률,20180313,0,타법개정,10447,8687
,2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151&type=XML&mobileYn=&efYd=20230502,경관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101,0,타법개정,10561,7551
,2,행정안전부,"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201909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097&type=XML&mobileYn=&efYd=20190913,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90813,0,제정,13534,521
,2,행정안전부,"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9의 50번지, 39의 51번지, 39의 53번지부터 39의 56번지까지, 40의 210번지, 40의 212번지부터 40의 221번지까지, 40의 225번지, 40의 232번지, 40의 239번지, 40의 24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40의 245번지, 57의 15번지, 77의 13번지, 77의 14번지, 77의 19번지, 77의 20번지, 81번지, 81의 1번지, 84의 15번지, 84의 42번지부터 84의 44번지까지, 91의 9번지, 91의 12번지, 92의 14번지부터 92의 16번지까지, 92의 51번지, 92의 53번지, 92의 58번지부터 92의 60번지까지, 117의 5번지부터 117의 7번지까지, 117의 10번지, 117의 11번지, 117의 15번지부터 117의 17번지까지, 117의 19번지부터 117의 21번지까지, 121의 27번지부터 121의 35번지까지, 121의 59번지부터 121의 64번지까지, 121의 69번지, 121의 71번지부터 121의 75번지까지, 122의 5번지, 122의 6번지, 122의 8번지, 123의 1번지, 123의 15번지부터 123의 17번지까지, 124의 1번지부터 124의 16번지까지, 126의 1번지부터 126의 12번지까지, 128의 1번지부터 128의 11번지까지, 132의 1번지부터 132의 12번지까지, 133번지, 133의 1번지, 133의 2번지, 135번지, 142의 3번지, 143의 2번지, 143의 3번지, 143의 8번지부터 143의 12번지까지, 144의 1번지부터 144의 3번지까지, 145번지, 145의 1번지, 145의 2번지, 146의 4번지, 146의 6번지부터 146의 14번지까지, 146의 16번지부터 146의 23번지까지, 206의 5번지, 206의 6번지, 206의 9번지, 207의 2번지, 207의 4번지부터 207의 12번지까지, 208의 1번지부터 208의 6번지까지, 209의 2번지, 209의 3번지, 209의 5번지, 210의 2번지, 211의 4번지부터 211의 12번지까지, 214의 2번지부터 214의 6번지까지, 215번지, 215의 1번지, 215의 2번지, 215의 6번지부터 215의 14번지까지, 215의 20번지, 215의 23번지부터 215의 31번지까지, 216번지, 216의 1번지부터 216의 9번지까지, 217번지, 217의 1번지부터 217의 3번지까지, 217의 18번지, 217의 20번지, 217의 22번지, 217의 23번지, 217의 27번지부터 217의 33번지까지, 219번지, 219의 1번지부터 219의 8번지까지, 220번지, 220의 1번지부터 220의 19번지까지, 234의 2번지, 234의 18번지, 234의 32번지, 234의 51번지, 234의 52번지, 234의 60번지부터 234의 64번지까지, 669의 2번지, 669의 3번지, 670의 2번지, 670의 4번지, 670의 6번지, 670의 8번지, 670의 10번지, 671번지, 671의 2번지부터 671의 8번지까지, 672의 2번지, 672의 3번지, 672의 18번지, 672의 25번지부터 672의 28번지까지, 672의 30번지, 672의 31번지, 672의 34번지, 672의 35번지, 672의 37번지, 672의 40번지부터 672의 53번지까지, 675의 4번지, 675의 6번지, 675의 8번지, 675의 9번지, 675의 11번지, 676의 18번지부터 676의 20번지까지, 676의 29번지부터 676의 33번지까지, 676의 35번지부터 676의 39번지까지, 677의 7번지, 677의 104번지부터 677의 110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2020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671&type=XML&mobileYn=&efYd=20200724,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00623,0,제정,13796,2331
,2,행정안전부,"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5번지, 516번지, 516의 1번지,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202204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167&type=XML&mobileYn=&efYd=20220415,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315,0,제정,14250,418
,3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33&type=XML&mobileYn=&efYd=20230808,경륜ㆍ경정법,법률,20230808,5,타법개정,813,7617
,3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륜ㆍ경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71&type=XML&mobileYn=&efYd=20240709,경륜ㆍ경정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일부개정,2143,5382
,2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륜ㆍ경정법」 및 「경륜ㆍ경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495&type=XML&mobileYn=&efYd=20220512,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20512,0,일부개정,6219,3374
,10,"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226&type=XML&mobileYn=&efYd=20171024,경범죄 처벌법,법률,20171024,74,일부개정,1674,4797
,10,"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185&type=XML&mobileYn=&efYd=20220308,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308,1,일부개정,2144,2529
,6,"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049&type=XML&mobileYn=&efYd=20211231,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1231,0,타법개정,6220,896
경비교도대보상법,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520&type=XML&mobileYn=&efYd=20161130,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60529,0,제정,12557,404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8,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79&type=XML&mobileYn=&efYd=20240416,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16,0,일부개정,12676,1739
,45,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91&type=XML&mobileYn=&efYd=20250131,경비업법,법률,20250107,44,일부개정,980,15498
,41,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895&type=XML&mobileYn=&efYd=20250131,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13,2,일부개정,2146,10104
,38,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77&type=XML&mobileYn=&efYd=20250131,경비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814,0,일부개정,6221,9642
경영기술지도사법,4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01&type=XML&mobileYn=&efYd=20240319,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0,일부개정,13736,7308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2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25&type=XML&mobileYn=&efYd=20240710,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14054,5311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규칙,1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549&type=XML&mobileYn=&efYd=20210409,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10409,0,제정,14067,1443
,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3.4.5, 2014.11.19>",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475&type=XML&mobileYn=&efYd=20170726,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2181,1902
,1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0173&type=XML&mobileYn=&efYd=20171226,경제교육지원법,법률,20171226,0,일부개정,10908,2713
,1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73&type=XML&mobileYn=&efYd=20240326,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26,0,일부개정,10975,2297
,2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1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177&type=XML&mobileYn=&efYd=20210706,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법률,20210105,0,타법개정,1977,2601
,1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9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361&type=XML&mobileYn=&efYd=2018091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20180911,0,전부개정,3172,4255
공급망안정화법,4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71&type=XML&mobileYn=&efYd=20240627,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법률,20231226,0,제정,14551,12513
공급망안정화법 시행령,3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43&type=XML&mobileYn=&efYd=20240627,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25,0,제정,14674,8962
,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위임한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의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4>,20241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89&type=XML&mobileYn=&efYd=20241107,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07,0,타법개정,11702,1459
외국교육기관법,25,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 2011.5.19, 2015.7.24, 2021.3.23>",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353&type=XML&mobileYn=&efYd=2021032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20210323,2,타법개정,9936,4888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2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73&type=XML&mobileYn=&efYd=20230919,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9,0,타법개정,10073,4838
경제자유구역법,7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39&type=XML&mobileYn=&efYd=2025042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022,6,타법개정,9411,26262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6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81&type=XML&mobileYn=&efYd=20250520,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9522,21379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201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1602&type=XML&mobileYn=&efYd=2015070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50602,0,일부개정,10889,1000
,19,통계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경제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45&type=XML&mobileYn=&efYd=20240119,경제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119,0,일부개정,11298,2675
,40,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공직 가치를 확립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51&type=XML&mobileYn=&efYd=20250311,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20241210,0,전부개정,2186,7348
경찰개인정보처리규정,3,"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ㆍ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19&type=XML&mobileYn=&efYd=20241203,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203,0,제정,14782,654
,39,"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93&type=XML&mobileYn=&efYd=20250107,경찰공무원법,법률,20250107,58,일부개정,1643,9325
경찰복지법,14,"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47&type=XML&mobileYn=&efYd=20240220,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20240220,0,일부개정,11558,3543
경찰복지법 시행령,11,"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83&type=XML&mobileYn=&efYd=20250101,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11681,3941
,20,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157&type=XML&mobileYn=&efYd=20210105,경찰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20210105,3,타법개정,2191,1975
,49,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49&type=XML&mobileYn=&efYd=20250708,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20250707,10,일부개정,2193,15436
,46,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79&type=XML&mobileYn=&efYd=20250708,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708,0,일부개정,6236,8662
,65,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39&type=XML&mobileYn=&efYd=20250131,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20250131,10,일부개정,2194,20503
,54,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51&type=XML&mobileYn=&efYd=20250101,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814,5,일부개정,6239,11152
,7,"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4>,2022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47&type=XML&mobileYn=&efYd=20221024,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21024,0,일부개정,9173,644
,24,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2022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165&type=XML&mobileYn=&efYd=20220315,경찰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20220315,21,일부개정,2195,6584
,2,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77&type=XML&mobileYn=&efYd=20250217,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217,0,일부개정,9180,194
,26,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제회를 설립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2024.2.13>",2024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37&type=XML&mobileYn=&efYd=20240514,경찰공제회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987,3526
,9,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ㆍ작성ㆍ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513&type=XML&mobileYn=&efYd=20210323,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323,0,제정,14046,1587
,25,경찰청,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89&type=XML&mobileYn=&efYd=20240920,경찰관 직무집행법,법률,20240319,130,일부개정,985,6635
,25,"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19>,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33&type=XML&mobileYn=&efYd=20241227,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1,타법개정,2199,5402
,13,경찰청,제1조(설치) ①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개정 2016.5.29> ② 치안 부문에 관한 학술 연구ㆍ발전 및 교육과 치안 부문에 종사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453&type=XML&mobileYn=&efYd=20210101,경찰대학 설치법,법률,20201222,2,타법개정,990,1811
,33,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55&type=XML&mobileYn=&efYd=20250311,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210,1,타법개정,2202,4575
,11,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직 직원으로 하여금 최신 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매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8627&type=XML&mobileYn=&efYd=20110101,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20101102,0,전부개정,6251,1701
,21,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 2020.12.31>",2021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097&type=XML&mobileYn=&efYd=20211231,경찰복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11231,0,타법개정,6252,2953
,113,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891&type=XML&mobileYn=&efYd=20240524,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20240524,1,일부개정,13976,21486
경찰제복장비법,14,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ㆍ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ㆍ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455&type=XML&mobileYn=&efYd=20210101,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2,0,타법개정,12199,2447
경찰제복장비법 시행령,10,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699&type=XML&mobileYn=&efYd=20230605,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12424,1887
경찰제복장비법 시행규칙,6,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099&type=XML&mobileYn=&efYd=20211231,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1231,0,타법개정,12448,645
,9,경찰청,"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을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應援)을 받기 위하여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12.22>",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457&type=XML&mobileYn=&efYd=20210101,경찰직무 응원법,법률,20201222,0,타법개정,984,978
경찰착용기록장치규정,6,"경찰청,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59&type=XML&mobileYn=&efYd=20240731,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730,0,제정,14703,925
,72,"경찰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41&type=XML&mobileYn=&efYd=20250520,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2215,12779
,89,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17&type=XML&mobileYn=&efYd=20250527,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527,0,일부개정,6255,23940
,7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65&type=XML&mobileYn=&efYd=20240710,계량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1,일부개정,1457,17731
,5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97&type=XML&mobileYn=&efYd=20240710,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2,일부개정,2221,7987
,5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51&type=XML&mobileYn=&efYd=2024042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423,0,일부개정,6264,10933
,5,국방부,"제1조(설치)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등 계룡·유성 지역에 위치한 부대 또는 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계룡대근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2.3, 2020.12.1>",2020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179&type=XML&mobileYn=&efYd=20201231,계룡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20201201,0,일부개정,2223,643
,99,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741&type=XML&mobileYn=&efYd=20210222,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20210222,0,일부개정,8782,15944
,22,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73&type=XML&mobileYn=&efYd=20250722,계엄법,법률,20250722,34,일부개정,921,3722
,1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945&type=XML&mobileYn=&efYd=20230101,계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31,0,타법개정,2228,2862
,9,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사령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237&type=XML&mobileYn=&efYd=20210801,계엄사령부직제,대통령령,20210727,0,일부개정,2229,2092
고도육성법,40,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05&type=XML&mobileYn=&efYd=20240915,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914,0,타법개정,9671,11570
고도육성법 시행령,43,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6>,2025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89&type=XML&mobileYn=&efYd=20250218,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0,일부개정,9910,7868
고도육성법 시행규칙,11,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0>,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95&type=XML&mobileYn=&efYd=20250312,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12,0,일부개정,9909,2420
고독사예방법,2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53&type=XML&mobileYn=&efYd=20240315,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0,일부개정,13719,4195
고독사예방법 시행령,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47&type=XML&mobileYn=&efYd=20240315,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312,0,일부개정,14048,2215
고독사예방법 시행규칙,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81&type=XML&mobileYn=&efYd=20240325,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325,0,일부개정,14055,1240
,10,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9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6822&type=XML&mobileYn=&efYd=20110909,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110909,0,일부개정,6269,1019
,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527&type=XML&mobileYn=&efYd=20130323,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130323,0,타법개정,10882,551
,1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185&type=XML&mobileYn=&efYd=20240411,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1010,0,일부개정,10880,4426
,94,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13&type=XML&mobileYn=&efYd=20250722,고등교육법,법률,20250121,171,일부개정,899,20059
,11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31&type=XML&mobileYn=&efYd=20250621,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72,타법개정,2233,31385
,1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2021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593&type=XML&mobileYn=&efYd=20210301,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00601,4,일부개정,5706,2062
,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581&type=XML&mobileYn=&efYd=20210325,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325,0,일부개정,9703,479
,10,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475&type=XML&mobileYn=&efYd=20230101,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법률,20221231,0,제정,14385,952
,22,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대안학교는 제외한다)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31, 2005.1.29, 2005.3.25, 2009.11.5>",2022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63&type=XML&mobileYn=&efYd=20221025,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20221025,3,일부개정,2235,4370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5>,2017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1256&type=XML&mobileYn=&efYd=20170118,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20170118,3,일부개정,6273,3603
고려인동포법,8,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485&type=XML&mobileYn=&efYd=20230605,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0304,0,타법개정,11202,696
고려인동포법 시행령,9,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555&type=XML&mobileYn=&efYd=20230605,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05,0,타법개정,12157,1636
고령친화산업법,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671&type=XML&mobileYn=&efYd=20220218,고령친화산업 진흥법,법률,20210817,0,일부개정,10358,2989
,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25&type=XML&mobileYn=&efYd=202408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21,0,일부개정,10463,3422
고압가스법,7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897&type=XML&mobileYn=&efYd=20211216,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20210615,10,일부개정,1850,25403
,5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87&type=XML&mobileYn=&efYd=2023121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1,타법개정,2246,15113
고압가스법 시행규칙,9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503&type=XML&mobileYn=&efYd=20250515,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114,1,일부개정,6285,26968
,2,국방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0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6135&type=XML&mobileYn=&efYd=20000705,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국방부령,20000705,0,제정,6286,273
고엽제법,70,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67&type=XML&mobileYn=&efYd=2025042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13,일부개정,1327,23203
고엽제법 시행령,4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61&type=XML&mobileYn=&efYd=2025042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1,일부개정,2248,13195
고엽제법 시행규칙,3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31&type=XML&mobileYn=&efYd=202507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711,0,일부개정,6287,10791
,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2022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209&type=XML&mobileYn=&efYd=20221216,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21216,0,일부개정,12894,633
,1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4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534&type=XML&mobileYn=&efYd=20170419,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20170419,0,타법개정,6927,2124
,50,"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25&type=XML&mobileYn=&efYd=20250520,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3159,12517
,3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23&type=XML&mobileYn=&efYd=2025060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520,0,일부개정,6928,3635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9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481&type=XML&mobileYn=&efYd=2024010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1231,75,일부개정,9589,3675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11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73&type=XML&mobileYn=&efYd=2025060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31,일부개정,9842,38399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8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79&type=XML&mobileYn=&efYd=2025070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701,6,일부개정,9859,24783
,14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5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57&type=XML&mobileYn=&efYd=20250223,고용보험법,법률,20241022,127,일부개정,1761,40315
,20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71&type=XML&mobileYn=&efYd=20250701,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36,일부개정,2249,69490
,19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35&type=XML&mobileYn=&efYd=20250701,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701,6,일부개정,6288,52069
고용산재보험신고법,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비율이 낮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137&type=XML&mobileYn=&efYd=20090107,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20090107,0,제정,10900,2122
고령자고용법,4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57&type=XML&mobileYn=&efYd=20220610,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17,일부개정,121,8844
고령자고용법 시행령,2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81&type=XML&mobileYn=&efYd=2025010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1,타법개정,2237,4352
고령자고용법 시행규칙,1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13&type=XML&mobileYn=&efYd=2022070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20701,0,일부개정,6279,2107
,5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87&type=XML&mobileYn=&efYd=20240109,고용정책 기본법,법률,20240109,7,일부개정,123,15178
,5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57&type=XML&mobileYn=&efYd=20250325,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5,0,일부개정,2250,11401
,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202312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95&type=XML&mobileYn=&efYd=20231205,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31205,0,일부개정,6291,1921
,28,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20231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91&type=XML&mobileYn=&efYd=20231124,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31124,0,일부개정,10475,7956
,4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2024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95&type=XML&mobileYn=&efYd=2024060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20240604,0,일부개정,10217,14616
,1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989&type=XML&mobileYn=&efYd=20200715,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00714,0,제정,13809,3483
공수처법,47,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893&type=XML&mobileYn=&efYd=2025013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50131,15,일부개정,13650,7337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991&type=XML&mobileYn=&efYd=2020071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00714,0,제정,13810,687
,11,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033&type=XML&mobileYn=&efYd=2020080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200804,0,제정,13833,921
고향사랑기부금법,2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49&type=XML&mobileYn=&efYd=2025010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0,일부개정,14170,3631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861&type=XML&mobileYn=&efYd=2025010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13,0,일부개정,14333,3216
곤충산업법,2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325&type=XML&mobileYn=&efYd=20190701,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81231,0,일부개정,11155,4703
곤충산업법 시행령,1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617&type=XML&mobileYn=&efYd=20190702,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11240,2960
곤충산업법 시행규칙,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353&type=XML&mobileYn=&efYd=2019111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91114,0,타법개정,11244,2250
,6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09&type=XML&mobileYn=&efYd=20250103,골재채취법,법률,20240102,44,타법개정,240,16547
,5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99&type=XML&mobileYn=&efYd=20250103,골재채취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5,타법개정,2252,13288
,4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202405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15&type=XML&mobileYn=&efYd=20240531,골재채취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531,0,타법개정,6292,13377
공간정보산업법,3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75&type=XML&mobileYn=&efYd=20240710,공간정보산업 진흥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0914,7993
공간정보산업법시행령,2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87&type=XML&mobileYn=&efYd=20250221,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0,타법개정,11062,5609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1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349&type=XML&mobileYn=&efYd=2018051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80427,0,일부개정,11064,2819
공간정보관리법,1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09&type=XML&mobileYn=&efYd=2025022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31,타법개정,11023,33571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12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89&type=XML&mobileYn=&efYd=2025022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9,타법개정,11113,33531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1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33&type=XML&mobileYn=&efYd=2024092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920,2,일부개정,11120,23836
,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657&type=XML&mobileYn=&efYd=2013032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130323,0,타법개정,11183,2508
,32,감사원,"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9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49210&type=XML&mobileYn=&efYd=19990828,공공감사기준,감사원규칙,19990828,0,제정,8769,7658
공공감사법,42,감사원,"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501&type=XML&mobileYn=&efYd=2022011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20210112,5,타법개정,11170,8430
공공감사법 시행령,24,감사원,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519&type=XML&mobileYn=&efYd=20240527,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329,2,타법개정,11250,6847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29,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0048&type=XML&mobileYn=&efYd=20160125,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60122,0,타법개정,10389,3834
,18,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8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614&type=XML&mobileYn=&efYd=20170810,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20170810,0,일부개정,10440,2694
,16,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523&type=XML&mobileYn=&efYd=20221201,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3589,2287
공공기관운영법,7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81&type=XML&mobileYn=&efYd=2024092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66,일부개정,10375,24902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4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159&type=XML&mobileYn=&efYd=2023010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5,일부개정,10413,13282
정보공개법,3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19&type=XML&mobileYn=&efYd=2023111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367,타법개정,1357,8176
정보공개법 시행령,3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75&type=XML&mobileYn=&efYd=2024122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21,타법개정,2255,6496
정보공개법 시행규칙,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79&type=XML&mobileYn=&efYd=2024122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20,4,타법개정,6295,1122
,27,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15&type=XML&mobileYn=&efYd=20241226,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41226,0,일부개정,10560,4895
공공기록물법,6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57&type=XML&mobileYn=&efYd=20240517,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5,타법개정,1963,13546
공공기록물법 시행령,9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31&type=XML&mobileYn=&efYd=20250520,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2,일부개정,2254,31042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5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55&type=XML&mobileYn=&efYd=20250520,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520,0,일부개정,6294,9769
,59,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13&type=XML&mobileYn=&efYd=20241129,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1129,0,일부개정,12113,19053
위탁선거법,88,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41&type=XML&mobileYn=&efYd=20240731,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85,일부개정,12073,23503
공공데이터법,4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23&type=XML&mobileYn=&efYd=2023111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3,타법개정,11895,10830
공공데이터법 시행령,3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15&type=XML&mobileYn=&efYd=2023111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07,0,일부개정,11928,9403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1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75&type=XML&mobileYn=&efYd=20231117,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1107,0,일부개정,11929,1435
공공디자인법,2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61&type=XML&mobileYn=&efYd=2025042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2496,4141
공공디자인법 시행령,1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45&type=XML&mobileYn=&efYd=20231121,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2637,2316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03&type=XML&mobileYn=&efYd=2025031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14,0,타법개정,12641,1380
공공보건의료법,2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991&type=XML&mobileYn=&efYd=2023061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0,타법개정,2019,7739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35&type=XML&mobileYn=&efYd=2023060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2256,2695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2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827&type=XML&mobileYn=&efYd=20220218,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0217,0,일부개정,6296,5741
,14,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267&type=XML&mobileYn=&efYd=20230629,공공외교법,법률,20230328,0,일부개정,12495,2342
,11,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외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529&type=XML&mobileYn=&efYd=20170726,공공외교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2636,2662
,1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며,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03&type=XML&mobileYn=&efYd=20200331,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20200331,1,일부개정,710,3816
,1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59&type=XML&mobileYn=&efYd=20230912,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타법개정,2260,3189
,1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260&type=XML&mobileYn=&efYd=20181126,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181126,0,타법개정,10399,3531
공공재정환수법,33,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79&type=XML&mobileYn=&efYd=20240927,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0,일부개정,13463,8870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32,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53&type=XML&mobileYn=&efYd=20240927,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26,0,일부개정,13639,9391
,11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887&type=XML&mobileYn=&efYd=20250131,공공주택 특별법,법률,20250131,69,일부개정,9595,53993
,8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83&type=XML&mobileYn=&efYd=20250625,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32,일부개정,9727,42961
,7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33&type=XML&mobileYn=&efYd=20250630,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30,34,일부개정,9724,24052
공공차관법,2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661&type=XML&mobileYn=&efYd=20200609,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6,타법개정,665,4037
공공차관법 시행령,1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739&type=XML&mobileYn=&efYd=20200910,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20200910,1,타법개정,2262,4191
공공차관법 시행규칙,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2021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581&type=XML&mobileYn=&efYd=20211028,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11028,0,타법개정,6298,928
공공토지비축법,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217&type=XML&mobileYn=&efYd=20200609,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타법개정,10915,8215
공공토지비축법 시행령,3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351&type=XML&mobileYn=&efYd=20230710,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707,0,타법개정,10994,9440
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8586&type=XML&mobileYn=&efYd=2014080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40807,0,타법개정,10995,822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4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79&type=XML&mobileYn=&efYd=20250101,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319,0,타법개정,13783,10643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2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95&type=XML&mobileYn=&efYd=20250101,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4094,8297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규칙,5,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969&type=XML&mobileYn=&efYd=20210610,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10610,0,제정,14100,541
공교육정상화법,20,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711&type=XML&mobileYn=&efYd=20250131,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법률,20250131,5,일부개정,12017,3824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1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997&type=XML&mobileYn=&efYd=2019120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91203,2,일부개정,12142,3631
,2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099&type=XML&mobileYn=&efYd=20220910,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509,0,타법개정,14273,4721
,9,국방부,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22&type=XML&mobileYn=&efYd=20170905,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12430,829
,9,국방부,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5.12.30>,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11&type=XML&mobileYn=&efYd=20190101,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대통령령,20181204,0,타법개정,9519,1006
,8,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9.22>",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12&type=XML&mobileYn=&efYd=20190101,공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20181204,0,타법개정,2265,747
,8,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13&type=XML&mobileYn=&efYd=20190101,공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20181204,0,타법개정,2267,790
,9,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22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523&type=XML&mobileYn=&efYd=20220401,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대통령령,20220401,0,일부개정,2272,887
,9,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중감시, 조기경보 및 항공기의 요격관제(邀擊管制) 등 방공관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공관제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14&type=XML&mobileYn=&efYd=20190101,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대통령령,20181204,0,타법개정,2271,874
,2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19&type=XML&mobileYn=&efYd=20240130,공군본부 직제,대통령령,20240130,0,타법개정,2274,2651
,9,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영공방위와 항공작전 지휘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27&type=XML&mobileYn=&efYd=20240926,공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20240926,0,타법개정,2277,767
,13,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430&type=XML&mobileYn=&efYd=20170622,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법률,20170321,0,타법개정,945,1201
,1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618&type=XML&mobileYn=&efYd=20190702,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2268,1718
공기업구조개선법,2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07&type=XML&mobileYn=&efYd=20200331,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20200331,2,일부개정,690,3644
공기업구조개선법 시행령,1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5852&type=XML&mobileYn=&efYd=20141231,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20141230,0,타법개정,2286,1310
,2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71&type=XML&mobileYn=&efYd=20240927,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20240927,20,일부개정,10568,9898
,2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15&type=XML&mobileYn=&efYd=20220701,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20220701,1,일부개정,10470,5016
,1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81&type=XML&mobileYn=&efYd=20250101,공동주택관리법,법률,20240319,88,타법개정,12345,38825
,12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61&type=XML&mobileYn=&efYd=20250415,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34,일부개정,12644,40041
,4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97&type=XML&mobileYn=&efYd=20250415,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15,1,일부개정,12648,12740
공동주택분양가규칙,1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57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선택품목제도, 분양가격 산정방식, 분양가격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6.8.12>",2022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945&type=XML&mobileYn=&efYd=20220715,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20715,3,일부개정,10497,7110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3,"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23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421&type=XML&mobileYn=&efYd=2023010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30102,3,일부개정,12079,290
,1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09&type=XML&mobileYn=&efYd=20240702,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2525,2714
,26,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경찰공무원법」 제31조, 「소방공무원법」 제2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2020.12.31>",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93&type=XML&mobileYn=&efYd=20241224,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2292,9500
해직공무원복직법,15,"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479&type=XML&mobileYn=&efYd=2021041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10112,0,제정,13986,3051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19,"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539&type=XML&mobileYn=&efYd=2021041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413,0,제정,14065,4953
,1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복직, 경력인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069&type=XML&mobileYn=&efYd=20210430,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인사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210430,0,제정,14078,2784
공무원범죄몰수법,5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973&type=XML&mobileYn=&efYd=20210325,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률,20200324,19,타법개정,1126,11919
,29,대법원,"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2021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987&type=XML&mobileYn=&efYd=20210129,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129,0,타법개정,5707,5553
,92,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95&type=XML&mobileYn=&efYd=20250301,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20250225,66,타법개정,2298,29096
공무원성과평가규정,36,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01&type=XML&mobileYn=&efYd=2024122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9712,9624
공무원수당규정,4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01&type=XML&mobileYn=&efYd=20250708,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707,17,타법개정,2303,20112
,34,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13&type=XML&mobileYn=&efYd=20240702,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20240702,2,타법개정,9402,6872
,95,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07&type=XML&mobileYn=&efYd=20250708,공무원연금법,법률,20250107,582,일부개정,1717,21905
,98,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43&type=XML&mobileYn=&efYd=20250708,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7,80,일부개정,2308,27921
,13,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9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700&type=XML&mobileYn=&efYd=20180921,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총리령,20180921,7,전부개정,6306,2136
,16,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직종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149&type=XML&mobileYn=&efYd=20230410,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국회공무원의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국회규칙,20230410,0,타법개정,11984,3947
,20,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03&type=XML&mobileYn=&efYd=20250708,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20250707,0,타법개정,11932,5766
공무원노조법,2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3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37&type=XML&mobileYn=&efYd=2023121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40,일부개정,9884,5104
공무원노조법 시행령,2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37&type=XML&mobileYn=&efYd=2023121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05,7,일부개정,10123,5486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903&type=XML&mobileYn=&efYd=20240101,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31229,0,일부개정,10155,1834
,5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31&type=XML&mobileYn=&efYd=20240101,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대통령령,20231212,1,타법개정,9718,8721
,24,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05&type=XML&mobileYn=&efYd=20250708,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20250707,0,타법개정,13627,5660
,17,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371&type=XML&mobileYn=&efYd=20221115,공무원 인재개발법,법률,20221115,3,일부개정,1343,2779
,66,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2023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167&type=XML&mobileYn=&efYd=2023010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103,2,일부개정,2293,15887
,116,인사혁신처,"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1조,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6, 제57조의8부터 제57조의10까지,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3.11.20, 2023.12.26, 2025.1.7, 2025.7.7>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ㆍ제9조ㆍ제10조의4 및 제57조의4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4 및 제57조의4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6>",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99&type=XML&mobileYn=&efYd=20250708,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20250707,31,일부개정,2315,46799
공무원시험령,64,인사혁신처,"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3조의4, 제24조, 제25조 및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② 이 영을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계급은 그에 상응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직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6> ③ 이 영을 우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으로,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으로,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으로,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으로,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으로 본다. ④ 이 영을 전문직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수석전문관은 일반직 3급 또는 4급으로, 전문관은 일반직 5급으로 본다. <신설 2017.1.10>",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79&type=XML&mobileYn=&efYd=20250701,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20241210,21,일부개정,2317,28920
,69,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05&type=XML&mobileYn=&efYd=20250708,공무원 재해보상법,법률,20250107,18,일부개정,13099,19084
,92,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95&type=XML&mobileYn=&efYd=20250708,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7,0,일부개정,13171,24014
,16,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11&type=XML&mobileYn=&efYd=20250320,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총리령,20250320,0,일부개정,13174,3806
,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249&type=XML&mobileYn=&efYd=20230901,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20230801,0,일부개정,4844,7283
,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63&type=XML&mobileYn=&efYd=20170726,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170726,0,타법개정,8190,730
공무원직협법,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13&type=XML&mobileYn=&efYd=20221027,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20426,6,일부개정,1344,1578
공무원직협법 시행령,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10.25>",2022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67&type=XML&mobileYn=&efYd=20221027,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025,6,일부개정,2322,3029
,4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55&type=XML&mobileYn=&efYd=20250701,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20250630,16,일부개정,2324,13791
,13,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73&type=XML&mobileYn=&efYd=20241211,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20241211,5,일부개정,6316,4339
,9,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77&type=XML&mobileYn=&efYd=20241227,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20241203,0,타법개정,2327,1146
,2,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29&type=XML&mobileYn=&efYd=20250109,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총리령,20250109,0,일부개정,6317,207
,33,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713&type=XML&mobileYn=&efYd=20220602,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20220602,0,일부개정,9485,5833
,27,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215&type=XML&mobileYn=&efYd=20210105,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9965,5469
,13,"법무부,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나라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557&type=XML&mobileYn=&efYd=20230605,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405,0,타법개정,13879,2178
,6,"법무부,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45&type=XML&mobileYn=&efYd=20230605,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외교부령,20230504,0,타법개정,14073,979
방치건축물정비법,2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3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205&type=XML&mobileYn=&efYd=20220317,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10316,0,일부개정,11858,8728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2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153&type=XML&mobileYn=&efYd=20220317,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315,0,일부개정,12043,7252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규칙,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457&type=XML&mobileYn=&efYd=20220317,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317,0,일부개정,12044,872
,13,법무부,"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6908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5068&type=XML&mobileYn=&efYd=19690823,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19690823,1,전부개정,6329,1394
,6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97&type=XML&mobileYn=&efYd=20250423,공연법,법률,20241022,15,일부개정,1613,12606
,4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47&type=XML&mobileYn=&efYd=20231121,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2,타법개정,2357,7130
,2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71&type=XML&mobileYn=&efYd=20250423,공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423,0,일부개정,6338,6833
,2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1102&type=XML&mobileYn=&efYd=20151119,공예문화산업 진흥법,법률,20150518,0,제정,12292,3857
,1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477&type=XML&mobileYn=&efYd=20220218,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217,0,타법개정,12377,4402
,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518&type=XML&mobileYn=&efYd=20151119,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51119,0,제정,12389,698
공유수면법,6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73&type=XML&mobileYn=&efYd=2024012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53,타법개정,11186,26745
공유수면법 시행령,8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01&type=XML&mobileYn=&efYd=2025010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7,타법개정,11293,23344
공유수면법 시행규칙,4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97&type=XML&mobileYn=&efYd=2025011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14,4,타법개정,11295,11366
공유재산법,11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77&type=XML&mobileYn=&efYd=2024071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20240109,89,타법개정,10000,24343
공유재산법 시행령,12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91&type=XML&mobileYn=&efYd=2025022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12,타법개정,10146,44206
공익법무관법,2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201603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2009&type=XML&mobileYn=&efYd=20160329,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법률,20160329,4,일부개정,1283,2941
공익법무관법 시행령,18,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0>,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37&type=XML&mobileYn=&efYd=20250602,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2,일부개정,2364,2812
공익법무관법 시행규칙,12,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2016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2360&type=XML&mobileYn=&efYd=20160331,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160331,0,일부개정,6348,951
공익법인법,2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494&type=XML&mobileYn=&efYd=2017121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171212,42,일부개정,1263,3925
공익법인법 시행령,3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9>,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221&type=XML&mobileYn=&efYd=20210105,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6,타법개정,2365,8739
토지보상법,10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91&type=XML&mobileYn=&efYd=20240920,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840,일부개정,9295,25577
토지보상법 시행령,6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19&type=XML&mobileYn=&efYd=2024040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09,64,일부개정,9451,19647
토지보상법 시행규칙,7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2024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27&type=XML&mobileYn=&efYd=2024040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409,180,일부개정,9471,22127
,40,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77&type=XML&mobileYn=&efYd=20250719,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20230718,13,타법개정,11358,12303
,46,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51&type=XML&mobileYn=&efYd=20240807,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1,일부개정,11473,11482
,3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547&type=XML&mobileYn=&efYd=20181101,공익신탁법,법률,20171031,0,타법개정,12018,6033
,1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9302&type=XML&mobileYn=&efYd=20150319,공익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20150317,0,제정,12261,4607
,5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2022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59&type=XML&mobileYn=&efYd=20221211,공인노무사법,법률,20220610,7,일부개정,134,11191
,5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49&type=XML&mobileYn=&efYd=20240926,공인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26,2,타법개정,2366,9484
,3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371&type=XML&mobileYn=&efYd=20221230,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21230,0,타법개정,6349,5195
,7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05&type=XML&mobileYn=&efYd=20241227,공인중개사법,법률,20231226,109,타법개정,1654,21564
,5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51&type=XML&mobileYn=&efYd=20240710,공인중개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09,9,일부개정,3673,14626
,3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73&type=XML&mobileYn=&efYd=20240710,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02,7,일부개정,7292,9283
,2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751&type=XML&mobileYn=&efYd=2023010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929,1,일부개정,10106,6217
,8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91&type=XML&mobileYn=&efYd=20240116,공인회계사법,법률,20240116,66,일부개정,1592,18084
,5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53&type=XML&mobileYn=&efYd=20250520,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6,일부개정,2367,15295
,2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685&type=XML&mobileYn=&efYd=20210630,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총리령,20210630,0,타법개정,6350,2954
,4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저당의 등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65&type=XML&mobileYn=&efYd=20250131,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5920,6102
공장저당법,6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79&type=XML&mobileYn=&efYd=20250131,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법률,20240920,13,타법개정,1256,8157
공적자금관리법,25,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643&type=XML&mobileYn=&efYd=20191126,공적자금관리 특별법,법률,20191126,4,타법개정,9156,4361
공적자금관리법 시행령,1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65&type=XML&mobileYn=&efYd=2023121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05,0,타법개정,9192,5212
,1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償還)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2019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645&type=XML&mobileYn=&efYd=20191126,공적자금상환기금법,법률,20191126,0,타법개정,9396,2956
,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619&type=XML&mobileYn=&efYd=20220218,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217,0,타법개정,9534,2269
,12,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8>,201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1124&type=XML&mobileYn=&efYd=2012010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20120104,0,일부개정,6354,2134
,30,"공정거래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23&type=XML&mobileYn=&efYd=20250225,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2370,6904
,26,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27&type=XML&mobileYn=&efYd=20250225,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20250225,0,일부개정,6355,17887
테러자금금지법,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8>,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75&type=XML&mobileYn=&efYd=20230914,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0,타법개정,10588,3372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5,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93&type=XML&mobileYn=&efYd=20231212,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0864,1586
공중방역수의사법,1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방역수의사로 하여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20200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129&type=XML&mobileYn=&efYd=20200211,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법률,20200211,0,일부개정,10179,4457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39&type=XML&mobileYn=&efYd=20250225,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0276,1062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규칙,1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2021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53&type=XML&mobileYn=&efYd=20211008,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1008,0,타법개정,10275,3312
위기대응의료제품법,39,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35&type=XML&mobileYn=&efYd=20240807,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14033,14051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18,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21&type=XML&mobileYn=&efYd=20240807,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14142,4934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규칙,27,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927&type=XML&mobileYn=&efYd=2021112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20211123,0,제정,14187,9012
공중보건장학법,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57&type=XML&mobileYn=&efYd=20250621,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법률,20240920,4,타법개정,216,2482
공중보건장학법 시행령,1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29&type=XML&mobileYn=&efYd=20231116,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타법개정,2372,2367
공중보건장학법 시행규칙,9,보건복지부,"제1조(공중보건업무수행 소요인원 통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중보건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202504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05&type=XML&mobileYn=&efYd=2025040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404,0,일부개정,6357,1168
,3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73&type=XML&mobileYn=&efYd=20250423,공중위생관리법,법률,20241022,66,일부개정,1964,12297
,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202405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91&type=XML&mobileYn=&efYd=20240528,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28,5,타법개정,2373,4275
,3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89&type=XML&mobileYn=&efYd=2025042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228,17,일부개정,6358,11433
공중화장실법,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0>",2023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021&type=XML&mobileYn=&efYd=20230721,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0,1,일부개정,9625,4945
공중화장실법 시행령,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31&type=XML&mobileYn=&efYd=20231116,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타법개정,9739,4244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202502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31&type=XML&mobileYn=&efYd=20250205,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205,0,일부개정,9738,1747
,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81조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09&type=XML&mobileYn=&efYd=20220207,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20207,0,타법개정,11156,1420
,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24조, 제75조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 기준,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의 기준,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그 밖의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213&type=XML&mobileYn=&efYd=20210201,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10201,0,일부개정,6363,1972
,34,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11&type=XML&mobileYn=&efYd=20220207,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20207,0,타법개정,6361,4281
,14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6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495&type=XML&mobileYn=&efYd=20180620,공증인법,법률,20171212,49,일부개정,1275,20308
,64,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063&type=XML&mobileYn=&efYd=20230627,공증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4,타법개정,2378,10069
,42,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5항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일당, 여비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8.1, 2010.2.5>",2010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2646&type=XML&mobileYn=&efYd=20100207,공증인 수수료 규칙,법무부령,20100205,0,일부개정,6364,5959
,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2010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2647&type=XML&mobileYn=&efYd=20100207,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100205,1,일부개정,6365,727
,26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202505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67&type=XML&mobileYn=&efYd=20250508,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508,33,일부개정,6033,97044
,37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53&type=XML&mobileYn=&efYd=20250401,공직선거법,법률,20250401,1698,일부개정,1725,177326
,6,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2021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475&type=XML&mobileYn=&efYd=20211022,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11022,0,일부개정,6034,860
병역공개법,18,"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2023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81&type=XML&mobileYn=&efYd=2023061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221213,0,일부개정,1965,4243
병역공개법 시행령,20,"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499&type=XML&mobileYn=&efYd=2022112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122,0,타법개정,2383,5089
병역공개법 시행규칙,12,"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03&type=XML&mobileYn=&efYd=2023061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230614,0,일부개정,6366,1243
,5,국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909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5378&type=XML&mobileYn=&efYd=19990930,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규칙,19990930,0,제정,6003,737
,66,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33&type=XML&mobileYn=&efYd=20240719,공직자윤리법,법률,20230718,48,타법개정,1718,30289
,82,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69&type=XML&mobileYn=&efYd=20240627,공직자윤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25,22,일부개정,2384,30435
,38,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441&type=XML&mobileYn=&efYd=20240627,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총리령,20240627,3,일부개정,6367,6317
,44,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이하 ""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631&type=XML&mobileYn=&efYd=20211231,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국회규칙,20211209,0,일부개정,6004,9684
,5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47&type=XML&mobileYn=&efYd=20240829,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20240829,0,일부개정,5710,18072
,56,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2024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09&type=XML&mobileYn=&efYd=20241129,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1129,0,일부개정,6035,21044
,53,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19&type=XML&mobileYn=&efYd=20240925,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0924,0,일부개정,6071,15744
이해충돌방지법,28,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253&type=XML&mobileYn=&efYd=2022051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20210518,0,제정,14082,10247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35,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655&type=XML&mobileYn=&efYd=2022051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31,0,제정,14214,7596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677&type=XML&mobileYn=&efYd=2022052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20220525,0,제정,14284,1850
,2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61&type=XML&mobileYn=&efYd=20241129,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1129,0,일부개정,14303,4172
,11,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671&type=XML&mobileYn=&efYd=20221128,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21128,0,제정,14355,1723
,16,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25&type=XML&mobileYn=&efYd=20250610,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610,0,일부개정,10039,3988
,9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공탁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69&type=XML&mobileYn=&efYd=20250117,공탁규칙,대법원규칙,20241231,14,일부개정,5713,15397
,3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91&type=XML&mobileYn=&efYd=20250228,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250228,0,일부개정,10634,3596
,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753&type=XML&mobileYn=&efYd=20221001,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929,3,일부개정,5711,91
,4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71&type=XML&mobileYn=&efYd=20250117,공탁법,법률,20241016,53,일부개정,1212,5545
공항소음방지법,3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47&type=XML&mobileYn=&efYd=20240920,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3,일부개정,11171,8675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89&type=XML&mobileYn=&efYd=20240217,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1,일부개정,11276,7603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255&type=XML&mobileYn=&efYd=20230101,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1129,0,일부개정,11279,3645
,8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239&type=XML&mobileYn=&efYd=20210105,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2385,10694
,1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664&type=XML&mobileYn=&efYd=2013032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30323,0,타법개정,6371,2047
,8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15&type=XML&mobileYn=&efYd=20240814,공항시설법,법률,20240213,5,일부개정,12522,28662
,6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29&type=XML&mobileYn=&efYd=20240814,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13,1,일부개정,12844,19270
,5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81&type=XML&mobileYn=&efYd=20240814,공항시설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814,0,일부개정,12850,18734
,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2017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067&type=XML&mobileYn=&efYd=20170330,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170330,0,타법개정,6774,1645
공휴일법,4,"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829&type=XML&mobileYn=&efYd=20220101,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20210707,0,제정,14112,424
,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방향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4, 2011.3.29>",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11&type=XML&mobileYn=&efYd=20230922,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912,0,일부개정,10630,3615
과세자료법,1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25&type=XML&mobileYn=&efYd=2025010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1231,1,일부개정,1966,2663
과세자료법 시행령,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67&type=XML&mobileYn=&efYd=20250228,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0,일부개정,2388,1529
과세자료법 시행규칙,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55&type=XML&mobileYn=&efYd=20250321,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0,일부개정,6374,4000
,13,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8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7413&type=XML&mobileYn=&efYd=20080622,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080605,0,제정,10764,1920
과학관법,3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29&type=XML&mobileYn=&efYd=2025042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767,7165
과학관법 시행령,3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81&type=XML&mobileYn=&efYd=20220809,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타법개정,2389,7013
과학관법 시행규칙,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95&type=XML&mobileYn=&efYd=2025042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0,일부개정,6376,2116
,7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79&type=XML&mobileYn=&efYd=20240710,과학기술기본법,법률,20240109,3,타법개정,9177,15788
,7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65&type=XML&mobileYn=&efYd=20240827,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27,0,일부개정,9218,22351
,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17&type=XML&mobileYn=&efYd=20170726,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70726,0,타법개정,9219,1738
과기출연기관법,4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637&type=XML&mobileYn=&efYd=2024110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일부개정,9761,9008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4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31&type=XML&mobileYn=&efYd=2024110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0,일부개정,9810,7527
과학기술유공자법,1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137&type=XML&mobileYn=&efYd=20180417,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80116,0,타법개정,12418,2704
과학기술유공자법 시행령,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261&type=XML&mobileYn=&efYd=20221220,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0,타법개정,12701,6471
,3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651&type=XML&mobileYn=&efYd=20210721,과학기술인공제회법,법률,20210420,0,일부개정,9401,6090
,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18&type=XML&mobileYn=&efYd=20170726,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70726,0,타법개정,10076,1927
,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9.12>",2024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25&type=XML&mobileYn=&efYd=20240912,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912,0,일부개정,11847,2389
,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20231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81&type=XML&mobileYn=&efYd=20231109,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1109,0,일부개정,12263,1241
,41,"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83&type=XML&mobileYn=&efYd=20250520,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2908,18952
,3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81&type=XML&mobileYn=&efYd=20250530,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530,0,일부개정,12923,54986
,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63&type=XML&mobileYn=&efYd=202410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018,0,제정,14759,750
,1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핵심 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221&type=XML&mobileYn=&efYd=20180425,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법률,20171024,0,전부개정,867,2001
,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249&type=XML&mobileYn=&efYd=20180425,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180417,0,전부개정,2391,892
,1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19&type=XML&mobileYn=&efYd=20170726,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70726,0,타법개정,6380,839
관공서공휴일규정,4,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202305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57&type=XML&mobileYn=&efYd=2023050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504,5,일부개정,2404,745
,1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33&type=XML&mobileYn=&efYd=20240724,관광기본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86,1289
관광기금법,1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41&type=XML&mobileYn=&efYd=20230808,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20230808,12,타법개정,83,2532
,3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53&type=XML&mobileYn=&efYd=20240701,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0,일부개정,2412,3887
,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7533&type=XML&mobileYn=&efYd=2010090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00903,0,일부개정,6385,345
,12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01&type=XML&mobileYn=&efYd=20250423,관광진흥법,법률,20241022,147,일부개정,1744,42170
,10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13&type=XML&mobileYn=&efYd=20250423,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24,일부개정,2413,27508
,10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13&type=XML&mobileYn=&efYd=20250530,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530,6,일부개정,6386,36018
,1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397&type=XML&mobileYn=&efYd=20221115,관보규정,대통령령,20221115,0,일부개정,2416,1413
,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459&type=XML&mobileYn=&efYd=20221115,관보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1115,0,일부개정,6387,1450
관상어산업법,2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441&type=XML&mobileYn=&efYd=20200519,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00218,0,일부개정,11903,4857
관상어산업법 시행령,1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537&type=XML&mobileYn=&efYd=20240119,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102,0,타법개정,12009,3977
관상어산업법 시행규칙,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9304&type=XML&mobileYn=&efYd=20160106,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60106,0,일부개정,12012,3286
,42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41&type=XML&mobileYn=&efYd=20250401,관세법,법률,20241231,1094,일부개정,1556,129917
,43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69&type=XML&mobileYn=&efYd=20250722,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77,일부개정,2421,158729
,14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41&type=XML&mobileYn=&efYd=20250321,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17,일부개정,6392,51829
,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91&type=XML&mobileYn=&efYd=20250101,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1231,0,일부개정,6419,1277
,6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43&type=XML&mobileYn=&efYd=20250101,관세사법,법률,20241231,20,타법개정,591,11496
,5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2023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99&type=XML&mobileYn=&efYd=20231201,관세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1,일부개정,2521,9659
,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2023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291&type=XML&mobileYn=&efYd=20231201,관세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30704,0,일부개정,6489,1132
,39,"관세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17&type=XML&mobileYn=&efYd=20250225,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2523,11945
,64,관세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35&type=XML&mobileYn=&efYd=20250225,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225,0,일부개정,6492,28881
,15,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15&type=XML&mobileYn=&efYd=2024072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723,0,제정,14697,2405
,3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51&type=XML&mobileYn=&efYd=20250221,광산안전법,법률,20240220,0,일부개정,1859,7075
,2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37&type=XML&mobileYn=&efYd=20250325,광산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5,0,일부개정,2531,6205
,3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21&type=XML&mobileYn=&efYd=20241122,광산안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122,0,일부개정,6506,9158
광산피해방지법,5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935&type=XML&mobileYn=&efYd=2022061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법률,20210615,0,일부개정,9941,12070
광산피해방지법 시행령,4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963&type=XML&mobileYn=&efYd=20230725,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725,0,일부개정,10195,7418
광산피해방지법 시행규칙,1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285&type=XML&mobileYn=&efYd=20220616,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616,0,일부개정,10228,3881
,10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권과 그 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4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0065&type=XML&mobileYn=&efYd=20150407,광업등록령,대통령령,20150407,6,일부개정,2535,13724
,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7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4656&type=XML&mobileYn=&efYd=20160707,광업등록령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60707,0,일부개정,6510,1058
,1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05&type=XML&mobileYn=&efYd=20250321,광업법,법률,20240920,233,일부개정,1865,21693
,7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광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91&type=XML&mobileYn=&efYd=20250321,광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8,17,일부개정,2537,17501
,3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655&type=XML&mobileYn=&efYd=20220330,광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330,6,타법개정,6511,7182
,16,통계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715&type=XML&mobileYn=&efYd=20211109,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20211109,0,일부개정,10921,1929
광융합기술지원법,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9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774&type=XML&mobileYn=&efYd=20180921,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80320,0,제정,13097,2685
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령,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507&type=XML&mobileYn=&efYd=20210809,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806,0,타법개정,13170,2221
,4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31&type=XML&mobileYn=&efYd=20241022,광주과학기술원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772,6399
,3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41&type=XML&mobileYn=&efYd=20250131,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2541,4883
광주군공항이전법,22,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377&type=XML&mobileYn=&efYd=20230826,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425,0,제정,14429,5365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9,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39&type=XML&mobileYn=&efYd=20230826,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816,0,제정,14494,2225
교과용도서규정,4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2023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99&type=XML&mobileYn=&efYd=2023102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1024,22,일부개정,2546,8316
,101,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69&type=XML&mobileYn=&efYd=20250422,교도관직무규칙,법무부령,20250422,13,일부개정,6524,13670
교도작업법,1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도작업의 관리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도작업의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4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8747&type=XML&mobileYn=&efYd=20130405,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법률,20130405,0,일부개정,10878,1310
교도작업법 시행령,1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6754&type=XML&mobileYn=&efYd=20101022,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00721,0,타법개정,11092,1246
교도작업법 시행규칙,10,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754&type=XML&mobileYn=&efYd=20151125,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151125,0,일부개정,11097,1314
,8,교육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61460&type=XML&mobileYn=&efYd=20040903,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20040903,0,일부개정,6532,1241
,10,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단체에 두는 정책연구위원(이하 ""정책연구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직급·자격 및 임면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653&type=XML&mobileYn=&efYd=20200520,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200520,3,일부개정,6005,1740
,2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연수 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009&type=XML&mobileYn=&efYd=20210105,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105,3,일부개정,2565,6276
,20,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55&type=XML&mobileYn=&efYd=20220427,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20220427,1,타법개정,6536,5045
,3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202109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639&type=XML&mobileYn=&efYd=2021092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924,3,일부개정,2571,5792
교원노조법,1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3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39&type=XML&mobileYn=&efYd=202312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41,일부개정,1967,4501
교원노조법 시행령,1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39&type=XML&mobileYn=&efYd=202312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05,6,일부개정,2567,5515
교원노조법 시행규칙,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793&type=XML&mobileYn=&efYd=20210706,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10706,0,일부개정,6537,782
교원지위법,4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2024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149&type=XML&mobileYn=&efYd=20240328,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20230927,25,일부개정,886,9740
,32,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75&type=XML&mobileYn=&efYd=20240328,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26,3,일부개정,2566,7136
,32,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2024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27&type=XML&mobileYn=&efYd=20241002,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20241002,5,일부개정,2569,6577
,2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9, 2006.4.12>",202503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35&type=XML&mobileYn=&efYd=2025030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304,1,일부개정,6538,6508
,1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624&type=XML&mobileYn=&efYd=20190702,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2570,2608
,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2025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73&type=XML&mobileYn=&efYd=20250116,교육감선거 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116,0,일부개정,10367,1192
,10,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581&type=XML&mobileYn=&efYd=2013032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교육부령,20130323,0,타법개정,6560,1242
,25,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2021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745&type=XML&mobileYn=&efYd=20210330,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령,20210330,0,일부개정,6561,5399
,40,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1>",202402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01&type=XML&mobileYn=&efYd=20240202,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교육부령,20240202,1,일부개정,6562,7997
,2,교육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2007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7325&type=XML&mobileYn=&efYd=20070209,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20070209,0,일부개정,6540,389
,83,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37&type=XML&mobileYn=&efYd=20240920,교육공무원법,법률,20240319,247,타법개정,1616,23132
,5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2024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43&type=XML&mobileYn=&efYd=20240301,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20230613,26,일부개정,2580,11729
,29,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41&type=XML&mobileYn=&efYd=20230301,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령,20221018,0,일부개정,6542,6125
,2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제5조·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0704&type=XML&mobileYn=&efYd=20130612,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130531,0,일부개정,2582,2004
,62,교육부,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13&type=XML&mobileYn=&efYd=20250722,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20250722,33,일부개정,2583,22468
,25,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529&type=XML&mobileYn=&efYd=20250301,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20220905,14,일부개정,6544,4274
,3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257&type=XML&mobileYn=&efYd=20231012,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20231010,24,타법개정,2586,13676
,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53&type=XML&mobileYn=&efYd=20240628,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40628,6,일부개정,6546,2262
교육기관정보공개법,15,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995&type=XML&mobileYn=&efYd=2022072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법률,20210720,10,타법개정,10452,3981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1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71&type=XML&mobileYn=&efYd=20250211,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11,3,일부개정,10865,3686
교육특구법,2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359&type=XML&mobileYn=&efYd=2021032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10323,0,타법개정,11529,4585
교육특구법 시행령,1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707&type=XML&mobileYn=&efYd=20210929,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929,0,타법개정,11658,4050
,43,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15&type=XML&mobileYn=&efYd=20250722,교육기본법,법률,20250121,96,일부개정,901,4702
,12,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2024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43&type=XML&mobileYn=&efYd=20240618,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40618,0,타법개정,6556,2559
,49,"교육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87&type=XML&mobileYn=&efYd=2025030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1779,12998
,31,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95&type=XML&mobileYn=&efYd=2025050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501,0,일부개정,11811,33591
,52,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23.3.3>",2023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725&type=XML&mobileYn=&efYd=20230303,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30303,0,일부개정,10640,8608
,1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27&type=XML&mobileYn=&efYd=20231121,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20231121,0,일부개정,12254,2179
,1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65&type=XML&mobileYn=&efYd=20250722,교육세법,법률,20250121,160,타법개정,1729,3757
,15,기획재정부,"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85&type=XML&mobileYn=&efYd=20250228,교육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77,일부개정,2599,3792
교육시설법,59,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03&type=XML&mobileYn=&efYd=20250207,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0,일부개정,13614,12613
교육시설법 시행령,3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37&type=XML&mobileYn=&efYd=20250207,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31,0,일부개정,13901,9418
교육시설법 시행규칙,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59&type=XML&mobileYn=&efYd=20250207,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207,0,일부개정,13907,1101
교육환경법,18,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07&type=XML&mobileYn=&efYd=2024102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23,일부개정,12494,7363
교육환경법 시행령,2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11&type=XML&mobileYn=&efYd=202407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3,일부개정,12799,7420
교육환경법 시행규칙,8,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53&type=XML&mobileYn=&efYd=202204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20427,1,타법개정,12800,1253
,21,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01&type=XML&mobileYn=&efYd=20240103,교정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20240103,0,일부개정,6521,3653
,2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0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423&type=XML&mobileYn=&efYd=20201020,교정공제회법,법률,20201020,0,일부개정,12347,2734
,1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433&type=XML&mobileYn=&efYd=20200901,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20200407,2,일부개정,2608,1950
,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755&type=XML&mobileYn=&efYd=20151125,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151125,0,일부개정,10752,385
교통사고처리법,6,"경찰청,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77&type=XML&mobileYn=&efYd=20250604,교통사고처리 특례법,법률,20250107,271,일부개정,1131,2119
,6,"경찰청,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259&type=XML&mobileYn=&efYd=20210105,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2616,1037
,1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079&type=XML&mobileYn=&efYd=20220101,교통시설특별회계법,법률,20211221,0,일부개정,105,4716
,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2010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6829&type=XML&mobileYn=&efYd=20100722,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20100722,0,일부개정,6576,324
,7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99&type=XML&mobileYn=&efYd=20240817,교통안전법,법률,20230816,0,일부개정,1755,20111
,6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03&type=XML&mobileYn=&efYd=20250101,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2621,16438
,5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03&type=XML&mobileYn=&efYd=20241129,교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129,0,일부개정,6577,12142
교통약자법,4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01&type=XML&mobileYn=&efYd=2025021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20230816,26,일부개정,9886,12640
교통약자법 시행령,4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87&type=XML&mobileYn=&efYd=2025071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14,6,일부개정,10161,1036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1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31&type=XML&mobileYn=&efYd=2025011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117,8,일부개정,10156,5838
,2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27&type=XML&mobileYn=&efYd=2025010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20241231,12,일부개정,623,8379
,3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8, 2007.2.28>",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95&type=XML&mobileYn=&efYd=2025070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30,2,일부개정,2619,10402
,1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5>,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43&type=XML&mobileYn=&efYd=20250401,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0,일부개정,6574,1884
,27,"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2025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85&type=XML&mobileYn=&efYd=20250614,구강보건법,법률,20230613,0,타법개정,2020,4868
,18,"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2020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699&type=XML&mobileYn=&efYd=20200912,구강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911,0,타법개정,2627,3066
,2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2023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81&type=XML&mobileYn=&efYd=20230126,구강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30126,0,일부개정,6579,6119
,10,"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65&type=XML&mobileYn=&efYd=20250311,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0,타법개정,6581,2206
,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861&type=XML&mobileYn=&efYd=20220712,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0711,0,일부개정,10214,672
,10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85&type=XML&mobileYn=&efYd=20250325,국민체육진흥법,법률,20250325,62,일부개정,1605,26797
,9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19&type=XML&mobileYn=&efYd=20250422,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3,일부개정,2845,19955
,7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07&type=XML&mobileYn=&efYd=20250102,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102,0,일부개정,6720,15166
,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695&type=XML&mobileYn=&efYd=20220530,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530,0,제정,14285,2028
,12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569&type=XML&mobileYn=&efYd=20161130,국민투표법,법률,20160529,6,타법개정,1723,19157
,5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0>,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305&type=XML&mobileYn=&efYd=20210105,국민투표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2847,8184
,4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89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61860&type=XML&mobileYn=&efYd=19890325,국민투표법시행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9890325,0,전부개정,6037,6506
평생직업능력법,8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245&type=XML&mobileYn=&efYd=2023070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법률,20230103,2,일부개정,117,26987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7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75&type=XML&mobileYn=&efYd=2025060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3069,23596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4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25&type=XML&mobileYn=&efYd=2025060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602,0,일부개정,6865,11536
국방개혁법,32,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83&type=XML&mobileYn=&efYd=2022121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법률,20221213,2,일부개정,10359,4914
국방개혁법 시행령,19,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07&type=XML&mobileYn=&efYd=20241001,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2,타법개정,10411,4995
국방과학기술혁신법,21,"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57&type=XML&mobileYn=&efYd=20240710,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법률,20240109,0,일부개정,13716,6105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령,20,"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95&type=XML&mobileYn=&efYd=2024050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30,0,타법개정,14049,8502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시행규칙,13,"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705&type=XML&mobileYn=&efYd=2021040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10330,0,제정,14050,3143
,25,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게 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17&type=XML&mobileYn=&efYd=20240206,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943,3235
,22,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49&type=XML&mobileYn=&efYd=20250131,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2850,2413
국방시설사업법,1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95&type=XML&mobileYn=&efYd=20240717,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법률,20240116,12,일부개정,934,6600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13,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15&type=XML&mobileYn=&efYd=20240927,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20,1,타법개정,2853,5633
국방시설사업법 시행규칙,5,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2535&type=XML&mobileYn=&efYd=2016041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160411,0,타법개정,6724,691
국방시설이전회계법,10,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2018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083&type=XML&mobileYn=&efYd=20180301,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법률,20171128,0,일부개정,10361,1169
,1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435&type=XML&mobileYn=&efYd=20170622,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20170321,0,타법개정,1974,1547
,2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2024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13&type=XML&mobileYn=&efYd=20241008,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0,일부개정,2854,3167
,7,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선발·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0755&type=XML&mobileYn=&efYd=20180102,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180102,0,일부개정,6726,1277
,5,국방부,"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개정 2014.10.8>",2019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7843&type=XML&mobileYn=&efYd=20190219,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대통령령,20190219,0,일부개정,2860,491
,5,국방부,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2018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074&type=XML&mobileYn=&efYd=20180717,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대통령령,20180717,0,일부개정,2856,318
,5,국방부,"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2024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03&type=XML&mobileYn=&efYd=20240401,국방부근무지원단령,대통령령,20240326,0,일부개정,2861,517
,13,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8783&type=XML&mobileYn=&efYd=20150225,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150225,0,일부개정,6733,2549
,40,"국방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75&type=XML&mobileYn=&efYd=20250520,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2863,11942
,32,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57&type=XML&mobileYn=&efYd=20250520,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520,0,일부개정,6737,28869
,6,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923&type=XML&mobileYn=&efYd=20230725,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30725,0,타법개정,10252,826
,4,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국방부조사본부를 둔다. <개정 2012.2.22, 2014.10.28, 2020.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2. 각 군 군사경찰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3. 각 군 중 2 이상의 군에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5.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6.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7.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8.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9.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및 단속 1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2020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29&type=XML&mobileYn=&efYd=20200204,국방부조사본부령,대통령령,20200204,0,타법개정,2870,590
,6,국방부,"제1조(설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공사의 집행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개정 2024.8.6>",202408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61&type=XML&mobileYn=&efYd=20240806,국방시설본부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9596,717
,29,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01&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방전직교육원법,법률,20230304,0,타법개정,12072,2619
,12,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507&type=XML&mobileYn=&efYd=20240101,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12184,1741
,6,국방부,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09.12.30>,20181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27&type=XML&mobileYn=&efYd=20181204,국방정보본부령,대통령령,20181204,0,일부개정,2873,906
국방정보화법,29,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33&type=XML&mobileYn=&efYd=20250107,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50107,0,일부개정,11149,6023
국방정보화법 시행령,23,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5794&type=XML&mobileYn=&efYd=20141230,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41230,0,일부개정,11322,5822
국방정보화법 시행규칙,6,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0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5833&type=XML&mobileYn=&efYd=20151026,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151026,0,일부개정,11326,649
,7,국방부,제1조(설치) 군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리(敎理)를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신전력원을 둔다.,2020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181&type=XML&mobileYn=&efYd=20201231,국방정신전력원령,대통령령,20201201,0,일부개정,12429,444
,1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641&type=XML&mobileYn=&efYd=20201027,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20201027,0,일부개정,2876,2034
,3,국방부,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출판지원단을 둔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202107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233&type=XML&mobileYn=&efYd=20210727,국방출판지원단령,대통령령,20210727,0,전부개정,11042,284
,7,국방부,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2017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818&type=XML&mobileYn=&efYd=20171221,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대통령령,20171219,0,타법개정,12104,747
,1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혁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151&type=XML&mobileYn=&efYd=20221214,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1214,0,제정,14358,1063
,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43&type=XML&mobileYn=&efYd=20241029,국새규정,대통령령,20241029,0,타법개정,2883,1035
,10,대법원,"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009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019&type=XML&mobileYn=&efYd=20200928,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00928,0,일부개정,12337,1130
,1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2022.5.25>",202207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631&type=XML&mobileYn=&efYd=20220729,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525,0,일부개정,13899,2901
,14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202506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03&type=XML&mobileYn=&efYd=20250615,국세기본법,법률,20250314,11874,일부개정,1586,61935
,14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87&type=XML&mobileYn=&efYd=20250615,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589,일부개정,2884,48629
,68,기획재정부,"제1조(전자신고등의 방법ㆍ절차 등)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등""이라 한다)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국세의 종목, 전자신고등의 방법 및 절차는 국세의 종목별 특성, 전자신고등에 필요한 기술적ㆍ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13, 2021.3.16>",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45&type=XML&mobileYn=&efYd=20250321,국세기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27,일부개정,6741,7599
,11,기획재정부,제1조 법령에 의하여 물납을 하는 국세의 물납재산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95005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49315&type=XML&mobileYn=&efYd=19500522,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대통령령,19500522,0,제정,2885,827
국세지방세조정법,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9922&type=XML&mobileYn=&efYd=2014011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40114,0,일부개정,646,371
,11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83&type=XML&mobileYn=&efYd=20250101,국세징수법,법률,20241231,5685,타법개정,1585,32197
,1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39&type=XML&mobileYn=&efYd=20250228,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103,일부개정,2891,23789
,9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47&type=XML&mobileYn=&efYd=20250321,국세징수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16,일부개정,6742,9453
,58,"국세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15&type=XML&mobileYn=&efYd=20250225,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2892,11514
,64,국세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69&type=XML&mobileYn=&efYd=20250630,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630,0,일부개정,6743,24931
,1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27&type=XML&mobileYn=&efYd=20240726,국악진흥법,법률,20230725,0,제정,14477,3012
,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017&type=XML&mobileYn=&efYd=20240726,국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16,0,제정,14693,1573
,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87&type=XML&mobileYn=&efYd=20240726,국악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723,0,제정,14701,234
,2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53&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어기본법,법률,20241022,8,일부개정,9877,4535
,2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어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25&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1,일부개정,10025,5769
,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어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51&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어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414,0,일부개정,11323,2823
국외유학규정,4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202303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445&type=XML&mobileYn=&efYd=20230307,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307,2,일부개정,2900,7308
,1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450&type=XML&mobileYn=&efYd=20180430,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20180430,0,일부개정,6749,2371
국유림법,36,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71&type=XML&mobileYn=&efYd=2024072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13,일부개정,9999,11967
국유림법 시행령,39,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11&type=XML&mobileYn=&efYd=2024072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10,일부개정,10266,14362
국유림법 시행규칙,34,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25&type=XML&mobileYn=&efYd=2024072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703,2,일부개정,10318,12221
,11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83&type=XML&mobileYn=&efYd=20240710,국유재산법,법률,20240109,416,타법개정,1598,25305
,11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33&type=XML&mobileYn=&efYd=20240710,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100,타법개정,2907,35918
,6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83&type=XML&mobileYn=&efYd=20230331,국유재산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30126,5,일부개정,6758,13926
,7,기획재정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2009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5736&type=XML&mobileYn=&efYd=20090731,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090731,0,타법개정,6759,1481
,2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의 토지 기타의 물건 또는 바다에 매장되어 있는 물건의 발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487&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2909,2858
,1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201808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165&type=XML&mobileYn=&efYd=20180801,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180801,0,일부개정,6756,3009
,1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93&type=XML&mobileYn=&efYd=20240731,국유재산특례제한법,법률,20240130,0,타법개정,11361,3068
,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77&type=XML&mobileYn=&efYd=20241112,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일부개정,11367,1545
,3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609&type=XML&mobileYn=&efYd=20221001,국적법,법률,20220915,83,일부개정,1435,7605
,5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165&type=XML&mobileYn=&efYd=20221220,국적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17,일부개정,2922,13514
,27,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77&type=XML&mobileYn=&efYd=20240429,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40429,4,일부개정,6766,7137
국감국조법,22,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535&type=XML&mobileYn=&efYd=20230711,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20230711,8,일부개정,1412,3513
,1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29&type=XML&mobileYn=&efYd=20250610,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610,0,전부개정,12876,1773
,11,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202208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427&type=XML&mobileYn=&efYd=20220830,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20220830,0,일부개정,11827,1185
,1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정에 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의 수행과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국가정책의 수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999&type=XML&mobileYn=&efYd=20240206,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20240206,0,타법개정,10442,3089
국제개발협력법,24,"국무조정실,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37&type=XML&mobileYn=&efYd=20240417,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20240116,0,타법개정,11140,5845
,16,"국무조정실,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077&type=XML&mobileYn=&efYd=20201127,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01124,0,전부개정,11234,3042
국제경기대회법,3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55&type=XML&mobileYn=&efYd=20250325,국제경기대회 지원법,법률,20250325,0,일부개정,11619,8525
,2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171&type=XML&mobileYn=&efYd=20220211,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208,0,타법개정,11717,4726
,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193&type=XML&mobileYn=&efYd=20210101,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대통령령,20201229,0,타법개정,2931,1615
국제과학벨트법,5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79&type=XML&mobileYn=&efYd=20230710,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609,0,타법개정,11329,13306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3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415&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1373,7986
,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95&type=XML&mobileYn=&efYd=20250224,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211,0,제정,14841,313
국제금융기구가입법,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455&type=XML&mobileYn=&efYd=20191126,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법률,20191126,0,일부개정,507,1278
국제금융기구가입법 시행령,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9, 2009.7.1>",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89&type=XML&mobileYn=&efYd=2024120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일부개정,2933,2227
국제기구분담금법,6,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071&type=XML&mobileYn=&efYd=20220101,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10105,0,제정,13967,951
국제기구분담금법 시행령,9,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681&type=XML&mobileYn=&efYd=20220101,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231,0,제정,14213,1408
,2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319&type=XML&mobileYn=&efYd=20210105,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2934,4830
국제문화교류법,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469&type=XML&mobileYn=&efYd=20220118,국제문화교류 진흥법,법률,20220118,0,일부개정,12818,2776
,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53&type=XML&mobileYn=&efYd=20231121,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2987,2213
,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335&type=XML&mobileYn=&efYd=20171201,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71201,0,제정,13027,1437
,7,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52366&type=XML&mobileYn=&efYd=20020701,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규칙,20020628,0,일부개정,5726,1014
,1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693&type=XML&mobileYn=&efYd=20130323,국제민사사법공조법,법률,20130323,1,타법개정,1194,2154
,9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791&type=XML&mobileYn=&efYd=20220705,국제사법,법률,20220104,264,전부개정,1236,14533
국제뇌물방지법,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99&type=XML&mobileYn=&efYd=20220109,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20211008,0,일부개정,1350,957
,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734&type=XML&mobileYn=&efYd=20200116,국제선박등록법,법률,20190115,0,타법개정,66,2341
,1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225&type=XML&mobileYn=&efYd=20200116,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107,0,타법개정,2936,517
,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447&type=XML&mobileYn=&efYd=20200116,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00116,0,타법개정,6778,1218
,3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675&type=XML&mobileYn=&efYd=20130323,국제수형자이송법,법률,20130323,3,타법개정,9586,5861
유엔평화유지활동법,18,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883&type=XML&mobileYn=&efYd=20220622,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20211221,0,일부개정,11142,2853
유엔평화유지활동법 시행령,7,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530&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1213,1006
,3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교환하는 우편물의 이용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321&type=XML&mobileYn=&efYd=20210105,국제우편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2937,5957
국제입양법,3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909&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7,0,타법개정,14473,7473
,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57&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0,제정,14884,2018
,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03&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514,0,제정,14885,3006
,2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21&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20250530,0,제정,14890,4048
,1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06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633&type=XML&mobileYn=&efYd=20180613,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80529,0,제정,13129,1712
국제조세조정법,9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49&type=XML&mobileYn=&efYd=2025010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20241231,321,일부개정,603,42288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15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75&type=XML&mobileYn=&efYd=2025022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98,일부개정,2942,75109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9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59&type=XML&mobileYn=&efYd=2025032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0,일부개정,6780,30245
운수권배분규칙,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배분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회수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017.3.30>",202406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25&type=XML&mobileYn=&efYd=2024060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0603,0,일부개정,11093,5182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18,"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97&type=XML&mobileYn=&efYd=20240821,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0,제정,14623,4572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령,12,"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03&type=XML&mobileYn=&efYd=20240821,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20,0,제정,14722,3381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시행규칙,10,"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19&type=XML&mobileYn=&efYd=20240821,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821,0,제정,14726,2293
해적피해예방법,5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719&type=XML&mobileYn=&efYd=20220218,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20210817,0,일부개정,12709,14409
해적피해예방법 시행령,1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83&type=XML&mobileYn=&efYd=20241231,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타법개정,13034,3625
해적피해예방법 시행규칙,2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829&type=XML&mobileYn=&efYd=20220218,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20217,0,일부개정,13058,7776
국제선박항만보안법,6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67&type=XML&mobileYn=&efYd=2024072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0508,22153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2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05&type=XML&mobileYn=&efYd=20241112,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0648,8024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7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57&type=XML&mobileYn=&efYd=20241231,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1231,0,타법개정,10657,24359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8,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487&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304,0,타법개정,13758,1622
국제협력요원순직심사법 시행령,12,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601&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13888,1817
,5,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발부, 증거물의 인도허가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1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3523&type=XML&mobileYn=&efYd=19910614,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대법원규칙,19910614,0,제정,5727,512
,4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083&type=XML&mobileYn=&efYd=20210105,국제형사사법 공조법,법률,20210105,0,일부개정,1113,5129
국제형사범죄법,2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를 처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협력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4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2303&type=XML&mobileYn=&efYd=20110412,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10412,0,일부개정,10590,5732
,2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24&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제환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70726,0,타법개정,6785,2831
국제회의산업법,2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115&type=XML&mobileYn=&efYd=20230516,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0,타법개정,80,5388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1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85&type=XML&mobileYn=&efYd=20221228,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27,0,일부개정,2946,3766
국제회의산업법 시행규칙,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17&type=XML&mobileYn=&efYd=2025022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224,0,일부개정,6786,1238
,1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855&type=XML&mobileYn=&efYd=20230512,국채법,법률,20230411,3,일부개정,565,3185
,3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57&type=XML&mobileYn=&efYd=20230912,국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1,일부개정,2947,5127
,3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939&type=XML&mobileYn=&efYd=20230915,국채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30915,0,일부개정,6788,4466
국토교통과학기술법,1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1150&type=XML&mobileYn=&efYd=20180118,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법률,20170117,0,타법개정,12440,3386
,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35&type=XML&mobileYn=&efYd=20240807,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타법개정,12593,3856
,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848&type=XML&mobileYn=&efYd=20180608,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80608,0,타법개정,12604,1598
,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671&type=XML&mobileYn=&efYd=20130323,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130323,0,타법개정,6170,2185
,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2.12.30>",2022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377&type=XML&mobileYn=&efYd=20221230,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1230,0,일부개정,6168,1365
,66,"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07&type=XML&mobileYn=&efYd=20250301,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1788,21680
,7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83&type=XML&mobileYn=&efYd=20250530,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530,0,일부개정,11804,67205
,4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81&type=XML&mobileYn=&efYd=20230710,국토기본법,법률,20230609,0,타법개정,9293,9486
,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359&type=XML&mobileYn=&efYd=20230710,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707,0,타법개정,9403,8088
,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83&type=XML&mobileYn=&efYd=20230710,국토안전관리원법,법률,20230609,0,타법개정,13786,2511
,1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203&type=XML&mobileYn=&efYd=20201210,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01201,0,제정,13902,2007
국토계획법,18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83&type=XML&mobileYn=&efYd=2024080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614,일부개정,9294,67989
국토계획법 시행령,18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01&type=XML&mobileYn=&efYd=2025070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121,일부개정,9419,78680
국토계획법 시행규칙,5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2024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45&type=XML&mobileYn=&efYd=202411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529,8,일부개정,9469,10237
,13,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158&type=XML&mobileYn=&efYd=20090427,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090427,0,타법개정,9566,2427
,27,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회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145&type=XML&mobileYn=&efYd=20230410,국회공무원 행동강령,국회규칙,20230410,0,일부개정,13036,5304
,37,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2828&type=XML&mobileYn=&efYd=20110420,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규칙,20110420,0,전부개정,9567,7337
,10,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5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4583&type=XML&mobileYn=&efYd=20140502,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140502,0,일부개정,6007,772
,9,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회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393&type=XML&mobileYn=&efYd=20201224,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201224,0,제정,13975,994
,15,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15&type=XML&mobileYn=&efYd=20250604,국회도서관법,법률,20241203,0,일부개정,1401,2625
,25,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077&type=XML&mobileYn=&efYd=20180322,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180322,0,일부개정,6008,3480
,16,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151&type=XML&mobileYn=&efYd=20230410,국회도서관 직제,국회규칙,20230410,0,타법개정,6009,2684
,31,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561&type=XML&mobileYn=&efYd=20180313,국회미래연구원법,법률,20171212,0,제정,13032,3170
,17,국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95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5512&type=XML&mobileYn=&efYd=19950327,국회방청규칙,국회규칙,19950327,4,일부개정,6010,1039
,217,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75&type=XML&mobileYn=&efYd=20240719,국회법,법률,20230718,213,타법개정,1416,42615
,15,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487&type=XML&mobileYn=&efYd=20200530,국회사무처법,법률,20200529,0,일부개정,1404,2458
,25,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9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55&type=XML&mobileYn=&efYd=20230901,국회사무처 직제,국회규칙,20230901,0,일부개정,6011,4547
,4,국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사무총장(이하 ""事務總長""이라 한다)의 권한중 일부를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9.11.26, 2003.10.28, 2007.7.3, 2009.4.27>",2009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156&type=XML&mobileYn=&efYd=20090427,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090427,0,타법개정,6013,699
,7,국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8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5649&type=XML&mobileYn=&efYd=19980829,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19980829,0,제정,6014,503
,11,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541&type=XML&mobileYn=&efYd=20240107,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231006,0,제정,14521,1822
,16,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483&type=XML&mobileYn=&efYd=20211209,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20211209,0,일부개정,6016,2406
국회증언감정법,20,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247&type=XML&mobileYn=&efYd=20180417,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80417,34,일부개정,1410,4085
,6,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199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5771&type=XML&mobileYn=&efYd=19950318,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국회규칙,19950318,0,일부개정,6017,441
,13,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667&type=XML&mobileYn=&efYd=20210112,국회예산정책처법,법률,20210112,0,일부개정,9527,1821
,13,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처장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4853&type=XML&mobileYn=&efYd=20090113,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090113,0,일부개정,9553,1366
,12,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078&type=XML&mobileYn=&efYd=20170821,국회예산정책처 직제,국회규칙,20170720,0,일부개정,9564,1976
,11,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201104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2564&type=XML&mobileYn=&efYd=20110405,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110405,0,일부개정,6026,972
,1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75&type=XML&mobileYn=&efYd=20230120,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0120,0,일부개정,12319,1797
,4,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577&type=XML&mobileYn=&efYd=20230621,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230621,0,전부개정,6018,387
,15,국회,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017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636&type=XML&mobileYn=&efYd=20170422,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국회규칙,20170302,0,일부개정,6019,1193
국회보좌직원및의원수당법,15,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4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915&type=XML&mobileYn=&efYd=20220405,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104,0,전부개정,1408,1758
,8,국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3.18>",199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5778&type=XML&mobileYn=&efYd=19950318,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국회규칙,19950318,0,일부개정,6021,451
,112,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공무원(國會議員을 제외한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147&type=XML&mobileYn=&efYd=20230410,국회인사규칙,국회규칙,20230410,1,일부개정,6022,32723
,7,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4123&type=XML&mobileYn=&efYd=20120530,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120227,0,제정,11576,927
,13,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669&type=XML&mobileYn=&efYd=20210112,국회입법조사처법,법률,20210112,0,일부개정,10373,1743
,12,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113&type=XML&mobileYn=&efYd=20210427,국회입법조사처 직제,국회규칙,20210427,0,일부개정,10748,2006
,20,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485&type=XML&mobileYn=&efYd=20211209,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규칙,20211209,0,일부개정,6024,4555
,17,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59&type=XML&mobileYn=&efYd=20240622,국회청원심사규칙,국회규칙,20230621,5,일부개정,6025,3360
,12,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2021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801&type=XML&mobileYn=&efYd=20210629,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국회규칙,20210629,0,일부개정,6012,1217
,2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4>,20171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818&type=XML&mobileYn=&efYd=2017111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대통령령,20171114,0,일부개정,3041,3552
,18,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201801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794&type=XML&mobileYn=&efYd=20180122,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20180122,0,일부개정,6839,3251
,4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8조의2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179&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308,0,제정,14247,9166
,6,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419&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311,0,전부개정,2965,749
,2,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법」 제43조, 제46조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13&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630,0,타법개정,12833,963
,38,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2023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579&type=XML&mobileYn=&efYd=20230103,군검찰 보존사무규칙,국방부령,20230103,0,일부개정,11082,10101
,194,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901&type=XML&mobileYn=&efYd=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국방부령,20220712,0,일부개정,6796,47924
,4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05&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검찰사무 운영규정,대통령령,20220630,0,일부개정,2966,7139
,91,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19&type=XML&mobileYn=&efYd=20230111,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국방부령,20230111,0,일부개정,11584,18261
군공항이전법,25,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57&type=XML&mobileYn=&efYd=2024012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23,5,타법개정,11825,5336
군공항이전법 시행령,2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95&type=XML&mobileYn=&efYd=20240517,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1917,5108
,13,국방부,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2001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51016&type=XML&mobileYn=&efYd=20010327,군근무성적평정규정,대통령령,20010327,0,타법개정,2967,1087
,1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1>,2023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909&type=XML&mobileYn=&efYd=20230321,군기령,대통령령,20230321,0,일부개정,2968,1237
,9,국방부,"제1조(설치) ① 육군에 군단을 두며,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 ② 군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군단의 배속(配屬)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19&type=XML&mobileYn=&efYd=20190101,군단사령부령,대통령령,20181204,0,타법개정,2973,817
,1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824&type=XML&mobileYn=&efYd=20171221,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20171219,0,제정,13042,2804
,5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45&type=XML&mobileYn=&efYd=20250221,군무원인사법,법률,20240220,21,일부개정,1626,10490
,166,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05&type=XML&mobileYn=&efYd=20250701,군무원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6,일부개정,2974,35762
,39,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무원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99&type=XML&mobileYn=&efYd=20250629,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328,0,일부개정,6803,7755
,8,국방부,제1조 (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3139&type=XML&mobileYn=&efYd=20060126,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20060126,0,제정,10154,952
,6,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631&type=XML&mobileYn=&efYd=20130323,군무회의규칙,국방부령,20130323,0,타법개정,6804,494
군법무관법,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법무관(軍法務官)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 및 임용시험과 군법무관의 보수 및 변호사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1956&type=XML&mobileYn=&efYd=20120117,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20117,4,일부개정,941,669
군법무관법 시행령,1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3220&type=XML&mobileYn=&efYd=20141119,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대통령령,20141119,0,타법개정,2977,992
군보건의료법,24,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99&type=XML&mobileYn=&efYd=20250318,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20250318,0,일부개정,11574,4394
군보건의료법 시행령,2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47&type=XML&mobileYn=&efYd=2025062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11695,5186
군복단속법,15,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03&type=XML&mobileYn=&efYd=20250722,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법률,20250722,8,일부개정,935,2333
군복단속법 시행령,1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505&type=XML&mobileYn=&efYd=20231212,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2980,1764
군복단속법 시행규칙,13,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89&type=XML&mobileYn=&efYd=20231212,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231212,2,일부개정,6809,1409
,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741&type=XML&mobileYn=&efYd=20161129,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대통령령,20161129,0,타법개정,2981,768
군사경찰직무법,2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39&type=XML&mobileYn=&efYd=20250318,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법률,20250318,2,일부개정,13928,4799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23,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193&type=XML&mobileYn=&efYd=2021062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622,1,제정,14102,4333
,25,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87&type=XML&mobileYn=&efYd=20221213,군사기밀 보호법,법률,20221213,50,일부개정,928,3174
,1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89&type=XML&mobileYn=&efYd=20250527,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7,일부개정,2982,2217
군사기지법,26,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03&type=XML&mobileYn=&efYd=2024071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20240116,28,일부개정,10596,10382
군사기지법 시행령,2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49&type=XML&mobileYn=&efYd=2024071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일부개정,10843,9650
군사기지법 시행규칙,13,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63&type=XML&mobileYn=&efYd=2024012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40122,1,일부개정,10841,4414
,66,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235&type=XML&mobileYn=&efYd=20230628,군사법경찰 수사규칙,국방부령,20230628,0,제정,14462,11873
,694,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97&type=XML&mobileYn=&efYd=20240118,군사법원법,법률,20231226,105,타법개정,1623,90266
,28,대법원,제1조(목적)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583&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630,0,일부개정,11224,4354
,3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589&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사법원 사무규칙,대법원규칙,20220630,0,전부개정,5729,4044
,12,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書記)와 「군사법원법」 제47조 및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군검찰의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銓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549&type=XML&mobileYn=&efYd=2023010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30103,0,일부개정,6806,1785
,31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537&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630,0,일부개정,5730,44464
,22,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과 군사법원운영위원회 및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421&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311,0,전부개정,2983,2832
,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585&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규칙,20220630,0,일부개정,5728,1844
,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93조의3제5항 및 제7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제93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587&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630,0,일부개정,12141,1289
전후납북자법,31,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한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남북분단에 따른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711&type=XML&mobileYn=&efYd=20211021,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10420,8,타법개정,10433,5679
전후납북자법 시행령,27,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55&type=XML&mobileYn=&efYd=20241112,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0542,5521
,6,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3802&type=XML&mobileYn=&efYd=20110601,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국방부령,20110601,0,일부개정,6811,550
,11,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543&type=XML&mobileYn=&efYd=20211025,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11025,0,타법개정,10189,2933
,39,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물품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4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373&type=XML&mobileYn=&efYd=20210413,군수품관리법,법률,20210413,2,일부개정,936,5025
,7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645&type=XML&mobileYn=&efYd=20190702,군수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1,타법개정,3000,13115
,50,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수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545&type=XML&mobileYn=&efYd=20211025,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11025,0,타법개정,6815,7207
군형집행법,119,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837&type=XML&mobileYn=&efYd=2020020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200204,6,일부개정,912,19617
군형집행법 시행령,139,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15&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630,7,타법개정,3047,16971
군형집행법 시행규칙,198,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87&type=XML&mobileYn=&efYd=2020020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200203,3,타법개정,6845,27313
,14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군인상호간의 존중 및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엄정한 군기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2019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456&type=XML&mobileYn=&efYd=20190903,군예식령,대통령령,20190903,1,일부개정,3002,14056
군용물범죄법,6,"국방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9005&type=XML&mobileYn=&efYd=20160106,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160106,6,타법개정,1155,1385
군소음보상법,26,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459&type=XML&mobileYn=&efYd=20201127,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191126,0,제정,13608,4832
군소음보상법 시행령,2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529&type=XML&mobileYn=&efYd=20250101,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26,0,일부개정,13889,8261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11,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67&type=XML&mobileYn=&efYd=20240730,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240730,0,타법개정,13898,1848
,23,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전기통신설비의 관리와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사통신의 기능을 보전함으로써 군사행정 및 작전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61&type=XML&mobileYn=&efYd=20240123,군용전기통신법,법률,20240123,0,타법개정,923,2654
대학등록금규칙,10,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1.12.28, 2021.2.2>",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23&type=XML&mobileYn=&efYd=20220207,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20207,3,일부개정,10408,3077
,5,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2>,2020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615&type=XML&mobileYn=&efYd=20200422,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00422,0,일부개정,11445,584
,22,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립기준과 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05.3.25>",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69&type=XML&mobileYn=&efYd=20250311,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20250311,7,타법개정,3349,11205
,14,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2024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27&type=XML&mobileYn=&efYd=20240321,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20240321,0,일부개정,7056,3643
,3,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8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332&type=XML&mobileYn=&efYd=20180830,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180830,0,일부개정,8596,706
대한노인회법,1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ㆍ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0744&type=XML&mobileYn=&efYd=2016080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60203,0,일부개정,11362,1265
대한노인회법 시행령,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9420&type=XML&mobileYn=&efYd=2011121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11213,0,제정,11507,93
대한노인회법 시행규칙,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4833&type=XML&mobileYn=&efYd=20160804,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60718,0,제정,12615,188
,1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202102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855&type=XML&mobileYn=&efYd=2021020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법률,20200204,0,타법개정,370,1879
,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63&type=XML&mobileYn=&efYd=20250131,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3361,1076
주한미군관세법,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 12. 22., 1990. 12. 31., 1993.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9. 1. 30., 2021. 12. 21.>]",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31&type=XML&mobileYn=&efYd=2025010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법률,20241231,3,타법개정,593,3958
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039&type=XML&mobileYn=&efYd=20170330,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170330,0,타법개정,11496,623
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1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768&type=XML&mobileYn=&efYd=20170330,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대통령령,20170327,0,타법개정,3362,1793
미군공여재산법,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의 군대에 공여(供與)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7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4769&type=XML&mobileYn=&efYd=2011071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법률,20110714,4,일부개정,929,774
주한미군형사법,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4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2382&type=XML&mobileYn=&efYd=2011041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법률,20110414,0,일부개정,1116,584
주한미군민사법,6,법무부,"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501&type=XML&mobileYn=&efYd=20090130,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법률,20090130,9,일부개정,1241,623
,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0692&type=XML&mobileYn=&efYd=20140128,대한민국국기법,법률,20140128,2,일부개정,10381,1735
,2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596&type=XML&mobileYn=&efYd=20170726,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0496,4085
,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외국의 군인ㆍ군무원에게 대한민국 근무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3.25>",2003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56888&type=XML&mobileYn=&efYd=20030325,대한민국근무기장령,대통령령,20030325,0,타법개정,3365,452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제정하고,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의의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2683&type=XML&mobileYn=&efYd=20150629,「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50629,0,제정,12324,372
,1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53&type=XML&mobileYn=&efYd=20230808,대한민국예술원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854,1329
재외공관설치법,8,외교부,제1조(설치 및 임무)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둔다. <개정 2013.3.23>,202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73&type=XML&mobileYn=&efYd=20200331,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법률,20200331,0,일부개정,14,722
,19,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2020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99&type=XML&mobileYn=&efYd=20200701,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법률,20200331,0,일부개정,988,2110
,1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大韓民國在鄕矯正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2443&type=XML&mobileYn=&efYd=20130730,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법률,20130730,0,제정,11894,1860
,42,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489&type=XML&mobileYn=&efYd=20240112,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20230711,0,일부개정,906,7405
,3,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355&type=XML&mobileYn=&efYd=20240112,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109,0,제정,14584,355
,15,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01&type=XML&mobileYn=&efYd=20250711,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711,0,일부개정,12392,3668
,16,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268&type=XML&mobileYn=&efYd=20170726,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법률,20170726,0,타법개정,11575,2015
,12,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公館員) 등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신분증의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2022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51&type=XML&mobileYn=&efYd=20220704,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원 등을 위한 신분증 발급과 관리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220704,0,일부개정,8622,2038
,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의 명예회원의 수ㆍ자격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664&type=XML&mobileYn=&efYd=20130323,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9487,436
,4,"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의 회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11&type=XML&mobileYn=&efYd=2024090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20240903,0,일부개정,3372,796
,23,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653&type=XML&mobileYn=&efYd=20200925,대한민국학술원법,법률,20200324,0,일부개정,855,1702
,130,,"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1988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61603&type=XML&mobileYn=&efYd=19880225,대한민국헌법,헌법,19871029,12181,전부개정,1444,11317
헌정회법,9,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812&type=XML&mobileYn=&efYd=20180612,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법률,20180612,1,일부개정,1406,1902
,1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9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211&type=XML&mobileYn=&efYd=20191210,대한석탄공사법,법률,20191210,1,일부개정,1868,1538
,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석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65&type=XML&mobileYn=&efYd=20250131,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3375,2386
,28,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9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889&type=XML&mobileYn=&efYd=20180928,대한소방공제회법,법률,20180327,0,일부개정,955,3612
적십자법,3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15&type=XML&mobileYn=&efYd=20241022,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20241022,5,타법개정,207,4244
,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367&type=XML&mobileYn=&efYd=20210630,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629,1,일부개정,3381,635
,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199&type=XML&mobileYn=&efYd=20231226,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20231226,0,일부개정,1106,3219
댐건설관리법,6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05&type=XML&mobileYn=&efYd=20250325,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325,0,일부개정,1981,16694
댐건설법 시행령,5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22.6.14>",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49&type=XML&mobileYn=&efYd=20250401,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3391,15371
댐건설법 시행규칙,14,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5>,2023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159&type=XML&mobileYn=&efYd=20230417,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30417,0,타법개정,7074,1610
,3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4>,2022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229&type=XML&mobileYn=&efYd=20220616,댐사용권등록령,대통령령,20220614,0,타법개정,3392,4293
,14,환경부,"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2018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851&type=XML&mobileYn=&efYd=20180608,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환경부령,20180608,0,타법개정,7075,1768
댐주변친환경보전법,3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39&type=XML&mobileYn=&efYd=20240130,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30,0,타법개정,13138,8646
,1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15&type=XML&mobileYn=&efYd=20241105,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05,0,타법개정,13490,6243
,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561&type=XML&mobileYn=&efYd=20210217,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10217,0,일부개정,13495,540
데이터기반행정법,2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25&type=XML&mobileYn=&efYd=20231117,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0,타법개정,13792,5830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2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51&type=XML&mobileYn=&efYd=20231117,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07,0,일부개정,13909,4401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규칙,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15&type=XML&mobileYn=&efYd=20231117,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1107,0,일부개정,13912,600
데이터산업법,4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051&type=XML&mobileYn=&efYd=20220420,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법률,20211019,0,제정,14168,10211
데이터산업법 시행령,4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25&type=XML&mobileYn=&efYd=20241016,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16,0,일부개정,14270,11059
데이터산업법 시행규칙,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551&type=XML&mobileYn=&efYd=2023010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0103,0,일부개정,14272,919
,214,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47&type=XML&mobileYn=&efYd=20250722,도로교통법,법률,20250121,1290,타법개정,1638,68173
,123,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07&type=XML&mobileYn=&efYd=20250708,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61,일부개정,3395,36085
,199,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47&type=XML&mobileYn=&efYd=20250604,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604,132,일부개정,7079,56335
,3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13&type=XML&mobileYn=&efYd=20250221,도로명주소법,법률,20240220,0,타법개정,10300,11459
,6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51&type=XML&mobileYn=&efYd=20250621,도로명주소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10422,26349
,5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663&type=XML&mobileYn=&efYd=20220330,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0330,0,타법개정,10421,18259
,12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17&type=XML&mobileYn=&efYd=20250214,도로법,법률,20240213,427,일부개정,1821,38238
,1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27&type=XML&mobileYn=&efYd=20250214,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29,일부개정,3400,34686
,5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33&type=XML&mobileYn=&efYd=20250214,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214,3,일부개정,7081,10853
,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051&type=XML&mobileYn=&efYd=20210827,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0,타법개정,7084,4368
도로구조규칙,5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77&type=XML&mobileYn=&efYd=20240710,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10,7,일부개정,7080,20824
,1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2018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718&type=XML&mobileYn=&efYd=20180118,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국토교통부령,20180118,0,타법개정,7083,2318
,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 및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7.15, 2016.3.2>",202311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79&type=XML&mobileYn=&efYd=20231108,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20231108,0,일부개정,7086,3610
,5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55&type=XML&mobileYn=&efYd=20230808,도서관법,법률,20230808,2,타법개정,830,11168
,4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813&type=XML&mobileYn=&efYd=20240528,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28,0,타법개정,3409,8965
,1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23&type=XML&mobileYn=&efYd=20221208,도서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21208,0,전부개정,7088,3538
도서벽지교육법,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358&type=XML&mobileYn=&efYd=2013032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법률,20130323,4,타법개정,868,518
도서벽지교육법 시행규칙,2,교육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ㆍ벽지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5>",202104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579&type=XML&mobileYn=&efYd=2021041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10413,0,일부개정,7087,128
,4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81&type=XML&mobileYn=&efYd=20240630,도선법,법률,20231229,6,일부개정,54,8360
,3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569&type=XML&mobileYn=&efYd=20250101,도선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704,0,일부개정,3414,5474
,4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선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53&type=XML&mobileYn=&efYd=20240630,도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628,1,일부개정,7093,6946
,1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37&type=XML&mobileYn=&efYd=20250321,도시가스사업법,법률,20240920,22,일부개정,1851,39753
,4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17&type=XML&mobileYn=&efYd=20250321,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8,6,일부개정,3420,12824
,11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43&type=XML&mobileYn=&efYd=20250501,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031,5,일부개정,7095,34742
,9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29&type=XML&mobileYn=&efYd=20231019,도시개발법,법률,20230718,241,일부개정,2024,38532
,1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773&type=XML&mobileYn=&efYd=20250131,도시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31,20,일부개정,3421,37374
,5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33&type=XML&mobileYn=&efYd=20250131,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131,2,일부개정,7096,12840
도시공업지역법,8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95&type=XML&mobileYn=&efYd=2025060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203,0,타법개정,13970,27109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6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37&type=XML&mobileYn=&efYd=20250422,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14203,20975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2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59&type=XML&mobileYn=&efYd=20220106,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103,0,제정,14223,6045
공원녹지법,6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67&type=XML&mobileYn=&efYd=20240517,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29,타법개정,1813,19610
공원녹지법 시행령,6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69&type=XML&mobileYn=&efYd=2024091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6,타법개정,3424,18271
공원녹지법 시행규칙,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85&type=XML&mobileYn=&efYd=2024121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16,1,일부개정,7099,8479
도시교통정비법,7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50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115&type=XML&mobileYn=&efYd=20250110,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20240109,10,일부개정,1754,22430
도시교통정비법 시행령,6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51&type=XML&mobileYn=&efYd=20250110,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5,일부개정,3425,15385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5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251&type=XML&mobileYn=&efYd=2023042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0425,0,일부개정,7100,8906
도시계획시설규칙,17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12.6.28, 2025.4.3>",2025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03&type=XML&mobileYn=&efYd=2025040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03,16,일부개정,9453,45206
도시농업법,2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21&type=XML&mobileYn=&efYd=20250621,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타법개정,11494,6861
도시농업법 시행령,1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079&type=XML&mobileYn=&efYd=2020030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0,타법개정,11616,1819
도시농업법 시행규칙,1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51&type=XML&mobileYn=&efYd=2025072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724,0,일부개정,11640,4102
,2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9>",201805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636&type=XML&mobileYn=&efYd=201805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대법원규칙,20180529,1,일부개정,9516,2967
도시정비법,16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21&type=XML&mobileYn=&efYd=202506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20250520,1326,일부개정,9410,74394
도시정비법 시행령,1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35&type=XML&mobileYn=&efYd=202506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164,일부개정,9521,45427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15&type=XML&mobileYn=&efYd=202506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04,25,일부개정,9524,7277
도시숲법,30,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23&type=XML&mobileYn=&efYd=20250621,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타법개정,13794,7237
도시숲법 시행령,12,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83&type=XML&mobileYn=&efYd=2024072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일부개정,14093,3397
도시숲법 시행규칙,13,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05&type=XML&mobileYn=&efYd=2024072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724,0,일부개정,14101,3749
도농교류법,30,"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63&type=XML&mobileYn=&efYd=20250621,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일부개정,10598,8398
도농교류법 시행령,1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081&type=XML&mobileYn=&efYd=2020030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0,타법개정,10788,3035
도농교류법 시행규칙,22,"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383&type=XML&mobileYn=&efYd=20220310,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20310,0,일부개정,10800,6652
도시재생법,7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57&type=XML&mobileYn=&efYd=20240920,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319,0,타법개정,11869,29223
도시재생법 시행령,7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39&type=XML&mobileYn=&efYd=2024080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타법개정,11942,22744
도시재정비법,4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51&type=XML&mobileYn=&efYd=2024042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1226,15,일부개정,10088,16452
도시재정비법 시행령,4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69&type=XML&mobileYn=&efYd=2024042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일부개정,10234,13433
도시재정비법 시행규칙,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299&type=XML&mobileYn=&efYd=20231117,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1117,0,타법개정,10243,916
,9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에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20211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735&type=XML&mobileYn=&efYd=20211103,도시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20211103,0,일부개정,7101,10173
,5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315&type=XML&mobileYn=&efYd=20240109,도시철도법,법률,20240109,2,타법개정,1751,14191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3항,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제4항, 「수도법」제60조의3제3항, 「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4제3항 및「하수도법」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2009.9.28, 2017.2.2, 2019.1.9, 2021.10.29>",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37&type=XML&mobileYn=&efYd=20211216,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대법원규칙,20211029,0,일부개정,5757,1464
,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철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95&type=XML&mobileYn=&efYd=20250101,도시철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3,일부개정,3429,8174
,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109&type=XML&mobileYn=&efYd=20230320,도시철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0320,0,일부개정,10555,2153
,7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철도의 안전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8>,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75&type=XML&mobileYn=&efYd=20250411,도시철도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11,0,일부개정,7102,8163
,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27&type=XML&mobileYn=&efYd=20250411,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11,0,일부개정,7105,2922
도시침수방지법,19,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59&type=XML&mobileYn=&efYd=20240315,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법률,20230914,0,제정,14508,3276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13,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13&type=XML&mobileYn=&efYd=20240315,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05,0,제정,14628,3119
소공인법,2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31&type=XML&mobileYn=&efYd=20231221,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620,0,일부개정,12052,5277
소공인법 시행령,1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07&type=XML&mobileYn=&efYd=20231221,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12295,3571
도심복합개발법,5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963&type=XML&mobileYn=&efYd=20250207,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0,제정,14616,19775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3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79&type=XML&mobileYn=&efYd=20250207,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06,0,제정,14835,11236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53&type=XML&mobileYn=&efYd=20250207,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207,0,제정,14840,2784
도심융합특구법,4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93&type=XML&mobileYn=&efYd=20240807,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06,0,타법개정,14519,15685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65&type=XML&mobileYn=&efYd=20240425,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제정,14642,9474
도심융합특구법 시행규칙,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07&type=XML&mobileYn=&efYd=20240425,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425,0,제정,14649,2020
도심항공교통법,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09&type=XML&mobileYn=&efYd=20240425,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1024,0,제정,14520,12035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2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05&type=XML&mobileYn=&efYd=20250221,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0,타법개정,14645,7783
도심항공교통법 시행규칙,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09&type=XML&mobileYn=&efYd=20240425,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425,0,제정,14648,6522
도청이전법,4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07&type=XML&mobileYn=&efYd=20230710,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609,0,타법개정,10723,11071
,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5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645&type=XML&mobileYn=&efYd=20170509,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502,0,제정,12866,274
도서생태계법,20,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69&type=XML&mobileYn=&efYd=20240517,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68,4303
도서생태계법 시행령,10,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2018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981&type=XML&mobileYn=&efYd=2018070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80703,0,일부개정,3435,2266
도서생태계법 시행규칙,10,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2012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6652&type=XML&mobileYn=&efYd=2012070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120704,0,타법개정,7108,1579
독도수비대법,23,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45&type=XML&mobileYn=&efYd=20230605,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법률,20230304,0,타법개정,10012,2683
독도수비대법 시행령,4,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15&type=XML&mobileYn=&efYd=20230605,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10056,624
독도이용법,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201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8466&type=XML&mobileYn=&efYd=20140701,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131230,1,일부개정,9934,3030
독도이용법 시행령,1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25&type=XML&mobileYn=&efYd=20240517,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10063,3833
독립공채상환법,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31&type=XML&mobileYn=&efYd=20200331,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00331,0,일부개정,564,541
독립공채상환법 시행령,1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429&type=XML&mobileYn=&efYd=20210105,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3436,1739
,24,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47&type=XML&mobileYn=&efYd=20230605,독립기념관법,법률,20230304,1,타법개정,822,2992
독립유공자법,6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71&type=XML&mobileYn=&efYd=2025042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43,일부개정,1328,15182
독립유공자법 시행령,60,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31&type=XML&mobileYn=&efYd=2025042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4,일부개정,3438,10894
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16,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59&type=XML&mobileYn=&efYd=2025042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418,0,일부개정,7109,5250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766&type=XML&mobileYn=&efYd=2009021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090217,0,제정,10919,631
,1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1>",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17&type=XML&mobileYn=&efYd=20240501,독서문화진흥법,법률,20231031,0,일부개정,10360,2584
,1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155&type=XML&mobileYn=&efYd=20230523,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23,0,일부개정,10418,897
공정거래법,137,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17&type=XML&mobileYn=&efYd=2025042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788,일부개정,1591,43819
공정거래법 시행령,97,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17&type=XML&mobileYn=&efYd=2025031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283,타법개정,3440,32428
독학학위법,8,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독학자(獨學者)에게 학사학위(學士學位) 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09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9467&type=XML&mobileYn=&efYd=20150928,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법률,20150327,5,일부개정,892,1111
독학학위법 시행령,1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9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5171&type=XML&mobileYn=&efYd=20150928,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50925,3,일부개정,3441,2877
독학학위법 시행규칙,18,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907&type=XML&mobileYn=&efYd=20231229,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31229,1,일부개정,7112,4509
,10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25&type=XML&mobileYn=&efYd=20250621,동물보호법,법률,20241220,24,타법개정,412,35466
,4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85&type=XML&mobileYn=&efYd=20250602,동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0624,14943
,7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35&type=XML&mobileYn=&efYd=20240527,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527,3,일부개정,10623,21482
,17,"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약국과 의약품ㆍ의약외품 중에서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그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47&type=XML&mobileYn=&efYd=20231201,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20231128,0,일부개정,3447,4365
,8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2024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77&type=XML&mobileYn=&efYd=20240105,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105,2,일부개정,7119,44051
동물원수족관법,32,"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003&type=XML&mobileYn=&efYd=2023121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21213,0,전부개정,12566,8432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26,"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533&type=XML&mobileYn=&efYd=2023121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전부개정,12882,7978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24,"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951&type=XML&mobileYn=&efYd=20240519,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31214,0,전부개정,12887,4627
,1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물위생의 향상, 축산진흥 및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39&type=XML&mobileYn=&efYd=20231215,동물위생시험소법,법률,20230914,0,일부개정,12313,1394
,1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2>,2020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337&type=XML&mobileYn=&efYd=20200228,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00228,0,일부개정,11336,6489
동북아역사재단법,2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연구ㆍ분석과 체계적ㆍ전략적 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371&type=XML&mobileYn=&efYd=2021032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0323,0,타법개정,10204,3270
동북아역사재단법 시행령,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678&type=XML&mobileYn=&efYd=20190702,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10274,1360
,7,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481&type=XML&mobileYn=&efYd=20240517,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507,0,일부개정,14183,2140
,5,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43&type=XML&mobileYn=&efYd=20240517,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517,0,일부개정,14186,740
동산채권담보법,6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9>,202204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425&type=XML&mobileYn=&efYd=20220421,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20201020,6,일부개정,11215,10785
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8405&type=XML&mobileYn=&efYd=20120611,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01021,0,제정,11297,527
,5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95&type=XML&mobileYn=&efYd=20250131,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41129,1,일부개정,11493,10726
해안내륙발전법,4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09&type=XML&mobileYn=&efYd=20230710,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법률,20230609,0,타법개정,10608,16964
해안내륙발전법 시행령,3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29&type=XML&mobileYn=&efYd=20241227,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0797,10517
해안내륙발전법 시행규칙,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2019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058&type=XML&mobileYn=&efYd=20190731,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90731,0,일부개정,10795,1129
동의대사건법,16,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21&type=XML&mobileYn=&efYd=20230605,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30304,0,타법개정,11559,2484
동의대사건법 시행령,16,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59&type=XML&mobileYn=&efYd=20241112,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1680,2983
동학농민명예회복법,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779&type=XML&mobileYn=&efYd=20180320,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20171219,0,일부개정,9672,1960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시행령,1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4>,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29&type=XML&mobileYn=&efYd=20230605,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9735,1525
,8,국방부,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202309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001&type=XML&mobileYn=&efYd=20230901,드론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20230627,0,제정,14459,716
드론법,2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89&type=XML&mobileYn=&efYd=2024081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일부개정,13479,6496
드론법 시행령,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09&type=XML&mobileYn=&efYd=2024081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3743,9300
드론법 시행규칙,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53&type=XML&mobileYn=&efYd=20250327,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327,0,일부개정,13750,2305
,2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5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628&type=XML&mobileYn=&efYd=20180529,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80529,0,제정,13128,4538
,1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71&type=XML&mobileYn=&efYd=20250131,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5758,5300
,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024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27&type=XML&mobileYn=&efYd=20240401,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40328,0,일부개정,5761,1049
,11,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2720&type=XML&mobileYn=&efYd=20080101,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20071231,0,타법개정,5764,1062
,2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및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185&type=XML&mobileYn=&efYd=20211209,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1129,0,일부개정,13805,3852
,1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기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2023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17&type=XML&mobileYn=&efYd=20230301,등기특별회계규칙,대법원규칙,20230131,0,타법개정,5765,1361
,9,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9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503&type=XML&mobileYn=&efYd=20170919,등기특별회계법,법률,20170919,0,일부개정,1179,834
등대보존활용법,2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69&type=XML&mobileYn=&efYd=2025012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제정,14599,6951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1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29&type=XML&mobileYn=&efYd=2025012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제정,14814,3537
등대보존활용법 시행규칙,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45&type=XML&mobileYn=&efYd=20250124,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24,0,제정,14831,2911
디엔에이법,18,"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449&type=XML&mobileYn=&efYd=20200121,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00121,22,일부개정,11143,6259
디엔에이법 시행령,21,"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17&type=XML&mobileYn=&efYd=20220701,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630,0,타법개정,11235,6264
,237,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79&type=XML&mobileYn=&efYd=20250722,디자인보호법,법률,20250121,133,일부개정,1871,47018
,12,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85&type=XML&mobileYn=&efYd=20240807,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타법개정,4498,4096
,106,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97&type=XML&mobileYn=&efYd=20250212,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212,2,일부개정,7880,23942
원격교육법,25,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원격교육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39&type=XML&mobileYn=&efYd=20220325,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법률,20210924,0,제정,14149,4245
원격교육법 시행령,1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557&type=XML&mobileYn=&efYd=20220325,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325,0,제정,14254,3181
,61,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93&type=XML&mobileYn=&efYd=20250221,디지털의료제품법,법률,20240220,0,타법개정,14601,20599
,11,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43&type=XML&mobileYn=&efYd=2025012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3,0,제정,14826,4911
,58,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81&type=XML&mobileYn=&efYd=20250228,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총리령,20250228,0,제정,14846,29111
,15,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29&type=XML&mobileYn=&efYd=20240101,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20231212,0,제정,14544,2545
,15,"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ㆍ연계 및 분석하는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ㆍ기업 및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01&type=XML&mobileYn=&efYd=20230907,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907,0,일부개정,14304,2243
마리나항만법,6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65&type=XML&mobileYn=&efYd=2025050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타법개정,11016,18571
마리나항만법 시행령,5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37&type=XML&mobileYn=&efYd=2025050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1115,15831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4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05&type=XML&mobileYn=&efYd=20250501,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401,0,일부개정,11114,8982
마약류관리법,100,"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2025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95&type=XML&mobileYn=&efYd=2025070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233,일부개정,2025,32868
마약류관리법 시행령,6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35&type=XML&mobileYn=&efYd=2025020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06,4,일부개정,3461,16916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59,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47&type=XML&mobileYn=&efYd=2025020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50206,2,일부개정,7124,17779
,33,대법원,"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2021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991&type=XML&mobileYn=&efYd=20210129,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129,0,타법개정,5766,6882
,18,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20250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01&type=XML&mobileYn=&efYd=20250224,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법무부령,20250224,0,일부개정,7125,2708
마약거래방지법,7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085&type=XML&mobileYn=&efYd=20210105,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20210105,33,일부개정,1125,18027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8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5683&type=XML&mobileYn=&efYd=2011080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110803,0,일부개정,3462,264
,1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7>",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33&type=XML&mobileYn=&efYd=20250207,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20250206,1,일부개정,3463,5894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ㆍ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4>",202409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47&type=XML&mobileYn=&efYd=2024090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40904,0,일부개정,11812,576
만화진흥법,2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893&type=XML&mobileYn=&efYd=20230922,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1,0,일부개정,11549,4103
만화진흥법 시행령,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95&type=XML&mobileYn=&efYd=20230922,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일부개정,11675,2886
만화진흥법 시행규칙,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8873&type=XML&mobileYn=&efYd=20151231,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51231,0,타법개정,11678,605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89&type=XML&mobileYn=&efYd=20240702,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702,0,제정,14686,252
,3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27&type=XML&mobileYn=&efYd=20250621,말산업 육성법,법률,20241220,5,타법개정,11351,6657
,1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848&type=XML&mobileYn=&efYd=20170327,말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327,0,일부개정,11453,3951
,1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말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369&type=XML&mobileYn=&efYd=20191114,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91114,0,타법개정,11456,1965
매장유산법,48,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71&type=XML&mobileYn=&efYd=2025021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타법개정,11152,10544
매장유산법 시행령,47,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19&type=XML&mobileYn=&efYd=20250312,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11339,11612
매장유산법 시행규칙,16,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27&type=XML&mobileYn=&efYd=2025021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214,0,일부개정,11346,3097
,75,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73&type=XML&mobileYn=&efYd=20250221,먹는물관리법,법률,20240220,26,일부개정,165,23455
,34,환경부,제1조(목 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87&type=XML&mobileYn=&efYd=20250221,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9,일부개정,3470,7168
,60,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69&type=XML&mobileYn=&efYd=20250221,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221,1,일부개정,7133,19023
먹는물검사규칙,8,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203&type=XML&mobileYn=&efYd=20231117,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231117,1,타법개정,7134,2205
,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복무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추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598&type=XML&mobileYn=&efYd=20130323,명예교수규칙,교육부령,20130323,4,타법개정,7135,649
,12,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443&type=XML&mobileYn=&efYd=20210105,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3473,1641
,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027&type=XML&mobileYn=&efYd=20240430,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20240430,0,일부개정,3474,1304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2808&type=XML&mobileYn=&efYd=20140403,모범공무원 수당규칙,대법원규칙,20140403,0,전부개정,5910,869
모빌리티혁신법,2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063&type=XML&mobileYn=&efYd=20241019,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418,0,제정,14426,8773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23&type=XML&mobileYn=&efYd=20241019,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16,0,일부개정,14501,9660
모빌리티혁신법 시행규칙,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43&type=XML&mobileYn=&efYd=20241019,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017,0,일부개정,14522,1991
,6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058321"" alt=""img40058321"" > 幼兒 </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99&type=XML&mobileYn=&efYd=20250401,모자보건법,법률,20250401,13,일부개정,183,14539
,3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모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53&type=XML&mobileYn=&efYd=20250621,모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6,타법개정,3476,5851
,3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55&type=XML&mobileYn=&efYd=20250124,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114,0,일부개정,7137,9273
목재이용법,64,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37&type=XML&mobileYn=&efYd=2024072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1620,20629
목재이용법 시행령,51,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71&type=XML&mobileYn=&efYd=20250311,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1,0,타법개정,11860,13141
목재이용법 시행규칙,50,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43&type=XML&mobileYn=&efYd=2024090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903,0,타법개정,11863,12994
몰수품처리법,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2018.12.18>",20181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811&type=XML&mobileYn=&efYd=20181218,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20181218,0,일부개정,1148,544
몰수품처리법 시행령,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19&type=XML&mobileYn=&efYd=20220701,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20220630,0,타법개정,3481,778
,2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67&type=XML&mobileYn=&efYd=20220104,무선설비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0,타법개정,12646,4992
무역거래기반법,1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019&type=XML&mobileYn=&efYd=20221201,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20211130,0,타법개정,2026,4115
무역거래기반법 시행령,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5>,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681&type=XML&mobileYn=&efYd=20220121,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121,0,타법개정,3489,2633
,9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977&type=XML&mobileYn=&efYd=20200805,무역보험법,법률,20200204,0,타법개정,1465,7474
,3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39&type=XML&mobileYn=&efYd=20250520,무역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4040,3456
,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역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65&type=XML&mobileYn=&efYd=20220121,무역보험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7584,643
,16,"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85&type=XML&mobileYn=&efYd=20250318,무역위원회직제,대통령령,20250318,0,일부개정,3494,3304
무인도서법,4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67&type=XML&mobileYn=&efYd=20250501,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타법개정,10510,13121
무인도서법 시행령,3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95&type=XML&mobileYn=&efYd=20240217,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일부개정,10661,8267
무인도서법 시행규칙,2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03&type=XML&mobileYn=&efYd=20250501,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311,0,일부개정,10663,6101
무형유산법,62,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73&type=XML&mobileYn=&efYd=20240517,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타법개정,12265,14193
무형유산법 시행령,48,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89&type=XML&mobileYn=&efYd=20250520,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2517,10664
무형유산법 시행규칙,24,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25&type=XML&mobileYn=&efYd=20250520,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520,0,일부개정,12525,3812
,3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719&type=XML&mobileYn=&efYd=20230628,문학진흥법,법률,20221227,0,타법개정,12490,6335
,2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797&type=XML&mobileYn=&efYd=20211119,문학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119,0,일부개정,12634,4750
,1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881&type=XML&mobileYn=&efYd=20211119,문학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11119,0,일부개정,12640,1541
,2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61&type=XML&mobileYn=&efYd=20250325,문화기본법,법률,20250325,0,일부개정,11953,4593
,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351&type=XML&mobileYn=&efYd=20200527,문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526,0,일부개정,12025,2579
,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51&type=XML&mobileYn=&efYd=20240517,문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517,0,타법개정,12132,386
문화다양성법,1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067&type=XML&mobileYn=&efYd=20201210,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1,일부개정,12051,2572
문화다양성법 시행령,1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761&type=XML&mobileYn=&efYd=20201210,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1110,0,일부개정,12177,2968
문화다양성법 시행규칙,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9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5028&type=XML&mobileYn=&efYd=20150916,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50916,0,제정,12357,309
문화산업법,8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57&type=XML&mobileYn=&efYd=2025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20241022,1,일부개정,1983,17281
,8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35&type=XML&mobileYn=&efYd=2025042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9138,13777
,2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59&type=XML&mobileYn=&efYd=20240601,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423,0,일부개정,7161,3118
문화예술교육법,3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95&type=XML&mobileYn=&efYd=20241022,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10085,7471
,3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73&type=XML&mobileYn=&efYd=20240517,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0233,6708
,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1628&type=XML&mobileYn=&efYd=2016030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60229,0,일부개정,11690,1235
,5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09&type=XML&mobileYn=&efYd=20231221,문화예술진흥법,법률,20230620,21,일부개정,836,8929
,5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03&type=XML&mobileYn=&efYd=20240601,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7,타법개정,3501,9836
,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97&type=XML&mobileYn=&efYd=20241112,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1112,0,일부개정,11689,3074
문화예술후원법,1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65&type=XML&mobileYn=&efYd=20240517,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0,타법개정,12001,2366
문화예술후원법 시행령,1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7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7319&type=XML&mobileYn=&efYd=20140729,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40721,0,제정,12105,2627
문화예술후원법 시행규칙,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7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7732&type=XML&mobileYn=&efYd=20140729,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40729,0,제정,12116,614
문화유산신탁법,31,"국가유산청,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75&type=XML&mobileYn=&efYd=20240517,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0178,6133
문화유산신탁법 시행령,20,"국가유산청,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31&type=XML&mobileYn=&efYd=20240517,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10402,3625
,18,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4.5.7>",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71&type=XML&mobileYn=&efYd=20240915,문화유산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240910,0,타법개정,3507,3637
문화유산법,160,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05&type=XML&mobileYn=&efYd=2025021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일부개정,1607,38520
문화유산법 시행령,86,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25&type=XML&mobileYn=&efYd=2025070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08,0,일부개정,3506,21036
문화유산법 시행규칙,76,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2025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17&type=XML&mobileYn=&efYd=202506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605,0,일부개정,7165,17126
,1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유산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24.5.17>",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53&type=XML&mobileYn=&efYd=20240517,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517,0,타법개정,7157,2153
,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2023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71&type=XML&mobileYn=&efYd=2023080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30804,0,일부개정,7159,920
,106,"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69&type=XML&mobileYn=&efYd=20250225,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0670,20116
,7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65&type=XML&mobileYn=&efYd=20250701,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618,0,일부개정,10697,42543
,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202409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07&type=XML&mobileYn=&efYd=2024091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913,0,일부개정,9224,1306
물가안정법,3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83&type=XML&mobileYn=&efYd=20240927,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7,일부개정,669,3081
물가안정법 시행령,3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ㆍ3ㆍ30, 2007.6.11>",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99&type=XML&mobileYn=&efYd=20240927,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20,3,일부개정,3513,4092
,46,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ㆍ관리,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115&type=XML&mobileYn=&efYd=20210706,물관리기본법,법률,20210105,0,일부개정,13136,7800
,27,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31&type=XML&mobileYn=&efYd=20241227,물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3489,9065
,7,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947&type=XML&mobileYn=&efYd=20220719,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20719,0,일부개정,13494,1007
물산업진흥법,25,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87&type=XML&mobileYn=&efYd=2025042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타법개정,13137,6057
물산업진흥법 시행령,2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47&type=XML&mobileYn=&efYd=20240710,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13202,6287
물산업진흥법 시행규칙,10,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843&type=XML&mobileYn=&efYd=20220221,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20221,0,일부개정,13213,2893
물류시설법,9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843&type=XML&mobileYn=&efYd=2025013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50131,14,일부개정,91,35896
물류시설법 시행령,7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07&type=XML&mobileYn=&efYd=2025010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타법개정,4387,24355
물류시설법 시행규칙,5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47&type=XML&mobileYn=&efYd=2025040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01,0,일부개정,7842,12874
,93,"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207&type=XML&mobileYn=&efYd=20240710,물류정책기본법,법률,20240109,9,타법개정,92,27169
,77,"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99&type=XML&mobileYn=&efYd=20240710,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5666,17076
,42,"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597&type=XML&mobileYn=&efYd=20230710,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0710,2,타법개정,8739,8705
,6,"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다목 및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39&type=XML&mobileYn=&efYd=20240217,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0216,0,일부개정,11819,1591
물순환촉진법,3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63&type=XML&mobileYn=&efYd=20241025,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1024,0,제정,14516,8569
물순환촉진법 시행령,27,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55&type=XML&mobileYn=&efYd=20241025,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0,제정,14757,7007
물순환촉진법 시행규칙,14,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75&type=XML&mobileYn=&efYd=20241025,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025,0,제정,14762,3439
물재이용법,28,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57&type=XML&mobileYn=&efYd=2024072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3,일부개정,11209,10275
물재이용법 시행령,22,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21&type=XML&mobileYn=&efYd=20241105,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05,0,타법개정,11409,5954
물재이용법 시행규칙,2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63&type=XML&mobileYn=&efYd=2024072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0724,0,일부개정,11410,5744
,5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물품(物品)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689&type=XML&mobileYn=&efYd=20200609,물품관리법,법률,20200609,14,타법개정,1595,6411
,5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37&type=XML&mobileYn=&efYd=20240731,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6,타법개정,3517,9699
,7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25&type=XML&mobileYn=&efYd=20241203,물품관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41203,0,타법개정,7170,10664
물품목록법,22,기획재정부,"제1조 (목적) 이 법은 물품의 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정리하여 목록화(目錄化)하고 전산화함으로써 물품의 생산·수급(需給)·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물품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2068&type=XML&mobileYn=&efYd=20090626,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090325,1,일부개정,685,1977
물품목록법 시행령,18,기획재정부,제1조 (목적)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6895&type=XML&mobileYn=&efYd=20091021,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091021,1,일부개정,3519,1495
물품목록법 시행규칙,2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7994&type=XML&mobileYn=&efYd=20091229,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091229,0,일부개정,7171,1681
,146,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61&type=XML&mobileYn=&efYd=20250124,물환경보전법,법률,20240123,21,일부개정,166,48526
,107,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15&type=XML&mobileYn=&efYd=20250124,물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일부개정,4037,37591
,160,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39&type=XML&mobileYn=&efYd=2025041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11,5,타법개정,7575,44432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19&type=XML&mobileYn=&efYd=20220726,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20726,0,제정,14316,234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3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67&type=XML&mobileYn=&efYd=20240710,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09,0,제정,14577,10050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령,2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75&type=XML&mobileYn=&efYd=20240717,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타법개정,14681,10116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규칙,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79&type=XML&mobileYn=&efYd=20240710,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710,0,제정,14692,1869
미세먼지법,32,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79&type=XML&mobileYn=&efYd=20240710,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09,0,일부개정,13159,7793
,19,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211&type=XML&mobileYn=&efYd=2023061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30,0,일부개정,13447,4850
,29,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25&type=XML&mobileYn=&efYd=20240710,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0708,0,일부개정,13450,6892
,3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29&type=XML&mobileYn=&efYd=20240726,미술진흥법,법률,20230725,0,제정,14478,8780
,1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미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019&type=XML&mobileYn=&efYd=20240726,미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16,0,제정,14694,4337
민통선산지법,32,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41&type=XML&mobileYn=&efYd=20240517,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11371,10854
민통선산지법 시행령,22,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583&type=XML&mobileYn=&efYd=20230502,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02,0,일부개정,11582,7834
민통선산지법 시행규칙,18,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59&type=XML&mobileYn=&efYd=20250311,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311,0,일부개정,11589,5481
민간임대주택법,8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83&type=XML&mobileYn=&efYd=2025060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20250114,52,일부개정,243,37388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7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77&type=XML&mobileYn=&efYd=2025060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9,일부개정,4552,31164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5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49&type=XML&mobileYn=&efYd=2025060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04,7,일부개정,7899,19220
민군기술협력법,27,"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97&type=XML&mobileYn=&efYd=20240710,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759,5651
민군기술협력법 시행령,29,"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527&type=XML&mobileYn=&efYd=20240527,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29,0,타법개정,3529,4984
,4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45&type=XML&mobileYn=&efYd=20250604,민방위기본법,법률,20241203,5,일부개정,1631,10984
,7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방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35&type=XML&mobileYn=&efYd=20250604,민방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3531,19076
,7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방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15&type=XML&mobileYn=&efYd=2025060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530,0,일부개정,7180,15472
,1193,법무부,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07&type=XML&mobileYn=&efYd=20250131,민법,법률,20240920,37206,일부개정,1706,108262
,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51&type=XML&mobileYn=&efYd=20250131,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타법개정,5768,1182
,3,법무부,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8409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94&type=XML&mobileYn=&efYd=19840901,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대통령령,19840901,0,제정,3534,175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2023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19&type=XML&mobileYn=&efYd=20230301,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30131,3,일부개정,5769,1409
,18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55&type=XML&mobileYn=&efYd=20250712,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250626,66,일부개정,5770,26706
,4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09&type=XML&mobileYn=&efYd=2025020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41231,6,일부개정,11356,13356
민소전자문서법,1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21&type=XML&mobileYn=&efYd=2025020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11,일부개정,11173,3804
,4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23&type=XML&mobileYn=&efYd=20231019,민사소송 등 인지규칙,대법원규칙,20230831,53,일부개정,5771,9565
,16,법무부,"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7>",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71&type=XML&mobileYn=&efYd=20250301,민사소송 등 인지법,법률,20240116,59,타법개정,1195,3718
,521,법무부,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2025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393&type=XML&mobileYn=&efYd=20250712,민사소송법,법률,20230711,15374,일부개정,1700,55731
,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비용법」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201702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1496&type=XML&mobileYn=&efYd=20170202,민사소송비용규칙,대법원규칙,20170202,4,일부개정,5772,1547
,14,법무부,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2013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0808&type=XML&mobileYn=&efYd=20131219,민사소송비용법,법률,20121218,10,타법개정,1197,1063
,27,대법원,"제1조(규칙의 취지) 민사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11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39&type=XML&mobileYn=&efYd=20211118,민사조정규칙,대법원규칙,20211029,0,일부개정,5779,4463
,4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202003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779&type=XML&mobileYn=&efYd=20200305,민사조정법,법률,20200204,72,일부개정,1202,6450
,23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2025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31&type=XML&mobileYn=&efYd=20250712,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20250626,103,일부개정,9325,44580
,31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51&type=XML&mobileYn=&efYd=20250131,민사집행법,법률,20240920,2432,타법개정,9290,46646
,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2019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7952&type=XML&mobileYn=&efYd=20190401,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190305,5,일부개정,10014,1014
,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683&type=XML&mobileYn=&efYd=20230101,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1201,0,일부개정,12150,1525
민영교도소법,4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收容者)의 처우 향상과 사회 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429&type=XML&mobileYn=&efYd=20210421,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01020,0,일부개정,2027,7383
민영교도소법 시행령,24,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85&type=XML&mobileYn=&efYd=20250527,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0,일부개정,9163,4000
민영교도소법 시행규칙,2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15&type=XML&mobileYn=&efYd=20250527,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50527,0,일부개정,9144,4451
민원처리법,5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293&type=XML&mobileYn=&efYd=2022071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20220111,3,타법개정,1359,10638
민원처리법 시행령,6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21&type=XML&mobileYn=&efYd=20241029,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29,2,일부개정,3540,17581
민원처리법 시행규칙,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49&type=XML&mobileYn=&efYd=20240906,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906,0,일부개정,7182,2602
,35,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365&type=XML&mobileYn=&efYd=20230328,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20230328,0,일부개정,1378,4073
,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65&type=XML&mobileYn=&efYd=2023091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일부개정,3546,5325
,16,"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591&type=XML&mobileYn=&efYd=2024123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대통령령,20241126,0,타법개정,3548,4366
민주화보상법,3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5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0988&type=XML&mobileYn=&efYd=20150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50518,20,일부개정,2028,4210
민주화보상법 시행령,3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5>,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63&type=XML&mobileYn=&efYd=20241112,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4,타법개정,3549,7207
,2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51&type=XML&mobileYn=&efYd=20230816,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20230816,0,일부개정,9222,2390
,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601&type=XML&mobileYn=&efYd=20170726,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9254,402
,2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268&type=XML&mobileYn=&efYd=20200228,밀산업 육성법,법률,20190827,0,제정,13569,3457
,1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567&type=XML&mobileYn=&efYd=20221201,밀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13690,2509
,1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035&type=XML&mobileYn=&efYd=20220101,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1231,0,타법개정,13695,1510
,10,"법무부,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319&type=XML&mobileYn=&efYd=20200519,밀항단속법,법률,20200218,19,일부개정,1147,901
,1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 및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7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391&type=XML&mobileYn=&efYd=20210714,바둑 진흥법,법률,20210413,0,일부개정,13113,1682
,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0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849&type=XML&mobileYn=&efYd=20181018,바둑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181016,0,제정,13181,687
바르게살기조직법,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078&type=XML&mobileYn=&efYd=20170726,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법률,20170726,5,타법개정,999,754
바르게살기조직법 시행령,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471&type=XML&mobileYn=&efYd=20210105,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3551,1031
,2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571&type=XML&mobileYn=&efYd=20221227,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1227,2,일부개정,12675,5671
박물관미술관법,4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851&type=XML&mobileYn=&efYd=2025050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20250131,5,일부개정,824,11748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3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99&type=XML&mobileYn=&efYd=2025050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9,0,일부개정,3552,8752
박물관미술관법 시행규칙,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65&type=XML&mobileYn=&efYd=2024061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614,0,타법개정,7184,2456
반도체설계법,55,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99&type=XML&mobileYn=&efYd=20240731,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0,타법개정,1462,7842
반도체설계법 시행령,43,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43&type=XML&mobileYn=&efYd=20240731,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일부개정,3556,7072
반도체설계법 시행규칙,26,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0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6981&type=XML&mobileYn=&efYd=2016100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61004,0,타법개정,7188,4238
발달장애인법,4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97&type=XML&mobileYn=&efYd=2024061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1,일부개정,12046,13675
발달장애인법 시행령,2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853&type=XML&mobileYn=&efYd=2022010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123,0,일부개정,12379,4585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3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33&type=XML&mobileYn=&efYd=20250319,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9,0,일부개정,12391,9299
발명교육법,20,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17&type=XML&mobileYn=&efYd=20250321,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0,일부개정,12810,4193
발명교육법 시행령,14,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25&type=XML&mobileYn=&efYd=2024021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13,0,일부개정,12984,4109
,114,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53&type=XML&mobileYn=&efYd=20240807,발명진흥법,법률,20240206,49,일부개정,312,24225
,84,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23&type=XML&mobileYn=&efYd=20250701,발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3,일부개정,3563,18883
발전소주변지역법,2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03&type=XML&mobileYn=&efYd=2024073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8,타법개정,283,3925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4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63&type=XML&mobileYn=&efYd=2024120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9,일부개정,3564,10152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규칙,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67&type=XML&mobileYn=&efYd=2022012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7190,908
방문판매법,74,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93&type=XML&mobileYn=&efYd=2025012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134,타법개정,354,26310
방문판매법 시행령,69,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61&type=XML&mobileYn=&efYd=2025060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15,일부개정,3572,15041
방문판매법 시행규칙,26,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65&type=XML&mobileYn=&efYd=2025060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50508,6,일부개정,7196,5255
방사선이용법,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15&type=XML&mobileYn=&efYd=2024081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9876,5192
방사선이용법 시행령,1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01&type=XML&mobileYn=&efYd=2024081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9518,3807
방사성폐기물법,4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122&type=XML&mobileYn=&efYd=20171128,방사성폐기물 관리법,법률,20171128,5,일부개정,10722,7788
,2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55&type=XML&mobileYn=&efYd=20240716,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16,1,일부개정,10887,5030
,1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11&type=XML&mobileYn=&efYd=20231121,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1121,0,타법개정,10891,3611
,51,"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2022.12.30, 2023.11.14, 2024.5.1>",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27&type=XML&mobileYn=&efYd=20240821,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40501,3,일부개정,7199,11442
방송광고판매대행법,45,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023&type=XML&mobileYn=&efYd=20211230,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9,10,타법개정,11564,8984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26,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69&type=XML&mobileYn=&efYd=20250131,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1615,6115
,18,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265&type=XML&mobileYn=&efYd=20220420,방송문화진흥회법,법률,20211019,7,일부개정,786,2773
,3,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827&type=XML&mobileYn=&efYd=20220420,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419,0,일부개정,12136,337
,142,"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03&type=XML&mobileYn=&efYd=20250423,방송법,법률,20241022,205,일부개정,794,44543
,125,"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03&type=XML&mobileYn=&efYd=20250423,방송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24,일부개정,3581,42984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79&type=XML&mobileYn=&efYd=20250423,방송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0,일부개정,12092,8883
방송통신발전법,57,"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49&type=XML&mobileYn=&efYd=20250722,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20250121,1,타법개정,11172,16630
,41,"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39&type=XML&mobileYn=&efYd=2025042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11313,15775
,3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5, 2024.7.9>",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65&type=XML&mobileYn=&efYd=20240719,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709,0,일부개정,10668,9455
,22,"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27&type=XML&mobileYn=&efYd=20250401,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0669,14146
방통위법,30,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21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659&type=XML&mobileYn=&efYd=20210608,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0608,27,일부개정,10685,7365
방통위법 시행령,14,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5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531&type=XML&mobileYn=&efYd=20180522,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80515,4,일부개정,10681,2163
,1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ㆍ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ㆍ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515&type=XML&mobileYn=&efYd=20220218,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대통령령,20220217,0,타법개정,3583,2490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2022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57&type=XML&mobileYn=&efYd=20220427,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교육부령,20220427,0,타법개정,7200,949
,1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상 방어가 필요한 해면구역(海面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의 항행(航行)ㆍ어로(漁撈), 그 밖의 행위를 통제하여 해상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17&type=XML&mobileYn=&efYd=20250318,방어해면법,법률,20250318,0,일부개정,925,1821
,18,"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9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539&type=XML&mobileYn=&efYd=20190917,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190917,0,타법개정,12527,2123
,85,"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57&type=XML&mobileYn=&efYd=20250722,방위사업법,법률,20250722,23,일부개정,10107,24728
,113,"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39&type=XML&mobileYn=&efYd=20241008,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3,타법개정,10126,40615
,72,"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89&type=XML&mobileYn=&efYd=20241231,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41231,1,일부개정,10194,16464
,53,"방위사업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77&type=XML&mobileYn=&efYd=20250225,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0149,13033
,42,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03&type=XML&mobileYn=&efYd=20250225,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225,0,일부개정,10151,23577
방산기술보호법,28,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35&type=XML&mobileYn=&efYd=20250604,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20241203,0,일부개정,12437,7438
,26,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91&type=XML&mobileYn=&efYd=2025060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0,일부개정,12592,6585
,7,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91&type=XML&mobileYn=&efYd=2025060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602,0,일부개정,12600,832
방위산업발전법,30,"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87&type=XML&mobileYn=&efYd=20250708,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50107,0,일부개정,13668,8996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36,"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39&type=XML&mobileYn=&efYd=20250708,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4002,12202
방위산업발전법 시행규칙,9,"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85&type=XML&mobileYn=&efYd=20240809,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240730,0,일부개정,14012,2206
,45,"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2024.7.16>",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097&type=XML&mobileYn=&efYd=20240717,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국방부령,20240716,0,일부개정,7203,7192
,17,"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95&type=XML&mobileYn=&efYd=20240501,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국방부령,20240501,0,일부개정,7204,5591
,1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干拓地)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방조제(防潮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153&type=XML&mobileYn=&efYd=20200526,방조제 관리법,법률,20200526,0,일부개정,445,2113
,1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방조제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187&type=XML&mobileYn=&efYd=20231010,방조제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010,0,일부개정,3588,2744
,1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조제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97&type=XML&mobileYn=&efYd=2024070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703,0,타법개정,7207,2019
,19,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2024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51&type=XML&mobileYn=&efYd=20240423,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20240423,0,일부개정,11611,4457
배타적경제수역법,5,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412&type=XML&mobileYn=&efYd=20170321,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법률,20170321,0,일부개정,1437,1332
경제수역어업주권법,2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575&type=XML&mobileYn=&efYd=20201208,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법률,20201208,0,일부개정,380,4797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령,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75&type=XML&mobileYn=&efYd=20250520,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3591,1812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시행규칙,3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149&type=XML&mobileYn=&efYd=20230321,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321,0,일부개정,7210,5742
,6,법무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674&type=XML&mobileYn=&efYd=20170321,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령,20170321,0,일부개정,7211,1796
백두대간법,21,"산림청,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47&type=XML&mobileYn=&efYd=20240517,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1,타법개정,9588,5323
백두대간법 시행령,22,"산림청,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09.6.16>",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35&type=XML&mobileYn=&efYd=20241227,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9835,8740
,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863&type=XML&mobileYn=&efYd=20100324,벌금 등 임시조치법,법률,20100324,3,일부개정,1146,535
벌금미납자법,1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2106&type=XML&mobileYn=&efYd=20090926,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법률,20090325,7,제정,10944,3470
벌금미납자법 시행령,1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153&type=XML&mobileYn=&efYd=20200107,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107,2,일부개정,11032,1746
벌금미납자법 시행규칙,13,법무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5035&type=XML&mobileYn=&efYd=20090926,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090626,0,제정,11034,948
범죄수익은닉규제법,1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751&type=XML&mobileYn=&efYd=2022010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104,135,일부개정,9245,348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6,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499&type=XML&mobileYn=&efYd=20210217,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217,3,타법개정,12060,1424
,5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인 인도(引渡)에 관하여 그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087&type=XML&mobileYn=&efYd=20210105,범죄인 인도법,법률,20210105,15,일부개정,1112,9780
,34,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1087&type=XML&mobileYn=&efYd=20080101,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20071029,0,타법개정,5781,3883
범죄피해자기금법,1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025&type=XML&mobileYn=&efYd=20211221,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법률,20211221,0,타법개정,11199,1781
범죄피해자기금법 시행령,19,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553&type=XML&mobileYn=&efYd=20210101,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01020,0,일부개정,11307,3144
,5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39&type=XML&mobileYn=&efYd=20250321,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20240920,9,일부개정,10109,11747
,64,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95&type=XML&mobileYn=&efYd=20250621,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1,타법개정,10201,14642
,1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27&type=XML&mobileYn=&efYd=20250321,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50318,0,일부개정,10207,4796
,1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2021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49&type=XML&mobileYn=&efYd=20211231,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대법원규칙,20211231,6,일부개정,5783,5238
,2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15&type=XML&mobileYn=&efYd=20250519,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519,1,일부개정,5784,8236
,3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555&type=XML&mobileYn=&efYd=20220905,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대법원규칙,20220905,0,일부개정,10733,4247
,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7.28, 1997.12.20, 2006.8.17, 2007.5.1>",2019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7616&type=XML&mobileYn=&efYd=20190129,"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90129,0,일부개정,5785,673
,7,대법원,제1조 (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200605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4040&type=XML&mobileYn=&efYd=20060525,법관윤리강령,대법원규칙,20060525,0,타법개정,5789,683
,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8995&type=XML&mobileYn=&efYd=20080926,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080926,0,제정,10847,1208
,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단서 및 제6조에 따른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및 그 밖에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95&type=XML&mobileYn=&efYd=20250228,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228,0,일부개정,5786,978
법관보수법,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4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1952&type=XML&mobileYn=&efYd=20120418,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20120117,1,일부개정,1294,330
,1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1262&type=XML&mobileYn=&efYd=20160219,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대법원규칙,20160219,0,제정,12504,1886
,19,대법원,"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29&type=XML&mobileYn=&efYd=20250228,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228,0,일부개정,5782,2345
,5,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1988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2988&type=XML&mobileYn=&efYd=19880323,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19880323,0,타법개정,5794,518
,3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93&type=XML&mobileYn=&efYd=20250228,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20250228,0,일부개정,11308,4183
,1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8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8511&type=XML&mobileYn=&efYd=20140806,법관인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140806,0,일부개정,5795,926
,1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011&type=XML&mobileYn=&efYd=20210209,법관징계규칙,대법원규칙,20210129,0,일부개정,5796,2638
,31,대법원,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919&type=XML&mobileYn=&efYd=20220705,법관징계법,법률,20220104,8,일부개정,1293,4514
,11,법무부,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6411&type=XML&mobileYn=&efYd=20080629,법교육지원법,법률,20080328,0,제정,10721,1724
,2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575&type=XML&mobileYn=&efYd=20210325,법원도서관규칙,대법원규칙,20210325,0,일부개정,5824,2250
,1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2014.4.3>",2020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431&type=XML&mobileYn=&efYd=20201228,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20201228,0,일부개정,5826,2347
,3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보관금의 납부절차와 그 취급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11&type=XML&mobileYn=&efYd=20250203,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20241231,1,일부개정,5827,7860
,1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201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6321&type=XML&mobileYn=&efYd=20141230,"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41230,0,타법개정,10105,1503
,11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2025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67&type=XML&mobileYn=&efYd=20250203,법원사무관리규칙,대법원규칙,20241231,0,일부개정,5829,15631
,1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구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387&type=XML&mobileYn=&efYd=20220818,법률구조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509,2,타법개정,3596,3242
,12,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8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1604&type=XML&mobileYn=&efYd=20050801,법원운영계획규칙,대법원규칙,20050706,0,타법개정,5837,1452
,2,법무부,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10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287&type=XML&mobileYn=&efYd=20201007,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01007,0,제정,13873,150
,3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55&type=XML&mobileYn=&efYd=20211231,법원인사사무규칙,대법원규칙,20211231,0,일부개정,5840,4914
,1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및 검찰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ㆍ감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4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629&type=XML&mobileYn=&efYd=20200428,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200428,0,일부개정,9958,1501
,1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053&type=XML&mobileYn=&efYd=20170330,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170330,0,일부개정,7225,2440
,73,"법무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23&type=XML&mobileYn=&efYd=20250610,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610,0,일부개정,3602,17280
,5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37&type=XML&mobileYn=&efYd=20250701,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20250701,0,일부개정,7223,41639
,132,대법원,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69&type=XML&mobileYn=&efYd=20241016,법원조직법,법률,20241016,174,일부개정,1710,19768
,99,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11&type=XML&mobileYn=&efYd=20241227,법무사법,법률,20231226,127,타법개정,1291,14089
,10,법무부,"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2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099&type=XML&mobileYn=&efYd=20220203,법무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20220203,0,일부개정,3605,1369
,7,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과 그 밖에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25, 2016.3.25>",2022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013&type=XML&mobileYn=&efYd=2022020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법무부령,20220203,0,일부개정,7228,1039
,7,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863&type=XML&mobileYn=&efYd=20161130,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161129,2,타법개정,12156,1177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20191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317&type=XML&mobileYn=&efYd=20191106,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91106,0,일부개정,9957,1520
,1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15&type=XML&mobileYn=&efYd=20240829,법원 감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240829,0,일부개정,12284,1501
,1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593&type=XML&mobileYn=&efYd=20240315,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30831,0,일부개정,11489,2971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2011.9.28>",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55&type=XML&mobileYn=&efYd=20250131,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5861,2157
,2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51&type=XML&mobileYn=&efYd=20250701,법인세법,법률,20241231,8239,일부개정,1563,96502
,3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23&type=XML&mobileYn=&efYd=20230427,법원공무원 여비 규칙,대법원규칙,20230427,2,일부개정,5811,6469
,13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31&type=XML&mobileYn=&efYd=20250704,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704,370,일부개정,7229,57366
,18,"국토교통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5>",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561&type=XML&mobileYn=&efYd=20230101,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1227,4,타법개정,3610,2967
,1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9249&type=XML&mobileYn=&efYd=20140101,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대법원규칙,20131231,0,타법개정,5812,2471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024.11.29>",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73&type=XML&mobileYn=&efYd=20250131,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5859,323
법인등기법,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41&type=XML&mobileYn=&efYd=20250131,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0920,0,일부개정,1184,479
,2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2021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993&type=XML&mobileYn=&efYd=20210129,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20210129,0,타법개정,5864,4742
,6,대법원,제1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12.29>,2017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523&type=XML&mobileYn=&efYd=20170804,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70804,0,일부개정,5865,1436
,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201904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326&type=XML&mobileYn=&efYd=20190404,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90404,0,일부개정,5720,574
,54,법제처,"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입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2023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45&type=XML&mobileYn=&efYd=20230627,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20230627,4,일부개정,3613,17667
,28,법제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기본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2021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263&type=XML&mobileYn=&efYd=20211201,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20211201,0,일부개정,7231,4750
,13,법제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0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5613&type=XML&mobileYn=&efYd=20151015,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20151015,0,전부개정,7232,2406
,20,"법제처,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73&type=XML&mobileYn=&efYd=20250225,법제처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3616,4425
,16,법제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03&type=XML&mobileYn=&efYd=20250225,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총리령,20250225,0,일부개정,7233,7079
법학전문대학원법,4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373&type=XML&mobileYn=&efYd=20210323,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0323,47,타법개정,10490,7899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2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23&type=XML&mobileYn=&efYd=20250312,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9,타법개정,10531,5276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977&type=XML&mobileYn=&efYd=20230721,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30721,0,제정,14484,233
,1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한국국제협력단 사이에 체결된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9904&type=XML&mobileYn=&efYd=20130501,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대법원규칙,20130501,0,제정,11849,1515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35&type=XML&mobileYn=&efYd=20250711,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50711,0,제정,14901,457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17&type=XML&mobileYn=&efYd=20240702,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702,0,제정,14687,280
벤처기업법,10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07&type=XML&mobileYn=&efYd=20250527,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50527,0,일부개정,1471,26838
벤처기업법 시행령,7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21&type=XML&mobileYn=&efYd=2024092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3617,15625
벤처기업법 시행규칙,22,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0>,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83&type=XML&mobileYn=&efYd=2024071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40710,0,일부개정,7234,4657
벤처투자법,8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01&type=XML&mobileYn=&efYd=20240710,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타법개정,13679,25380
벤처투자법 시행령,57,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89&type=XML&mobileYn=&efYd=2025030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04,0,일부개정,13828,18390
벤처투자법 시행규칙,29,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85&type=XML&mobileYn=&efYd=20240710,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40710,0,타법개정,13830,8501
,66,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239&type=XML&mobileYn=&efYd=20230704,변리사법,법률,20230103,72,일부개정,311,10905
,39,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25&type=XML&mobileYn=&efYd=20250312,변리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13,타법개정,3618,8224
,19,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13&type=XML&mobileYn=&efYd=20241227,변리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227,0,일부개정,7236,2691
,20,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20201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727&type=XML&mobileYn=&efYd=20201102,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01102,2,일부개정,8783,2616
,176,법무부,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089&type=XML&mobileYn=&efYd=20210105,변호사법,법률,20210105,553,일부개정,1708,28287
,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609&type=XML&mobileYn=&efYd=20200805,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00731,0,제정,13823,384
,64,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73&type=XML&mobileYn=&efYd=20250131,변호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타법개정,3621,13694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21, 2003.6.9>",2020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413&type=XML&mobileYn=&efYd=20201228,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01228,67,일부개정,5866,842
,2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573&type=XML&mobileYn=&efYd=20221227,변호사시험법,법률,20221227,63,일부개정,11009,3702
,1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63&type=XML&mobileYn=&efYd=20231212,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5,일부개정,11071,3510
,11,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53&type=XML&mobileYn=&efYd=20231212,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31212,1,일부개정,11158,2019
,8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991&type=XML&mobileYn=&efYd=20240724,별정우체국법,법률,20240123,7,일부개정,1736,19371
,1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별정우체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45&type=XML&mobileYn=&efYd=20250708,별정우체국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7,0,타법개정,3623,19877
,2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71&type=XML&mobileYn=&efYd=2022010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1,타법개정,7239,3074
,7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05&type=XML&mobileYn=&efYd=20241219,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219,4,일부개정,7243,17106
,2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65&type=XML&mobileYn=&efYd=20240101,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20231226,1,일부개정,3624,4094
,38,"병무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83&type=XML&mobileYn=&efYd=20250225,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3625,7043
,54,병무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81&type=XML&mobileYn=&efYd=20250701,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701,0,일부개정,7245,16672
,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상(病床)을 합리적으로 공급ㆍ배치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6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537&type=XML&mobileYn=&efYd=20100319,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100319,0,타법개정,9955,953
,169,"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89&type=XML&mobileYn=&efYd=20250708,병역법,법률,20250107,551,일부개정,1622,60406
,282,"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03&type=XML&mobileYn=&efYd=20250719,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114,타법개정,3626,117914
,178,"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75&type=XML&mobileYn=&efYd=20250708,병역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707,8,일부개정,7248,36903
병역신체검사규칙,22,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2006.1.26, 2015.1.21, 2016.11.29, 2021.7.29>",20240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45&type=XML&mobileYn=&efYd=20240201,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20240201,2,일부개정,8404,7101
병원체자원법,34,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061&type=XML&mobileYn=&efYd=20220322,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11221,0,일부개정,12499,7781
병원체자원법 시행령,23,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237&type=XML&mobileYn=&efYd=20220308,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308,0,타법개정,12797,8768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4,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271&type=XML&mobileYn=&efYd=20220609,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0609,0,일부개정,12803,1072
보건범죄단속법,1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863&type=XML&mobileYn=&efYd=20210101,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01229,121,타법개정,1144,2126
보건범죄단속법 시행령,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228&type=XML&mobileYn=&efYd=2010031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20100315,1,타법개정,3632,1029
보건범죄단속법 시행규칙,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기타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202107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817&type=XML&mobileYn=&efYd=20210707,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10707,0,타법개정,7252,810
,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2020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395&type=XML&mobileYn=&efYd=20201228,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01228,0,일부개정,7255,2019
,1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22.12.15>",20221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201&type=XML&mobileYn=&efYd=20221215,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1215,0,일부개정,7253,1272
,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2019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611&type=XML&mobileYn=&efYd=20190927,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보건복지부령,20190927,0,타법개정,7254,963
,69,"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75&type=XML&mobileYn=&efYd=20250225,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0673,15109
,5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2025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91&type=XML&mobileYn=&efYd=2025062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3,0,일부개정,10691,34162
,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281&type=XML&mobileYn=&efYd=20201127,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01127,0,제정,13905,1048
,61,"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17&type=XML&mobileYn=&efYd=20250621,보건의료기본법,법률,20241220,0,일부개정,2029,7490
,20,"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13&type=XML&mobileYn=&efYd=20240807,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9137,3922
보건의료기술법,5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45&type=XML&mobileYn=&efYd=20250124,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219,10585
,5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45&type=XML&mobileYn=&efYd=2025012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3637,10393
,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101&type=XML&mobileYn=&efYd=20240717,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717,0,일부개정,7270,4091
,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무의지역 또는 특수한 보건의료시설에서 보건 의료 요원으로서 의료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건의료요원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2010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231&type=XML&mobileYn=&efYd=20100319,보건의료요원장학금규정,대통령령,20100315,0,타법개정,3638,989
,2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61&type=XML&mobileYn=&efYd=20250621,보건의료인력지원법,법률,20240920,0,타법개정,13470,4788
,1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531&type=XML&mobileYn=&efYd=2023121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13598,2622
,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947&type=XML&mobileYn=&efYd=2019102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91024,0,제정,13599,413
,12,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715&type=XML&mobileYn=&efYd=20240807,보건환경연구원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235,1760
,6,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709&type=XML&mobileYn=&efYd=20200912,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대통령령,20200911,0,타법개정,3639,831
,2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847&type=XML&mobileYn=&efYd=20200805,보안관찰법,법률,20200204,64,타법개정,1124,5872
,34,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509&type=XML&mobileYn=&efYd=20210105,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13,타법개정,3648,7365
,54,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69&type=XML&mobileYn=&efYd=20220207,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20207,1,타법개정,7278,9524
,52,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947&type=XML&mobileYn=&efYd=20231213,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31213,0,일부개정,7342,10022
,50,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717&type=XML&mobileYn=&efYd=20210101,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20201231,3,일부개정,3649,8060
,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07&type=XML&mobileYn=&efYd=20241001,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40930,0,일부개정,10859,1377
보조금법,6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31&type=XML&mobileYn=&efYd=2024032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43,타법개정,729,18054
보조금법 시행령,3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99&type=XML&mobileYn=&efYd=2024110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05,3,일부개정,3650,12253
보증인보호법,1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43&type=XML&mobileYn=&efYd=20231221,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20230620,26,타법개정,10717,1439
보행안전법,3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781&type=XML&mobileYn=&efYd=20230915,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법률,20230314,0,타법개정,11561,10968
보행안전법 시행령,2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243&type=XML&mobileYn=&efYd=2021062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622,0,일부개정,11684,7214
보행안전법 시행규칙,1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865&type=XML&mobileYn=&efYd=2022071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0712,0,일부개정,11686,2475
보험사기방지법,1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01&type=XML&mobileYn=&efYd=20240814,보험사기방지 특별법,법률,20240213,3,일부개정,12521,2170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19&type=XML&mobileYn=&efYd=2024081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12670,2596
,25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89&type=XML&mobileYn=&efYd=20250131,보험업법,법률,20240920,145,타법개정,1532,54449
,14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41&type=XML&mobileYn=&efYd=20241025,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23,일부개정,3654,53092
,61,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21&type=XML&mobileYn=&efYd=20250218,보험업법 시행규칙,총리령,20250218,7,일부개정,7282,11320
보호관찰법,11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017&type=XML&mobileYn=&efYd=20220121,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0,28,일부개정,1123,17099
보호관찰법 시행령,65,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017&type=XML&mobileYn=&efYd=2022122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27,6,타법개정,3655,10679
보호관찰법 시행규칙,87,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202303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85&type=XML&mobileYn=&efYd=20230307,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30307,0,일부개정,7284,9830
보호소년법,7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763&type=XML&mobileYn=&efYd=20220218,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210817,0,타법개정,1660,12587
보호소년법 시행령,12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833&type=XML&mobileYn=&efYd=202207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711,0,타법개정,3948,16751
보호소년법 시행규칙,110,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359&type=XML&mobileYn=&efYd=20221219,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21219,0,타법개정,9815,16541
시설미성년후견법,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869&type=XML&mobileYn=&efYd=20231012,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법률,20230411,0,타법개정,188,973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5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499&type=XML&mobileYn=&efYd=2019052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423,0,일부개정,3658,840
,25,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01&type=XML&mobileYn=&efYd=20230605,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20230605,0,타법개정,14060,3327
,22,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5.12.22, 2021.1.5>",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51&type=XML&mobileYn=&efYd=20230605,보훈기금법,법률,20230304,0,타법개정,1712,3286
,26,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69&type=XML&mobileYn=&efYd=20240604,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0,일부개정,3659,5475
,4,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415&type=XML&mobileYn=&efYd=20240624,보훈기금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40624,0,제정,14676,555
보훈보상자법,86,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73&type=XML&mobileYn=&efYd=2025042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41,일부개정,11460,22579
보훈보상자법 시행령,105,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59&type=XML&mobileYn=&efYd=2025042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13,일부개정,11642,28689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25,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55&type=XML&mobileYn=&efYd=2025042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418,0,일부개정,11648,8205
복권법,4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43&type=XML&mobileYn=&efYd=20240517,복권 및 복권기금법,법률,20230808,15,타법개정,9632,9148
,3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59&type=XML&mobileYn=&efYd=20240517,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9653,6691
서명확인법,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13&type=XML&mobileYn=&efYd=20241227,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6,0,타법개정,11541,4308
서명확인법 시행령,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97&type=XML&mobileYn=&efYd=20241227,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타법개정,11710,7831
,8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97&type=XML&mobileYn=&efYd=20250701,부가가치세법,법률,20250314,10772,일부개정,1571,38180
,13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47&type=XML&mobileYn=&efYd=20250701,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2622,일부개정,3666,78240
,8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43&type=XML&mobileYn=&efYd=2025070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704,199,일부개정,7289,17815
부담금관리법,1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65&type=XML&mobileYn=&efYd=20241022,부담금관리 기본법,법률,20241022,45,타법개정,9271,3405
,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497&type=XML&mobileYn=&efYd=20170726,부담금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9270,2193
부도임대주택법,1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2015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4491&type=XML&mobileYn=&efYd=20151229,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20150828,1,타법개정,10378,3896
부도임대주택법 시행령,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8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5425&type=XML&mobileYn=&efYd=20160812,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60811,0,타법개정,10426,981
부동산공시법,3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361&type=XML&mobileYn=&efYd=20201210,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3,타법개정,1827,11020
부동산공시법 시행령,7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81&type=XML&mobileYn=&efYd=20241210,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10,0,일부개정,5036,20739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3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621&type=XML&mobileYn=&efYd=20220330,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330,0,타법개정,8306,4275
부동산개발업법,4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219&type=XML&mobileYn=&efYd=20231019,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30418,0,일부개정,10446,12407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2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591&type=XML&mobileYn=&efYd=2023121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0562,7563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457&type=XML&mobileYn=&efYd=20240926,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625,0,일부개정,10563,8148
부동산거래신고법,3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41&type=XML&mobileYn=&efYd=2024051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5,타법개정,12480,1089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2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03&type=XML&mobileYn=&efYd=2025042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29,0,일부개정,12790,11476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909&type=XML&mobileYn=&efYd=2024010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1229,0,일부개정,12794,11812
,19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47&type=XML&mobileYn=&efYd=20250131,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20241129,20,일부개정,5868,37718
,12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77&type=XML&mobileYn=&efYd=20250131,부동산등기법,법률,20240920,799,일부개정,1697,20049
,1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263&type=XML&mobileYn=&efYd=2022010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법률,20211228,76,타법개정,1185,2607
,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885&type=XML&mobileYn=&efYd=2024081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행정안전부령,20240813,0,전부개정,7290,637
,3,대법원,"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2020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877&type=XML&mobileYn=&efYd=20200626,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20200626,0,일부개정,5870,604
부동산서비스법,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6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798&type=XML&mobileYn=&efYd=20180620,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법률,20171219,0,제정,13041,5123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1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515&type=XML&mobileYn=&efYd=20210809,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806,0,타법개정,13144,5351
부동산서비스법 시행규칙,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99&type=XML&mobileYn=&efYd=20241112,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112,0,일부개정,13146,1878
부동산실명법,1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759&type=XML&mobileYn=&efYd=2020032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률,20200324,483,타법개정,1178,5431
부동산실명법 시행령,1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411&type=XML&mobileYn=&efYd=20240517,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5,타법개정,3672,3190
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7,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041&type=XML&mobileYn=&efYd=20170330,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170330,0,타법개정,11216,1331
,8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19&type=XML&mobileYn=&efYd=20240821,부동산투자회사법,법률,20240220,0,일부개정,9205,30150
,7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97&type=XML&mobileYn=&efYd=2024122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9236,30666
,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41&type=XML&mobileYn=&efYd=20240217,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216,0,일부개정,9246,1078
부마항쟁보상법,3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15&type=XML&mobileYn=&efYd=20220727,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426,16,일부개정,11871,5662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3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65&type=XML&mobileYn=&efYd=20241112,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1937,7811
,7,대법원,"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약정사항부를 둔다. ②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약정자의 기본사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및 약정내역란을 둔다. ④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41&type=XML&mobileYn=&efYd=20250131,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5871,1167
부재선고법 시행령,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청구절차 및 서식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8530&type=XML&mobileYn=&efYd=20101102,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20101102,0,타법개정,3682,199
부재선고법,1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7990&type=XML&mobileYn=&efYd=20091229,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091229,0,일부개정,1264,1203
부정경쟁방지법,47,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83&type=XML&mobileYn=&efYd=2024082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322,일부개정,308,12960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21,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875&type=XML&mobileYn=&efYd=2024082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13,0,일부개정,3683,5757
,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869&type=XML&mobileYn=&efYd=20100324,부정수표 단속법,법률,20100324,146,일부개정,1142,948
,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9410&type=XML&mobileYn=&efYd=20111213,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대통령령,20111213,3,일부개정,3684,308
청탁금지법,26,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55&type=XML&mobileYn=&efYd=2025012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33,타법개정,12268,10082
청탁금지법 시행령,45,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85&type=XML&mobileYn=&efYd=2024082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27,1,일부개정,12661,8868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616&type=XML&mobileYn=&efYd=2018030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대법원규칙,20180307,0,일부개정,12688,613
부패방지권익위법,112,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57&type=XML&mobileYn=&efYd=2025012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20,타법개정,9221,24866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104,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53&type=XML&mobileYn=&efYd=202408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1,일부개정,9258,22482
,28,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0093&type=XML&mobileYn=&efYd=2017111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국회규칙,20171117,0,제정,13037,4584
,3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49&type=XML&mobileYn=&efYd=2024082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20240829,0,일부개정,10735,4866
,26,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77&type=XML&mobileYn=&efYd=2024010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1124,0,타법개정,10920,4191
,30,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787&type=XML&mobileYn=&efYd=2021010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01224,0,타법개정,10765,4172
부패재산몰수법,2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ㆍ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297&type=XML&mobileYn=&efYd=20220519,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법률,20210518,19,타법개정,10725,3488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1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899&type=XML&mobileYn=&efYd=2020112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01124,1,전부개정,11714,2940
,12,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127&type=XML&mobileYn=&efYd=2020112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01124,0,제정,13895,2226
북한이탈주민법,56,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11&type=XML&mobileYn=&efYd=2025062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27,일부개정,1432,14716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86,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35&type=XML&mobileYn=&efYd=2025062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4,일부개정,3693,22693
북한이탈주민법 시행규칙,21,통일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59&type=XML&mobileYn=&efYd=2024110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20241101,1,일부개정,7303,5769
,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076&type=XML&mobileYn=&efYd=20190621,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법무부령,20190621,0,일부개정,12673,575
,17,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45&type=XML&mobileYn=&efYd=20240417,북한인권법,법률,20240116,0,일부개정,12507,2785
,18,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9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6157&type=XML&mobileYn=&efYd=20160904,북한인권법 시행령,대통령령,20160902,0,제정,12658,4221
,4,통일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9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6159&type=XML&mobileYn=&efYd=20160904,북한인권법 시행규칙,통일부령,20160902,0,제정,12659,453
분산에너지법,6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85&type=XML&mobileYn=&efYd=2024061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법률,20230613,0,제정,14457,15990
분산에너지법 시행령,5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71&type=XML&mobileYn=&efYd=2024061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0,제정,14661,12699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2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67&type=XML&mobileYn=&efYd=2024061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614,0,제정,14670,4225
불공정무역조사법,5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81&type=XML&mobileYn=&efYd=2025072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5,일부개정,9189,14972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4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79&type=XML&mobileYn=&efYd=2025072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9208,15072
,29,대법원,"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21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989&type=XML&mobileYn=&efYd=20210129,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129,0,타법개정,10104,5363
불법정치자금법,5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22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299&type=XML&mobileYn=&efYd=20220519,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법률,20210518,3,타법개정,9997,11184
,3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855&type=XML&mobileYn=&efYd=20220705,비료관리법,법률,20220104,12,일부개정,416,9876
,2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2022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183&type=XML&mobileYn=&efYd=20221230,비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30,0,타법개정,3695,5168
,2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2023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89&type=XML&mobileYn=&efYd=20230807,비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0807,0,타법개정,7307,6884
,8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95&type=XML&mobileYn=&efYd=20221027,비밀보호규칙,대법원규칙,20221027,0,일부개정,5872,16914
,4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763&type=XML&mobileYn=&efYd=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20220104,0,일부개정,1618,9267
,5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13&type=XML&mobileYn=&efYd=20231121,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일부개정,3706,11936
,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71&type=XML&mobileYn=&efYd=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0705,0,일부개정,7309,2988
해운항만기능유지법,2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해운ㆍ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ㆍ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83&type=XML&mobileYn=&efYd=20240630,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9,0,일부개정,13244,5049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2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65&type=XML&mobileYn=&efYd=20240630,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25,0,일부개정,13648,6439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55&type=XML&mobileYn=&efYd=20240630,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628,0,일부개정,13661,1829
,288,"대법원,법무부","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非訟事件,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95&type=XML&mobileYn=&efYd=20250131,비송사건절차법,법률,20240920,142,타법개정,1699,19004
비영리단체법,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35&type=XML&mobileYn=&efYd=20230427,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법률,20220426,1,일부개정,2031,2903
비영리단체법 시행령,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9>,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233&type=XML&mobileYn=&efYd=20230427,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25,0,일부개정,3710,3478
비영리단체법 시행규칙,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31&type=XML&mobileYn=&efYd=20230501,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0501,0,일부개정,12351,1019
비파괴검사법,2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655&type=XML&mobileYn=&efYd=20220421,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10420,0,일부개정,9926,5591
비파괴검사법 시행령,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537&type=XML&mobileYn=&efYd=20210105,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0159,2747
비파괴검사법 시행규칙,1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509&type=XML&mobileYn=&efYd=20230425,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0425,0,일부개정,10158,2508
소규모주택정비법,8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97&type=XML&mobileYn=&efYd=2025060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1203,5,타법개정,12805,40406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7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19&type=XML&mobileYn=&efYd=2025052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0,일부개정,13079,22664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1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81&type=XML&mobileYn=&efYd=20240930,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930,0,일부개정,13080,4141
뿌리산업법,3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319&type=XML&mobileYn=&efYd=20221115,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20221115,0,타법개정,11436,8100
뿌리산업법 시행령,3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207&type=XML&mobileYn=&efYd=20220809,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타법개정,11526,8192
뿌리산업법 시행규칙,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79&type=XML&mobileYn=&efYd=20231212,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1212,0,타법개정,11534,3774
,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277&type=XML&mobileYn=&efYd=20210315,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10315,1,일부개정,10626,2666
사격장안전법,29,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475&type=XML&mobileYn=&efYd=20210609,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01208,0,타법개정,975,4545
사격장안전법 시행령,20,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33&type=XML&mobileYn=&efYd=2024090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03,0,타법개정,3717,4910
사격장안전법 시행규칙,11,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23&type=XML&mobileYn=&efYd=20240730,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30,0,타법개정,7310,1582
,10,국방부,"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②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장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각군 사관학교에 이공계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325&type=XML&mobileYn=&efYd=20211014,사관학교 설치법,법률,20210413,1,일부개정,948,1337
,36,국방부,"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이하 ""각 학교""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4.9.8> ② 삭제 <2000.12.30>",202208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29&type=XML&mobileYn=&efYd=20220802,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대통령령,20220802,9,일부개정,3718,3567
,10,국방부,제1조(설치)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271&type=XML&mobileYn=&efYd=20210101,사단령,대통령령,20201222,0,일부개정,3644,921
,1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846&type=XML&mobileYn=&efYd=20190119,사도법,법률,20181218,16,일부개정,248,2781
,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0483&type=XML&mobileYn=&efYd=20170101,사도법 시행령,대통령령,20161230,1,타법개정,3721,1280
,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199&type=XML&mobileYn=&efYd=20230519,사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0519,0,일부개정,7312,1524
,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범계 대학의 학생중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이 탁월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으로써 우수교원의 양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672&type=XML&mobileYn=&efYd=2013032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3722,676
,8,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600&type=XML&mobileYn=&efYd=2013032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20130323,0,타법개정,7313,798
,4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51&type=XML&mobileYn=&efYd=20240425,사료관리법,법률,20231024,3,일부개정,1499,12815
,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91&type=XML&mobileYn=&efYd=20231228,사료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3723,1743
,4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91&type=XML&mobileYn=&efYd=20241205,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1205,2,일부개정,7314,12943
한국사보급법,20,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하 ""한국사""라 한다)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을 원활하게 하여,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 및 국민의 역사인식 고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421&type=XML&mobileYn=&efYd=20210323,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323,0,일부개정,852,2542
한국사보급법 시행령,23,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829&type=XML&mobileYn=&efYd=2022100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004,0,타법개정,3724,3685
,5,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223&type=XML&mobileYn=&efYd=20200929,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교육부령,20200929,2,일부개정,13597,956
사학연금법,81,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2024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761&type=XML&mobileYn=&efYd=20240227,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20240227,60,일부개정,1615,17732
사학연금법 시행령,173,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47&type=XML&mobileYn=&efYd=20250708,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7,5,타법개정,3725,38333
,10,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9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518&type=XML&mobileYn=&efYd=20190917,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교육부령,20190917,0,타법개정,7316,2239
,129,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21&type=XML&mobileYn=&efYd=20250121,사립학교법,법률,20250121,675,일부개정,888,29666
,84,교육부,"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2024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89&type=XML&mobileYn=&efYd=20241008,사립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76,일부개정,3727,24803
,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원조(이하 ""보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530&type=XML&mobileYn=&efYd=20130323,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교육부령,20130323,0,타법개정,7318,896
,2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57&type=XML&mobileYn=&efYd=20220701,사면법,법률,20210924,38,타법개정,1109,3094
,14,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면법」 제10조의2제8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6357&type=XML&mobileYn=&efYd=20080327,사면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080327,6,제정,10720,1479
,321,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69&type=XML&mobileYn=&efYd=20250620,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620,0,일부개정,6042,93858
,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59&type=XML&mobileYn=&efYd=20250221,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221,0,일부개정,11969,562
,7,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윤리강령 준수) 소속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00911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7307&type=XML&mobileYn=&efYd=20091120,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윤리강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091120,2,제정,11102,899
,37,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79&type=XML&mobileYn=&efYd=20250221,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221,0,일부개정,6043,7239
,1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894&type=XML&mobileYn=&efYd=20170327,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170327,0,타법개정,6044,2563
,38,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81&type=XML&mobileYn=&efYd=20250221,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221,0,일부개정,6045,8389
,32,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79&type=XML&mobileYn=&efYd=20240101,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1124,0,타법개정,9507,6014
,7,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647&type=XML&mobileYn=&efYd=20220405,선거관리위원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20405,0,제정,14264,966
,7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5>,202301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37&type=XML&mobileYn=&efYd=20230120,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0120,0,일부개정,9797,18410
,2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43&type=XML&mobileYn=&efYd=20240130,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20240130,13,일부개정,1399,7581
,2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2>",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03&type=XML&mobileYn=&efYd=20241231,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1231,0,일부개정,6046,5525
,16,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6865&type=XML&mobileYn=&efYd=20131212,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131125,0,일부개정,6047,1762
,5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15&type=XML&mobileYn=&efYd=20250425,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425,0,제정,14880,11220
,72,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65&type=XML&mobileYn=&efYd=20250101,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1129,0,타법개정,6049,13063
,2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63&type=XML&mobileYn=&efYd=20250101,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1129,0,일부개정,6050,7249
,21,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2021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347&type=XML&mobileYn=&efYd=2021062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10623,0,일부개정,6054,5081
,37,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713&type=XML&mobileYn=&efYd=20201221,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01221,0,일부개정,9796,6283
,37,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39&type=XML&mobileYn=&efYd=20240119,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0119,5,일부개정,9615,9170
,20,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891&type=XML&mobileYn=&efYd=20210402,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10402,0,일부개정,10351,2060
,29,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20230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327&type=XML&mobileYn=&efYd=2023022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0224,0,일부개정,12010,4528
,30,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35&type=XML&mobileYn=&efYd=20220101,선거연수원 운영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11001,0,일부개정,6057,6330
,2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ㆍ지원과 발전기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ㆍ세계화를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204&type=XML&mobileYn=&efYd=20200221,선박관리산업발전법,법률,20190820,0,일부개정,11552,4727
,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489&type=XML&mobileYn=&efYd=20170922,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809,0,일부개정,11646,1808
,1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13&type=XML&mobileYn=&efYd=20240126,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205,0,타법개정,11701,3963
선박교통관제법,28,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01&type=XML&mobileYn=&efYd=20250621,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일부개정,13617,5279
선박교통관제법 시행령,16,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13&type=XML&mobileYn=&efYd=20250621,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3767,3958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11,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51&type=XML&mobileYn=&efYd=20250621,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609,0,일부개정,13772,2508
,2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67&type=XML&mobileYn=&efYd=20250131,선박등기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5892,4059
,6,"법무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83&type=XML&mobileYn=&efYd=20250131,선박등기법,법률,20240920,8,타법개정,1180,548
선박위해처벌법,13,"법무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155&type=XML&mobileYn=&efYd=20210316,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316,5,일부개정,9511,2580
,4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사(海事)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海上)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141&type=XML&mobileYn=&efYd=20230611,선박법,법률,20220610,31,타법개정,68,5936
,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9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726&type=XML&mobileYn=&efYd=20191008,선박법 시행령,대통령령,20191008,0,타법개정,3904,1605
,3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83&type=XML&mobileYn=&efYd=20250602,선박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602,4,타법개정,7449,8389
선박소유자책임법,9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7989&type=XML&mobileYn=&efYd=20091229,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법률,20091229,14,일부개정,1226,12705
,10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611&type=XML&mobileYn=&efYd=20230628,선박안전법,법률,20221227,32,일부개정,1742,33033
,2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13&type=XML&mobileYn=&efYd=20241112,선박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3,타법개정,3907,6870
,12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19&type=XML&mobileYn=&efYd=20250227,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227,0,일부개정,7456,40779
,3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25&type=XML&mobileYn=&efYd=20250103,선박안전 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03,4,타법개정,7458,1070
선박오염방지규칙,9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423&type=XML&mobileYn=&efYd=20240625,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40625,0,일부개정,10644,32323
,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검사ㆍ인정ㆍ확인ㆍ승인ㆍ검정등(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85&type=XML&mobileYn=&efYd=20210630,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7461,737
선박입출항법,6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51&type=XML&mobileYn=&efYd=20241022,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4,일부개정,12248,16068
선박입출항법 시행령,2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609&type=XML&mobileYn=&efYd=20231212,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2339,9218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4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87&type=XML&mobileYn=&efYd=2024111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1113,0,타법개정,12344,10356
,4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91&type=XML&mobileYn=&efYd=20240126,선박직원법,법률,20230725,12,타법개정,1739,10336
,3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5, 2015.3.24>",2024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23&type=XML&mobileYn=&efYd=20241217,선박직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7,2,일부개정,3916,14151
,3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202310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07&type=XML&mobileYn=&efYd=20231030,선박직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1030,0,일부개정,7464,11128
,5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91&type=XML&mobileYn=&efYd=20210630,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7467,11477
,6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951&type=XML&mobileYn=&efYd=20210325,선박투자회사법,법률,20200324,0,타법개정,9368,15280
,2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879&type=XML&mobileYn=&efYd=20240126,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116,0,타법개정,9358,5826
,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투자회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8>,202303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763&type=XML&mobileYn=&efYd=20230310,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310,0,타법개정,9360,1329
,6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ㆍ교환ㆍ주입ㆍ배출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유해수중생물의 국내 유입을 통제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13&type=XML&mobileYn=&efYd=20240425,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법률,20231024,0,일부개정,10601,19020
,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97&type=XML&mobileYn=&efYd=20240425,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16,0,일부개정,11343,2214
,8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481&type=XML&mobileYn=&efYd=20250201,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627,0,일부개정,11715,21036
,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9.12>",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213&type=XML&mobileYn=&efYd=20130323,선원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3920,943
,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2015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7276&type=XML&mobileYn=&efYd=20151210,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해양수산부령,20151210,0,일부개정,7471,2070
,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ㆍ9ㆍ12>",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43&type=XML&mobileYn=&efYd=20241227,선원노동위원회규정,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3921,1611
,20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53&type=XML&mobileYn=&efYd=20250123,선원법,법률,20241022,72,일부개정,1740,45796
,9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31&type=XML&mobileYn=&efYd=20250312,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3,타법개정,3922,20737
,12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7>,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65&type=XML&mobileYn=&efYd=20240724,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724,1,일부개정,7473,31840
선원안전위생규칙,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제82조ㆍ제83조 및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97&type=XML&mobileYn=&efYd=20210630,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7475,2060
,7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91&type=XML&mobileYn=&efYd=20250131,선주상호보험조합법,법률,20240920,3,타법개정,1986,12454
,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43&type=XML&mobileYn=&efYd=20230516,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16,0,타법개정,3925,1496
,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6155&type=XML&mobileYn=&efYd=20141231,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41231,0,타법개정,7477,1955
,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27&type=XML&mobileYn=&efYd=20250117,섬 발전 촉진법,법률,20240116,0,타법개정,998,3311
,2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743&type=XML&mobileYn=&efYd=20230516,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15,0,일부개정,3407,4739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1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67&type=XML&mobileYn=&efYd=20240126,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0,제정,14479,1781
성균관ㆍ향교ㆍ서원법 시행령,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39&type=XML&mobileYn=&efYd=20240517,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14585,1595
,8,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91&type=XML&mobileYn=&efYd=20240719,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20240618,0,일부개정,7819,773
성매매피해자보호법,39,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650&type=XML&mobileYn=&efYd=2018091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80313,5,일부개정,9679,8544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17,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33&type=XML&mobileYn=&efYd=20250312,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9764,3684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26,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261&type=XML&mobileYn=&efYd=202311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31117,0,일부개정,9770,6473
성매매처벌법,2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487&type=XML&mobileYn=&efYd=2024010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9,80,일부개정,9643,5526
성매매처벌법 시행령,1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201903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7953&type=XML&mobileYn=&efYd=20190305,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305,0,일부개정,9765,1253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1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29&type=XML&mobileYn=&efYd=20240730,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40730,0,타법개정,9820,2470
,2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201809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910&type=XML&mobileYn=&efYd=20180928,성별영향평가법,법률,20180327,0,일부개정,11459,4307
,14,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915&type=XML&mobileYn=&efYd=20220113,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16,0,타법개정,11569,3423
성폭력방지법,46,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2025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91&type=XML&mobileYn=&efYd=2025041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16,0,일부개정,11185,13651
성폭력방지법 시행령,2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03&type=XML&mobileYn=&efYd=2025062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11319,5864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33,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51&type=XML&mobileYn=&efYd=2025041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50417,0,일부개정,11327,10460
,2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절차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2022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123&type=XML&mobileYn=&efYd=20220128,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128,0,일부개정,9649,5342
성폭력처벌법,7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13&type=XML&mobileYn=&efYd=2025062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1220,407,일부개정,11187,22244
성폭력처벌법 시행령,2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87&type=XML&mobileYn=&efYd=2025062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1,일부개정,11377,6264
성폭력처벌법 시행규칙,11,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59&type=XML&mobileYn=&efYd=2022070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20704,0,타법개정,11379,868
성충동약물치료법,3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2020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803&type=XML&mobileYn=&efYd=2020020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20200204,20,일부개정,11236,8633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31,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0459&type=XML&mobileYn=&efYd=20180101,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1229,0,일부개정,11424,7477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3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61&type=XML&mobileYn=&efYd=20220705,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20704,0,타법개정,11430,2991
,1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11&type=XML&mobileYn=&efYd=20250722,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20250722,0,일부개정,13193,2177
양허관세규정,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23&type=XML&mobileYn=&efYd=20250101,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20241231,3,일부개정,3931,844
세계무역기구법,14,산업통상자원부,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7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1706&type=XML&mobileYn=&efYd=20071214,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법률,20071214,1,일부개정,9,1323
,10,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전 세계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및 선거관련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0464&type=XML&mobileYn=&efYd=20140121,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40121,0,제정,11991,842
세계유산법,33,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89&type=XML&mobileYn=&efYd=20241101,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3669,7816
세계유산법 시행령,16,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41&type=XML&mobileYn=&efYd=20240517,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14003,2689
,7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863&type=XML&mobileYn=&efYd=20221124,세무사법,법률,20211123,108,일부개정,639,15526
,7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97&type=XML&mobileYn=&efYd=20240101,세무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10,일부개정,3940,13779
,3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무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1>,2024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49&type=XML&mobileYn=&efYd=20240322,세무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40322,0,일부개정,7495,4584
세월호선체조사위법,4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를 인양한 후 그 선체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610&type=XML&mobileYn=&efYd=20170321,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20170321,0,제정,12829,8124
세월호선체조사위법 시행령,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792&type=XML&mobileYn=&efYd=20170726,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2871,2332
세종시법,3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77&type=XML&mobileYn=&efYd=20231226,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1226,4,일부개정,11315,7156
,1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2021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517&type=XML&mobileYn=&efYd=20210809,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806,0,타법개정,11338,2295
소규모공공시설법,2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11&type=XML&mobileYn=&efYd=20240915,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0,타법개정,12334,6571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령,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685&type=XML&mobileYn=&efYd=20201210,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1103,0,일부개정,12551,4160
소규모공공시설법 시행규칙,1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210&type=XML&mobileYn=&efYd=20170726,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170726,0,타법개정,12618,1326
,1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781&type=XML&mobileYn=&efYd=20191129,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대법원규칙,20191129,0,제정,13613,2254
,7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31&type=XML&mobileYn=&efYd=20240501,소금산업 진흥법,법률,20231031,2,타법개정,319,20240
,2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049&type=XML&mobileYn=&efYd=20240501,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30,0,타법개정,4198,3314
,3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금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53&type=XML&mobileYn=&efYd=20250101,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1106,0,일부개정,7724,8192
재선충방제법,33,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5>",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33&type=XML&mobileYn=&efYd=20250621,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법률,20241220,0,타법개정,9940,10762
재선충방제법 시행령,13,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39&type=XML&mobileYn=&efYd=2024070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0040,3708
재선충방제법 시행규칙,24,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994&type=XML&mobileYn=&efYd=20190718,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90718,0,일부개정,10042,5255
,79,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4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435&type=XML&mobileYn=&efYd=20210421,소년법,법률,20201020,168,타법개정,1662,10200
,6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2016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997&type=XML&mobileYn=&efYd=20161201,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20161129,2,일부개정,5896,9238
,8,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79&type=XML&mobileYn=&efYd=20220207,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20220207,0,타법개정,7275,965
,11,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81&type=XML&mobileYn=&efYd=20220207,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법무부령,20220207,0,타법개정,7503,1697
,32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81&type=XML&mobileYn=&efYd=20250701,소득세법,법률,20241231,16567,일부개정,1565,125832
,46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07&type=XML&mobileYn=&efYd=20250719,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6168,타법개정,3956,239077
,19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61&type=XML&mobileYn=&efYd=20250701,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630,303,일부개정,7507,67192
,44,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17&type=XML&mobileYn=&efYd=2024081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20240813,0,타법개정,3959,8132
,8,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601&type=XML&mobileYn=&efYd=20210105,소방공무원기장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3961,957
,36,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37&type=XML&mobileYn=&efYd=20240814,소방공무원법,법률,20240326,7,일부개정,956,6989
소방공무원복지법,19,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97&type=XML&mobileYn=&efYd=20250708,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법률,20250107,0,일부개정,11563,5372
소방공무원복지법 시행령,15,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35&type=XML&mobileYn=&efYd=20250708,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0,일부개정,11682,4686
,13,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95&type=XML&mobileYn=&efYd=20250722,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20250722,6,일부개정,3963,2392
,15,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202307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079&type=XML&mobileYn=&efYd=20230727,소방공무원 복제 규칙,행정안전부령,20230727,0,일부개정,7511,3022
,46,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87&type=XML&mobileYn=&efYd=20250708,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20250707,0,일부개정,3966,15226
,44,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81&type=XML&mobileYn=&efYd=20250708,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708,0,일부개정,7512,8591
,77,소방청,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10>,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97&type=XML&mobileYn=&efYd=20250722,소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20250722,6,타법개정,3967,23691
,53,소방청,"제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소방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험실시권자와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한 때에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2.6.3> ②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ㆍ성명과 그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13>",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75&type=XML&mobileYn=&efYd=20250131,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131,1,일부개정,7513,9656
,29,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23&type=XML&mobileYn=&efYd=20240814,소방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20240813,4,타법개정,3968,10117
,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67&type=XML&mobileYn=&efYd=20250501,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422,0,제정,14875,229
,89,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33&type=XML&mobileYn=&efYd=20240731,소방기본법,법률,20240130,10,일부개정,9505,14386
,40,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05&type=XML&mobileYn=&efYd=20250621,소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9696,8547
,29,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61&type=XML&mobileYn=&efYd=20240814,소방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814,2,타법개정,9693,5963
,9,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827&type=XML&mobileYn=&efYd=20221201,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21201,0,타법개정,7515,1474
소방산업법,40,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79&type=XML&mobileYn=&efYd=20231226,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6,0,일부개정,10758,8108
소방산업법 시행령,43,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579&type=XML&mobileYn=&efYd=2022120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10871,9008
소방산업법 시행규칙,7,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83&type=XML&mobileYn=&efYd=20250515,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515,0,일부개정,10881,1582
,59,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73&type=XML&mobileYn=&efYd=20250131,소방시설공사업법,법률,20240130,14,일부개정,9500,18087
,43,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35&type=XML&mobileYn=&efYd=20250312,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1,타법개정,9695,9305
,50,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63&type=XML&mobileYn=&efYd=2025051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515,0,일부개정,9731,17077
소방시설법,61,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977&type=XML&mobileYn=&efYd=2024120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11130,1,전부개정,9503,19599
소방시설법 시행령,52,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69&type=XML&mobileYn=&efYd=2024123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9694,12175
소방시설법 시행규칙,44,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05&type=XML&mobileYn=&efYd=2024120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129,0,일부개정,9730,12682
,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809&type=XML&mobileYn=&efYd=20221201,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21201,0,일부개정,12328,1076
소방용품품질관리규칙,49,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50조, 제53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49&type=XML&mobileYn=&efYd=20241104,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41104,0,일부개정,7517,18609
화재조사법,23,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625&type=XML&mobileYn=&efYd=20220609,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20210608,0,제정,14090,4079
화재조사법 시행령,17,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533&type=XML&mobileYn=&efYd=20221201,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14287,3689
화재조사법 시행규칙,12,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85&type=XML&mobileYn=&efYd=20241227,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20,0,타법개정,14299,2374
,48,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89&type=XML&mobileYn=&efYd=20230516,소방장비관리법,법률,20221115,0,일부개정,13050,9616
,49,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75&type=XML&mobileYn=&efYd=20240611,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11,0,일부개정,13220,9213
,22,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127&type=XML&mobileYn=&efYd=20230516,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0516,0,일부개정,13227,4859
소방회계법,9,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561&type=XML&mobileYn=&efYd=2022011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법률,20210112,0,타법개정,13623,1031
소방회계법 시행령,6,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849&type=XML&mobileYn=&efYd=2021010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922,0,제정,13867,1089
,30,"소방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79&type=XML&mobileYn=&efYd=20250225,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2915,6218
,18,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63&type=XML&mobileYn=&efYd=20250225,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225,0,일부개정,12938,12061
,97,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97&type=XML&mobileYn=&efYd=20250101,소비자기본법,법률,20240213,19,일부개정,1589,23087
,82,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97&type=XML&mobileYn=&efYd=20250101,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2,타법개정,3979,18407
,15,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기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8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1425&type=XML&mobileYn=&efYd=20080101,소비자단체소송규칙,대법원규칙,20071128,0,제정,10567,1922
생협법,92,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2022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433&type=XML&mobileYn=&efYd=20220608,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법률,20211207,9,일부개정,1987,15755
생협법 시행령,31,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713&type=XML&mobileYn=&efYd=20230509,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09,0,일부개정,3980,6512
생협법 시행규칙,15,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49&type=XML&mobileYn=&efYd=2024010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총리령,20240104,0,일부개정,7519,3555
,37,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615&type=XML&mobileYn=&efYd=20210309,소상공인기본법,법률,20201208,0,일부개정,13671,4768
,1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565&type=XML&mobileYn=&efYd=20211230,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28,0,타법개정,14004,3859
소상공인법,57,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77&type=XML&mobileYn=&efYd=2025072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0,일부개정,360,14227
소상공인법 시행령,39,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19&type=XML&mobileYn=&efYd=2025072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08,0,일부개정,3945,11149
소상공인법 시행규칙,1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8>,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37&type=XML&mobileYn=&efYd=2025072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50711,0,일부개정,11657,3051
생계형적합업종법,18,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99&type=XML&mobileYn=&efYd=20250722,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법률,20250121,0,일부개정,13139,4281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17,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71&type=XML&mobileYn=&efYd=20250722,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0,일부개정,13203,6259
,33,대법원,"제1조(목적)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② 삭제 <1990.8.21>",202410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49&type=XML&mobileYn=&efYd=2024100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규칙,20241004,7,일부개정,5898,2827
소송촉진법,4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75&type=XML&mobileYn=&efYd=20240417,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0116,370,일부개정,1215,6035
,1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995&type=XML&mobileYn=&efYd=20170101,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규칙,20161129,6,일부개정,5899,1262
,2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281&type=XML&mobileYn=&efYd=20230328,소액사건심판법,법률,20230328,118,일부개정,1219,3197
,75,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ㆍ건설공사장ㆍ도로ㆍ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33&type=XML&mobileYn=&efYd=20240614,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20230613,7,일부개정,167,18573
,20,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2023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231&type=XML&mobileYn=&efYd=20230701,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23,1,일부개정,3986,4870
,97,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97&type=XML&mobileYn=&efYd=20250602,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602,3,일부개정,7520,20241
소재부품장비산업법,8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65&type=XML&mobileYn=&efYd=2024123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20241231,0,일부개정,9190,26316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8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5>,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37&type=XML&mobileYn=&efYd=20240807,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타법개정,9204,25918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규칙,2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5>,202410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65&type=XML&mobileYn=&efYd=20241018,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018,0,일부개정,9206,5658
,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89&type=XML&mobileYn=&efYd=20220121,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9261,1411
,28,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03&type=XML&mobileYn=&efYd=20241224,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20241224,1,일부개정,3988,4552
,8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45&type=XML&mobileYn=&efYd=20250423,소프트웨어 진흥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751,19557
,7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07&type=XML&mobileYn=&efYd=2025042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3989,20410
,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31&type=XML&mobileYn=&efYd=20250430,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30,0,일부개정,7523,5413
,4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45&type=XML&mobileYn=&efYd=20240814,소하천정비법,법률,20240213,5,일부개정,958,13106
,3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99&type=XML&mobileYn=&efYd=20240814,소하천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3990,8434
,2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19&type=XML&mobileYn=&efYd=20240319,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319,0,일부개정,7524,4197
손상예방법,18,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19&type=XML&mobileYn=&efYd=2025012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제정,14598,3188
손상예방법 시행령,21,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61&type=XML&mobileYn=&efYd=2025012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제정,14812,4187
손상예방법 시행규칙,6,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27&type=XML&mobileYn=&efYd=2025012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124,0,제정,14830,1429
,1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0, 2002.6.28>",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749&type=XML&mobileYn=&efYd=20230101,송달료규칙,대법원규칙,20220929,5,일부개정,5900,3955
송전설비주변법,1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05&type=XML&mobileYn=&efYd=20240731,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10,타법개정,11994,3218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3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93&type=XML&mobileYn=&efYd=20241210,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10,0,일부개정,12110,7668
송전설비주변법 시행규칙,1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15&type=XML&mobileYn=&efYd=20240730,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730,0,타법개정,12118,3051
송유관법,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747&type=XML&mobileYn=&efYd=20230628,송유관 안전관리법,법률,20221227,0,타법개정,289,4740
,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313&type=XML&mobileYn=&efYd=20211216,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07,0,일부개정,3994,1923
,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91&type=XML&mobileYn=&efYd=20220121,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7527,3861
수도권매립지공사법,3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도권매립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538&type=XML&mobileYn=&efYd=2018031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71212,2,일부개정,2032,4125
수도권매립지공사법 시행령,2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919&type=XML&mobileYn=&efYd=2022011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216,0,타법개정,3998,3302
,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23&type=XML&mobileYn=&efYd=20230710,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20230609,68,타법개정,266,5818
,3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71&type=XML&mobileYn=&efYd=20240710,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16,타법개정,4002,9253
,9,국방부,"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72&type=XML&mobileYn=&efYd=20170905,수도방위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4003,793
,12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79&type=XML&mobileYn=&efYd=20250423,수도법,법률,20241022,61,일부개정,1818,39971
,10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23&type=XML&mobileYn=&efYd=20250423,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16,일부개정,4004,26192
,6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53&type=XML&mobileYn=&efYd=20250124,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124,0,일부개정,7531,16300
,7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2020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993&type=XML&mobileYn=&efYd=20201001,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대통령령,20200929,0,일부개정,4005,9614
,18,환경부,"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0>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24.11.12>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47&type=XML&mobileYn=&efYd=20241112,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112,0,타법개정,7533,1842
,2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7>",202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01&type=XML&mobileYn=&efYd=20241230,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241230,1,일부개정,11393,4356
수목원정원법,58,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3, 2009.5.8, 2015.1.20>",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75&type=XML&mobileYn=&efYd=2025062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타법개정,9201,14210
수목원정원법 시행령,38,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2025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75&type=XML&mobileYn=&efYd=20250625,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0,일부개정,9242,9604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34,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29&type=XML&mobileYn=&efYd=20250621,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20,0,일부개정,9259,7138
,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 내 소유자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401&type=XML&mobileYn=&efYd=20200805,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20200804,0,제정,13819,2436
,2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805&type=XML&mobileYn=&efYd=2020080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20200204,21,일부개정,1183,4669
,28,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627&type=XML&mobileYn=&efYd=2021010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20210105,5,타법개정,4016,4710
수산기술진흥법,1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27&type=XML&mobileYn=&efYd=20250422,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422,0,일부개정,11360,3291
수산기술진흥법 시행령,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67&type=XML&mobileYn=&efYd=20231116,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타법개정,11472,3651
수산기술진흥법 시행규칙,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8245&type=XML&mobileYn=&efYd=2013032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30324,0,타법개정,11476,2041
,1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ㆍ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ㆍ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 2020.8.28, 2025.1.3>",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27&type=XML&mobileYn=&efYd=2025010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03,0,타법개정,7545,3406
수산물유통법,6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33&type=XML&mobileYn=&efYd=2024050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타법개정,12267,16941
수산물유통법 시행령,3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091&type=XML&mobileYn=&efYd=2024050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30,0,일부개정,12519,7073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4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93&type=XML&mobileYn=&efYd=20250311,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311,0,타법개정,12530,11003
수산부산물법,2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033&type=XML&mobileYn=&efYd=20220721,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0,0,제정,14121,4947
수산부산물법 시행령,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41&type=XML&mobileYn=&efYd=20250702,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4311,3406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85&type=XML&mobileYn=&efYd=20250702,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702,0,일부개정,14315,4041
수산생물질병법,8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91&type=XML&mobileYn=&efYd=20240621,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법률,20230620,0,일부개정,10602,29101
,3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81&type=XML&mobileYn=&efYd=20240621,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11,0,일부개정,10886,8725
,7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2025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33&type=XML&mobileYn=&efYd=20250705,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704,0,일부개정,10885,24563
수산식품산업법,4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69&type=XML&mobileYn=&efYd=20250501,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타법개정,13683,15585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4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421&type=XML&mobileYn=&efYd=20230425,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25,0,타법개정,14024,13889
수산식품산업법 시행규칙,5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15&type=XML&mobileYn=&efYd=20250311,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311,0,타법개정,14026,11567
,1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47&type=XML&mobileYn=&efYd=20250723,수산업법,법률,20250422,385,일부개정,1486,31102
,8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45&type=XML&mobileYn=&efYd=20241227,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51,타법개정,4019,24379
,9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29&type=XML&mobileYn=&efYd=20250103,수산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03,1,타법개정,14396,30256
수산직불제법,3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15&type=XML&mobileYn=&efYd=20241022,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2154,10358
수산직불제법 시행령,2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51&type=XML&mobileYn=&efYd=20250708,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08,0,일부개정,12286,6250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3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31&type=XML&mobileYn=&efYd=20240501,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501,0,타법개정,12288,9163
수산업기본법,5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17&type=XML&mobileYn=&efYd=2024102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법률,20241022,2,일부개정,12311,10473
,3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73&type=XML&mobileYn=&efYd=20240710,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12409,6534
,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919&type=XML&mobileYn=&efYd=20190709,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90708,0,일부개정,12433,1479
,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3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2023.2.3>",2023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59&type=XML&mobileYn=&efYd=2023020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30203,0,타법개정,7554,858
,21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31&type=XML&mobileYn=&efYd=20250422,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20250422,59,일부개정,1487,49968
,8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59&type=XML&mobileYn=&efYd=20250507,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28,일부개정,4021,18138
,2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225&type=XML&mobileYn=&efYd=20230628,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627,1,일부개정,7556,3831
수협구조개선법,4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부실예방과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8>",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63&type=XML&mobileYn=&efYd=20250131,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0,타법개정,9546,13076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2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2024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531&type=XML&mobileYn=&efYd=20240102,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102,0,일부개정,9565,5586
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041&type=XML&mobileYn=&efYd=20200819,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00819,0,제정,13834,1743
,8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33&type=XML&mobileYn=&efYd=20250422,수산자원관리법,법률,20250422,32,일부개정,10965,21462
,6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31&type=XML&mobileYn=&efYd=2025010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10,타법개정,11189,14424
,6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29&type=XML&mobileYn=&efYd=20240501,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501,2,일부개정,11207,14155
수산종자산업법,4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39&type=XML&mobileYn=&efYd=20240123,수산종자산업육성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12312,11006
,2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17&type=XML&mobileYn=&efYd=20250708,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8,0,일부개정,12585,5560
,4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39&type=XML&mobileYn=&efYd=20250711,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711,0,일부개정,12595,11877
수상레저기구등록법,32,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상레저기구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139&type=XML&mobileYn=&efYd=2023061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0,제정,14294,6631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령,19,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365&type=XML&mobileYn=&efYd=20230611,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0,제정,14451,4013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시행규칙,27,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615&type=XML&mobileYn=&efYd=20230706,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706,0,제정,14470,6594
,64,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37&type=XML&mobileYn=&efYd=20250621,수상레저안전법,법률,20241220,4,일부개정,1988,15115
,39,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55&type=XML&mobileYn=&efYd=20250621,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1,일부개정,4026,10003
,44,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19&type=XML&mobileYn=&efYd=20250611,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609,0,일부개정,7562,11319
수상구조법,61,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25&type=XML&mobileYn=&efYd=2025010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3,타법개정,977,14951
수상구조법 시행령,58,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07&type=XML&mobileYn=&efYd=20250621,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3997,14358
수상구조법 시행규칙,32,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31&type=XML&mobileYn=&efYd=2025010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03,0,타법개정,7528,8358
,12,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7제5항에 따라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2660&type=XML&mobileYn=&efYd=20160420,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160420,0,타법개정,11487,1069
수소법,7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69&type=XML&mobileYn=&efYd=20250527,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50527,0,일부개정,13670,19831
수소법 시행령,7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11&type=XML&mobileYn=&efYd=20240409,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09,0,일부개정,14015,17553
수소법 시행규칙,6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59&type=XML&mobileYn=&efYd=20250530,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129,0,일부개정,14016,13736
,6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85&type=XML&mobileYn=&efYd=20240724,수의사법,법률,20240123,7,일부개정,1501,14039
,4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77&type=XML&mobileYn=&efYd=20240724,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2,일부개정,4029,8127
,6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35&type=XML&mobileYn=&efYd=20250101,수의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425,0,일부개정,7570,15939
수입식품법,59,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987&type=XML&mobileYn=&efYd=20240807,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20240206,11,일부개정,12247,20074
,23,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51&type=XML&mobileYn=&efYd=2024070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1,일부개정,12486,5182
,72,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75&type=XML&mobileYn=&efYd=2025072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20250723,2,일부개정,12500,24552
수입인지법,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인지(收入印紙)의 발행 및 관리와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금(歲入金)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699&type=XML&mobileYn=&efYd=20200609,수입인지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타법개정,699,1603
수입인지법 시행령,2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501&type=XML&mobileYn=&efYd=20170726,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4034,4821
수입인지법 시행규칙,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4716&type=XML&mobileYn=&efYd=20170705,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170705,0,일부개정,7573,972
수자원법,4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13&type=XML&mobileYn=&efYd=20240915,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0,타법개정,12789,13474
수자원법 시행령,4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05&type=XML&mobileYn=&efYd=2023070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0,일부개정,12900,10064
수자원법 시행규칙,8,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07&type=XML&mobileYn=&efYd=20240510,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0510,0,일부개정,12901,3338
수중레저법,32,"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19&type=XML&mobileYn=&efYd=2025042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2568,6329
수중레저법 시행령,14,"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21&type=XML&mobileYn=&efYd=20241112,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2870,2423
수중레저법 시행규칙,15,"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25&type=XML&mobileYn=&efYd=20250710,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710,0,일부개정,12884,2530
관세환급특례법,2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471&type=XML&mobileYn=&efYd=2023040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법률,20221231,28,일부개정,592,9507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3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2023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99&type=XML&mobileYn=&efYd=20230401,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228,7,일부개정,4043,11941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1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2, 2014.3.14>",2024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53&type=XML&mobileYn=&efYd=2024032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40322,3,일부개정,7591,4780
,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201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1727&type=XML&mobileYn=&efYd=20150604,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20150604,0,타법개정,7605,2309
,62,법무부,제1조(수표의 요건) 수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지급지(支給地) 5.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6.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201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946&type=XML&mobileYn=&efYd=20100331,수표법,법률,20100331,152,일부개정,1228,7944
,15,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속된 사람의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647&type=XML&mobileYn=&efYd=20210105,수형자 등 호송 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057,1884
,2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25&type=XML&mobileYn=&efYd=20230718,숙련기술장려법,법률,20230718,4,일부개정,133,5315
,3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605&type=XML&mobileYn=&efYd=20210401,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330,5,일부개정,3100,9835
,2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23&type=XML&mobileYn=&efYd=20240730,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40730,1,일부개정,6876,2941
,9,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83&type=XML&mobileYn=&efYd=20240730,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30,0,타법개정,9239,1568
,2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57&type=XML&mobileYn=&efYd=20250610,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610,0,제정,14895,5449
순환경제사회법,52,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495&type=XML&mobileYn=&efYd=2025010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20221231,0,전부개정,12567,17162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53,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77&type=XML&mobileYn=&efYd=2025010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13056,23540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37,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45&type=XML&mobileYn=&efYd=2025010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23,0,일부개정,13061,11401
,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와 제37조에서 위임된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기준ㆍ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2021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461&type=XML&mobileYn=&efYd=2021122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11223,0,일부개정,10193,4494
스마트농업법,2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69&type=XML&mobileYn=&efYd=20240726,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0,제정,14481,7913
스마트농업법 시행령,1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79&type=XML&mobileYn=&efYd=20240726,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제정,14695,4730
스마트농업법 시행규칙,1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13&type=XML&mobileYn=&efYd=20240726,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726,0,제정,14705,3302
스마트도시법,7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59&type=XML&mobileYn=&efYd=20240920,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0,타법개정,10730,22527
스마트도시법 시행령,7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11&type=XML&mobileYn=&efYd=20250221,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0,타법개정,10846,23080
스마트도시법 시행규칙,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41&type=XML&mobileYn=&efYd=20211006,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1006,0,일부개정,13694,1515
스카우트법,11,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3196&type=XML&mobileYn=&efYd=20110519,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110519,0,일부개정,848,863
스토킹방지법,18,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67&type=XML&mobileYn=&efYd=20230718,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117,0,제정,14392,3140
스토킹방지법 시행령,1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389&type=XML&mobileYn=&efYd=20230718,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711,0,제정,14468,2406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99&type=XML&mobileYn=&efYd=20250228,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228,0,일부개정,14571,700
스토킹처벌법,2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483&type=XML&mobileYn=&efYd=2024011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711,32,일부개정,14070,6551
스토킹처벌법 시행령,4,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711&type=XML&mobileYn=&efYd=2021102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706,0,제정,14109,798
,2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571&type=XML&mobileYn=&efYd=20220616,스포츠기본법,법률,20210810,0,제정,14135,3610
,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03&type=XML&mobileYn=&efYd=20230125,스포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125,0,일부개정,14242,2242
스포츠산업법,2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783&type=XML&mobileYn=&efYd=20240501,스포츠산업 진흥법,법률,20231031,0,일부개정,10415,5034
,2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53&type=XML&mobileYn=&efYd=20240501,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일부개정,10528,5233
,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409&type=XML&mobileYn=&efYd=20191119,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91119,0,일부개정,10533,920
,2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35&type=XML&mobileYn=&efYd=20240724,스포츠클럽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14096,3959
,1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75&type=XML&mobileYn=&efYd=20240724,스포츠클럽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일부개정,14301,3614
,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89&type=XML&mobileYn=&efYd=20240724,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724,0,일부개정,14300,1796
,34,"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121&type=XML&mobileYn=&efYd=20210706,습지보전법,법률,20210105,3,일부개정,1989,8644
,32,"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습지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43&type=XML&mobileYn=&efYd=20250401,습지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4065,7750
,19,"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습지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2021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789&type=XML&mobileYn=&efYd=20210706,습지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10705,0,일부개정,7611,3550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35&type=XML&mobileYn=&efYd=20240731,승강기산업 진흥법,법률,20240130,0,제정,14603,3293
,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55&type=XML&mobileYn=&efYd=20240731,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제정,14702,3726
,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57&type=XML&mobileYn=&efYd=20240731,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22,0,제정,14700,319
승강기법,8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75&type=XML&mobileYn=&efYd=20250131,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20240130,0,일부개정,1458,25255
승강기법 시행령,6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19&type=XML&mobileYn=&efYd=20250131,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일부개정,4066,18521
승강기법 시행규칙,8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55&type=XML&mobileYn=&efYd=20250131,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124,0,일부개정,7612,24474
임용제외교원법,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07&type=XML&mobileYn=&efYd=20240710,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09,0,제정,14576,858
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1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63&type=XML&mobileYn=&efYd=20240710,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제정,14689,3966
,1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4.12.23, 2008.2.29>",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653&type=XML&mobileYn=&efYd=20210105,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078,1434
,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73&type=XML&mobileYn=&efYd=20230216,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214,0,일부개정,13938,280
,3,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05&type=XML&mobileYn=&efYd=20230216,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0214,0,일부개정,14037,436
시설물안전법,7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825&type=XML&mobileYn=&efYd=202407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16,8,일부개정,237,2237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5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37&type=XML&mobileYn=&efYd=2025031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4083,15228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4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19&type=XML&mobileYn=&efYd=20240717,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16,0,일부개정,7619,11263
,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45&type=XML&mobileYn=&efYd=20250101,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1231,0,일부개정,7621,619
시체해부법,32,"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2021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893&type=XML&mobileYn=&efYd=20210408,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00811,0,타법개정,212,5669
시체해부법 시행규칙,10,"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533&type=XML&mobileYn=&efYd=20210409,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10409,0,전부개정,7624,2053
시체해부법 시행령,10,"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8>,202203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263&type=XML&mobileYn=&efYd=20220308,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308,0,타법개정,4088,1829
,8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87&type=XML&mobileYn=&efYd=20240724,식물방역법,법률,20240123,2,일부개정,1513,29531
,1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021&type=XML&mobileYn=&efYd=20240724,식물방역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16,0,일부개정,4093,7304
,10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57&type=XML&mobileYn=&efYd=20241112,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1112,0,타법개정,7628,32938
식물신품종법,13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191&type=XML&mobileYn=&efYd=20200611,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20191210,34,일부개정,11633,29274
식물신품종법 시행령,5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7139&type=XML&mobileYn=&efYd=20151210,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151210,0,일부개정,11867,10279
식물신품종법 시행규칙,9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4802&type=XML&mobileYn=&efYd=20170712,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70712,0,타법개정,11923,15873
,1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7294&type=XML&mobileYn=&efYd=20151210,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51210,0,일부개정,8224,2865
,6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2018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975&type=XML&mobileYn=&efYd=2018102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81024,0,일부개정,8226,9260
식생활교육법,3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699&type=XML&mobileYn=&efYd=20220218,식생활교육지원법,법률,20210817,0,일부개정,11008,5399
,1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667&type=XML&mobileYn=&efYd=20211216,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14,0,일부개정,11104,3876
식품기부법,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2019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466&type=XML&mobileYn=&efYd=2019042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190423,0,일부개정,10180,4277
식품기부법 시행령,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201907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898&type=XML&mobileYn=&efYd=20190709,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9,0,타법개정,10290,2775
식품기부법 시행규칙,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2019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616&type=XML&mobileYn=&efYd=20190927,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90927,0,타법개정,10293,1017
식품표시광고법,33,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27&type=XML&mobileYn=&efYd=2024070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8,일부개정,13094,9637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16,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49&type=XML&mobileYn=&efYd=2024070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3,일부개정,13453,3509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22,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55&type=XML&mobileYn=&efYd=20241230,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41230,1,일부개정,13475,4400
,5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35&type=XML&mobileYn=&efYd=20230628,식품산업진흥법,법률,20221227,0,일부개정,10607,19578
,5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355&type=XML&mobileYn=&efYd=20230628,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0,일부개정,10793,15523
,32,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119&type=XML&mobileYn=&efYd=20220911,식품안전기본법,법률,20220610,0,일부개정,10779,7217
,2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835&type=XML&mobileYn=&efYd=20230101,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607,0,타법개정,10876,5118
,146,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11&type=XML&mobileYn=&efYd=20250401,식품위생법,법률,20250401,582,일부개정,1805,47846
,89,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41&type=XML&mobileYn=&efYd=20250103,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115,일부개정,4097,23941
,143,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31&type=XML&mobileYn=&efYd=20250110,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20250110,103,일부개정,7634,38612
,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35&type=XML&mobileYn=&efYd=20241123,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총리령,20231122,0,타법개정,11797,642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21,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37&type=XML&mobileYn=&efYd=20240217,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법률,20230816,0,전부개정,12291,4335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21,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39&type=XML&mobileYn=&efYd=20240217,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전부개정,12378,4211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7,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913&type=XML&mobileYn=&efYd=2024022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총리령,20240223,0,전부개정,12385,1920
식품의약품검사법,3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19&type=XML&mobileYn=&efYd=2025070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4,일부개정,11892,9576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령,17,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755&type=XML&mobileYn=&efYd=20240227,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27,0,일부개정,12112,3598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3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21&type=XML&mobileYn=&efYd=20250619,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50619,0,일부개정,12135,12561
,10,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6>",2020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477&type=XML&mobileYn=&efYd=20200907,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총리령,20200907,0,타법개정,11801,2492
,10,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4>,20230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289&type=XML&mobileYn=&efYd=2023022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30224,0,일부개정,11802,1146
,12,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3803&type=XML&mobileYn=&efYd=20150805,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20150805,0,일부개정,11800,2015
,42,"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27&type=XML&mobileYn=&efYd=20250520,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1791,17123
,4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기획관ㆍ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59&type=XML&mobileYn=&efYd=20250521,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20250521,0,일부개정,11803,43582
신라왕경법,9,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93&type=XML&mobileYn=&efYd=20240517,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3624,1314
신라왕경법 시행령,5,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43&type=XML&mobileYn=&efYd=20240517,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13880,1626
신문법,4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77&type=XML&mobileYn=&efYd=20230808,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13,타법개정,1604,9295
신문법 시행령,3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625&type=XML&mobileYn=&efYd=2023121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2,타법개정,4787,10451
신재생에너지법,5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53&type=XML&mobileYn=&efYd=2022111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20221115,6,일부개정,299,1450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5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39&type=XML&mobileYn=&efYd=2025031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2,타법개정,3325,11067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3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93&type=XML&mobileYn=&efYd=2022012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9474,6808
,60,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519&type=XML&mobileYn=&efYd=20240101,신용보증기금법,법률,20231229,66,일부개정,1523,8296
,4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87&type=XML&mobileYn=&efYd=20250131,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5,타법개정,4104,7663
,5,금융위원회,"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09.3.31, 2009.11.26, 2015.3.23, 2016.12.13, 2017.7.31, 2019.6.27, 2021.6.30>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9.11.26, 2015.3.23, 2019.6.27>",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691&type=XML&mobileYn=&efYd=20210630,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총리령,20210630,3,타법개정,7642,1196
신용정보법,91,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23&type=XML&mobileYn=&efYd=2024081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47,일부개정,1540,40435
신용정보법 시행령,81,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35&type=XML&mobileYn=&efYd=2025012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6,일부개정,4105,49063
신용정보법 시행규칙,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673&type=XML&mobileYn=&efYd=2020080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00805,2,일부개정,7643,1217
,13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21&type=XML&mobileYn=&efYd=20250422,신용협동조합법,법률,20250121,95,일부개정,1538,27523
,6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2025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77&type=XML&mobileYn=&efYd=20250218,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1,일부개정,4108,21434
,4,금융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11&type=XML&mobileYn=&efYd=20210630,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총리령,20210630,0,일부개정,7646,531
,8,법무부,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383&type=XML&mobileYn=&efYd=20090130,신원보증법,법률,20090130,166,일부개정,1247,847
,1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87&type=XML&mobileYn=&efYd=20250607,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06,1,일부개정,10431,8246
,14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564&type=XML&mobileYn=&efYd=20181101,신탁법,법률,20171031,423,타법개정,1246,27315
,1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781&type=XML&mobileYn=&efYd=20201210,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01208,0,타법개정,4109,3399
신항만건설법,3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77&type=XML&mobileYn=&efYd=20240724,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61,10504
,4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47&type=XML&mobileYn=&efYd=2024072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일부개정,4113,9931
,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93&type=XML&mobileYn=&efYd=20240724,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724,0,일부개정,7648,1503
행복도시법,90,"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2023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11&type=XML&mobileYn=&efYd=2023102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1024,5,일부개정,9915,24774
행복도시법 시행령,45,"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47&type=XML&mobileYn=&efYd=20250311,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0,1,일부개정,9954,12653
실내공기질법,4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97&type=XML&mobileYn=&efYd=20240315,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20230914,0,일부개정,161,12385
실내공기질법 시행령,22,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09&type=XML&mobileYn=&efYd=20240315,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05,0,일부개정,5137,6453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34,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41&type=XML&mobileYn=&efYd=20250411,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11,0,타법개정,8375,9598
,65,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89&type=XML&mobileYn=&efYd=20250722,실용신안법,법률,20250121,511,일부개정,1454,17794
,11,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87&type=XML&mobileYn=&efYd=20240807,실용신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4,타법개정,4119,3616
,26,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41&type=XML&mobileYn=&efYd=20250711,실용신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711,1,일부개정,7656,9952
실종아동발견규칙,13,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97&type=XML&mobileYn=&efYd=20240927,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40927,0,일부개정,10077,3609
실종아동법,27,"경찰청,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25&type=XML&mobileYn=&efYd=20250101,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2,일부개정,9942,8112
실종아동법 시행령,21,"경찰청,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45&type=XML&mobileYn=&efYd=20250101,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10,0,일부개정,10081,6132
실종아동법 시행규칙,6,"경찰청,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5133&type=XML&mobileYn=&efYd=20150922,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50922,0,일부개정,10079,1126
실험동물법,33,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31&type=XML&mobileYn=&efYd=2024070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일부개정,10729,7590
실험동물법 시행령,1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47&type=XML&mobileYn=&efYd=2025012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3,0,타법개정,10942,2543
실험동물법 시행규칙,26,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07&type=XML&mobileYn=&efYd=2024070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40703,0,일부개정,11026,6223
실화책임법,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5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3181&type=XML&mobileYn=&efYd=20090508,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률,20090508,23,전부개정,1244,314
심뇌혈관질환법,21,"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989&type=XML&mobileYn=&efYd=20230611,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0,일부개정,12574,5014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12,"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403&type=XML&mobileYn=&efYd=20230611,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0,일부개정,12879,3061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14,"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21&type=XML&mobileYn=&efYd=20230622,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30622,0,일부개정,12886,3334
,7,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083&type=XML&mobileYn=&efYd=20220223,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20223,0,전부개정,6072,1424
쌀가공산업법,3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등 쌀가공산업의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41&type=XML&mobileYn=&efYd=2024072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1495,4871
쌀가공산업법 시행령,2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007&type=XML&mobileYn=&efYd=2024072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16,0,일부개정,11614,5262
쌀가공산업법 시행규칙,1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363&type=XML&mobileYn=&efYd=2019111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91114,0,타법개정,11623,1235
,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이자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함양 및 씨름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331&type=XML&mobileYn=&efYd=20210714,씨름 진흥법,법률,20210413,0,일부개정,11523,919
,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4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4663&type=XML&mobileYn=&efYd=20120418,씨름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120412,0,제정,11588,401
,11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등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및 배상명령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17&type=XML&mobileYn=&efYd=20250621,아동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20250530,0,일부개정,12140,22379
,10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11&type=XML&mobileYn=&efYd=20250719,아동복지법,법률,20230718,180,타법개정,190,31691
,9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55&type=XML&mobileYn=&efYd=20250719,아동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3,일부개정,4124,26532
,4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99&type=XML&mobileYn=&efYd=20250101,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211,0,일부개정,7661,10522
,2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21&type=XML&mobileYn=&efYd=20230914,아동수당법,법률,20230613,0,일부개정,13103,6298
,2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97&type=XML&mobileYn=&efYd=20230914,아동수당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일부개정,13126,6627
,1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367&type=XML&mobileYn=&efYd=20220211,아동수당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0211,0,일부개정,13145,5521
아동빈곤예방법,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200&type=XML&mobileYn=&efYd=20170726,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0,타법개정,11418,1970
아동빈곤예방법 시행령,1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73&type=XML&mobileYn=&efYd=20231116,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타법개정,11653,1456
아동빈곤예방법 시행규칙,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6914&type=XML&mobileYn=&efYd=20120715,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20713,0,제정,11655,511
청소년성보호법,83,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65&type=XML&mobileYn=&efYd=2025062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253,타법개정,2044,26521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46,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03&type=XML&mobileYn=&efYd=2025010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5,일부개정,5212,9937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17,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295&type=XML&mobileYn=&efYd=2023101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31010,0,일부개정,10240,3584
아동학대처벌법,7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13&type=XML&mobileYn=&efYd=2025071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30718,48,타법개정,11997,20881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1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71&type=XML&mobileYn=&efYd=2025062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일부개정,12146,3862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1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41&type=XML&mobileYn=&efYd=2025062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50620,0,일부개정,12148,4580
아시아문화도시법,5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47&type=XML&mobileYn=&efYd=2023122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620,0,타법개정,10294,16883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령,4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77&type=XML&mobileYn=&efYd=2024071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10417,9398
아시아문화도시법 시행규칙,1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39&type=XML&mobileYn=&efYd=20220121,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20121,0,타법개정,10416,1149
,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947&type=XML&mobileYn=&efYd=2021092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831,0,타법개정,12330,441
,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4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567&type=XML&mobileYn=&efYd=20200410,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00410,4,일부개정,11440,2230
,5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89&type=XML&mobileYn=&efYd=20250429,아이돌봄 지원법,법률,20250429,12,타법개정,11537,14538
,8,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665&type=XML&mobileYn=&efYd=20220101,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31,0,일부개정,11667,1685
,27,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83&type=XML&mobileYn=&efYd=20250331,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50331,2,일부개정,11676,7440
,38,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389&type=XML&mobileYn=&efYd=20230929,악취방지법,법률,20230328,11,일부개정,9680,9716
,15,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23&type=XML&mobileYn=&efYd=20241112,악취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1,타법개정,9891,4933
,32,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133&type=XML&mobileYn=&efYd=20230929,악취방지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30927,2,일부개정,9889,8094
,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93&type=XML&mobileYn=&efYd=20241107,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07,17,타법개정,7663,2833
,14,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019&type=XML&mobileYn=&efYd=20240101,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20231219,0,제정,14549,2689
,61,"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 진료, 연구 및 암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59&type=XML&mobileYn=&efYd=20250103,암관리법,법률,20240102,0,일부개정,9513,10892
,33,"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99&type=XML&mobileYn=&efYd=20240730,암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타법개정,9646,7856
,28,"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525&type=XML&mobileYn=&efYd=20210408,암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10408,0,일부개정,9689,5230
애니메이션산업법,2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59&type=XML&mobileYn=&efYd=2025042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3615,5089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령,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05&type=XML&mobileYn=&efYd=2024081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13766,3493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규칙,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07&type=XML&mobileYn=&efYd=20250314,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14,0,타법개정,13770,1213
액화석유가스법,8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065&type=XML&mobileYn=&efYd=2022020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20220203,35,일부개정,1849,30920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4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785&type=XML&mobileYn=&efYd=20240227,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27,0,타법개정,4132,11993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10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85&type=XML&mobileYn=&efYd=2023121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1212,14,타법개정,7667,38542
야생생물법,137,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29&type=XML&mobileYn=&efYd=2025012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4,일부개정,9683,45064
야생생물법 시행령,5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57&type=XML&mobileYn=&efYd=2025012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일부개정,9892,1382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130,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23&type=XML&mobileYn=&efYd=2025012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124,0,일부개정,9890,32531
약관법,43,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21&type=XML&mobileYn=&efYd=20240807,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697,타법개정,667,8771
약관법 시행령,29,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27&type=XML&mobileYn=&efYd=2023122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3,일부개정,4135,4120
,182,"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283&type=XML&mobileYn=&efYd=20250408,약사법,법률,20200407,532,일부개정,1783,68778
,83,"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63&type=XML&mobileYn=&efYd=20241019,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16,18,일부개정,4138,19076
,9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61&type=XML&mobileYn=&efYd=20250101,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018,37,일부개정,7669,29148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 절차,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1274&type=XML&mobileYn=&efYd=20130101,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21227,0,타법개정,11197,1832
,5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119&type=XML&mobileYn=&efYd=20220101,양곡관리법,법률,20211130,40,타법개정,474,11377
,4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2021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441&type=XML&mobileYn=&efYd=20210217,양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217,6,타법개정,4144,5872
,2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981&type=XML&mobileYn=&efYd=20230721,양곡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0721,0,일부개정,7673,4432
어촌특화발전법,4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757&type=XML&mobileYn=&efYd=20230628,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법률,20221227,0,타법개정,11621,11527
어촌특화발전법 시행령,4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27&type=XML&mobileYn=&efYd=20241112,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1866,9713
어촌특화발전법 시행규칙,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4264&type=XML&mobileYn=&efYd=2016062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60623,0,타법개정,11876,1685
언론중재법,3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81&type=XML&mobileYn=&efYd=20230808,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46,타법개정,9881,10160
언론중재법 시행령,2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159&type=XML&mobileYn=&efYd=2020030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0,타법개정,10026,2988
에너지회계법,1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1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5539&type=XML&mobileYn=&efYd=20141230,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법률,20141230,0,일부개정,298,2257
,3,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2505&type=XML&mobileYn=&efYd=20150701,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150622,0,전부개정,12086,315
,8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41&type=XML&mobileYn=&efYd=20250124,양식산업발전법,법률,20240123,3,일부개정,13574,23017
,5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03&type=XML&mobileYn=&efYd=20241126,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26,0,일부개정,13846,16039
,6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식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31&type=XML&mobileYn=&efYd=20241126,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1126,0,일부개정,13851,17995
양육비이행법,48,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83&type=XML&mobileYn=&efYd=20250701,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1016,0,일부개정,12027,12544
양육비이행법 시행령,33,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01&type=XML&mobileYn=&efYd=20250701,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2262,10785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26,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55&type=XML&mobileYn=&efYd=20250701,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50616,0,일부개정,12273,5125
양자기술산업법,3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11&type=XML&mobileYn=&efYd=2024110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타법개정,14525,8440
양자기술산업법 시행령,2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15&type=XML&mobileYn=&efYd=2024110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29,0,제정,14760,7948
양자기술산업법 시행규칙,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59&type=XML&mobileYn=&efYd=20241101,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029,0,제정,14764,205
,1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7611&type=XML&mobileYn=&efYd=20131212,양형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20131210,0,타법개정,10548,1218
,14,"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55&type=XML&mobileYn=&efYd=20240731,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31,0,일부개정,11331,4803
어린이놀이시설법,3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2021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559&type=XML&mobileYn=&efYd=2021062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20201222,4,일부개정,10384,8522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27&type=XML&mobileYn=&efYd=2025061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7,1,일부개정,10575,5598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2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69&type=XML&mobileYn=&efYd=20230206,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0206,0,일부개정,10582,4137
어린이식생활법,3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63&type=XML&mobileYn=&efYd=20240209,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20230808,0,일부개정,10709,9631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29,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49&type=XML&mobileYn=&efYd=2024092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26,0,일부개정,10937,5553
어린이식생활법 시행규칙,2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65&type=XML&mobileYn=&efYd=20240226,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20240226,0,일부개정,10935,6463
어린이안전법,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45&type=XML&mobileYn=&efYd=20240927,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0,타법개정,13761,3398
어린이안전법 시행령,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23&type=XML&mobileYn=&efYd=20240217,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13,0,일부개정,13890,2872
어린이안전법 시행규칙,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271&type=XML&mobileYn=&efYd=20201127,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01127,0,제정,13904,547
어린이제품법,4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069&type=XML&mobileYn=&efYd=2022080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법률,20220203,1,일부개정,12070,16163
어린이제품법 시행령,1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35&type=XML&mobileYn=&efYd=2022080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802,0,일부개정,12297,5893
여성과기인법 시행령,2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17&type=XML&mobileYn=&efYd=20240731,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일부개정,9540,6206
여성기업법,29,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89&type=XML&mobileYn=&efYd=2024050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타법개정,1993,4954
,2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633&type=XML&mobileYn=&efYd=20231212,어선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1,타법개정,4157,3581
,1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1.11.30>",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43&type=XML&mobileYn=&efYd=20240501,여성농어업인 육성법,법률,20231031,0,타법개정,9269,4362
,4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13&type=XML&mobileYn=&efYd=20241022,울산과학기술원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10414,6612
,3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99&type=XML&mobileYn=&efYd=20250131,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0483,5076
,5,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5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6423&type=XML&mobileYn=&efYd=19951226,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19951226,0,제정,5911,808
원격재판법,8,대법원,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861&type=XML&mobileYn=&efYd=20100324,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법률,20100324,0,일부개정,1213,687
,5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89&type=XML&mobileYn=&efYd=20241025,원양산업발전법,법률,20231024,0,일부개정,10511,18218
,3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29&type=XML&mobileYn=&efYd=20241025,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0,일부개정,10647,5718
,4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47&type=XML&mobileYn=&efYd=20241025,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1025,0,일부개정,10650,13188
,27,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로(原子爐)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안전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863&type=XML&mobileYn=&efYd=20211021,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20210420,0,일부개정,748,3735
,21,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727&type=XML&mobileYn=&efYd=20210105,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343,3560
원자력보상계약법,19,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845&type=XML&mobileYn=&efYd=20200609,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타법개정,747,2276
원자력보상계약법 시행령,9,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3>,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729&type=XML&mobileYn=&efYd=20210105,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344,2013
방사능방재법,62,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2022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329&type=XML&mobileYn=&efYd=20220629,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20211228,5,일부개정,9494,18368
방사능방재법 시행령,55,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6.5.31>",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25&type=XML&mobileYn=&efYd=20240601,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타법개정,9686,16975
방사능방재법 시행규칙,36,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03&type=XML&mobileYn=&efYd=2024122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총리령,20241224,0,타법개정,11881,7517
,156,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67&type=XML&mobileYn=&efYd=20250423,원자력안전법,법률,20241022,8,일부개정,11435,49032
,212,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31&type=XML&mobileYn=&efYd=20250423,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6,일부개정,11484,46830
,175,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05&type=XML&mobileYn=&efYd=2024122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20241224,3,타법개정,11880,48028
,23,"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51&type=XML&mobileYn=&efYd=20250225,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1485,4484
,17,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7, 2014.5.28>",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21&type=XML&mobileYn=&efYd=20250225,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20250225,0,일부개정,11805,7666
원안위법,21,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03&type=XML&mobileYn=&efYd=20250501,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50131,5,일부개정,11431,3545
원안위법 시행령,7,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295&type=XML&mobileYn=&efYd=2021062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622,0,타법개정,11486,1225
원자력안전소통법,21,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07&type=XML&mobileYn=&efYd=2024072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4092,4288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령,12,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31&type=XML&mobileYn=&efYd=2024072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18,0,일부개정,14283,4840
원자력안전소통법 시행규칙,3,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267&type=XML&mobileYn=&efYd=20220609,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20609,0,제정,14296,332
,2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997&type=XML&mobileYn=&efYd=20240424,원자력 진흥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1603,4694
,2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213&type=XML&mobileYn=&efYd=20210101,원자력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01229,0,타법개정,4342,4175
원전감독법,3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345&type=XML&mobileYn=&efYd=20170726,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0,타법개정,12196,6062
원전감독법 시행령,1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661&type=XML&mobileYn=&efYd=20231212,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2321,3558
,10,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1975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841&type=XML&mobileYn=&efYd=19751231,원호재산특별처리법,법률,19751231,0,일부개정,1322,1032
,1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4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17&type=XML&mobileYn=&efYd=19941223,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19941223,0,타법개정,4364,1714
,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2002FIFA월드컵대회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 대한 월드컵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35&type=XML&mobileYn=&efYd=20190702,월드컵기장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9345,440
위기임신보호출산법,2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83&type=XML&mobileYn=&efYd=20240719,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1031,0,제정,14531,8163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1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69&type=XML&mobileYn=&efYd=20240719,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18,0,제정,14668,2871
,2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93&type=XML&mobileYn=&efYd=20240814,인천국제공항공사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1996,1935
,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01&type=XML&mobileYn=&efYd=20250131,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4531,1013
자살예방법 시행규칙,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055&type=XML&mobileYn=&efYd=20240716,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716,0,일부개정,11580,1552
,11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77&type=XML&mobileYn=&efYd=20240517,자연공원법,법률,20230808,134,타법개정,1837,21043
,7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55&type=XML&mobileYn=&efYd=20241227,자연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8,타법개정,4605,22610
인체조직법,56,"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29&type=XML&mobileYn=&efYd=20240319,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2,일부개정,9609,15903
자연유산법,76,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01&type=XML&mobileYn=&efYd=2025021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타법개정,14410,20286
인체조직법 시행규칙,1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992&type=XML&mobileYn=&efYd=20190716,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90716,0,타법개정,9861,3616
인체조직안전규칙,29,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09&type=XML&mobileYn=&efYd=20240919,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20240919,0,일부개정,11799,9596
인터넷방송법,36,"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51&type=XML&mobileYn=&efYd=2025042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10635,10821
,32,"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23&type=XML&mobileYn=&efYd=20241231,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10822,11215
,3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20230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325&type=XML&mobileYn=&efYd=2023022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0224,3,일부개정,9617,5547
인터넷전문은행법,2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027&type=XML&mobileYn=&efYd=20230922,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법률,20230321,0,일부개정,13180,4626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593&type=XML&mobileYn=&efYd=20211230,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28,0,타법개정,13245,2388
인터넷주소법,2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271&type=XML&mobileYn=&efYd=20220712,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법률,20220111,11,일부개정,9627,5868
,6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81&type=XML&mobileYn=&efYd=20240710,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1,일부개정,4608,17754
,5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11&type=XML&mobileYn=&efYd=20241031,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031,0,일부개정,7951,11589
,1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692&type=XML&mobileYn=&efYd=2013032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4081,1793
자원봉사법,2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69&type=XML&mobileYn=&efYd=20240217,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20230816,0,타법개정,10001,2819
,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779&type=XML&mobileYn=&efYd=20210105,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0125,4586
자원재활용법,97,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347&type=XML&mobileYn=&efYd=2025032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8,44,일부개정,155,26455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24,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53&type=XML&mobileYn=&efYd=20230605,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4545,4740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7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93&type=XML&mobileYn=&efYd=2025040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01,1,일부개정,7953,23475
자유무역지역법,7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75&type=XML&mobileYn=&efYd=2025072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7,일부개정,1466,22508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5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09&type=XML&mobileYn=&efYd=20250722,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0,일부개정,4049,17014
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1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07&type=XML&mobileYn=&efYd=20220121,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7601,2661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4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53&type=XML&mobileYn=&efYd=2025010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률,20241231,8,일부개정,10097,14969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5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65&type=XML&mobileYn=&efYd=20250630,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30,1,일부개정,10175,37191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3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77&type=XML&mobileYn=&efYd=2025032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2,일부개정,10172,29252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2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417&type=XML&mobileYn=&efYd=20230112,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20111,2,타법개정,9637,8552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2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677&type=XML&mobileYn=&efYd=20230112,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110,1,타법개정,9692,6811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규칙,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665&type=XML&mobileYn=&efYd=20220818,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20518,0,타법개정,9701,1817
,4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2023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81&type=XML&mobileYn=&efYd=20230821,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20230821,4,일부개정,6206,10253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26,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349&type=XML&mobileYn=&efYd=20231016,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1016,0,일부개정,14347,7510
임용결격자보상법,9,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2020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127&type=XML&mobileYn=&efYd=20200611,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91210,23,타법개정,1997,2057
임용결격자보상법 시행령,12,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201809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627&type=XML&mobileYn=&efYd=20180921,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180918,4,타법개정,4579,3532
,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47&type=XML&mobileYn=&efYd=20230719,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30714,1,일부개정,5917,2414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입목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97&type=XML&mobileYn=&efYd=20250131,입목등기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5919,1979
,2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立木)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85&type=XML&mobileYn=&efYd=20250131,입목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5,타법개정,1258,2482
,10,법무부,"제1조(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한다. <개정 1995·7·15, 2008.5.21, 2012.6.12>",201208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6151&type=XML&mobileYn=&efYd=20120811,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20612,0,일부개정,4582,895
,47,"고용노동부,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585&type=XML&mobileYn=&efYd=20230628,자격기본법,법률,20221227,4,일부개정,866,9417
,49,"고용노동부,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51&type=XML&mobileYn=&efYd=20250312,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4587,11352
,17,"고용노동부,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41&type=XML&mobileYn=&efYd=20250602,자격기본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602,0,일부개정,10557,3763
,19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51&type=XML&mobileYn=&efYd=20250320,자동차관리법,법률,20240319,233,타법개정,1747,84696
,6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2025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37&type=XML&mobileYn=&efYd=20250430,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30,18,타법개정,4590,23683
,27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69&type=XML&mobileYn=&efYd=2025070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31,37,일부개정,7928,94561
,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2024.8.14>",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85&type=XML&mobileYn=&efYd=20250221,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0221,0,일부개정,7929,2396
,2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ㆍ점검ㆍ정비ㆍ검사ㆍ폐차ㆍ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2025.2.21>",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63&type=XML&mobileYn=&efYd=20250221,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0221,2,일부개정,7930,6898
,5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37&type=XML&mobileYn=&efYd=20250602,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02,7,타법개정,7934,10913
,4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25&type=XML&mobileYn=&efYd=20250221,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20250207,14,일부개정,4592,9445
특정동산저당법,12,"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145&type=XML&mobileYn=&efYd=20230611,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법률,20220610,9,타법개정,10946,1857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12,"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373&type=XML&mobileYn=&efYd=20230611,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0,타법개정,11047,3460
자동차규칙,18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2017.1.9, 2019.12.31, 2020.12.24>",2025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09&type=XML&mobileYn=&efYd=20250530,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0530,0,일부개정,7939,55306
자동차손배법,8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37&type=XML&mobileYn=&efYd=2025060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20241203,620,일부개정,1746,22458
자동차손배법 시행령,9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17&type=XML&mobileYn=&efYd=2025062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37,타법개정,4594,22747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2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83&type=XML&mobileYn=&efYd=2025011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117,0,일부개정,7938,5682
자동차종합검사규칙,2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53&type=XML&mobileYn=&efYd=20250101,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17,0,일부개정,10952,7275
자본시장법,595,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11&type=XML&mobileYn=&efYd=202507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512,일부개정,10513,231672
자본시장법 시행령,54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41&type=XML&mobileYn=&efYd=202507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33,일부개정,10817,254672
자본시장법 시행규칙,5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89&type=XML&mobileYn=&efYd=2025060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50602,0,일부개정,10820,14078
자산유동화법,4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411&type=XML&mobileYn=&efYd=2024011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20230711,29,일부개정,519,9697
자산유동화법 시행령,15,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2024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131&type=XML&mobileYn=&efYd=2024011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9,0,일부개정,4601,4477
,4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2020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340&type=XML&mobileYn=&efYd=20200828,자산재평가법,법률,20190827,95,타법개정,1728,6177
장기임대주택법 시행규칙,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8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5553&type=XML&mobileYn=&efYd=20160812,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60812,0,타법개정,11130,579
장기이식법,5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53&type=XML&mobileYn=&efYd=2025061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20230613,5,일부개정,1998,16433
장기이식법 시행령,3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59&type=XML&mobileYn=&efYd=2025061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4623,6621
장기이식법 시행규칙,3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15&type=XML&mobileYn=&efYd=20250707,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707,2,일부개정,7967,8622
,1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847&type=XML&mobileYn=&efYd=20210930,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20210930,0,일부개정,13107,3171
장사법,5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173&type=XML&mobileYn=&efYd=20250124,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65,일부개정,1794,18638
장사법 시행령,5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23&type=XML&mobileYn=&efYd=2025012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9,일부개정,3468,11198
장사법 시행규칙,4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53&type=XML&mobileYn=&efYd=2025031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4,타법개정,7132,13771
,18,"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1.12.3>",20211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461&type=XML&mobileYn=&efYd=2021120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11203,0,일부개정,11229,5545
장애아동복지법,48,"교육부,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65&type=XML&mobileYn=&efYd=20250103,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20240102,1,일부개정,11443,12407
,9,"교육부,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527&type=XML&mobileYn=&efYd=2024112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26,0,일부개정,11668,2578
,26,"교육부,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73&type=XML&mobileYn=&efYd=20240927,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927,0,일부개정,11669,4799
장애아어린이집규칙,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지정ㆍ지정취소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6>",2024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09&type=XML&mobileYn=&efYd=20241126,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41126,0,일부개정,14678,1040
장애예술인지원법,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739&type=XML&mobileYn=&efYd=20230328,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20927,0,일부개정,13780,2443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81&type=XML&mobileYn=&efYd=2023092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타법개정,13910,2557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213&type=XML&mobileYn=&efYd=2020121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01214,0,제정,13917,528
장애인건강권법,3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33&type=XML&mobileYn=&efYd=20241022,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2441,6695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1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49&type=XML&mobileYn=&efYd=2023121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28,0,일부개정,13053,2716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2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11&type=XML&mobileYn=&efYd=20231201,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31201,0,일부개정,13060,8460
주거약자법,2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085&type=XML&mobileYn=&efYd=20231019,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418,0,일부개정,11556,3665
주거약자법 시행령,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43&type=XML&mobileYn=&efYd=20240730,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일부개정,11683,3061
주거약자법 시행규칙,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59&type=XML&mobileYn=&efYd=20240731,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31,0,일부개정,11685,1174
장애인고용법,10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371&type=XML&mobileYn=&efYd=202207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20220111,29,일부개정,1763,23281
장애인고용법 시행령,10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03&type=XML&mobileYn=&efYd=2025013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2,타법개정,4626,21379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3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01&type=XML&mobileYn=&efYd=2024061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40612,0,타법개정,7971,8757
장애인기업법,30,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91&type=XML&mobileYn=&efYd=2024050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법률,20231031,0,타법개정,10011,5907
장애인기업법 시행령,2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33&type=XML&mobileYn=&efYd=2024060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타법개정,10055,5459
장애인보조기기법,2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17&type=XML&mobileYn=&efYd=20241022,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타법개정,12442,4074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871&type=XML&mobileYn=&efYd=20181230,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81218,0,일부개정,12690,1684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1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09&type=XML&mobileYn=&efYd=20240531,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531,0,타법개정,12775,4757
장애인등편의법,4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315&type=XML&mobileYn=&efYd=20230629,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8,14,일부개정,186,749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2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202503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81&type=XML&mobileYn=&efYd=20250320,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9,2,일부개정,4627,506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2023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45&type=XML&mobileYn=&efYd=2023121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31211,0,일부개정,7970,2727
특수교육법,41,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09&type=XML&mobileYn=&efYd=2025062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20241220,1,일부개정,10449,11719
특수교육법 시행령,4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99&type=XML&mobileYn=&efYd=20250228,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0753,9713
특수교육법 시행규칙,11,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31&type=XML&mobileYn=&efYd=2025062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620,0,일부개정,10772,1840
,14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67&type=XML&mobileYn=&efYd=20250703,장애인복지법,법률,20240102,56,일부개정,187,38907
,7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23&type=XML&mobileYn=&efYd=20250423,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8,8,일부개정,4628,21496
,10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73&type=XML&mobileYn=&efYd=2025070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701,15,일부개정,7972,23662
,3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649&type=XML&mobileYn=&efYd=20220101,장애인연금법,법률,20210608,0,일부개정,11181,9361
,2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985&type=XML&mobileYn=&efYd=20240118,장애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118,0,일부개정,11219,8397
,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13&type=XML&mobileYn=&efYd=20250719,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514,0,타법개정,11218,4116
장애인차별금지법,5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265&type=XML&mobileYn=&efYd=20230128,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7,97,일부개정,10420,1377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3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03&type=XML&mobileYn=&efYd=2024073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8,타법개정,10745,6717
장애인활동법,5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31&type=XML&mobileYn=&efYd=20241220,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12,일부개정,11330,16047
장애인활동법 시행령,3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19&type=XML&mobileYn=&efYd=20250621,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11439,6246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5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97&type=XML&mobileYn=&efYd=2024080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807,2,일부개정,11446,9770
,19,교육부,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자격과 의무에 관하여는 교육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54&type=XML&mobileYn=&efYd=20190702,장학금규정,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4631,1698
,10,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학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531&type=XML&mobileYn=&efYd=20130323,장학금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20130323,0,타법개정,7974,1088
재건축이익환수법,2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2024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85&type=XML&mobileYn=&efYd=2024032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6,24,일부개정,10209,10811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2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41&type=XML&mobileYn=&efYd=2025060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2,타법개정,10291,13052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2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2024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509&type=XML&mobileYn=&efYd=20240327,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327,0,일부개정,10292,4471
재난관리자원법,6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53&type=XML&mobileYn=&efYd=20240118,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117,0,제정,14390,15001
재난관리자원법 시행령,6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51&type=XML&mobileYn=&efYd=20240118,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109,0,제정,14583,18864
재난관리자원법 시행규칙,3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23&type=XML&mobileYn=&efYd=20240118,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117,0,제정,14594,7014
재난안전법,153,"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01&type=XML&mobileYn=&efYd=2025070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20250107,25,일부개정,9640,54478
재난안전법 시행령,195,"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17&type=XML&mobileYn=&efYd=2025070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4,일부개정,9708,71045
재난안전법 시행규칙,43,"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75&type=XML&mobileYn=&efYd=2025070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701,0,일부개정,9717,8405
,2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809&type=XML&mobileYn=&efYd=20230105,재난안전산업 진흥법,법률,20220104,0,제정,14215,5654
,2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207&type=XML&mobileYn=&efYd=20230105,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103,0,제정,14376,5015
,1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553&type=XML&mobileYn=&efYd=20230105,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0103,0,제정,14386,2938
,2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가 효과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629&type=XML&mobileYn=&efYd=20211209,재난안전통신망법,법률,20210608,2,제정,14091,6117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25&type=XML&mobileYn=&efYd=20240915,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타법개정,14196,4137
재난적의료비지원법,3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317&type=XML&mobileYn=&efYd=20230929,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8,0,일부개정,13070,6165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2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09&type=XML&mobileYn=&efYd=20250719,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0,타법개정,13147,4714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규칙,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25&type=XML&mobileYn=&efYd=20240730,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730,0,일부개정,13151,2915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2022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033&type=XML&mobileYn=&efYd=20220225,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225,0,일부개정,5922,311
,1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548&type=XML&mobileYn=&efYd=20190101,재산조회규칙,대법원규칙,20181231,0,일부개정,9324,3263
,6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83&type=XML&mobileYn=&efYd=20230821,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20230821,2,일부개정,6207,13762
,44,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벌금, 과료(科料), 추징(追徵), 과태료, 가납(假納),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589&type=XML&mobileYn=&efYd=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국방부령,20230427,0,일부개정,11157,10541
,37,재외동포청,제1조(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493&type=XML&mobileYn=&efYd=20230605,재외공관 공증법,법률,20230304,5,타법개정,4,4992
,44,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071&type=XML&mobileYn=&efYd=20230627,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0,타법개정,4641,7196
,1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51&type=XML&mobileYn=&efYd=20200204,재외공관 무관주재령,대통령령,20200204,0,일부개정,4643,844
,20,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045&type=XML&mobileYn=&efYd=20180704,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국방부령,20180704,0,일부개정,8000,1929
재외공관수입금법,3,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666&type=XML&mobileYn=&efYd=2013032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법률,20130323,0,타법개정,3,315
재외공관수입금법 시행령,4,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직접 사용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738&type=XML&mobileYn=&efYd=20130323,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4644,473
재외공관재산법,8,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014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0369&type=XML&mobileYn=&efYd=20140422,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40121,0,일부개정,2,1162
재외공관재산법 시행령,10,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739&type=XML&mobileYn=&efYd=2013032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4646,1571
,4,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20241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97&type=XML&mobileYn=&efYd=20241127,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231128,0,일부개정,8002,311
,20,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913&type=XML&mobileYn=&efYd=20200512,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대통령령,20200512,0,일부개정,4648,5795
,3,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제31조 및 「재외공관무관주재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4>,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8058&type=XML&mobileYn=&efYd=20130323,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130323,0,타법개정,8003,233
,26,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23&type=XML&mobileYn=&efYd=20240926,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20240926,0,일부개정,4651,4404
,7,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4, 2001.9.28, 2008.3.12, 2009.11.25>",202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03&type=XML&mobileYn=&efYd=20241230,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외교부령,20241230,0,일부개정,8005,873
,7,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201809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648&type=XML&mobileYn=&efYd=20180921,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대통령령,20180918,0,타법개정,4653,1189
,14,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495&type=XML&mobileYn=&efYd=20230605,재외국민등록법,법률,20230304,0,타법개정,1,1853
,13,"법무부,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1>,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563&type=XML&mobileYn=&efYd=20230605,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05,0,타법개정,4656,3484
,7,"법무부,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49&type=XML&mobileYn=&efYd=20230605,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외교부령,20230504,0,타법개정,8008,552
영사조력법,23,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領事助力)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661&type=XML&mobileYn=&efYd=20210420,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법률,20210420,0,일부개정,13242,5014
영사조력법 시행령,27,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07&type=XML&mobileYn=&efYd=20230912,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일부개정,13934,7781
영사조력법 시행규칙,4,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731&type=XML&mobileYn=&efYd=20210116,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외교부령,20210113,0,제정,13990,660
재외국민가족관계법,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7953&type=XML&mobileYn=&efYd=20150701,"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법률,20150203,0,타법개정,1170,2168
재외국민교육법,45,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003&type=XML&mobileYn=&efYd=20220721,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0,1,타법개정,10362,8241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23,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087&type=XML&mobileYn=&efYd=20211221,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221,2,일부개정,10482,5108
재외국민교육법 시행규칙,43,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885&type=XML&mobileYn=&efYd=20210712,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10712,0,일부개정,10514,9085
,7,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교부 소속의 외무공무원ㆍ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241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51&type=XML&mobileYn=&efYd=20241106,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외교부령,20241106,0,일부개정,8544,632
,16,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69&type=XML&mobileYn=&efYd=20231110,재외동포기본법,법률,20230509,0,제정,14437,2679
,11,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49&type=XML&mobileYn=&efYd=20231110,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07,0,제정,14532,2125
재외동포법,1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53&type=XML&mobileYn=&efYd=2025072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25,타법개정,1999,3682
재외동포법 시행령,2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5, 2016.9.29>",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67&type=XML&mobileYn=&efYd=2023121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1,일부개정,4662,6322
재외동포법 시행규칙,1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99&type=XML&mobileYn=&efYd=2025020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41224,0,일부개정,8011,4281
,14,"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821&type=XML&mobileYn=&efYd=20240528,재외동포청 직제,대통령령,20240528,0,일부개정,14421,2788
,11,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외동포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35&type=XML&mobileYn=&efYd=20250401,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20250401,0,일부개정,14436,3228
북송저지특임자법,20,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에서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31&type=XML&mobileYn=&efYd=20240217,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타법개정,11406,2252
북송저지특임자법 시행령,19,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943&type=XML&mobileYn=&efYd=20170726,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1500,3212
,4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2021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15&type=XML&mobileYn=&efYd=20211028,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20211028,0,타법개정,8022,7334
,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73&type=XML&mobileYn=&efYd=20250203,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대법원규칙,20241231,5,일부개정,5927,2394
,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39&type=XML&mobileYn=&efYd=20250201,재판연구원규칙,대법원규칙,20250123,5,일부개정,11488,681
외국인처우법,2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701&type=XML&mobileYn=&efYd=2025013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률,20250131,3,일부개정,10445,3925
외국인처우법 시행령,19,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47&type=XML&mobileYn=&efYd=2024042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09,0,일부개정,10484,3458
기업재해경감법,4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2021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707&type=XML&mobileYn=&efYd=20210112,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10112,0,타법개정,10485,9588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3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01&type=XML&mobileYn=&efYd=20250602,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타법개정,10638,8334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1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697&type=XML&mobileYn=&efYd=20211209,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1209,0,일부개정,10832,2877
,4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재민(罹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39&type=XML&mobileYn=&efYd=20240731,재해구호법,법률,20240130,2,일부개정,179,11634
,4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95&type=XML&mobileYn=&efYd=20240717,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일부개정,4678,8584
,2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095&type=XML&mobileYn=&efYd=20240717,재해구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16,0,일부개정,9359,3322
재해이주대책법,4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99&type=XML&mobileYn=&efYd=2025060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203,0,타법개정,10504,11153
재해이주대책법 시행령,3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789&type=XML&mobileYn=&efYd=20210105,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0646,8616
재해이주대책법 시행규칙,1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725&type=XML&mobileYn=&efYd=20210112,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0112,0,일부개정,10652,1695
저수지댐법,3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ㆍ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ㆍ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33&type=XML&mobileYn=&efYd=20240217,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타법개정,10756,11247
저수지댐법 시행령,3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57&type=XML&mobileYn=&efYd=20250304,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04,0,일부개정,11013,8118
저수지댐법 시행규칙,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37&type=XML&mobileYn=&efYd=20210907,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11014,1777
,19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2>,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39&type=XML&mobileYn=&efYd=20240828,저작권법,법률,20240227,912,일부개정,798,46150
,11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25&type=XML&mobileYn=&efYd=20241002,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02,10,일부개정,4680,26466
,4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25&type=XML&mobileYn=&efYd=20240507,저작권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507,0,일부개정,8026,7985
,3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55&type=XML&mobileYn=&efYd=20240424,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9933,4877
,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55&type=XML&mobileYn=&efYd=20250101,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26,0,일부개정,10037,4263
,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703&type=XML&mobileYn=&efYd=20220401,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0401,0,제정,14262,842
,26,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07&type=XML&mobileYn=&efYd=20250708,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20250707,0,타법개정,13532,7887
적합성평가관리법,2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243&type=XML&mobileYn=&efYd=20210408,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00407,0,제정,13735,6843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1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691&type=XML&mobileYn=&efYd=20231212,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4053,3765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규칙,1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231&type=XML&mobileYn=&efYd=20250409,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0830,0,일부개정,14066,3972
전공의법,2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71&type=XML&mobileYn=&efYd=20240821,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20240220,0,일부개정,12413,5517
전공의법 시행령,1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07&type=XML&mobileYn=&efYd=20241008,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0,일부개정,12702,3950
전공의법 시행규칙,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25&type=XML&mobileYn=&efYd=20241107,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07,0,타법개정,12715,3161
,1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전국과학전람회(이하 ""과학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658&type=XML&mobileYn=&efYd=20190507,전국과학전람회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90507,0,일부개정,8031,2634
,1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09&type=XML&mobileYn=&efYd=20230301,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대법원규칙,20230131,0,일부개정,13089,1141
,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943&type=XML&mobileYn=&efYd=20210226,전국법원장회의 규칙,대법원규칙,20210226,0,일부개정,13090,1254
,5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67&type=XML&mobileYn=&efYd=20250131,전기공사공제조합법,법률,20240920,2,타법개정,1858,6519
,3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05&type=XML&mobileYn=&efYd=20250131,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4685,5219
,5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71&type=XML&mobileYn=&efYd=20250722,전기공사업법,법률,20250722,37,일부개정,285,11942
,2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63&type=XML&mobileYn=&efYd=20240807,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1,일부개정,4686,5928
,2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99&type=XML&mobileYn=&efYd=20241022,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022,0,일부개정,8034,9518
,14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73&type=XML&mobileYn=&efYd=20240807,전기사업법,법률,20240206,87,일부개정,1854,32884
,9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47&type=XML&mobileYn=&efYd=20250107,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07,17,일부개정,4692,21405
,8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01&type=XML&mobileYn=&efYd=20250613,전기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613,6,일부개정,8038,15226
,3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15&type=XML&mobileYn=&efYd=20220121,전기사업회계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2,타법개정,8040,4447
,1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및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43&type=XML&mobileYn=&efYd=20250110,전기산업발전기본법,법률,20240109,0,제정,14578,3015
,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81&type=XML&mobileYn=&efYd=20250110,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제정,14795,5527
,5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17&type=XML&mobileYn=&efYd=20250722,전기안전관리법,법률,20250722,0,일부개정,13718,15116
,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653&type=XML&mobileYn=&efYd=20230419,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일부개정,14047,5544
,4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73&type=XML&mobileYn=&efYd=2025042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423,0,일부개정,14058,14407
전기생활용품안전법,5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929&type=XML&mobileYn=&efYd=20231019,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법률,20221018,1,일부개정,1459,24335
,2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39&type=XML&mobileYn=&efYd=2024090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03,0,타법개정,4698,10520
,7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553&type=XML&mobileYn=&efYd=20231019,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1019,0,일부개정,8044,19140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6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85&type=XML&mobileYn=&efYd=20230816,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4,일부개정,10437,18371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5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25&type=XML&mobileYn=&efYd=2025042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1,일부개정,10613,17202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30,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173&type=XML&mobileYn=&efYd=20230417,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30417,1,타법개정,10622,7472
통신사기피해환급법,30,"경찰청,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63&type=XML&mobileYn=&efYd=20240828,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27,10,일부개정,11359,964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24,"경찰청,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83&type=XML&mobileYn=&efYd=20240828,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27,0,일부개정,11448,6333
,7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003&type=XML&mobileYn=&efYd=20190625,전기통신기본법,법률,20181224,24,타법개정,1734,2412
,5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9707&type=XML&mobileYn=&efYd=2011012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101231,1,타법개정,4705,870
,161,"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45&type=XML&mobileYn=&efYd=20250722,전기통신사업법,법률,20250121,80,일부개정,1733,67734
,141,"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03&type=XML&mobileYn=&efYd=20250330,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8,6,일부개정,4708,50830
,2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801&type=XML&mobileYn=&efYd=20210105,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0667,3040
,2,행정안전부,"제1조(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 219의 3번지, 219의 4번지, 228의 3번지, 228의 4번지, 229의 3번지, 229의 6번지부터 229의 8번지까지, 230의 3번지, 692의 13번지, 692의 16번지부터 692의 20번지까지, 724의 6번지, 724의 12번지, 724의 13번지, 725의 6번지, 728의 9번지, 762의 1번지, 768의 8번지부터 768의 11번지까지, 770의 7번지, 770의 9번지, 770의 11번지부터 770의 15번지까지, 771의 8번지부터 771의 10번지까지, 산28의 1번지, 산43의 7번지, 산56의 10번지, 산58번지, 산59의 1번지, 산60의 1번지, 산66의 1번지부터 산66의 3번지까지, 산66의 5번지, 산66의 6번지, 산67번지 및 산68번지를 전라북도 전주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전라북도 완주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127의 12번지, 127의 17번지부터 127의 19번지까지, 128의 1번지부터 128의 6번지까지, 134의 2번지, 139의 5번지, 139의 6번지, 140의 2번지, 142의 2번지, 142의 3번지, 143의 2번지, 143의 3번지, 145의 2번지, 145의 3번지, 145의 5번지, 145의 6번지, 146번지, 147의 1번지부터 147의 3번지까지, 148번지, 149번지, 149의 1번지, 150번지, 150의 2번지, 151번지, 151의 2번지, 152번지, 152의 1번지, 152의 3번지, 152의 4번지, 153의 1번지부터 153의 7번지까지, 154번지, 154의 1번지부터 154의 3번지까지, 155번지, 155의 1번지, 155의 2번지, 156번지, 156의 1번지, 156의 2번지, 157번지, 157의 2번지부터 157의 18번지까지, 158번지부터 160번지까지, 160의 2번지부터 160의 5번지까지, 160의 7번지, 160의 8번지, 161번지부터 166번지까지, 167의 1번지, 167의 2번지, 168의 1번지, 168의 2번지, 169의 1번지부터 169의 3번지까지, 170의 1번지부터 170의 3번지까지, 171번지, 171의 2번지, 171의 3번지, 172번지, 172의 1번지부터 172의 3번지까지, 173번지, 173의 1번지부터 173의 4번지까지, 174번지, 174의 1번지부터 174의 15번지까지, 175의 1번지, 175의 2번지, 176번지, 177번지, 177의 3번지부터 177의 6번지까지, 178번지, 178의 1번지부터 178의 4번지까지, 179번지, 179의 2번지, 179의 3번지, 180번지, 180의 1번지부터 180의 19번지까지, 181의 1번지부터 181의 5번지까지, 182의 1번지부터 182의 3번지까지, 183의 1번지부터 183의 4번지까지, 184의 1번지부터 184의 3번지까지, 185의 1번지부터 185의 3번지까지, 186의 1번지, 186의 2번지, 187의 3번지, 187의 4번지, 187의 6번지부터 187의 11번지까지, 188의 1번지부터 188의 3번지까지, 189의 1번지부터 189의 5번지까지, 189의 7번지부터 189의 9번지까지, 190의 1번지부터 190의 4번지까지, 191의 1번지, 191의 2번지, 192번지, 192의 1번지, 193의 1번지, 194의 1번지, 196번지, 196의 2번지, 197번지, 197의 1번지, 197의 3번지부터 197의 7번지까지, 198의 3번지, 198의 4번지, 199의 3번지, 200의 2번지, 200의 3번지, 201번지, 201의 2번지, 201의 3번지, 203의 1번지, 203의 3번지, 205의 1번지, 206번지, 206의 1번지, 206의 5번지, 206의 6번지, 207의 1번지, 207의 2번지, 208번지, 209번지, 210의 1번지, 211번지, 211의 1번지부터 211의 4번지까지, 212의 1번지, 212의 4번지, 212의 5번지",2013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6962&type=XML&mobileYn=&efYd=20131208,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31127,0,제정,11936,4208
,6,국방부,제1조(설치)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2024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03&type=XML&mobileYn=&efYd=20241001,전략사령부령,대통령령,20240806,0,제정,14714,593
,4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705&type=XML&mobileYn=&efYd=20240807,전력기술관리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284,9564
,4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89&type=XML&mobileYn=&efYd=20241231,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타법개정,4717,9363
,4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17&type=XML&mobileYn=&efYd=20220121,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8058,9276
,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5.6.20>",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51&type=XML&mobileYn=&efYd=20250621,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0,0,타법개정,10250,3497
,2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09&type=XML&mobileYn=&efYd=20250708,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20250707,0,타법개정,11930,3993
,2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7634&type=XML&mobileYn=&efYd=20131212,전문경력관 규칙,대법원규칙,20131210,0,제정,11946,2959
,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29&type=XML&mobileYn=&efYd=20241107,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07,0,타법개정,11332,1752
,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 및 제245조의3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862&type=XML&mobileYn=&efYd=20180321,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법무부령,20180321,0,일부개정,10637,1633
,1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45&type=XML&mobileYn=&efYd=20250101,전문심리위원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10547,2219
,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471&type=XML&mobileYn=&efYd=20230408,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404,0,제정,14418,600
,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57&type=XML&mobileYn=&efYd=20230717,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30717,0,제정,14476,2020
전문의수련규정,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202408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45&type=XML&mobileYn=&efYd=20240830,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830,10,일부개정,4738,4199
,2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19&type=XML&mobileYn=&efYd=20240830,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830,4,일부개정,8075,4401
,18,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11&type=XML&mobileYn=&efYd=20250708,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20250707,0,타법개정,12787,4936
전북특별법,1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87&type=XML&mobileYn=&efYd=20241227,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1226,0,전부개정,14391,31824
전북특별법 시행령,2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73&type=XML&mobileYn=&efYd=20241227,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제정,14788,6312
전사순직자진급법,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451&type=XML&mobileYn=&efYd=2019072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법률,20190423,0,제정,13469,792
전사순직자진급법 시행령,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016&type=XML&mobileYn=&efYd=20190724,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90723,0,제정,13530,1286
전세사기피해자법,4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23&type=XML&mobileYn=&efYd=20250520,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법률,20250520,0,일부개정,14450,17595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령,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95&type=XML&mobileYn=&efYd=2024111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08,0,일부개정,14464,4069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규칙,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202411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89&type=XML&mobileYn=&efYd=2024111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111,0,일부개정,14453,3596
,2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061&type=XML&mobileYn=&efYd=20221201,전시산업발전법,법률,20211130,0,타법개정,10713,5984
,2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0682&type=XML&mobileYn=&efYd=20171229,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171229,0,타법개정,10833,3996
,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시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3786&type=XML&mobileYn=&efYd=20150804,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50804,0,일부개정,10839,450
,2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653&type=XML&mobileYn=&efYd=20240119,전원개발촉진법,법률,20230718,14,일부개정,1852,6191
,3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37&type=XML&mobileYn=&efYd=2024120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2,일부개정,4751,9133
,1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17&type=XML&mobileYn=&efYd=20240730,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730,0,타법개정,8085,3448
,6,국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09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5491&type=XML&mobileYn=&efYd=20060908,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060908,0,일부개정,9499,523
,6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921&type=XML&mobileYn=&efYd=20240915,전자금융거래법,법률,20230914,119,일부개정,10199,23421
,54,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05&type=XML&mobileYn=&efYd=20241227,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10,타법개정,10366,20644
전자무역법,3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임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315&type=XML&mobileYn=&efYd=20221216,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21115,0,일부개정,346,6725
전자무역법 시행령,2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01&type=XML&mobileYn=&efYd=20231212,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3492,2704
전자무역법 시행규칙,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2015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3765&type=XML&mobileYn=&efYd=2015080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50804,0,일부개정,7152,1177
전자문서법,81,"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053&type=XML&mobileYn=&efYd=20221020,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20211019,18,일부개정,2000,16316
전자문서법 시행령,46,"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03&type=XML&mobileYn=&efYd=2023121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4754,8318
전자문서법 시행규칙,28,"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12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723&type=XML&mobileYn=&efYd=2020122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01222,0,일부개정,9332,4868
전자상거래법,53,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99&type=XML&mobileYn=&efYd=2025021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22,일부개정,9318,18699
전자상거래법 시행령,60,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55&type=XML&mobileYn=&efYd=2025021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11,2,일부개정,9338,12469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17,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67&type=XML&mobileYn=&efYd=2025021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50211,2,일부개정,9356,4152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201&type=XML&mobileYn=&efYd=20221020,전자서명법,법률,20211019,18,일부개정,9413,5374
,1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45&type=XML&mobileYn=&efYd=20230915,전자서명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타법개정,4758,2516
,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075&type=XML&mobileYn=&efYd=20201210,전자서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01210,0,전부개정,8089,1220
,1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의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소속하에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2005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1730&type=XML&mobileYn=&efYd=20050804,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050804,0,타법개정,9919,1783
전자어음법,2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913&type=XML&mobileYn=&efYd=20201210,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타법개정,9644,5299
전자어음법 시행령,2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183&type=XML&mobileYn=&efYd=20220509,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208,0,일부개정,9863,5408
전자어음법 시행규칙,8,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042&type=XML&mobileYn=&efYd=20170330,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170330,0,타법개정,9921,1168
전자장치부착법,6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49&type=XML&mobileYn=&efYd=20240717,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16,99,일부개정,10434,16942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58,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17&type=XML&mobileYn=&efYd=20240717,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18,5,일부개정,10834,16372
전자장치부착법 시행규칙,42,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1, 2020.8.5>",2024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15&type=XML&mobileYn=&efYd=20240112,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40109,0,일부개정,10836,6582
,9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03&type=XML&mobileYn=&efYd=20250708,전자정부법,법률,20250107,14,일부개정,9199,27526
,1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87&type=XML&mobileYn=&efYd=20250708,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1,일부개정,9213,35394
,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403&type=XML&mobileYn=&efYd=20221230,전자정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1230,0,제정,14383,649
전자조달법,32,"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917&type=XML&mobileYn=&efYd=20201210,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1,타법개정,11778,5382
전자조달법 시행령,19,"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801&type=XML&mobileYn=&efYd=20201210,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1208,0,타법개정,11912,5508
전자조달법 시행규칙,7,"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9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4133&type=XML&mobileYn=&efYd=2013092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130917,0,제정,11913,1675
,3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71&type=XML&mobileYn=&efYd=20241129,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1129,0,전부개정,10397,7242
,2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05&type=XML&mobileYn=&efYd=20230605,전쟁기념사업회법,법률,20230304,0,타법개정,942,2311
,1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쟁기념사업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07&type=XML&mobileYn=&efYd=20250131,전쟁기념사업회법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4760,1898
전직대통령법,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458&type=XML&mobileYn=&efYd=20170922,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법률,20170321,3,일부개정,1426,1065
전직대통령법 시행령,1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815&type=XML&mobileYn=&efYd=20210105,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762,2238
,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95&type=XML&mobileYn=&efYd=20240517,전통무예진흥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10727,1160
,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45&type=XML&mobileYn=&efYd=20240517,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0940,1009
,2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33&type=XML&mobileYn=&efYd=20240915,전통문화산업 진흥법,법률,20230914,0,제정,14507,3875
,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53&type=XML&mobileYn=&efYd=20240915,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제정,14732,2182
,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97&type=XML&mobileYn=&efYd=20240915,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913,0,제정,14738,558
전통사찰법,2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75&type=XML&mobileYn=&efYd=2025021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13,일부개정,784,6009
전통사찰법 시행령,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453&type=XML&mobileYn=&efYd=20240517,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3,타법개정,4765,2961
전통소싸움법,3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79&type=XML&mobileYn=&efYd=20230427,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법률,20220426,0,타법개정,9351,5672
전통소싸움법 시행령,2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58&type=XML&mobileYn=&efYd=20190702,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9481,3076
전통소싸움법 시행규칙,1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0>,20250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27&type=XML&mobileYn=&efYd=20250226,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226,0,일부개정,9496,3746
전통시장법,10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01&type=XML&mobileYn=&efYd=2025072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50121,19,일부개정,9767,30055
전통시장법 시행령,66,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73&type=XML&mobileYn=&efYd=2025072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0,일부개정,9897,17114
전통시장법 시행규칙,2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29&type=XML&mobileYn=&efYd=2025072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50703,1,일부개정,9899,6563
전통주산업법,3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97&type=XML&mobileYn=&efYd=20240517,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0,타법개정,11153,8077
전통주산업법 시행령,1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477&type=XML&mobileYn=&efYd=20210217,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217,0,타법개정,11241,3313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2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81&type=XML&mobileYn=&efYd=20211008,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1008,0,타법개정,11243,5344
,143,"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33&type=XML&mobileYn=&efYd=20250423,전파법,법률,20241022,11,일부개정,1732,46873
,177,"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63&type=XML&mobileYn=&efYd=20250423,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3,일부개정,4771,62491
,3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01&type=XML&mobileYn=&efYd=20230219,전파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0118,0,일부개정,12057,5722
,2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11&type=XML&mobileYn=&efYd=20250228,점자법,법률,20240227,0,일부개정,12561,3079
,1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31&type=XML&mobileYn=&efYd=20250228,점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7,0,일부개정,12878,4047
,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85&type=XML&mobileYn=&efYd=20250228,점자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228,0,제정,14847,1202
접경지역법,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며,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79&type=XML&mobileYn=&efYd=20240517,접경지역 지원 특별법,법률,20230516,0,타법개정,2038,10717
,2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03&type=XML&mobileYn=&efYd=20250311,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1,0,일부개정,4784,6275
,1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2021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57&type=XML&mobileYn=&efYd=20211029,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1029,0,일부개정,5930,1294
,66,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687&type=XML&mobileYn=&efYd=20240102,정당법,법률,20240102,130,일부개정,1722,11790
,4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75&type=XML&mobileYn=&efYd=20241129,정당사무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1129,4,타법개정,6060,9739
,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그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11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52970&type=XML&mobileYn=&efYd=20011114,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대통령령,20011114,0,일부개정,4789,524
,11,교육부,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60&type=XML&mobileYn=&efYd=20190702,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4793,1687
,13,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2023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933&type=XML&mobileYn=&efYd=20231219,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대통령령,20231219,0,일부개정,4794,2152
정보보호산업법,4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23&type=XML&mobileYn=&efYd=20240710,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타법개정,12310,11465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2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215&type=XML&mobileYn=&efYd=20231019,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010,0,일부개정,12401,8525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515&type=XML&mobileYn=&efYd=20231019,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1019,0,일부개정,12465,3665
,9,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8>",2009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717&type=XML&mobileYn=&efYd=20090301,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090209,0,타법개정,9473,1435
,9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37&type=XML&mobileYn=&efYd=20250423,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20241022,4,일부개정,1445,17878
,7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023&type=XML&mobileYn=&efYd=20241101,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30,1,일부개정,4704,22497
,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31&type=XML&mobileYn=&efYd=20250718,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718,0,일부개정,12638,2362
,3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05&type=XML&mobileYn=&efYd=20250124,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20240123,1,일부개정,9182,7400
,2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93&type=XML&mobileYn=&efYd=2025012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14,0,일부개정,9225,7613
,1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53&type=XML&mobileYn=&efYd=20170726,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70726,0,타법개정,9228,503
정보통신망법,142,"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25&type=XML&mobileYn=&efYd=2025072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268,일부개정,30,36285
정보통신망법 시행령,131,"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51&type=XML&mobileYn=&efYd=2025052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14,일부개정,4797,30709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11,"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723&type=XML&mobileYn=&efYd=2021033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10331,0,일부개정,8108,1578
정보통신산업법,5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27&type=XML&mobileYn=&efYd=20240213,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11006,8501
,3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85&type=XML&mobileYn=&efYd=20240710,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11067,7270
,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55&type=XML&mobileYn=&efYd=20170726,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70726,0,타법개정,11070,1800
정보통신융합법,5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35&type=XML&mobileYn=&efYd=2025042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11902,17500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5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65&type=XML&mobileYn=&efYd=2025042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0,일부개정,12008,22054
정보통신융합법 시행규칙,1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059&type=XML&mobileYn=&efYd=20221211,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1209,0,일부개정,12011,2051
정부광고법,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185&type=XML&mobileYn=&efYd=20211119,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법률,20210518,7,일부개정,13135,2004
정부광고법 시행령,1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703&type=XML&mobileYn=&efYd=20220101,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109,5,일부개정,13200,2156
정부광고법 시행규칙,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773&type=XML&mobileYn=&efYd=2018121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81213,0,제정,13207,119
,2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0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4326&type=XML&mobileYn=&efYd=20101013,정부기업예산법,법률,20100412,0,타법개정,1601,2351
,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4522&type=XML&mobileYn=&efYd=20170627,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627,0,타법개정,3122,911
정부대표법,12,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한다)의 임명과 권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77&type=XML&mobileYn=&efYd=2020033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법률,20200331,0,타법개정,7,1619
,3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979&type=XML&mobileYn=&efYd=20200609,정부법무공단법,법률,20200609,0,타법개정,10355,3993
,11,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585&type=XML&mobileYn=&efYd=20210420,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420,0,일부개정,10564,1786
정부보관금법,6,기획재정부,"제1조(국고에의 귀속)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2020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51&type=XML&mobileYn=&efYd=20200701,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법률,20200331,0,일부개정,728,459
,3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238&type=XML&mobileYn=&efYd=20190101,정부보관금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20181228,3,일부개정,8119,4395
정부업무평가법,34,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318&type=XML&mobileYn=&efYd=20170726,정부업무평가 기본법,법률,20170726,1,타법개정,10181,7389
,21,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389&type=XML&mobileYn=&efYd=2022062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628,0,타법개정,10192,4484
,3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2021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17&type=XML&mobileYn=&efYd=20211028,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20211028,0,타법개정,8122,6701
,4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79&type=XML&mobileYn=&efYd=20240627,정부조직법,법률,20240213,74,타법개정,1720,8796
,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829&type=XML&mobileYn=&efYd=20210105,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817,3090
,6,행정안전부,"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정부청사관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39&type=XML&mobileYn=&efYd=20210907,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8125,999
정부출연기관법,39,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825&type=XML&mobileYn=&efYd=20210817,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10817,2,일부개정,2002,5243
정부출연기관법 시행령,24,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53&type=XML&mobileYn=&efYd=2024060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0,일부개정,4822,3895
,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99&type=XML&mobileYn=&efYd=20240430,정부 표창 규정,대통령령,20240430,1,일부개정,4826,4611
정신건강복지법,9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23&type=XML&mobileYn=&efYd=2024102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41,타법개정,222,34377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4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21&type=XML&mobileYn=&efYd=2025062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4830,13609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5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67&type=XML&mobileYn=&efYd=2025031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2,타법개정,8129,16498
,8,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507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1264&type=XML&mobileYn=&efYd=20050728,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규칙,20050713,2,제정,10020,1248
,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983&type=XML&mobileYn=&efYd=20170726,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70726,0,일부개정,9489,475
,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05&type=XML&mobileYn=&efYd=20231117,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231116,0,전부개정,4833,469
,1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321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833&type=XML&mobileYn=&efYd=20210105,정치어업권보상규정,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834,1337
,68,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689&type=XML&mobileYn=&efYd=20240403,정치자금법,법률,20240102,254,일부개정,1721,29613
,56,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83&type=XML&mobileYn=&efYd=20250220,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220,5,일부개정,6061,17334
제2연평해전보상법,1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07&type=XML&mobileYn=&efYd=20230605,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304,0,타법개정,13069,1223
제2연평해전보상법 시행령,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665&type=XML&mobileYn=&efYd=20230605,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13153,1424
제대군인법,44,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491&type=XML&mobileYn=&efYd=2024011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711,8,일부개정,1325,11180
제대군인법 시행령,56,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47&type=XML&mobileYn=&efYd=2025040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3,일부개정,4840,13804
제대군인법 시행규칙,2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67&type=XML&mobileYn=&efYd=20240601,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40423,0,일부개정,8189,3757
제대혈법,4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ㆍ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97&type=XML&mobileYn=&efYd=20240710,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2,타법개정,11167,10037
제대혈법 시행령,2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91&type=XML&mobileYn=&efYd=20240710,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1413,4680
제대혈법 시행규칙,2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95&type=XML&mobileYn=&efYd=2024101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014,0,일부개정,11416,6803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19,"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위임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및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범위,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7.10, 2024.12.23>",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63&type=XML&mobileYn=&efYd=2025010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23,0,일부개정,11859,7860
제약산업법,3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기업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하여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27&type=XML&mobileYn=&efYd=20240710,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1366,4864
제약산업법 시행령,1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915&type=XML&mobileYn=&efYd=20221227,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27,0,일부개정,11578,3217
제약산업법 시행규칙,1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892&type=XML&mobileYn=&efYd=20190612,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90612,0,일부개정,11583,2481
,9,"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381&type=XML&mobileYn=&efYd=20180419,제조물 책임법,법률,20170418,40,일부개정,2039,1500
4ㆍ3사건법,4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83&type=XML&mobileYn=&efYd=20240731,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30,19,일부개정,2040,8743
4ㆍ3사건법 시행령,3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13&type=XML&mobileYn=&efYd=20240731,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일부개정,4856,9912
,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7>,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79&type=XML&mobileYn=&efYd=20240101,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231229,0,일부개정,5933,1095
제주특별법,492,"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17&type=XML&mobileYn=&efYd=20250719,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0718,24,타법개정,10162,145424
제주특별법 시행령,87,"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03&type=XML&mobileYn=&efYd=2025060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타법개정,10231,18733
,3,법무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05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9204&type=XML&mobileYn=&efYd=200705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에 따른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070525,0,제정,10454,358
제주도면세점규정,1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63&type=XML&mobileYn=&efYd=20250630,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대통령령,20250630,0,일부개정,9352,3709
,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201803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602&type=XML&mobileYn=&efYd=20180309,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180309,0,일부개정,10174,573
,10,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0355&type=XML&mobileYn=&efYd=2007090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070903,0,전부개정,10245,3749
,4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87&type=XML&mobileYn=&efYd=20230921,제품안전기본법,법률,20230620,10,타법개정,11150,8883
,4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527&type=XML&mobileYn=&efYd=20200611,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609,6,일부개정,11340,11044
제품포장규칙,1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47&type=XML&mobileYn=&efYd=20241018,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241018,2,일부개정,8198,2265
,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31&type=XML&mobileYn=&efYd=20240710,조경진흥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2225,4169
,1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9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695&type=XML&mobileYn=&efYd=20180928,조경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180928,0,일부개정,12463,2629
,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경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9483&type=XML&mobileYn=&efYd=20160107,조경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60107,0,제정,12476,2183
,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0557&type=XML&mobileYn=&efYd=20170101,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61230,0,타법개정,4859,1403
조달사업법,40,"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23&type=XML&mobileYn=&efYd=20240927,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3,일부개정,705,9819
조달사업법 시행령,61,"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01&type=XML&mobileYn=&efYd=20241029,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3,일부개정,4862,19995
조달사업법 시행규칙,15,"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63&type=XML&mobileYn=&efYd=2024070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40701,0,일부개정,8200,4053
,35,"조달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29&type=XML&mobileYn=&efYd=20250701,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4867,6878
,27,조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31&type=XML&mobileYn=&efYd=20250701,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521,0,일부개정,8201,13930
,9,조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8, 2005.7.14, 2007.5.23, 2011.4.1, 2014.4.1, 2014.6.20, 2020.10.5>",202010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267&type=XML&mobileYn=&efYd=20201005,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기획재정부령,20201005,0,타법개정,8202,939
,2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875&type=XML&mobileYn=&efYd=20210101,조세범 처벌법,법률,20201229,729,타법개정,1583,4809
,1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789&type=XML&mobileYn=&efYd=20230117,조세범 처벌절차법,법률,20230117,93,일부개정,641,3152
,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97&type=XML&mobileYn=&efYd=20230228,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228,9,일부개정,4914,2799
,449,"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77&type=XML&mobileYn=&efYd=20250701,조세특례제한법,법률,20250314,3679,일부개정,1584,292836
,437,"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11&type=XML&mobileYn=&efYd=2025071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1085,타법개정,4920,380384
,163,"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63&type=XML&mobileYn=&efYd=20250701,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630,103,일부개정,8218,71658
,10,대법원,"제1조(적용범위) 「민사조정법」에 따른 상임 조정위원(이하 ""상임 조정위원""이라 한다), 상임 조정위원이 아닌 조정위원(이하 ""민사조정위원""이라 한다)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위원(이하 ""가사조정위원""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207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65&type=XML&mobileYn=&efYd=20220729,조정위원규칙,대법원규칙,20220729,0,일부개정,5945,2152
,7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2024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599&type=XML&mobileYn=&efYd=20240628,종자산업법,법률,20221227,11,일부개정,422,21736
,2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33&type=XML&mobileYn=&efYd=20241112,종자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4925,8790
,6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461&type=XML&mobileYn=&efYd=20231228,종자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1227,0,일부개정,8223,16547
,3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79&type=XML&mobileYn=&efYd=20250314,종합부동산세법,법률,20250314,1140,일부개정,9873,12400
,3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77&type=XML&mobileYn=&efYd=2025060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100,일부개정,9968,20206
,2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67&type=XML&mobileYn=&efYd=2025060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28,일부개정,9967,6227
,2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087&type=XML&mobileYn=&efYd=20231019,주거급여법,법률,20230418,0,일부개정,11995,5126
,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519&type=XML&mobileYn=&efYd=20200805,주거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804,0,타법개정,12123,1278
,1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8495&type=XML&mobileYn=&efYd=20151229,주거급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51229,0,타법개정,12149,2963
,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17&type=XML&mobileYn=&efYd=20250604,주거기본법,법률,20241203,1,일부개정,12314,6036
,1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321&type=XML&mobileYn=&efYd=20221220,주거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0,타법개정,12415,5705
,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145&type=XML&mobileYn=&efYd=20180209,주거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80209,0,타법개정,12435,464
주류면허법,4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20240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75&type=XML&mobileYn=&efYd=2024021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일부개정,13931,9700
주류면허법 시행령,4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35&type=XML&mobileYn=&efYd=20250701,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0,일부개정,14019,13046
주류면허법 시행규칙,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71&type=XML&mobileYn=&efYd=20240322,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40322,0,일부개정,14038,1751
,2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338&type=XML&mobileYn=&efYd=20170310,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170310,0,일부개정,8237,2144
,5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2.1.11>",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55&type=XML&mobileYn=&efYd=20250722,주민등록법,법률,20250121,120,타법개정,1655,16532
,9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31&type=XML&mobileYn=&efYd=20250401,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24,일부개정,4936,36351
,3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75&type=XML&mobileYn=&efYd=20241227,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20,8,일부개정,8230,10452
,42,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71&type=XML&mobileYn=&efYd=20250116,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116,0,일부개정,10450,15094
주민소환법,3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따른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577&type=XML&mobileYn=&efYd=2022011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20210112,30,타법개정,10208,11385
주민소환법 시행령,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7920&type=XML&mobileYn=&efYd=20151230,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51230,1,타법개정,10448,2713
,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527&type=XML&mobileYn=&efYd=20220113,주민의 감사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20113,0,전부개정,8207,477
주민조례발안법,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63&type=XML&mobileYn=&efYd=20240217,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일부개정,14171,4442
,13,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202506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35&type=XML&mobileYn=&efYd=20250620,주민투표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620,0,일부개정,9729,5160
,3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21&type=XML&mobileYn=&efYd=20230427,주민투표법,법률,20220426,35,일부개정,9629,10322
,2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59&type=XML&mobileYn=&efYd=20250101,주세법,법률,20241231,305,일부개정,1566,5851
,3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83&type=XML&mobileYn=&efYd=20250228,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32,일부개정,4938,10438
,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69&type=XML&mobileYn=&efYd=20250321,주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0,일부개정,8233,2086
,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방법, 표시사항,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55&type=XML&mobileYn=&efYd=20250101,주소정보시설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19,0,일부개정,11068,6135
전자증권법,75,"금융위원회,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61&type=XML&mobileYn=&efYd=20241231,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법률,20241231,4,일부개정,12514,22835
전자증권법 시행령,49,"금융위원회,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19&type=XML&mobileYn=&efYd=20230701,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0,타법개정,13496,20598
외부감사법,5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09&type=XML&mobileYn=&efYd=20250401,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2,일부개정,1701,17352
외부감사법 시행령,4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55&type=XML&mobileYn=&efYd=20250520,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4940,21789
외부감사법 시행규칙,1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377&type=XML&mobileYn=&efYd=20191217,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191217,0,일부개정,8234,4860
,7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897&type=XML&mobileYn=&efYd=20250131,주차장법,법률,20250131,48,일부개정,1814,23507
,4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79&type=XML&mobileYn=&efYd=20240920,주차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19,24,일부개정,4946,12071
,5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37&type=XML&mobileYn=&efYd=20241202,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920,7,일부개정,8238,19442
,2,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75&type=XML&mobileYn=&efYd=20231226,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6,0,제정,14552,165
주택건설기준규정,9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2016.8.11, 2017.10.17, 2022.8.4>",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03&type=XML&mobileYn=&efYd=2025012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121,59,일부개정,4948,27036
주택건설기준규칙,3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2023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65&type=XML&mobileYn=&efYd=2023121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31211,1,일부개정,8240,7903
,8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65&type=XML&mobileYn=&efYd=20250630,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30,202,일부개정,8243,52749
,4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71&type=XML&mobileYn=&efYd=20250527,주택도시기금법,법률,20250527,2,일부개정,12226,9923
,3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09&type=XML&mobileYn=&efYd=20250131,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2,타법개정,12323,11352
,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401&type=XML&mobileYn=&efYd=20230301,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0228,0,일부개정,12325,3787
,1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833&type=XML&mobileYn=&efYd=20240717,주택법,법률,20240116,587,일부개정,1809,55563
,12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59&type=XML&mobileYn=&efYd=20250415,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194,일부개정,4949,41697
,6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31&type=XML&mobileYn=&efYd=20250203,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802,22,일부개정,8242,19837
,12,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91&type=XML&mobileYn=&efYd=20220207,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20207,0,타법개정,11320,3113
,1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367&type=XML&mobileYn=&efYd=20210610,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527,0,타법개정,11947,3016
주택임대차법,42,"국토교통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99&type=XML&mobileYn=&efYd=20230719,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20230418,385,일부개정,1248,10592
,36,"국토교통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49&type=XML&mobileYn=&efYd=20250301,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29,일부개정,4950,6990
미군공여구역법,4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069&type=XML&mobileYn=&efYd=2022120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법률,20211130,7,타법개정,10163,13235
미군공여구역법 시행령,3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65&type=XML&mobileYn=&efYd=2024122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0279,7212
미군이전평택지원법,44,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63&type=XML&mobileYn=&efYd=2024012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23,2,타법개정,9844,11788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시행령,3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7>,202303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703&type=XML&mobileYn=&efYd=20230307,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307,0,타법개정,9931,9419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9,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981&type=XML&mobileYn=&efYd=20200820,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20200519,0,제정,13755,1145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령,1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09&type=XML&mobileYn=&efYd=20240730,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타법개정,13832,2432
주한미군한국근로자법 시행규칙,2,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051&type=XML&mobileYn=&efYd=20200820,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00820,0,제정,13835,368
중견기업법,4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35&type=XML&mobileYn=&efYd=20240710,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1992,8040
중견기업법 시행령,3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037&type=XML&mobileYn=&efYd=2024050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30,0,일부개정,12103,6468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717&type=XML&mobileYn=&efYd=20230508,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30508,0,제정,14440,277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79&type=XML&mobileYn=&efYd=20240124,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124,0,일부개정,14435,296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439&type=XML&mobileYn=&efYd=20230302,중국ㆍ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30302,0,제정,14405,440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53&type=XML&mobileYn=&efYd=20221025,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21025,0,제정,14349,371
,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761&type=XML&mobileYn=&efYd=20210330,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10330,0,제정,14051,439
,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013&type=XML&mobileYn=&efYd=20220101,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11231,0,타법개정,14079,391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81&type=XML&mobileYn=&efYd=20240702,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702,0,제정,14685,330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451&type=XML&mobileYn=&efYd=20220106,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20106,0,제정,14227,244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01&type=XML&mobileYn=&efYd=20241130,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1129,0,제정,14784,253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733&type=XML&mobileYn=&efYd=20220408,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20408,0,제정,14266,585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83&type=XML&mobileYn=&efYd=20240702,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702,0,제정,14684,250
,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85&type=XML&mobileYn=&efYd=20250516,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50516,0,제정,14886,888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53&type=XML&mobileYn=&efYd=20250425,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50425,0,제정,14879,285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381&type=XML&mobileYn=&efYd=20230227,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30227,0,제정,14403,311
중대재해처벌법,16,"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817&type=XML&mobileYn=&efYd=20220127,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126,10,제정,13993,35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13,"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785&type=XML&mobileYn=&efYd=2022120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06,0,타법개정,14159,4717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31&type=XML&mobileYn=&efYd=20240627,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1226,0,제정,14553,913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시행령,2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57&type=XML&mobileYn=&efYd=20240627,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25,0,제정,14675,5715
,37,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43&type=XML&mobileYn=&efYd=20240828,중소기업기본법,법률,20240227,20,일부개정,1477,8737
,38,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05&type=XML&mobileYn=&efYd=20240828,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20,15,일부개정,4958,10336
중소기업기술보호법,39,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443&type=XML&mobileYn=&efYd=20240710,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일부개정,12053,8755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령,2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89&type=XML&mobileYn=&efYd=2024122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2169,6106
중소기업기술혁신법,48,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39&type=XML&mobileYn=&efYd=20240710,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법률,20240109,11,타법개정,9145,13872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4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93&type=XML&mobileYn=&efYd=20240710,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2,타법개정,9255,11419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1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12.11.30>",2020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365&type=XML&mobileYn=&efYd=20200730,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00730,0,일부개정,9263,2298
중소기업사업전환법,40,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55&type=XML&mobileYn=&efYd=20240828,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27,0,일부개정,10166,9423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2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63&type=XML&mobileYn=&efYd=20240828,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20,0,일부개정,10277,4953
,1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2024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073&type=XML&mobileYn=&efYd=20240430,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430,0,타법개정,4960,2741
스마트제조혁신법,3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251&type=XML&mobileYn=&efYd=2023070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30103,0,제정,14379,6527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26,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43&type=XML&mobileYn=&efYd=2023070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0,제정,14460,5205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규칙,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287&type=XML&mobileYn=&efYd=2023070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30703,0,제정,14465,729
,71,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965&type=XML&mobileYn=&efYd=20210325,중소기업은행법,법률,20200324,4,타법개정,1545,6291
,5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97&type=XML&mobileYn=&efYd=20241231,직업안정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6,타법개정,5146,9839
,6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03&type=XML&mobileYn=&efYd=20240612,직업안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40612,5,타법개정,8381,12890
,19,"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하여 위해(危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77&type=XML&mobileYn=&efYd=20250718,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718,1,일부개정,8391,7797
,23,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005&type=XML&mobileYn=&efYd=20220721,진로교육법,법률,20210720,0,타법개정,12309,2992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63&type=XML&mobileYn=&efYd=20250312,진로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12400,1892
,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21&type=XML&mobileYn=&efYd=20231121,진로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31121,0,일부개정,12439,1008
,24,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35조의3 및 제36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배치 및 수사절차 참여 등에 관한 사항과 진술조력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 2023.7.4>",2024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99&type=XML&mobileYn=&efYd=20240401,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40401,0,일부개정,12155,4964
과거사정리법,56,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061&type=XML&mobileYn=&efYd=20230922,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20230321,118,일부개정,9939,11198
과거사정리법 시행령,22,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73&type=XML&mobileYn=&efYd=20230605,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10082,3517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147&type=XML&mobileYn=&efYd=20201210,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201126,0,제정,13900,698
진폐예방법,4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47&type=XML&mobileYn=&efYd=20230808,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15,일부개정,127,7395
진폐예방법 시행령,2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75&type=XML&mobileYn=&efYd=20220705,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705,0,일부개정,5156,4064
진폐예방법 시행규칙,4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309&type=XML&mobileYn=&efYd=20230630,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30630,0,일부개정,8392,8018
,39,"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27&type=XML&mobileYn=&efYd=20250225,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3863,8230
,32,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ㆍ부장ㆍ센터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45&type=XML&mobileYn=&efYd=20250701,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25,0,일부개정,13865,18648
,10,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병관리청에 의뢰하는 감염병 확인에 대한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7, 2013.3.23, 2019.8.23, 2020.9.11>",2020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823&type=XML&mobileYn=&efYd=20200912,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보건복지부령,20200911,0,타법개정,7636,1023
,6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847&type=XML&mobileYn=&efYd=20210101,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20201229,35,타법개정,10592,9215
,2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847&type=XML&mobileYn=&efYd=20210205,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26,0,일부개정,10775,6189
집단에너지법,6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03&type=XML&mobileYn=&efYd=20231214,집단에너지사업법,법률,20230613,13,일부개정,1866,13335
,3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609&type=XML&mobileYn=&efYd=20211230,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28,2,타법개정,5157,4680
,4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2024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57&type=XML&mobileYn=&efYd=20241028,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028,0,일부개정,8396,8867
집합건물법,88,법무부,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285&type=XML&mobileYn=&efYd=2023092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8,935,일부개정,1262,19730
집합건물법 시행령,31,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89&type=XML&mobileYn=&efYd=20230929,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926,8,일부개정,9582,6852
,3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2022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81&type=XML&mobileYn=&efYd=20220301,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20211231,18,일부개정,5952,4534
,2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55조에 따른 집행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441&type=XML&mobileYn=&efYd=20210421,집행관법,법률,20201020,15,일부개정,1292,2849
,3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2013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6985&type=XML&mobileYn=&efYd=20131201,집행관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20131127,0,일부개정,5953,4844
집시법,26,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533&type=XML&mobileYn=&efYd=2021010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2,497,타법개정,981,5960
집시법 시행령,20,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69&type=XML&mobileYn=&efYd=2024080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20,일부개정,5159,3298
집시법 시행규칙,10,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25&type=XML&mobileYn=&efYd=20240730,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30,1,타법개정,8397,980
,36,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8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3886&type=XML&mobileYn=&efYd=20140810,징발법,법률,20140509,28,일부개정,918,4084
,22,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955&type=XML&mobileYn=&efYd=20230725,징발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725,3,타법개정,5162,2798
,14,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2546&type=XML&mobileYn=&efYd=20160411,징발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160411,0,타법개정,8398,1792
징발재산법,26,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 및 징발해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0.7>",2018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023&type=XML&mobileYn=&efYd=20181224,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181224,80,일부개정,917,4422
징발재산법 시행령,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957&type=XML&mobileYn=&efYd=20230725,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대통령령,20230725,0,타법개정,5167,1146
,5,기획재정부,"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7009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48974&type=XML&mobileYn=&efYd=19700916,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경제기획원령,19700916,0,전부개정,8405,350
,12,행정안전부,제1조(설치 및 기능) ① 행정 각 부ㆍ처ㆍ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②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668&type=XML&mobileYn=&efYd=20170726,차관회의 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5170,1204
차산업법,2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47&type=XML&mobileYn=&efYd=20240217,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일부개정,12236,3497
차산업법 시행령,1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35&type=XML&mobileYn=&efYd=20241112,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2482,3171
차산업법 시행규칙,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83&type=XML&mobileYn=&efYd=20240217,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216,0,일부개정,12487,1444
참전유공자법,73,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71&type=XML&mobileYn=&efYd=2025042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1,일부개정,1326,17314
참전유공자법 시행령,38,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45&type=XML&mobileYn=&efYd=2025042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5173,10532
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3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43&type=XML&mobileYn=&efYd=2025071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711,0,일부개정,8408,10394
채권추심법,2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69&type=XML&mobileYn=&efYd=20250722,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4,타법개정,10910,5001
채권추심법 시행령,5,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4242&type=XML&mobileYn=&efYd=20141121,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41121,0,일부개정,11056,732
,11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61&type=XML&mobileYn=&efYd=20240530,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40530,18,일부개정,10185,21051
채무자회생법,699,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59&type=XML&mobileYn=&efYd=2025062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1665,일부개정,9930,129741
채무자회생법 시행령,2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89&type=XML&mobileYn=&efYd=202406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11,3,일부개정,10188,3133
채용절차법,1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301&type=XML&mobileYn=&efYd=20200526,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20200526,0,타법개정,11990,2771
채용절차법 시행령,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867&type=XML&mobileYn=&efYd=2019071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9,0,일부개정,12193,1033
채용절차법 시행규칙,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6363&type=XML&mobileYn=&efYd=2014123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141231,0,제정,12220,333
책임운영기관법,5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117&type=XML&mobileYn=&efYd=20170726,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0,타법개정,2006,11061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5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85&type=XML&mobileYn=&efYd=20250701,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1,일부개정,5176,14002
,8,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95&type=XML&mobileYn=&efYd=20240527,천문법,법률,20240126,0,타법개정,11179,1267
,5,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581&type=XML&mobileYn=&efYd=20240527,천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29,0,타법개정,11220,800
천안함피해지원법,8,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한 장병과 사망한 장병의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67&type=XML&mobileYn=&efYd=2025060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1203,0,제정,14781,1166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령,7,"국가보훈부,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93&type=XML&mobileYn=&efYd=2025060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제정,14888,2981
천안함피해지원법 시행규칙,4,"국가보훈부,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05&type=XML&mobileYn=&efYd=20250604,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602,0,제정,14891,1080
천연물신약개발법,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699&type=XML&mobileYn=&efYd=20190115,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법률,20190115,0,일부개정,2043,1783
천연물신약개발법 시행령,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0615&type=XML&mobileYn=&efYd=20140131,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140128,0,전부개정,5177,940
,6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29&type=XML&mobileYn=&efYd=20250411,철도건설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11,0,일부개정,10015,7450
,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201410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0424&type=XML&mobileYn=&efYd=20141013,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141013,0,일부개정,10781,291
철도물류산업법,2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377&type=XML&mobileYn=&efYd=20200910,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타법개정,12512,4317
철도물류산업법 시행령,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733&type=XML&mobileYn=&efYd=20220121,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121,0,타법개정,12664,2001
철도물류산업법 시행규칙,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9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6653&type=XML&mobileYn=&efYd=2016092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60923,0,제정,12669,662
,6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95&type=XML&mobileYn=&efYd=20250121,철도사업법,법률,20250121,0,일부개정,9846,14417
,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197&type=XML&mobileYn=&efYd=20240101,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010,0,일부개정,9992,5665
,3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517&type=XML&mobileYn=&efYd=20231019,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1019,0,일부개정,9995,10377
철도산업법,4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861&type=XML&mobileYn=&efYd=20220705,철도산업발전기본법,법률,20220104,30,일부개정,9536,11303
,5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47&type=XML&mobileYn=&efYd=20220705,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20220704,4,일부개정,9569,11897
,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523&type=XML&mobileYn=&efYd=2020091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00909,0,타법개정,9574,3041
,8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909&type=XML&mobileYn=&efYd=20210105,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9585,10747
,1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6>,201705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738&type=XML&mobileYn=&efYd=20170502,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70502,0,타법개정,9584,1986
,14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759&type=XML&mobileYn=&efYd=20250131,철도안전법,법률,20250131,8,일부개정,9766,42594
,8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51&type=XML&mobileYn=&efYd=20240927,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26,1,일부개정,9993,17113
,17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07&type=XML&mobileYn=&efYd=20241112,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112,1,타법개정,10019,55190
철도건설법,5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91&type=XML&mobileYn=&efYd=2025013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0,타법개정,9847,19420
철도건설법 시행령,4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39&type=XML&mobileYn=&efYd=2024051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9988,9205
철도건설법 시행규칙,1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129&type=XML&mobileYn=&efYd=20210827,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0,타법개정,9994,5544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2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87&type=XML&mobileYn=&efYd=20250131,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30,0,제정,14609,3664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51&type=XML&mobileYn=&efYd=20250207,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4,0,제정,14827,4016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규칙,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31&type=XML&mobileYn=&efYd=20250131,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131,0,제정,14832,366
,10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 및 신호방식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575&type=XML&mobileYn=&efYd=20211026,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령,20211026,0,일부개정,10016,16845
,41,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21&type=XML&mobileYn=&efYd=20250610,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총리령,20250610,0,일부개정,13856,16193
첨단산업인재혁신법,3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33&type=XML&mobileYn=&efYd=20250117,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법률,20240116,0,제정,14590,10656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령,4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09&type=XML&mobileYn=&efYd=20250117,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16,0,제정,14810,10774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시행규칙,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33&type=XML&mobileYn=&efYd=20250117,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117,0,제정,14823,1097
첨단의료단지법,36,"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77&type=XML&mobileYn=&efYd=20240710,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0724,10294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23,"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9>,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93&type=XML&mobileYn=&efYd=20240710,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0794,7750
첨단의료단지법 시행규칙,8,"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2024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01&type=XML&mobileYn=&efYd=20240507,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507,0,일부개정,10798,2369
첨단재생바이오법,65,"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91&type=XML&mobileYn=&efYd=20250221,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1,일부개정,13572,26226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49,"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25&type=XML&mobileYn=&efYd=20250221,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0,일부개정,13847,18088
,25,"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67&type=XML&mobileYn=&efYd=20250221,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221,0,일부개정,13848,6185
청년고용법,2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19&type=XML&mobileYn=&efYd=20231231,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20231231,2,일부개정,9636,4326
,1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593&type=XML&mobileYn=&efYd=20220218,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217,1,타법개정,13464,2577
,34,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017&type=XML&mobileYn=&efYd=20230922,청년기본법,법률,20230321,0,일부개정,13672,6700
,34,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99&type=XML&mobileYn=&efYd=20230922,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일부개정,13822,7946
,91,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91&type=XML&mobileYn=&efYd=20250429,청소년 기본법,법률,20250429,12,타법개정,816,12661
,48,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2020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737&type=XML&mobileYn=&efYd=20200129,청소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129,0,일부개정,5206,7164
,2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4>,2023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75&type=XML&mobileYn=&efYd=20231228,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31228,0,일부개정,9382,5148
,67,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21&type=XML&mobileYn=&efYd=20250422,청소년 보호법,법률,20250422,201,일부개정,815,16356
,53,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11&type=XML&mobileYn=&efYd=20241227,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29,타법개정,5209,13973
,16,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769&type=XML&mobileYn=&efYd=20200625,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00625,0,일부개정,8437,2196
청소년복지법,55,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45&type=XML&mobileYn=&efYd=20241227,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20231226,0,타법개정,9681,11600
,28,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93&type=XML&mobileYn=&efYd=20240425,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16,0,일부개정,9908,8293
,29,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289&type=XML&mobileYn=&efYd=20240101,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31122,0,일부개정,9914,7262
청소년활동법,95,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93&type=XML&mobileYn=&efYd=20250429,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20250429,6,타법개정,9684,20856
청소년활동법 시행령,37,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61&type=XML&mobileYn=&efYd=2024042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일부개정,9907,7957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4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53&type=XML&mobileYn=&efYd=20250609,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50609,0,일부개정,9922,7492
,23,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97&type=XML&mobileYn=&efYd=20221115,청원경찰법,법률,20221115,31,일부개정,979,3350
,23,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경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11&type=XML&mobileYn=&efYd=20250422,청원경찰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20,일부개정,5214,3793
,24,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405&type=XML&mobileYn=&efYd=20221110,청원경찰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1110,9,일부개정,8439,4988
,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695&type=XML&mobileYn=&efYd=20221223,청원법,법률,20201222,19,전부개정,1428,3712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119&type=XML&mobileYn=&efYd=20221223,청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21,0,제정,14202,3524
,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221&type=XML&mobileYn=&efYd=20221223,청원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1222,0,제정,14209,901
,18,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165&type=XML&mobileYn=&efYd=2022122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11220,0,제정,14206,3536
청원산림직원법,12,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917&type=XML&mobileYn=&efYd=2013032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법률,20130323,0,타법개정,394,1519
청원산림직원법 시행령,13,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69&type=XML&mobileYn=&efYd=20190702,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5215,1980
청원산림직원법 시행규칙,7,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735&type=XML&mobileYn=&efYd=20210630,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0630,0,타법개정,8440,1074
,1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227&type=XML&mobileYn=&efYd=2022010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0,타법개정,8448,2493
,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55&type=XML&mobileYn=&efYd=20250225,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대통령령,20250225,0,타법개정,5220,1563
,36,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21&type=XML&mobileYn=&efYd=20250401,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20250401,0,일부개정,13481,11708
,1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25&type=XML&mobileYn=&efYd=20231212,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3744,3689
,41,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47&type=XML&mobileYn=&efYd=2024122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20241223,0,일부개정,13751,14792
체육시설법,5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83&type=XML&mobileYn=&efYd=2025042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150,일부개정,820,12069
체육시설법 시행령,3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21&type=XML&mobileYn=&efYd=2025042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8,61,일부개정,5234,9221
체육시설법 시행규칙,3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07&type=XML&mobileYn=&efYd=2025042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423,19,일부개정,8468,7092
,2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29&type=XML&mobileYn=&efYd=20240209,체육인 복지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14136,5058
,2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체육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27&type=XML&mobileYn=&efYd=20220811,체육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제정,14321,8062
,1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279&type=XML&mobileYn=&efYd=20220811,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20811,0,제정,14326,3992
초고층재난관리법,39,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89&type=XML&mobileYn=&efYd=2025021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11348,9192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20,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43&type=XML&mobileYn=&efYd=2025021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11,0,일부개정,11567,6728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17,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31&type=XML&mobileYn=&efYd=2025021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214,0,일부개정,11568,5480
,10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55&type=XML&mobileYn=&efYd=20250621,초ㆍ중등교육법,법률,20241220,190,일부개정,900,19810
,17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33&type=XML&mobileYn=&efYd=2025060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81,일부개정,5238,55491
,98,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15&type=XML&mobileYn=&efYd=20250428,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428,12,일부개정,12258,20493
,4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99&type=XML&mobileYn=&efYd=20230725,초지법,법률,20230725,14,타법개정,408,8360
,2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17&type=XML&mobileYn=&efYd=20240710,초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5239,6919
,2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63&type=XML&mobileYn=&efYd=20231221,초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1221,0,일부개정,8471,7107
총포화약법,88,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537&type=XML&mobileYn=&efYd=2021010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2,36,타법개정,1642,24885
총포화약법 시행령,103,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23&type=XML&mobileYn=&efYd=2025013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2,타법개정,5245,38386
총포화약법 시행규칙,87,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27&type=XML&mobileYn=&efYd=20240730,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30,0,타법개정,8478,24301
,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71&type=XML&mobileYn=&efYd=20250401,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20250228,0,일부개정,5246,1365
,3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303&type=XML&mobileYn=&efYd=20200526,최저임금법,법률,20200526,81,타법개정,129,5482
,2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564&type=XML&mobileYn=&efYd=20190101,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181231,17,일부개정,5247,3683
,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579&type=XML&mobileYn=&efYd=20190101,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181231,10,일부개정,8480,1251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01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8207&type=XML&mobileYn=&efYd=20100122,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규칙,20091231,0,제정,11128,452
축사등기법,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2019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145&type=XML&mobileYn=&efYd=20191121,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법률,20190820,0,일부개정,11091,340
축산계열화법,6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123&type=XML&mobileYn=&efYd=20211230,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9,5,타법개정,11553,17247
축산계열화법 시행령,1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27&type=XML&mobileYn=&efYd=20231212,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1766,2209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4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83&type=XML&mobileYn=&efYd=20211008,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1008,0,타법개정,11848,10414
,7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65&type=XML&mobileYn=&efYd=20241022,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20241022,19,일부개정,1507,31949
,58,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41&type=XML&mobileYn=&efYd=2024070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5249,16784
,106,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2024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939&type=XML&mobileYn=&efYd=2024120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20240112,7,일부개정,8483,33376
,8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77&type=XML&mobileYn=&efYd=20241220,축산법,법률,20241220,3,타법개정,1509,28226
,4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43&type=XML&mobileYn=&efYd=20250325,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5,3,일부개정,5251,9561
,10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97&type=XML&mobileYn=&efYd=20241230,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1230,1,일부개정,8486,29584
축산자조금법,3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187&type=XML&mobileYn=&efYd=20200211,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00211,0,일부개정,9322,8645
축산자조금법 시행령,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233&type=XML&mobileYn=&efYd=2020030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0,타법개정,9376,565
축산자조금법 시행규칙,1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49&type=XML&mobileYn=&efYd=20240125,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125,0,일부개정,9375,2556
,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국대기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863&type=XML&mobileYn=&efYd=20230306,출국대기실 운영 규칙,법무부령,20221205,0,타법개정,14328,2289
,11,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775&type=XML&mobileYn=&efYd=20210607,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법무부령,20210607,0,일부개정,8493,1400
,17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57&type=XML&mobileYn=&efYd=20250722,출입국관리법,법률,20250121,202,타법개정,1707,45803
,185,법무부,"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과 출입국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출입국의 적격 여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여권에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국민이 출국 또는 입국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등록증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출입국신고서의 제출과 출국심사인 또는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9, 2019.6.11> ⑤ 선박등의 승무원인 국민이 최초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승무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⑥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⑦ 삭제 <2005.7.5> ⑧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고 그의 출국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⑨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8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민임이 확인된 때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6.9.29> ⑩ 삭제 <2016.9.29>",2025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19&type=XML&mobileYn=&efYd=20250601,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45,일부개정,5256,50092
,188,법무부,"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11&type=XML&mobileYn=&efYd=20250621,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50530,7,일부개정,8494,52144
출판법,4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67&type=XML&mobileYn=&efYd=20250626,출판문화산업 진흥법,법률,20250325,9,일부개정,9350,8498
,2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789&type=XML&mobileYn=&efYd=20221208,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06,0,타법개정,9480,4178
,2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759&type=XML&mobileYn=&efYd=2020062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00623,0,타법개정,9482,1472
,2,행정안전부,"제1조(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63번지를 충청남도 아산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남도 천안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202506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87&type=XML&mobileYn=&efYd=20250607,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507,0,제정,14883,189
,2,행정안전부,"제1조(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294의 2번지, 296의 1번지, 297의 1번지, 298의 3번지, 298의 6번지, 298의 7번지, 298의 9번지, 298의 10번지, 300의 4번지, 805의 5번지, 805의 6번지, 806의 4번지, 806의 7번지, 806의 15번지부터 806의 18번지까지, 807의 1번지, 807의 2번지, 808의 6번지, 809의 5번지, 810번지, 810의 1번지부터 810의 5번지까지, 811번지, 811의 1번지, 812번지, 813의 5번지부터 813의 8번지까지, 815의 11번지, 815의 13번지, 822의 7번지, 822의 8번지, 851번지, 852번지, 890의 4번지, 913의 15번지, 913의 16번지, 산82의 2번지, 산83의 6번지부터 산83의 9번지까지, 산85번지, 산86의 1번지, 산91의 3번지 및 산110의 15번지부터 산110의 17번지까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산39의 22번지부터 산39의 24번지까지, 산39의 34번지, 산39의 35번지, 산39의 44번지, 산39의 48번지, 산39의 49번지, 산39의 54번지, 산39의 58번지, 산39의 85번지부터 산39의 87번지까지, 산42의 25번지 및 산42의 27번지를 충청북도 음성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충청북도 진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201408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8202&type=XML&mobileYn=&efYd=20140817,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40806,0,제정,12122,1202
청주시법,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621&type=XML&mobileYn=&efYd=20220113,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법률,20210112,0,타법개정,11746,514
학자금상환법,48,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2025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07&type=XML&mobileYn=&efYd=2025061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률,20250318,0,일부개정,11136,14619
학자금상환법 시행령,5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01&type=XML&mobileYn=&efYd=2025010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25,0,일부개정,11147,16497
,3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65&type=XML&mobileYn=&efYd=20240701,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40701,0,일부개정,11328,6565
치과의사전문의수련규정,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201911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653&type=XML&mobileYn=&efYd=20191108,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90507,11,일부개정,9528,5224
,1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55&type=XML&mobileYn=&efYd=20250311,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3,타법개정,9551,3698
치료감호법,7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757&type=XML&mobileYn=&efYd=20220705,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104,13,일부개정,9998,15196
치료감호법 시행령,51,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202104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805&type=XML&mobileYn=&efYd=20210421,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406,0,일부개정,10052,12163
치료감호법 시행규칙,5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02405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71&type=XML&mobileYn=&efYd=20240521,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40521,0,일부개정,10171,8256
,3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69&type=XML&mobileYn=&efYd=20240703,치매관리법,법률,20240102,0,일부개정,11442,7541
,1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029&type=XML&mobileYn=&efYd=20230929,치매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26,0,일부개정,11538,3540
,2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25&type=XML&mobileYn=&efYd=20240703,치매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620,0,일부개정,11542,4985
,7,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139&type=XML&mobileYn=&efYd=20211021,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1019,0,타법개정,12158,1672
치유농업법,20,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77&type=XML&mobileYn=&efYd=20240621,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30620,0,일부개정,13703,4446
치유농업법 시행령,15,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39&type=XML&mobileYn=&efYd=20250101,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20,0,일부개정,14043,2940
치유농업법 시행규칙,11,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49&type=XML&mobileYn=&efYd=20241112,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1112,0,일부개정,14045,2920
친수구역법,4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63&type=XML&mobileYn=&efYd=20240130,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30,2,타법개정,11321,12178
특검법 시행령,8,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5664&type=XML&mobileYn=&efYd=20140619,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40617,0,제정,12083,1358
,12,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43&type=XML&mobileYn=&efYd=20241128,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241128,1,일부개정,12058,1549
친일재산귀속법,29,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3181&type=XML&mobileYn=&efYd=20110519,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법률,20110519,61,일부개정,10086,4992
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2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607&type=XML&mobileYn=&efYd=20230605,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10230,4123
친환경농어업법,75,"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903&type=XML&mobileYn=&efYd=2023010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10817,0,타법개정,419,30256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9,"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33&type=XML&mobileYn=&efYd=2023121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5677,7038
콘텐츠산업법,5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85&type=XML&mobileYn=&efYd=20250423,콘텐츠산업 진흥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9280,12178
,4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65&type=XML&mobileYn=&efYd=20250312,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9346,9181
,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9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077&type=XML&mobileYn=&efYd=20170904,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70904,0,타법개정,9355,1237
특임자보상법 시행령,3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71&type=XML&mobileYn=&efYd=20241112,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20,타법개정,9823,6930
크루즈산업법 시행령,1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6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991&type=XML&mobileYn=&efYd=2017060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529,0,일부개정,12340,2397
클라우드컴퓨팅법,4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835&type=XML&mobileYn=&efYd=202501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50131,0,일부개정,12266,8461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3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603&type=XML&mobileYn=&efYd=20230112,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110,0,일부개정,12360,10225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규칙,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17&type=XML&mobileYn=&efYd=20230112,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0110,0,제정,14389,575
,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특수학교의 시설ㆍ설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3, 2016.12.5>",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78&type=XML&mobileYn=&efYd=20190702,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5318,1246
,7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41&type=XML&mobileYn=&efYd=20231211,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해양수산부령,20231211,0,일부개정,8550,16620
특정강력범죄법,1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35&type=XML&mobileYn=&efYd=20240125,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20231024,38,타법개정,1133,2345
특정경제범죄법,1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773&type=XML&mobileYn=&efYd=20180320,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71219,357,일부개정,1136,3333
탄소흡수원법 시행령,34,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55&type=XML&mobileYn=&efYd=20240501,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일부개정,11769,8676
탄소흡수원법 시행규칙,6,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43&type=XML&mobileYn=&efYd=20250602,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02,0,일부개정,11772,1080
,6,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8, 2012.4.20>",201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4851&type=XML&mobileYn=&efYd=20120420,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국방부령,20120420,0,일부개정,8503,905
,1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6>,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992&type=XML&mobileYn=&efYd=2013032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5325,3729
,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9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4142&type=XML&mobileYn=&efYd=20130923,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기획재정부령,20130917,0,타법개정,8552,2771
태권도법 시행규칙,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79&type=XML&mobileYn=&efYd=20241202,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1202,0,일부개정,10769,1947
택시발전법,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97&type=XML&mobileYn=&efYd=20240910,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20240910,16,일부개정,12003,7635
택시발전법 시행령,2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35&type=XML&mobileYn=&efYd=20250131,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31,1,일부개정,12111,7538
범죄신고자법 시행령,2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685&type=XML&mobileYn=&efYd=20210101,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20201231,0,타법개정,5327,3211
범죄신고자법 시행규칙,2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31&type=XML&mobileYn=&efYd=20240730,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40730,0,타법개정,8553,2442
특정연구기관법,1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65&type=XML&mobileYn=&efYd=20241220,특정연구기관 육성법,법률,20241220,0,일부개정,752,1983
,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23&type=XML&mobileYn=&efYd=2025071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15,0,일부개정,5329,3157
,4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27>",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63&type=XML&mobileYn=&efYd=20240517,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5336,10139
,8,조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3112&type=XML&mobileYn=&efYd=20160114,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기획재정부령,20150720,0,일부개정,8556,1493
중대범죄신상공개법,9,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31&type=XML&mobileYn=&efYd=20240125,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20231024,0,제정,14514,2703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9,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09&type=XML&mobileYn=&efYd=20240125,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123,0,제정,14595,2208
,67,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2020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470&type=XML&mobileYn=&efYd=20200101,특허권 등의 등록령,대통령령,20181231,8,일부개정,11503,16376
,71,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67&type=XML&mobileYn=&efYd=20240701,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701,1,일부개정,11502,16800
토지이용규제법 시행령,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03&type=XML&mobileYn=&efYd=20250701,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4,타법개정,10216,9081
,18,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05.7.1, 2008.12.31, 2019.7.9>",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99&type=XML&mobileYn=&efYd=20250101,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231,0,일부개정,8560,18604
,298,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73&type=XML&mobileYn=&efYd=20250722,특허법,법률,20250121,1809,일부개정,1455,71192
,27,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31>,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89&type=XML&mobileYn=&efYd=20240807,특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25,타법개정,5343,10171
,236,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99&type=XML&mobileYn=&efYd=20250711,특허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711,24,일부개정,8561,60133
,6,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54222&type=XML&mobileYn=&efYd=20020701,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ㆍ상표법의시행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20020628,0,일부개정,5963,1774
,5,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727&type=XML&mobileYn=&efYd=20211111,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11111,0,일부개정,13517,1474
,39,"특허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35&type=XML&mobileYn=&efYd=20241231,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41230,0,일부개정,5347,7338
,32,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27&type=XML&mobileYn=&efYd=20250711,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711,0,일부개정,8562,19760
,28,통계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03&type=XML&mobileYn=&efYd=20250701,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613,0,일부개정,9417,12121
통상조약법,22,"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09&type=XML&mobileYn=&efYd=20240731,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0,타법개정,11525,3391
파견법 시행규칙,2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2024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05&type=XML&mobileYn=&efYd=2024061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40612,0,타법개정,8563,4199
파독광부간호사법,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에 진출하여 근로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131&type=XML&mobileYn=&efYd=20210610,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제정,13785,715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149&type=XML&mobileYn=&efYd=20210610,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518,0,제정,14084,752
,10,대법원,"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12.2, 2010.3.30>",201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7612&type=XML&mobileYn=&efYd=20131212,판례심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131210,0,타법개정,5964,1485
,33,"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59&type=XML&mobileYn=&efYd=20250101,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10,0,일부개정,10400,9270
,9,"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20, 2024.12.26>",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27&type=XML&mobileYn=&efYd=20250101,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226,0,일부개정,10427,2245
,32,"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11&type=XML&mobileYn=&efYd=20240724,통신비밀보호법,법률,20240123,149,일부개정,36,15547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1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67&type=XML&mobileYn=&efYd=20250312,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312,1,타법개정,12368,2571
,71,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01&type=XML&mobileYn=&efYd=20240517,평생교육법,법률,20230808,12,타법개정,851,18930
,12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69&type=XML&mobileYn=&efYd=20250312,평생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8,타법개정,3751,29937
,42,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47&type=XML&mobileYn=&efYd=20240618,평생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40618,0,타법개정,8565,11400
,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운영에 기여한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587&type=XML&mobileYn=&efYd=20190702,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대통령령,20190702,0,제정,13511,463
평화경제특구법,44,"국토교통부,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65&type=XML&mobileYn=&efYd=2023121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30613,0,제정,14456,12668
평화경제특구법 시행령,37,"국토교통부,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61&type=XML&mobileYn=&efYd=2023121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제정,14545,7829
폐광지역법,2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廢鑛地域)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601&type=XML&mobileYn=&efYd=20221227,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21227,2,일부개정,288,5999
폐광지역법 시행령,3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473&type=XML&mobileYn=&efYd=20240517,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1,타법개정,5351,6970
폐교활용법,1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23&type=XML&mobileYn=&efYd=20250722,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20250121,0,일부개정,2010,3006
폐교활용법 시행령,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99&type=XML&mobileYn=&efYd=20231116,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타법개정,5352,1487
,109,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49&type=XML&mobileYn=&efYd=20250325,폐기물관리법,법률,20250325,253,일부개정,1771,48839
,6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51&type=XML&mobileYn=&efYd=20250602,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16,타법개정,5353,17393
,15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69&type=XML&mobileYn=&efYd=2025040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04,39,일부개정,8567,55032
폐기물국가간이동법,47,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781&type=XML&mobileYn=&efYd=20211002,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20210401,4,일부개정,154,11792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3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09.12.31>",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73&type=XML&mobileYn=&efYd=20250312,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1,타법개정,5354,13249
폐기물시설촉진법,40,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敷地)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89&type=XML&mobileYn=&efYd=2025010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46,타법개정,156,11660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43,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99&type=XML&mobileYn=&efYd=2025010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38,타법개정,5355,13249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5,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29&type=XML&mobileYn=&efYd=20240315,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0307,0,제정,14629,933
포항지진피해구제법,4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11&type=XML&mobileYn=&efYd=20240731,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0130,0,타법개정,13643,6741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2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351&type=XML&mobileYn=&efYd=20210625,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625,0,일부개정,13721,5760
,30,"국방부,법무부",제1조 본령은 포획사건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거하여 심판함을 목적으로 한다.,195210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4323&type=XML&mobileYn=&efYd=19521004,포획심판령,대통령긴급명령,19521004,0,제정,1436,2214
폭력행위처벌법,1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8989&type=XML&mobileYn=&efYd=20160106,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60106,368,일부개정,1135,2248
표시광고법,27,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59&type=XML&mobileYn=&efYd=20250121,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80,타법개정,2011,7113
표시광고법 시행령,21,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533&type=XML&mobileYn=&efYd=20240102,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102,24,일부개정,5361,3788
,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의 작성ㆍ인정ㆍ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2024.7.12>",2024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023&type=XML&mobileYn=&efYd=20240712,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12,0,일부개정,8570,2848
풍납토성법,13,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승시키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07&type=XML&mobileYn=&efYd=20240517,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13,3,타법개정,13781,1992
풍납토성법 시행령,9,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65&type=XML&mobileYn=&efYd=20240517,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14042,1738
풍속영업규제법,14,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541&type=XML&mobileYn=&efYd=20210101,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2,80,타법개정,964,1517
풍속영업규제법 시행령,11,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243&type=XML&mobileYn=&efYd=2020030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20,타법개정,5365,984
,4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39&type=XML&mobileYn=&efYd=20240920,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법률,20240319,0,일부개정,10168,8766
,2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09&type=XML&mobileYn=&efYd=20250602,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타법개정,10202,5142
,1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2024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19&type=XML&mobileYn=&efYd=2024051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430,0,일부개정,10203,1994
필수업무종사자법,1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231&type=XML&mobileYn=&efYd=20211119,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10518,0,제정,14081,2913
필수업무종사자법 시행령,1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817&type=XML&mobileYn=&efYd=20211119,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119,0,제정,14182,2304
하도급법,68,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73&type=XML&mobileYn=&efYd=2025040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154,일부개정,1590,31784
하도급법 시행령,39,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77&type=XML&mobileYn=&efYd=2024122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28,타법개정,5367,13146
,99,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99&type=XML&mobileYn=&efYd=20240517,하수도법,법률,20230808,41,타법개정,1815,36752
,5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25&type=XML&mobileYn=&efYd=20250527,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9,일부개정,5369,15712
,100,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43&type=XML&mobileYn=&efYd=20250523,하수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523,0,일부개정,8578,24226
,10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25&type=XML&mobileYn=&efYd=20240915,하천법,법률,20230914,403,타법개정,1836,29190
,11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51&type=XML&mobileYn=&efYd=20250401,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31,일부개정,5370,23956
,48,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883&type=XML&mobileYn=&efYd=20240821,하천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0813,2,일부개정,8580,9614
하천수규칙,11,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027&type=XML&mobileYn=&efYd=2022022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220223,0,일부개정,13143,2389
,18,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479&type=XML&mobileYn=&efYd=20220101,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211228,0,타법개정,12547,3827
,11,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481&type=XML&mobileYn=&efYd=20220101,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211228,0,타법개정,11581,1847
하천편입토지보상법,9,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337&type=XML&mobileYn=&efYd=20210727,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10727,22,일부개정,10948,1323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9,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741&type=XML&mobileYn=&efYd=20220121,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121,1,타법개정,11030,3241
,1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202503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91&type=XML&mobileYn=&efYd=20250310,학교건강검사규칙,교육부령,20250310,0,일부개정,8594,3986
,25,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235&type=XML&mobileYn=&efYd=20220629,학교급식법,법률,20211228,12,일부개정,889,5199
,2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483&type=XML&mobileYn=&efYd=20230425,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25,1,타법개정,5377,4245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53&type=XML&mobileYn=&efYd=20210630,학교급식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10630,0,타법개정,8585,2169
학교도서관법,18,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399&type=XML&mobileYn=&efYd=20221208,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20211207,0,타법개정,10584,3017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177&type=XML&mobileYn=&efYd=20230328,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328,0,일부개정,10782,2153
학교밖청소년법,23,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65&type=XML&mobileYn=&efYd=2024092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0,일부개정,12054,4018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1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343&type=XML&mobileYn=&efYd=20220308,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308,0,타법개정,12296,1733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1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01&type=XML&mobileYn=&efYd=2024092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40927,0,일부개정,12299,2464
,8,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규격 및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49&type=XML&mobileYn=&efYd=20240618,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교육부령,20240618,0,타법개정,8587,869
,3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2022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207&type=XML&mobileYn=&efYd=20220629,학교보건법,법률,20211228,102,일부개정,890,7566
,4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71&type=XML&mobileYn=&efYd=20230214,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214,41,일부개정,5379,5481
,15,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2022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03&type=XML&mobileYn=&efYd=20220629,학교보건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20629,4,일부개정,10118,2634
학교복합시설법,14,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07&type=XML&mobileYn=&efYd=20250722,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0,일부개정,13702,2646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05&type=XML&mobileYn=&efYd=20250722,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21,0,일부개정,14184,2054
,3,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35&type=XML&mobileYn=&efYd=20250722,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721,0,제정,14904,586
,18,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13&type=XML&mobileYn=&efYd=20230628,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20221227,11,타법개정,895,4330
,23,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4>,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607&type=XML&mobileYn=&efYd=20221201,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5381,5820
,9,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9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529&type=XML&mobileYn=&efYd=20190917,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190917,0,타법개정,8593,1898
학교안전법,8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09&type=XML&mobileYn=&efYd=2025072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95,일부개정,10380,16492
학교안전법 시행령,53,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03&type=XML&mobileYn=&efYd=2025072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21,4,일부개정,10519,10261
학교안전법 시행규칙,1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37&type=XML&mobileYn=&efYd=2025072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722,0,일부개정,10520,3166
학교용지법,18,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43&type=XML&mobileYn=&efYd=20250621,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1220,40,일부개정,894,6170
학교용지법 시행령,1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73&type=XML&mobileYn=&efYd=20250621,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2,일부개정,5383,3349
,22,"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07&type=XML&mobileYn=&efYd=20241220,학교체육 진흥법,법률,20241220,2,일부개정,11527,4375
,1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51&type=XML&mobileYn=&efYd=20230915,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타법개정,11763,2988
,9,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49&type=XML&mobileYn=&efYd=20241018,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41018,0,일부개정,11764,1677
학교폭력예방법,43,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11&type=XML&mobileYn=&efYd=2025052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32,일부개정,9620,15643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4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79&type=XML&mobileYn=&efYd=2025052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4,일부개정,9741,12863
,4,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626&type=XML&mobileYn=&efYd=20130323,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부령,20130323,0,타법개정,8600,730
,16,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4조 단서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의 설치·지원·선발 및 교과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2020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719&type=XML&mobileYn=&efYd=20200619,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국방부령,20200619,0,일부개정,8601,3765
,1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의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0.6, 2001.3.27, 2006.7.21, 2016.11.29>",20171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820&type=XML&mobileYn=&efYd=20171114,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20171114,3,타법개정,5389,3061
,12,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869&type=XML&mobileYn=&efYd=20161130,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국방부령,20161129,0,타법개정,8602,1255
,2,교육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010&type=XML&mobileYn=&efYd=20090101,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20081231,0,타법개정,10255,197
,9,"교육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202308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343&type=XML&mobileYn=&efYd=20230830,학술원사무국 직제,대통령령,20230830,0,타법개정,5395,779
,24,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ㆍ관리하고 학술 기반을 강화하며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413&type=XML&mobileYn=&efYd=20210623,학술진흥법,법률,20210323,9,타법개정,857,5013
,2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27&type=XML&mobileYn=&efYd=20221108,학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108,1,일부개정,5396,6737
,8,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0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701&type=XML&mobileYn=&efYd=20201013,학술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01013,0,일부개정,11877,1727
학원법,3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91&type=XML&mobileYn=&efYd=20231019,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20230418,104,일부개정,850,10495
학원법 시행령,3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51&type=XML&mobileYn=&efYd=20240517,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25,타법개정,5397,6561
학원법 시행규칙,2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51&type=XML&mobileYn=&efYd=20240618,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40618,0,타법개정,8606,7324
학점인정법,1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03&type=XML&mobileYn=&efYd=20240517,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14,타법개정,891,3779
학점인정법 시행령,2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13&type=XML&mobileYn=&efYd=20250117,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16,5,타법개정,5398,6616
학점인정법 시행규칙,1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55&type=XML&mobileYn=&efYd=20210630,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10630,1,타법개정,8608,3560
,15,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41&type=XML&mobileYn=&efYd=20240608,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20240604,0,타법개정,5399,2863
한강수계법,52,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91&type=XML&mobileYn=&efYd=2025042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5,타법개정,9136,17236
한강수계법 시행령,53,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39&type=XML&mobileYn=&efYd=2024060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3,타법개정,5400,12942
한강수계법 시행규칙,4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45&type=XML&mobileYn=&efYd=20250411,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11,0,타법개정,8609,8467
4에이치법,12,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193&type=XML&mobileYn=&efYd=20200512,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법률,20200211,0,일부개정,10600,1268
,2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17&type=XML&mobileYn=&efYd=20230628,한국가스공사법,법률,20221227,7,타법개정,1855,4410
,2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25&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20250121,3,타법개정,5401,4282
,2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67&type=XML&mobileYn=&efYd=20220610,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20220610,0,일부개정,13720,2540
,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855&type=XML&mobileYn=&efYd=20201001,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922,0,제정,13868,719
,25,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417&type=XML&mobileYn=&efYd=20210323,한국고전번역원법,법률,20210323,0,타법개정,10502,2671
,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17&type=XML&mobileYn=&efYd=20200221,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204,0,일부개정,10556,761
,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76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공항공사법,법률,20250131,1,일부개정,9283,2783
,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27&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9300,1691
,4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를 하며, 다른 연구기관이나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204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305&type=XML&mobileYn=&efYd=20220412,한국과학기술원법,법률,20220111,0,일부개정,773,6293
,2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29&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07,3064
,2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에 두는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과정의 학사(學事) 운영 및 학사과정(學士課程)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345&type=XML&mobileYn=&efYd=20240109,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대통령령,20240109,0,일부개정,5408,2435
과학청소년단법,11,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주역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과학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의지를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97&type=XML&mobileYn=&efYd=20240527,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6,0,타법개정,12416,1008
,1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09&type=XML&mobileYn=&efYd=20230808,한국관광공사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110,1682
,1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31&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12,1450
,2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103&type=XML&mobileYn=&efYd=20210910,한국광해광업공단법,법률,20210309,0,제정,14032,3265
,2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3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4139,3888
,1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27>,2024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57&type=XML&mobileYn=&efYd=20240312,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20240312,0,일부개정,5415,2196
,30,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271&type=XML&mobileYn=&efYd=20220420,한국교육방송공사법,법률,20211019,0,일부개정,2046,3780
,16,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35&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18,1839
,25,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교육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419&type=XML&mobileYn=&efYd=2021032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법률,20210323,0,타법개정,2012,2424
,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303&type=XML&mobileYn=&efYd=20180424,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180424,0,타법개정,5420,1100
,30,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2024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15&type=XML&mobileYn=&efYd=20240507,한국교직원공제회법,법률,20240206,4,일부개정,885,3875
,3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271&type=XML&mobileYn=&efYd=20180101,한국교통안전공단법,법률,20171024,0,일부개정,113,2096
,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37&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2620,2197
,23,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041&type=XML&mobileYn=&efYd=20220203,한국국방연구원법,법률,20220203,0,일부개정,944,2287
,13,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39&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21,1560
,28,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31&type=XML&mobileYn=&efYd=20250121,한국국제교류재단법,법률,20250121,0,일부개정,11,2638
,13,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51&type=XML&mobileYn=&efYd=20240701,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0,일부개정,5422,1877
,3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57&type=XML&mobileYn=&efYd=2023091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법률,20230914,0,일부개정,10110,3911
,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9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532&type=XML&mobileYn=&efYd=20180921,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180918,0,타법개정,10184,2083
,35,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79&type=XML&mobileYn=&efYd=20201001,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20200331,0,일부개정,12,3079
,25,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967&type=XML&mobileYn=&efYd=20210105,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5423,3421
,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07&type=XML&mobileYn=&efYd=20250221,한국국토정보공사법,법률,20240220,0,제정,14624,2165
,1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83&type=XML&mobileYn=&efYd=20250221,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0,제정,14836,2254
농수산대학교법,1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2022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141&type=XML&mobileYn=&efYd=20220601,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법률,20211130,0,일부개정,10295,2343
,2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2022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459&type=XML&mobileYn=&efYd=20220629,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628,0,타법개정,10412,3665
,1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2021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501&type=XML&mobileYn=&efYd=20210219,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법률,20200218,0,타법개정,497,2067
,1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41&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3203,1684
농어촌공사법,6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659&type=XML&mobileYn=&efYd=20220218,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법률,20210817,14,일부개정,1980,11215
농어촌공사법 시행령,6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75&type=XML&mobileYn=&efYd=2025040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2,일부개정,3239,14605
농어촌공사법 시행규칙,3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289&type=XML&mobileYn=&efYd=2023080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0801,0,일부개정,6994,6838
,2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806&type=XML&mobileYn=&efYd=20190619,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20181218,0,일부개정,897,1971
,2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35&type=XML&mobileYn=&efYd=20240123,한국도로공사법,법률,20240123,5,일부개정,274,4539
,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45&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32,5331
,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도로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139&type=XML&mobileYn=&efYd=20210827,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0,타법개정,11055,386
,21,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89&type=XML&mobileYn=&efYd=20240731,한국도로교통공단법,법률,20240130,0,제정,14605,2083
,13,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47&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4696,1829
,7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71&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마사회법,법률,20240920,22,타법개정,812,13144
,2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49&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마사회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33,4284
,2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95&type=XML&mobileYn=&efYd=20240621,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618,0,일부개정,8613,4478
방송통신대법,1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959&type=XML&mobileYn=&efYd=20230419,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21018,0,타법개정,13985,1469
방송통신대법 시행령,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45&type=XML&mobileYn=&efYd=20240312,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312,0,일부개정,14087,2075
한국법학원법,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을 육성하여 국내외의 법률 관련 실무계와 학계 및 국제기구와 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법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508&type=XML&mobileYn=&efYd=20171212,한국법학원 육성법,법률,20171212,0,일부개정,10405,507
한국법학원법 시행령,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356&type=XML&mobileYn=&efYd=20170315,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315,0,일부개정,10525,250
,2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설립하여 보건복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2022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267&type=XML&mobileYn=&efYd=20220128,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법률,20210727,0,일부개정,10364,2701
,1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2022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67&type=XML&mobileYn=&efYd=20220128,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128,0,일부개정,10425,2157
,1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9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526&type=XML&mobileYn=&efYd=20170919,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법률,20170919,0,일부개정,2013,1753
,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95&type=XML&mobileYn=&efYd=2019070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5440,895
,2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574&type=XML&mobileYn=&efYd=20181101,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법률,20171031,0,타법개정,12315,2449
,1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115&type=XML&mobileYn=&efYd=20181101,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181030,0,타법개정,12408,1732
,38,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5.12.22, 2021.1.5>",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63&type=XML&mobileYn=&efYd=20230605,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법률,20230304,0,타법개정,1337,5220
,2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51&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41,4030
,2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353&type=XML&mobileYn=&efYd=20201210,한국부동산원법,법률,20200609,0,일부개정,12483,2901
,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5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2653,2724
사학재단법,3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45&type=XML&mobileYn=&efYd=20220325,한국사학진흥재단법,법률,20210924,6,일부개정,887,3916
,1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625&type=XML&mobileYn=&efYd=20220325,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125,0,일부개정,5442,2733
,3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재해 예방에 힘쓰게 하여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8718&type=XML&mobileYn=&efYd=20161227,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법률,20161227,0,일부개정,150,3286
,1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55&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43,1918
,4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79&type=XML&mobileYn=&efYd=20250121,한국산업은행법,법률,20250121,3,일부개정,1548,8104
,4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85&type=XML&mobileYn=&efYd=20250625,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0,일부개정,5444,7643
,3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813&type=XML&mobileYn=&efYd=20220218,한국산업인력공단법,법률,20210817,8,타법개정,148,4009
,1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4.11, 1998.2.2, 2008.1.22>",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59&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47,1880
,2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45&type=XML&mobileYn=&efYd=20240710,한국석유공사법,법률,20240109,0,일부개정,303,2498
,1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석유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61&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48,1731
,49,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93&type=XML&mobileYn=&efYd=20250423,한국수자원공사법,법률,20241022,16,타법개정,1846,8854
,40,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6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52,7090
,5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73&type=XML&mobileYn=&efYd=20240627,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20231226,0,일부개정,1546,6201
,52,기획재정부,"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65&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53,7553
,2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11&type=XML&mobileYn=&efYd=20230808,한국수화언어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12491,3311
,1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69&type=XML&mobileYn=&efYd=20220719,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705,0,일부개정,12633,3261
,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5277&type=XML&mobileYn=&efYd=20160804,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60802,0,제정,12639,1718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20,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 및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2021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163&type=XML&mobileYn=&efYd=20210701,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9,0,일부개정,12493,2039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1222&type=XML&mobileYn=&efYd=2017020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117,0,제정,12791,584
,3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03&type=XML&mobileYn=&efYd=20240517,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14052,4471
,3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67&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4076,5390
,2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707&type=XML&mobileYn=&efYd=20211021,한국연구재단법,법률,20210420,0,일부개정,10941,3199
,9,"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연구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145&type=XML&mobileYn=&efYd=20211019,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019,0,일부개정,11031,2227
,23,"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6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1265&type=XML&mobileYn=&efYd=20130617,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20130617,4,일부개정,5457,2780
,28,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401&type=XML&mobileYn=&efYd=20201210,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법률,20200609,1,일부개정,765,3008
,8,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979&type=XML&mobileYn=&efYd=20210105,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5459,963
,11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83&type=XML&mobileYn=&efYd=20240517,한국은행법,법률,20230516,11,타법개정,1550,11698
,2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69&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62,3331
,3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2021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19&type=XML&mobileYn=&efYd=20211028,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20211028,0,타법개정,8620,5859
통화안정증권법,8,기획재정부,"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606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1386&type=XML&mobileYn=&efYd=20160603,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법률,20160302,0,일부개정,577,494
원폭피해자법,2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101&type=XML&mobileYn=&efYd=20240710,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2564,2402
원폭피해자법 시행령,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05&type=XML&mobileYn=&efYd=20240710,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일부개정,12869,3644
,2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7.3.27>",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778&type=XML&mobileYn=&efYd=20161130,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대통령령,20161129,0,타법개정,5429,3602
자산관리공사법,5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7>",2023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71&type=XML&mobileYn=&efYd=20230117,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117,0,일부개정,533,10113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4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71&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3077,8039
자유총연맹법,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118&type=XML&mobileYn=&efYd=20170726,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0,타법개정,777,804
장학재단법,84,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2022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237&type=XML&mobileYn=&efYd=20221229,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1228,0,일부개정,10909,14546
장학재단법 시행령,5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7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0974,12629
,2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63&type=XML&mobileYn=&efYd=20201001,한국재정정보원법,법률,20200331,0,일부개정,12516,2235
,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981&type=XML&mobileYn=&efYd=20210105,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2549,732
,2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479&type=XML&mobileYn=&efYd=20221231,한국전력공사법,법률,20221231,3,일부개정,286,2645
,2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75&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67,4470
,21,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육성하여 전문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전문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전문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436&type=XML&mobileYn=&efYd=20191024,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20190423,0,일부개정,896,1986
전통문화대학교법,21,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09&type=XML&mobileYn=&efYd=20240517,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1420,2164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령,16,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35&type=XML&mobileYn=&efYd=2025030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일부개정,11651,2816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규칙,3,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75&type=XML&mobileYn=&efYd=20250301,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1212,0,일부개정,11652,758
,2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85&type=XML&mobileYn=&efYd=20240517,한국조폐공사법,법률,20230516,2,타법개정,1551,2683
,1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77&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475,1411
,90,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413&type=XML&mobileYn=&efYd=20231012,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20230711,6,일부개정,9591,19727
,5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17&type=XML&mobileYn=&efYd=20250319,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0,일부개정,9656,13018
,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2025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83&type=XML&mobileYn=&efYd=20250430,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총리령,20250430,0,일부개정,9655,1924
,2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784&type=XML&mobileYn=&efYd=20190417,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법률,20181016,0,일부개정,9493,3172
지방행정연구원법,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ㆍ재정ㆍ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120&type=XML&mobileYn=&efYd=20170726,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법률,20170726,0,타법개정,1107,1042
지방행정연구원법 시행령,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985&type=XML&mobileYn=&efYd=20210105,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5479,1058
진도개법,1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진도개 고유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하여 진도개의 우수성을 증진하며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11&type=XML&mobileYn=&efYd=20240517,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407,2149
,2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3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679&type=XML&mobileYn=&efYd=20190314,한국철도공사법,법률,20180313,0,타법개정,9594,2658
,2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철도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81&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9843,3680
청소년연맹법,1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국가관을 정립시켜 조국통일과 민족 웅비(雄飛)의 새 역사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북돋우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3200&type=XML&mobileYn=&efYd=20110519,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110519,0,일부개정,847,1007
,3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19&type=XML&mobileYn=&efYd=20241203,한국토지주택공사법,법률,20241203,25,일부개정,10999,6256
,4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8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타법개정,11077,8820
,4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191&type=XML&mobileYn=&efYd=20210316,한국투자공사법,법률,20210316,0,일부개정,9920,6733
,1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85&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9989,2587
,1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142&type=XML&mobileYn=&efYd=20200221,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법률,20190820,0,일부개정,853,1315
,1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2020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19&type=XML&mobileYn=&efYd=20200221,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204,0,일부개정,5473,1935
,2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과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202308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29&type=XML&mobileYn=&efYd=20230816,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법률,20230816,0,일부개정,11516,3456
,2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87&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1645,3137
,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8268&type=XML&mobileYn=&efYd=2013032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30324,0,타법개정,11647,1076
,2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378&type=XML&mobileYn=&efYd=2019070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법률,20181231,0,제정,13233,1767
,1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89&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3492,1380
,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년과 소녀의 해양(海洋)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해양의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541&type=XML&mobileYn=&efYd=20200819,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00218,0,일부개정,814,1052
,1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9529&type=XML&mobileYn=&efYd=20150327,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법률,20150327,0,일부개정,388,1201
,5,해양수산부,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4993&type=XML&mobileYn=&efYd=20090625,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090625,0,일부개정,5485,249
,2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91&type=XML&mobileYn=&efYd=20240125,한국해양진흥공사법,법률,20231024,0,일부개정,13071,3151
,2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91&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3148,4034
,5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7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한국해운조합법,법률,20240920,0,타법개정,74,8941
,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608&type=XML&mobileYn=&efYd=20161130,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161122,0,일부개정,5487,922
,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989&type=XML&mobileYn=&efYd=20161130,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61130,0,일부개정,8628,361
,3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2024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77&type=XML&mobileYn=&efYd=20240130,한국환경공단법,법률,20240130,1,타법개정,10912,5088
,22,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8335&type=XML&mobileYn=&efYd=20111029,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111028,0,타법개정,11123,3424
,3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과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9525&type=XML&mobileYn=&efYd=20161202,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법률,20160119,0,타법개정,12394,3514
,10,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810&type=XML&mobileYn=&efYd=20161202,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161129,0,제정,12680,1418
,2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87&type=XML&mobileYn=&efYd=20250423,한류산업진흥 기본법,법률,20241022,0,제정,14752,3884
,1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15&type=XML&mobileYn=&efYd=2025042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제정,14873,3332
한부모가족법,5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19&type=XML&mobileYn=&efYd=20250719,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20230718,4,타법개정,184,11318
,31,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13, 2008.1.15>",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93&type=XML&mobileYn=&efYd=2025060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0,일부개정,3477,5663
,25,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7.9, 2006.5.12, 2008.1.15>",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11&type=XML&mobileYn=&efYd=2025060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50604,0,일부개정,7138,6996
한센인사건법,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701&type=XML&mobileYn=&efYd=20190716,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90115,0,일부개정,10540,2209
한센인사건법 시행령,1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201907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682&type=XML&mobileYn=&efYd=20190716,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514,0,일부개정,10851,2137
한센인사건법 시행규칙,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2021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463&type=XML&mobileYn=&efYd=20210107,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10107,0,타법개정,10852,1965
,1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79&type=XML&mobileYn=&efYd=20231221,한식진흥법,법률,20230620,0,일부개정,13571,2771
,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627&type=XML&mobileYn=&efYd=20221201,한식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13842,1524
,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353&type=XML&mobileYn=&efYd=20200903,한식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00903,0,제정,13854,892
,26,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ㆍ아프리카재단을 설립하여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ㆍ경제ㆍ문화ㆍ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63&type=XML&mobileYn=&efYd=20250121,한ㆍ아프리카재단법,법률,20250121,0,일부개정,13012,2202
,10,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ㆍ아프리카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991&type=XML&mobileYn=&efYd=20210105,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3033,1197
한옥등건축자산법,4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27&type=XML&mobileYn=&efYd=20240915,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0,타법개정,12068,9363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87&type=XML&mobileYn=&efYd=20240517,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2298,7825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규칙,1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141&type=XML&mobileYn=&efYd=20210827,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0,타법개정,12303,1765
한의사전문의수련규정,2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801&type=XML&mobileYn=&efYd=20240116,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116,0,일부개정,5495,3662
,2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57&type=XML&mobileYn=&efYd=20250311,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0,타법개정,8630,3482
,1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ㆍ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51&type=XML&mobileYn=&efYd=20240807,한의약 육성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9543,3667
,1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한의약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1>,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255&type=XML&mobileYn=&efYd=20200303,한의약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0,타법개정,9749,3577
할부거래법,60,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29&type=XML&mobileYn=&efYd=20240807,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41,타법개정,355,20039
할부거래법 시행령,39,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01&type=XML&mobileYn=&efYd=2023092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3,일부개정,5498,8967
할부거래법 시행규칙,15,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17&type=XML&mobileYn=&efYd=20240322,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40109,1,일부개정,10044,4434
,11,국방부,"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2020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061&type=XML&mobileYn=&efYd=20201201,합동군사대학교령,대통령령,20200825,0,일부개정,11501,1114
,16,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11&type=XML&mobileYn=&efYd=20241001,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20240806,0,타법개정,5502,2496
,3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85&type=XML&mobileYn=&efYd=20240710,항공기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10,0,일부개정,8638,5973
,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071&type=XML&mobileYn=&efYd=20201210,항공기등록령,대통령령,20201210,0,일부개정,5508,4536
,6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47&type=XML&mobileYn=&efYd=20241227,항공보안법,법률,20231226,10,타법개정,88,16082
,3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2024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77&type=XML&mobileYn=&efYd=20240514,항공보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일부개정,9380,9219
,4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4>,2024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41&type=XML&mobileYn=&efYd=20241223,항공보안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23,0,일부개정,9354,12562
,9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23&type=XML&mobileYn=&efYd=20240217,항공사업법,법률,20230816,0,일부개정,12523,36322
,3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49&type=XML&mobileYn=&efYd=20250507,항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0,타법개정,12842,8915
,8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85&type=XML&mobileYn=&efYd=20240604,항공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604,0,일부개정,12849,23568
,2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253&type=XML&mobileYn=&efYd=20210101,항공안전기술원법,법률,20201215,0,타법개정,12055,2296
,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995&type=XML&mobileYn=&efYd=20210105,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2166,1036
,18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2025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547&type=XML&mobileYn=&efYd=20250119,항공안전법,법률,20220118,3,일부개정,12524,63741
,3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61&type=XML&mobileYn=&efYd=20250520,항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2843,15673
,34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67&type=XML&mobileYn=&efYd=20250630,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30,1,일부개정,12848,109197
항공우주산업법,27,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13&type=XML&mobileYn=&efYd=20240731,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법률,20240130,1,타법개정,325,4619
항공우주산업법 시행령,29,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26, 2006.3.23>",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27&type=XML&mobileYn=&efYd=20240710,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5518,4856
항공우주산업법 시행규칙,31,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01&type=XML&mobileYn=&efYd=20240527,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527,0,타법개정,8644,5210
,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에 관한 국제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항공정보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558&type=XML&mobileYn=&efYd=20190102,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국토교통부령,20190102,0,타법개정,8647,644
항공철도사고조사법,4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837&type=XML&mobileYn=&efYd=20250117,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16,0,일부개정,10062,6749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령,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01&type=XML&mobileYn=&efYd=20250117,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26,0,일부개정,10222,2124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시행규칙,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15&type=XML&mobileYn=&efYd=20250117,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02,0,일부개정,10224,877
,6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43&type=XML&mobileYn=&efYd=20250422,항로표지법,법률,20250422,1,일부개정,49,15641
,2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31&type=XML&mobileYn=&efYd=20250124,항로표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5526,7716
,4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85&type=XML&mobileYn=&efYd=20250602,항로표지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602,0,타법개정,8648,11597
,5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21&type=XML&mobileYn=&efYd=20230628,항만공사법,법률,20221227,6,타법개정,9512,11519
,3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45&type=XML&mobileYn=&efYd=20231212,항만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5,타법개정,9573,7774
,1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4437&type=XML&mobileYn=&efYd=20170621,항만공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70621,2,일부개정,9579,2959
항만기술산업법,1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47&type=XML&mobileYn=&efYd=2025012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제정,14600,3927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1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33&type=XML&mobileYn=&efYd=2025012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제정,14815,2870
항만기술산업법 시행규칙,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67&type=XML&mobileYn=&efYd=2025020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204,0,제정,14837,1799
,1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93&type=XML&mobileYn=&efYd=20240425,항만법,법률,20231024,52,일부개정,1737,36992
,9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99&type=XML&mobileYn=&efYd=20250311,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1,23,일부개정,5528,32762
,4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37&type=XML&mobileYn=&efYd=20250401,항만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401,1,일부개정,8651,9544
,8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20.7.28>",2023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753&type=XML&mobileYn=&efYd=20230107,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대통령령,20221206,0,일부개정,5529,10035
,1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81&type=XML&mobileYn=&efYd=20230112,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112,0,일부개정,8652,2559
,1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역시설ㆍ외곽시설ㆍ계류시설과 「항만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항교통시설ㆍ항행보조시설 및 화물보관 ㆍ처리시설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647&type=XML&mobileYn=&efYd=20210630,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8654,2551
,1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0>",202303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771&type=XML&mobileYn=&efYd=20230310,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해양수산부령,20230310,0,타법개정,8655,3820
,1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의 안전 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457&type=XML&mobileYn=&efYd=20220804,항만안전특별법,법률,20210803,0,제정,14131,2829
,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17&type=XML&mobileYn=&efYd=2022080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804,0,제정,14323,2457
,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71&type=XML&mobileYn=&efYd=20220804,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20804,0,제정,14324,977
,5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운송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항만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27&type=XML&mobileYn=&efYd=20231221,항만운송사업법,법률,20230620,14,일부개정,62,10988
,3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17&type=XML&mobileYn=&efYd=20231221,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2,일부개정,5530,5414
,4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운송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79&type=XML&mobileYn=&efYd=20250528,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528,0,일부개정,8656,8716
항만인력법,1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인력공급체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항운노동조합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항운노동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5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706&type=XML&mobileYn=&efYd=20160529,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법률,20160529,0,일부개정,10112,1940
항만인력법 시행령,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227&type=XML&mobileYn=&efYd=20130323,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10238,1674
항만재개발법,4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71&type=XML&mobileYn=&efYd=2025050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타법개정,13663,16612
항만재개발법 시행령,4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03&type=XML&mobileYn=&efYd=2025050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일부개정,13815,13952
항만재개발법 시행규칙,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95&type=XML&mobileYn=&efYd=20250501,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927,0,일부개정,13817,1215
항만대기질법,2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99&type=XML&mobileYn=&efYd=20230628,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20221227,0,일부개정,13459,5484
항만대기질법 시행령,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363&type=XML&mobileYn=&efYd=20230628,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0,일부개정,13631,2713
항만대기질법 시행규칙,1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31&type=XML&mobileYn=&efYd=20230628,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623,0,일부개정,13641,2117
,8,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300&type=XML&mobileYn=&efYd=20170905,해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5535,557
,7,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군수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98&type=XML&mobileYn=&efYd=20190702,해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5537,574
,2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23&type=XML&mobileYn=&efYd=20240130,해군본부 직제,대통령령,20240130,0,타법개정,5543,2733
,9,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해군의 작전ㆍ훈련과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33&type=XML&mobileYn=&efYd=20240926,해군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20240926,0,타법개정,5548,775
,8,국방부,"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잠수함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잠수함사령부(이하 ""잠수함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잠수함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35&type=XML&mobileYn=&efYd=20240926,해군잠수함사령부령,대통령령,20240926,0,타법개정,12202,761
,9,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함대(이하 ""함대""라 한다)를 둔다. ②함대는 예속 또는 배속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관할구역안에서의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37&type=XML&mobileYn=&efYd=20240926,해군함대령,대통령령,20240926,0,타법개정,5550,774
,9,국방부,"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22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881&type=XML&mobileYn=&efYd=20220715,해군항공사령부령,대통령령,20220714,0,제정,14309,832
,2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병대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11&type=XML&mobileYn=&efYd=20240514,해병대사령부 직제,대통령령,20240514,0,일부개정,5560,3162
,10,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26&type=XML&mobileYn=&efYd=20190101,해병사단령,대통령령,20181204,0,타법개정,5557,881
,3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901&type=XML&mobileYn=&efYd=20240126,해사안전기본법,법률,20230725,0,전부개정,58,6045
,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사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77&type=XML&mobileYn=&efYd=20240215,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타법개정,5570,2999
,1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53&type=XML&mobileYn=&efYd=20240126,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205,0,전부개정,8667,2752
,11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71&type=XML&mobileYn=&efYd=20240726,해상교통안전법,법률,20230725,23,제정,14483,39729
,3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77&type=XML&mobileYn=&efYd=20250520,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1,일부개정,14593,9526
,7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75&type=XML&mobileYn=&efYd=20250526,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526,2,일부개정,14619,13934
해수욕장법,4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47&type=XML&mobileYn=&efYd=2024050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타법개정,12065,10705
해수욕장법 시행령,2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099&type=XML&mobileYn=&efYd=2024050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30,0,일부개정,12180,6134
해수욕장법 시행규칙,2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227&type=XML&mobileYn=&efYd=20230628,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627,0,일부개정,12185,3825
,25,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441&type=XML&mobileYn=&efYd=20230112,해양경비법,법률,20220111,0,타법개정,11562,5942
,10,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007&type=XML&mobileYn=&efYd=20210105,해양경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1674,1681
,4,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79&type=XML&mobileYn=&efYd=20230203,해양경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203,0,타법개정,11677,1182
,22,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735&type=XML&mobileYn=&efYd=20210114,해양경찰법,법률,20210113,0,일부개정,13566,4528
,5,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293&type=XML&mobileYn=&efYd=20210203,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203,0,제정,14014,868
,5,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141&type=XML&mobileYn=&efYd=20211021,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1019,0,타법개정,13674,933
,115,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99&type=XML&mobileYn=&efYd=20240619,해양경찰수사규칙,해양수산부령,20240619,0,일부개정,13977,21674
,9,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57&type=XML&mobileYn=&efYd=20200221,해양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200204,0,제정,13673,743
해양경찰장비법,24,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507&type=XML&mobileYn=&efYd=2022041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10413,0,제정,14064,4427
해양경찰장비법 시행령,15,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497&type=XML&mobileYn=&efYd=20230425,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25,0,타법개정,14265,2764
해양경찰장비법 시행규칙,9,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793&type=XML&mobileYn=&efYd=2022041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20413,0,제정,14269,2350
,40,"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87&type=XML&mobileYn=&efYd=20250701,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타법개정,12916,6964
,46,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07&type=XML&mobileYn=&efYd=20250701,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530,0,일부개정,12948,13775
,28,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17&type=XML&mobileYn=&efYd=20241210,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대통령령,20241210,0,일부개정,14123,4981
,19,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2024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95&type=XML&mobileYn=&efYd=20241021,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41021,0,일부개정,8669,3353
,106,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89&type=XML&mobileYn=&efYd=20250708,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707,0,일부개정,11449,30427
,83,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19&type=XML&mobileYn=&efYd=20250708,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708,0,일부개정,13803,17964
,2,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29&type=XML&mobileYn=&efYd=20250117,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17,0,일부개정,6241,235
해양공간계획법,2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157&type=XML&mobileYn=&efYd=20210706,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10105,0,타법개정,13115,5400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2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05&type=XML&mobileYn=&efYd=20250501,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타법개정,13465,4767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규칙,1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655&type=XML&mobileYn=&efYd=20210630,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13467,2607
,2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의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실시한 해양과학조사의 결과물인 조사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공개를 통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2021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669&type=XML&mobileYn=&efYd=20210623,해양과학조사법,법률,20201222,0,일부개정,749,5351
,2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69&type=XML&mobileYn=&efYd=20240517,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5578,4168
,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657&type=XML&mobileYn=&efYd=20210630,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8674,1069
해양교육문화법,2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73&type=XML&mobileYn=&efYd=2025012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타법개정,13686,6406
해양교육문화법 시행령,2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01&type=XML&mobileYn=&efYd=20240501,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30,0,일부개정,14022,4560
해양교육문화법 시행규칙,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23&type=XML&mobileYn=&efYd=20240501,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430,0,일부개정,14027,1335
,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9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해양레저관광진흥법,법률,20240130,0,제정,14610,2793
,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63&type=XML&mobileYn=&efYd=20250131,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제정,14813,1863
,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59&type=XML&mobileYn=&efYd=20250131,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31,0,제정,14833,295
해양사고심판법,12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943&type=XML&mobileYn=&efYd=20240126,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27,타법개정,47,18488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10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83&type=XML&mobileYn=&efYd=20241227,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2,타법개정,5551,11359
해양사고심판법 시행규칙,3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25&type=XML&mobileYn=&efYd=20240126,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205,0,타법개정,8663,4857
해양산업클러스터법,4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29&type=XML&mobileYn=&efYd=20230628,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21227,0,타법개정,12569,10830
,3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49&type=XML&mobileYn=&efYd=20240517,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2681,8179
,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988&type=XML&mobileYn=&efYd=20161130,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61130,0,제정,12684,1725
해양생태계법,7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17&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타법개정,10298,28762
해양생태계법 시행령,4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61&type=XML&mobileYn=&efYd=20250507,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0,일부개정,10419,15238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5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99&type=XML&mobileYn=&efYd=2025011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14,0,타법개정,10423,10100
해양수산과학기술법,3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911&type=XML&mobileYn=&efYd=20240915,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20230914,0,일부개정,12712,6555
,2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43&type=XML&mobileYn=&efYd=20240915,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일부개정,12893,7253
,1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99&type=XML&mobileYn=&efYd=20240915,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913,0,일부개정,12896,4898
,4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51&type=XML&mobileYn=&efYd=20250422,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20250422,0,일부개정,9323,5761
,3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539&type=XML&mobileYn=&efYd=20210809,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806,0,타법개정,9377,5438
,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2025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29&type=XML&mobileYn=&efYd=20250718,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718,0,일부개정,11926,1343
,6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17&type=XML&mobileYn=&efYd=20250428,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428,0,일부개정,11887,15159
,64,"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97&type=XML&mobileYn=&efYd=20250429,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1790,17048
,5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19&type=XML&mobileYn=&efYd=20250701,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520,0,일부개정,11817,42503
,1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150&type=XML&mobileYn=&efYd=20181105,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181105,0,일부개정,11816,2229
,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해양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669&type=XML&mobileYn=&efYd=20220916,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20916,0,제정,14338,528
,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5.10.20, 2008.12.31, 2013.3.24, 2021.6.30>",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663&type=XML&mobileYn=&efYd=20210630,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8678,774
해양생명자원법,4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81&type=XML&mobileYn=&efYd=2024072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1632,11449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3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63&type=XML&mobileYn=&efYd=2024072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16,0,일부개정,11661,9629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17&type=XML&mobileYn=&efYd=20250409,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409,0,일부개정,11666,1898
,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719&type=XML&mobileYn=&efYd=20200221,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00220,0,일부개정,12989,2549
해양심층수법,6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19&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타법개정,10512,17911
해양심층수법 시행령,5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09&type=XML&mobileYn=&efYd=2024122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10645,10350
해양심층수법 시행규칙,5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95&type=XML&mobileYn=&efYd=2024111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1113,0,타법개정,10653,12581
,5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901&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이용영향평가법,법률,20240227,0,타법개정,14562,17199
,2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97&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제정,14796,7324
,3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95&type=XML&mobileYn=&efYd=2025011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14,0,제정,14809,8428
해양재난구조대법,17,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23&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제정,14570,2925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령,4,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57&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제정,14783,1109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규칙,21,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77&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03,0,제정,14805,5100
해양조사정보법,6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47&type=XML&mobileYn=&efYd=20240215,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30214,0,타법개정,13687,17403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2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55&type=XML&mobileYn=&efYd=20230912,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912,0,타법개정,14018,6737
해양조사정보법 시행규칙,4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631&type=XML&mobileYn=&efYd=20210219,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10219,0,제정,14028,9071
해양치유자원법,3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93&type=XML&mobileYn=&efYd=20250321,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일부개정,13688,10520
해양치유자원법 시행령,3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79&type=XML&mobileYn=&efYd=20250321,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8,0,일부개정,14023,7069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1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73&type=XML&mobileYn=&efYd=20220805,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20805,0,일부개정,14029,3648
해양폐기물관리법,4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23&type=XML&mobileYn=&efYd=20250621,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20241220,0,일부개정,13616,11105
,2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17&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타법개정,13903,6073
,3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01&type=XML&mobileYn=&efYd=2025011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14,0,타법개정,13911,10484
,16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25&type=XML&mobileYn=&efYd=20250621,해양환경관리법,법률,20241220,15,일부개정,10379,51481
,1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67&type=XML&mobileYn=&efYd=20250621,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0632,26933
,11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87&type=XML&mobileYn=&efYd=20250602,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602,3,타법개정,10636,25173
해양환경보전법,2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21&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타법개정,12825,4722
해양환경보전법 시행령,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21&type=XML&mobileYn=&efYd=2025010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타법개정,12986,3024
,8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25&type=XML&mobileYn=&efYd=20230816,해외건설 촉진법,법률,20230816,1,일부개정,241,13380
,6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25&type=XML&mobileYn=&efYd=20250621,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5585,9617
,2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151&type=XML&mobileYn=&efYd=20210827,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0,타법개정,8684,1785
해외긴급구호법,19,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31&type=XML&mobileYn=&efYd=20240710,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일부개정,10403,3759
해외긴급구호법 시행령,12,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55&type=XML&mobileYn=&efYd=20240731,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타법개정,10534,3406
해외농업산림법,4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399&type=XML&mobileYn=&efYd=20241025,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20231024,0,일부개정,11423,14525
,3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35&type=XML&mobileYn=&efYd=20241025,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0,일부개정,11519,10341
,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29&type=XML&mobileYn=&efYd=20241025,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1025,0,일부개정,11520,2640
,22,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271&type=XML&mobileYn=&efYd=20230929,해외이주법,법률,20230328,11,일부개정,1730,3235
,25,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01&type=XML&mobileYn=&efYd=20241231,해외이주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2,타법개정,5593,2208
,17,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85&type=XML&mobileYn=&efYd=20240423,해외이주법 시행규칙,외교부령,20240423,2,일부개정,8688,3070
해외자원개발법,3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135&type=XML&mobileYn=&efYd=20211230,해외자원개발 사업법,법률,20201229,0,타법개정,297,7410
,3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009&type=XML&mobileYn=&efYd=20210910,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831,0,타법개정,5595,7048
,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2017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4653&type=XML&mobileYn=&efYd=20170701,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70630,0,일부개정,8689,2153
해외진출기업복귀법,3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15&type=XML&mobileYn=&efYd=2024073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0,타법개정,11897,7250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2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43&type=XML&mobileYn=&efYd=2024123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11941,6647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1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35&type=XML&mobileYn=&efYd=20241219,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219,0,일부개정,11943,3531
,9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49&type=XML&mobileYn=&efYd=20250422,해운법,법률,20250422,19,일부개정,1743,28723
,5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37&type=XML&mobileYn=&efYd=20241105,해운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05,0,타법개정,5600,14333
,6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27&type=XML&mobileYn=&efYd=20240126,해운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205,4,타법개정,8695,20930
해저광물자원법,4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519&type=XML&mobileYn=&efYd=20170922,해저광물자원 개발법,법률,20170321,1,일부개정,1863,5498
,3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7>,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83&type=XML&mobileYn=&efYd=20241231,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5603,6193
,2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75&type=XML&mobileYn=&efYd=20250116,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116,0,일부개정,8702,4502
핵융합에너지법,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83&type=XML&mobileYn=&efYd=2024051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10357,3504
핵융합에너지법 시행령,2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470&type=XML&mobileYn=&efYd=20170726,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0410,4571
,21,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하여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조직 내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1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208&type=XML&mobileYn=&efYd=20171124,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171124,0,제정,13023,3448
,1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 및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561&type=XML&mobileYn=&efYd=2022011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20113,0,일부개정,8707,2557
행정위임위탁규정,6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63&type=XML&mobileYn=&efYd=20250701,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602,46,타법개정,5612,30601
,44,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59&type=XML&mobileYn=&efYd=20240118,행정규제기본법,법률,20230117,22,타법개정,1360,8080
,44,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13&type=XML&mobileYn=&efYd=20250708,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7,0,타법개정,5615,9686
행정기관위원회법,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953&type=XML&mobileYn=&efYd=20231117,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0,일부개정,10893,3851
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09&type=XML&mobileYn=&efYd=20231117,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일부개정,10953,2943
구직자취업촉진법,4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41&type=XML&mobileYn=&efYd=20240209,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0,일부개정,13784,11491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1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81&type=XML&mobileYn=&efYd=20240209,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일부개정,13920,7044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규칙,2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39&type=XML&mobileYn=&efYd=2024021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40213,0,일부개정,13945,5483
경찰법,36,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47&type=XML&mobileYn=&efYd=2023021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21115,2,일부개정,992,8751
,3,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와 그 수사지휘의 방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693&type=XML&mobileYn=&efYd=20210101,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01231,0,제정,13940,549
,11,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202304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27&type=XML&mobileYn=&efYd=20230418,국가경찰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230418,0,일부개정,2210,1400
공간정보법,4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11&type=XML&mobileYn=&efYd=20250221,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20240220,0,타법개정,10916,8663
공간정보법 시행령,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93&type=XML&mobileYn=&efYd=20250221,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0,타법개정,11060,6852
,2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81&type=XML&mobileYn=&efYd=20241227,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20241203,0,타법개정,11132,4294
,29,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11.12>",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97&type=XML&mobileYn=&efYd=20241112,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112,0,일부개정,2321,5689
,14,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91&type=XML&mobileYn=&efYd=20241112,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112,0,일부개정,6314,2887
,19,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2>",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65&type=XML&mobileYn=&efYd=20250602,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20250602,5,일부개정,2641,7420
,138,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01&type=XML&mobileYn=&efYd=20250701,국가공무원법,법률,20241231,990,일부개정,1719,37661
,2,인사혁신처,"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5, 2002.7.10>",2002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52789&type=XML&mobileYn=&efYd=20020710,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대통령령,20020710,0,타법개정,2642,291
,49,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07&type=XML&mobileYn=&efYd=20250722,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20250722,24,일부개정,2643,15023
,7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선서, 당직 및 비상근무,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그 밖에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27&type=XML&mobileYn=&efYd=20250116,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20250116,0,일부개정,12857,12407
,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803&type=XML&mobileYn=&efYd=20211123,국가공무원총정원령,대통령령,20211123,0,일부개정,2645,587
이공계지원법,3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45&type=XML&mobileYn=&efYd=20250621,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법률,20241220,1,일부개정,9677,7508
이공계지원법 시행령,3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27&type=XML&mobileYn=&efYd=20250621,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일부개정,9811,10452
,1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09&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776,2590
,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353&type=XML&mobileYn=&efYd=20230710,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707,0,타법개정,2646,5656
,1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089&type=XML&mobileYn=&efYd=20191105,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91105,0,일부개정,13043,969
국가교육위원회법,24,국가교육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989&type=XML&mobileYn=&efYd=20220721,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0,0,제정,14118,4562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22,국가교육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135&type=XML&mobileYn=&efYd=20220721,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509,0,제정,14278,5874
,10,"국가교육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31&type=XML&mobileYn=&efYd=20231226,국가교육위원회 직제,대통령령,20231226,0,일부개정,14339,1994
,4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41&type=XML&mobileYn=&efYd=20220610,국가기술자격법,법률,20220610,31,일부개정,135,10230
,4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05&type=XML&mobileYn=&efYd=20240627,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25,7,타법개정,2649,13272
,6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83&type=XML&mobileYn=&efYd=20250101,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41030,3,일부개정,11273,12679
,2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ㆍ감정 및 설비사용과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2.9.25, 2013.12.12, 2017.7.26>",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59&type=XML&mobileYn=&efYd=20220121,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6890,3469
국가계약법,44,"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15&type=XML&mobileYn=&efYd=2024092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20240326,128,일부개정,695,9410
국가계약법 시행령,153,"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01&type=XML&mobileYn=&efYd=202504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131,일부개정,2652,55367
국가계약법 시행규칙,97,"기획재정부,조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13&type=XML&mobileYn=&efYd=202505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501,27,일부개정,6590,26506
국가소송법,15,법무부,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382&type=XML&mobileYn=&efYd=2009013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법률,20090130,9,일부개정,1221,1558
국가소송법 시행령,1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271&type=XML&mobileYn=&efYd=2021010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1,타법개정,2653,396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36,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57&type=XML&mobileYn=&efYd=202202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20207,1,타법개정,6591,5407
,4,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49&type=XML&mobileYn=&efYd=2024121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법무부령,20241216,0,일부개정,6592,600
,15,"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05&type=XML&mobileYn=&efYd=20241105,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105,0,제정,14766,2120
,19,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79&type=XML&mobileYn=&efYd=20250107,국가배상법,법률,20250107,1123,일부개정,1242,3849
,3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765&type=XML&mobileYn=&efYd=20240118,국가배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031,10,일부개정,2655,7585
,14,법무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배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59&type=XML&mobileYn=&efYd=20220207,국가배상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20207,1,타법개정,6594,2111
,25,법무부,"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ㆍ5ㆍ31>",201707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9033&type=XML&mobileYn=&efYd=20170707,국가보안법,법률,20160106,495,타법개정,1677,4542
,2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및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16.12.30>",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605&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2656,3481
국보위수용토지법,5,국방부,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389&type=XML&mobileYn=&efYd=20090731,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090130,10,타법개정,1417,1432
,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재정법」 제92조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4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1682&type=XML&mobileYn=&efYd=20120106,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기획재정부령,20120106,0,일부개정,6597,1455
,3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20240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95&type=XML&mobileYn=&efYd=20240213,국가보훈 기본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9932,4895
,20,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299&type=XML&mobileYn=&efYd=20231011,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20231011,0,일부개정,11045,6065
,13,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491&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20230605,0,타법개정,6598,2640
,35,"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95&type=XML&mobileYn=&efYd=20250225,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4423,7282
,29,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77&type=XML&mobileYn=&efYd=20250526,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526,0,일부개정,14454,15338
,16,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2024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95&type=XML&mobileYn=&efYd=20241008,국가보훈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241008,0,일부개정,10074,1887
,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23&type=XML&mobileYn=&efYd=20240111,국가안보실 직제,대통령령,20240111,0,일부개정,11792,861
,11,국가안보실,"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9822&type=XML&mobileYn=&efYd=20140110,국가안전보장회의법,법률,20140110,0,일부개정,1376,689
,16,국가안보실,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49&type=XML&mobileYn=&efYd=20240409,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409,0,일부개정,2666,1818
귀속상속재산법,2,법무부,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2009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6889&type=XML&mobileYn=&efYd=20091021,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법률,20091021,0,일부개정,1238,163
연구성과평가법,3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10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639&type=XML&mobileYn=&efYd=2023103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일부개정,10090,7049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2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35&type=XML&mobileYn=&efYd=2025040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0187,7382
,4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07&type=XML&mobileYn=&efYd=20250228,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20240227,0,일부개정,13774,13742
,6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43&type=XML&mobileYn=&efYd=20250325,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5,0,일부개정,13933,25226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29&type=XML&mobileYn=&efYd=20240206,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206,0,일부개정,13980,916
국가유공자단체법,4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37&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법률,20230304,2,타법개정,1711,8558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3,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049&type=XML&mobileYn=&efYd=20211209,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019,0,제정,14175,271
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규칙,1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33&type=XML&mobileYn=&efYd=2025071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711,0,일부개정,6601,5902
국가유공자법,14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69&type=XML&mobileYn=&efYd=2025042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341,일부개정,1713,3704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16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57&type=XML&mobileYn=&efYd=2025042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77,일부개정,2671,42335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40,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57&type=XML&mobileYn=&efYd=2025042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418,4,일부개정,6602,11817
,8,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451&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20230605,0,일부개정,13486,785
,35,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61&type=XML&mobileYn=&efYd=20240517,국가유산기본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4443,5214
,5,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39&type=XML&mobileYn=&efYd=20240517,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제정,14652,715
국가유산기금법,13,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77&type=XML&mobileYn=&efYd=20240517,국가유산보호기금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1022,1810
국가유산기금법 시행령,17,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55&type=XML&mobileYn=&efYd=20240517,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일부개정,11108,2398
국가유산수리법,84,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03&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1151,27068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61,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67&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0,일부개정,11335,17649
국가유산수리법 시헹규칙,47,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97&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423,0,일부개정,11342,15759
,31,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63&type=XML&mobileYn=&efYd=20250214,국가유산영향진단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14620,5920
,15,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01&type=XML&mobileYn=&efYd=2025021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13,0,제정,14842,3489
,17,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89&type=XML&mobileYn=&efYd=20250307,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07,0,제정,14850,4347
,46,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65&type=XML&mobileYn=&efYd=20241231,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14655,7688
,32,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39&type=XML&mobileYn=&efYd=20250623,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623,0,일부개정,14657,20602
,1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산업을 진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국익 보호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99&type=XML&mobileYn=&efYd=20240806,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806,0,제정,14713,2014
,77,국가인권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11&type=XML&mobileYn=&efYd=20250604,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20241203,56,일부개정,9146,15034
,25,국가인권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39&type=XML&mobileYn=&efYd=20220701,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701,0,일부개정,9297,4925
,24,"국가인권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47&type=XML&mobileYn=&efYd=20250520,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9296,8207
,4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57&type=XML&mobileYn=&efYd=20250207,국가자원안보 특별법,법률,20240206,0,제정,14613,11888
,3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21&type=XML&mobileYn=&efYd=20250207,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제정,14811,12848
,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57&type=XML&mobileYn=&efYd=20250207,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206,0,제정,14839,1878
,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068&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가장법,법률,20170726,0,타법개정,1425,532
,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583&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가장법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2920,1132
,12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47&type=XML&mobileYn=&efYd=20241231,국가재정법,법률,20241231,89,일부개정,10301,30357
,7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89&type=XML&mobileYn=&efYd=20250602,국가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2,일부개정,10374,21602
국가전략기술육성법,3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911&type=XML&mobileYn=&efYd=20230922,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321,0,제정,14409,10701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3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93&type=XML&mobileYn=&efYd=20240807,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타법개정,14504,10267
,24,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235&type=XML&mobileYn=&efYd=20240101,국가정보원법,법률,20201215,23,전부개정,1371,4057
,35,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273&type=XML&mobileYn=&efYd=20220420,국가정보원직원법,법률,20211019,22,일부개정,1351,4845
,62,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29&type=XML&mobileYn=&efYd=20241217,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7,4,일부개정,2664,13068
,9,국가정보원,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9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62646&type=XML&mobileYn=&efYd=19990331,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대통령령,19990331,0,타법개정,2676,1801
국가지식정보법,2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613&type=XML&mobileYn=&efYd=20211209,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10608,0,제정,14089,3905
국가지식정보법 시행령,2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337&type=XML&mobileYn=&efYd=20211209,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207,0,제정,14195,5876
,4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959&type=XML&mobileYn=&efYd=20200805,국가채권 관리법,법률,20200204,0,타법개정,1593,7900
,5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채권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625&type=XML&mobileYn=&efYd=20220218,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217,0,타법개정,2679,10245
,4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589&type=XML&mobileYn=&efYd=20211028,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11028,0,타법개정,6603,6406
,4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2024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33&type=XML&mobileYn=&efYd=20240123,국가철도공단법,법률,20240123,2,일부개정,9538,4349
,3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15&type=XML&mobileYn=&efYd=20250408,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8,0,일부개정,9598,4165
국가첨단전략산업법,5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61&type=XML&mobileYn=&efYd=20250121,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50121,0,일부개정,14238,19267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5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91&type=XML&mobileYn=&efYd=20240517,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4320,19735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규칙,1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25&type=XML&mobileYn=&efYd=20240119,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119,0,일부개정,14325,1658
초고성능컴퓨터법,2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989&type=XML&mobileYn=&efYd=2024042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1407,5142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1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65&type=XML&mobileYn=&efYd=20220712,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705,0,일부개정,11505,3985
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규칙,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11&type=XML&mobileYn=&efYd=20220725,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725,0,일부개정,11506,716
,16,통계청,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482&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5289,2011
통합교통체계법,1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89&type=XML&mobileYn=&efYd=2025013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법률,20240130,0,타법개정,1968,40618
통합교통체계법 시행령,1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05&type=XML&mobileYn=&efYd=2025010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타법개정,2624,45167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5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501&type=XML&mobileYn=&efYd=20231019,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1019,0,일부개정,11146,8964
,4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739&type=XML&mobileYn=&efYd=20181213,국가표준기본법,법률,20180612,0,일부개정,1969,8800
,3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289&type=XML&mobileYn=&efYd=20210105,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2681,6838
,6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31&type=XML&mobileYn=&efYd=20250101,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731,0,일부개정,10933,12065
,2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17&type=XML&mobileYn=&efYd=20250101,국가회계법,법률,20240326,2,일부개정,10538,3253
,1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97&type=XML&mobileYn=&efYd=20240119,국가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116,0,일부개정,10939,2430
국경일법,3,행정안전부,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201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5523&type=XML&mobileYn=&efYd=20141230,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20141230,1,일부개정,1424,149
,5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677&type=XML&mobileYn=&efYd=20200609,국고금 관리법,법률,20200609,51,타법개정,9409,8659
,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202401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69&type=XML&mobileYn=&efYd=20240125,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40125,0,일부개정,5908,434
,11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고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29&type=XML&mobileYn=&efYd=2024021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13,1,일부개정,9450,23495
,13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2023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799&type=XML&mobileYn=&efYd=20230117,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30117,0,일부개정,9472,24998
,3,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67&type=XML&mobileYn=&efYd=20250101,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1220,0,타법개정,6073,194
국공유지등기촉탁법,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2>,201110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2289&type=XML&mobileYn=&efYd=20111013,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법률,20110412,0,타법개정,1182,199
,12,국방부,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369&type=XML&mobileYn=&efYd=2021101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법률,20210413,0,일부개정,946,1131
,2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007&type=XML&mobileYn=&efYd=2021101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014,0,일부개정,2688,2379
,12,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운영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304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21&type=XML&mobileYn=&efYd=20230418,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20230418,0,일부개정,13162,1595
,6,국방부,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개정 2021.11.30> ② 국군복지단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1.11.30>,2021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147&type=XML&mobileYn=&efYd=20211231,국군복지단령,대통령령,20211130,0,일부개정,10827,420
,7,국방부,"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34&type=XML&mobileYn=&efYd=20170905,국군수송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2693,678
,6,국방부,"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1990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155&type=XML&mobileYn=&efYd=19901001,국군심리전단령,대통령령,19900929,0,제정,2695,345
,7,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35&type=XML&mobileYn=&efYd=20170905,국군의무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2698,802
,6,국방부,"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679&type=XML&mobileYn=&efYd=20220101,국군재정관리단령,대통령령,20211231,0,일부개정,11535,834
,1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0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4744&type=XML&mobileYn=&efYd=20111015,국군조직법,법률,20110714,16,일부개정,953,2067
,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지휘ㆍ감독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와 지휘ㆍ감독하는 합동부대의 범위 및 작전지휘ㆍ감독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05&type=XML&mobileYn=&efYd=20241001,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806,0,타법개정,2701,636
,7,국방부,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37&type=XML&mobileYn=&efYd=20170905,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2703,696
,4,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2019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806&type=XML&mobileYn=&efYd=20191201,국군체육부대령,대통령령,20191015,0,일부개정,2706,389
국군포로송환법,28,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51&type=XML&mobileYn=&efYd=2024011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16,15,일부개정,10176,5778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26,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53&type=XML&mobileYn=&efYd=2023041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18,3,일부개정,10368,7118
국군포로송환법 시행규칙,10,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6>,201704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633&type=XML&mobileYn=&efYd=20170426,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170426,0,일부개정,10371,2246
,6,국방부,"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39&type=XML&mobileYn=&efYd=20170905,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9287,596
국내입양특별법,4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905&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27,0,타법개정,1171,10119
,2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95&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0,전부개정,4583,7359
,2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07&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514,0,전부개정,7919,5145
,1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19&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20250530,0,전부개정,11643,2360
,5,법무부,제1조(국내재산 도피 금지)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으로 재산을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201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962&type=XML&mobileYn=&efYd=20100331,국내재산 도피 방지법,법률,20100331,4,일부개정,1156,391
,5,법무부,"제1조(국내재산의 범위)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화폐ㆍ보조화폐 및 은행권 2.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권 3. 금ㆍ은ㆍ백금 또는 그 밖의 귀금속 및 보석류 4. 외국화폐, 외국보조화폐, 외국지폐, 외국은행권, 외국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외국채권 5. 그 밖의 동산(動産) 및 선박",2011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7325&type=XML&mobileYn=&efYd=20110929,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110929,0,일부개정,2711,494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2>,2021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567&type=XML&mobileYn=&efYd=20210322,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교육부령,20210322,0,일부개정,6633,1582
,10,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19&type=XML&mobileYn=&efYd=20241227,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1618,1102
,27,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2022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995&type=XML&mobileYn=&efYd=20220610,국립공원공단법,법률,20220610,0,일부개정,12565,2710
,1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5>,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43&type=XML&mobileYn=&efYd=20250131,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2883,2035
트라우마치유센터법,3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11&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30304,0,타법개정,14194,3260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시행령,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41&type=XML&mobileYn=&efYd=20250621,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14288,1613
,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0>",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69&type=XML&mobileYn=&efYd=20240517,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1617,3034
,2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867&type=XML&mobileYn=&efYd=20211216,국립농업박물관법,법률,20210615,0,제정,14097,3162
,1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665&type=XML&mobileYn=&efYd=20211216,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14,0,제정,14200,3402
서울대법,43,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965&type=XML&mobileYn=&efYd=20240517,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12,타법개정,11316,7796
서울대법 시행령,2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45&type=XML&mobileYn=&efYd=20250131,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1451,4794
서울대법 시행규칙,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39&type=XML&mobileYn=&efYd=20210630,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10630,0,타법개정,12099,1097
인천대법,3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967&type=XML&mobileYn=&efYd=20240517,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30516,0,타법개정,11524,6736
인천대법 시행령,1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47&type=XML&mobileYn=&efYd=20250131,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1696,3892
인천대법 시행규칙,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41&type=XML&mobileYn=&efYd=20210630,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10630,0,타법개정,12100,1099
,2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703&type=XML&mobileYn=&efYd=20230328,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20220927,1,일부개정,874,3261
,1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23&type=XML&mobileYn=&efYd=20220809,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일부개정,2733,2440
국립대학회계법,29,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317&type=XML&mobileYn=&efYd=20210924,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0323,4,일부개정,12260,4734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50,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37&type=XML&mobileYn=&efYd=20221017,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21017,0,일부개정,12306,8879
국립대치과병원법,24,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369&type=XML&mobileYn=&efYd=2021032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20210323,0,타법개정,10539,3211
국립대치과병원법 시행령,1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51&type=XML&mobileYn=&efYd=20220809,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일부개정,10741,2444
국립묘지법,38,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765&type=XML&mobileYn=&efYd=20250228,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7,30,일부개정,10013,11450
국립묘지법 시행령,4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37&type=XML&mobileYn=&efYd=20250228,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25,5,일부개정,10167,14143
국립묘지법 시행규칙,21,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23&type=XML&mobileYn=&efYd=20250228,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228,1,일부개정,10169,4655
,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일반 공중(公衆)이 관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민족의식을 드높이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59&type=XML&mobileYn=&efYd=20240614,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614,0,타법개정,6635,953
,1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2016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314&type=XML&mobileYn=&efYd=20161027,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61027,0,일부개정,6683,1872
,1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2017.1.20>",202303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463&type=XML&mobileYn=&efYd=20230329,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30329,0,일부개정,6636,2673
사범대미임용자법 시행령,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649&type=XML&mobileYn=&efYd=2013032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9737,1860
국립생태원법,35,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연구·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746&type=XML&mobileYn=&efYd=20180612,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180612,0,일부개정,11875,4216
국립생태원법 시행령,10,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634&type=XML&mobileYn=&efYd=20190702,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11907,1661
,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4077&type=XML&mobileYn=&efYd=20170530,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보건복지부령,20170530,0,타법개정,9363,1480
국립소방병원법,27,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27&type=XML&mobileYn=&efYd=20250702,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0,일부개정,13987,3428
국립소방병원법 시행령,14,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875&type=XML&mobileYn=&efYd=2021071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713,0,제정,14115,2072
,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561&type=XML&mobileYn=&efYd=20210630,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6656,1400
,11,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519&type=XML&mobileYn=&efYd=20200730,국립외교원법,법률,20200129,0,일부개정,11434,1835
,13,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41&type=XML&mobileYn=&efYd=20250429,국립외교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9,0,일부개정,11566,3213
,6,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2023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05&type=XML&mobileYn=&efYd=20230907,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230907,0,일부개정,7757,1383
,58,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6항 및 제19조의8제6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국립 유치원의 유치원회계와 국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회계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201909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514&type=XML&mobileYn=&efYd=20190917,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20190917,1,타법개정,10354,8714
,3,"교육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89&type=XML&mobileYn=&efYd=20250301,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2765,522
,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39&type=XML&mobileYn=&efYd=20250301,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225,0,일부개정,10687,834
,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25&type=XML&mobileYn=&efYd=20221208,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21208,0,타법개정,13771,1052
,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5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3023&type=XML&mobileYn=&efYd=20110511,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관람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20110511,0,일부개정,6679,619
,1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극장의 시설 및 부대품(附帶品)을 대관ㆍ대여하여 무대예술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중앙극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1643&type=XML&mobileYn=&efYd=20120105,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20105,0,일부개정,6680,2787
,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8>,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27&type=XML&mobileYn=&efYd=20221208,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21208,0,타법개정,6682,1133
중앙의료원법,2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640&type=XML&mobileYn=&efYd=2018091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180313,0,일부개정,10954,3217
중앙의료원법 시행령,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635&type=XML&mobileYn=&efYd=20190702,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11127,1304
중앙의료원법 시행규칙,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6814&type=XML&mobileYn=&efYd=20150105,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50105,0,일부개정,11131,507
,23,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9.2.27>",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93&type=XML&mobileYn=&efYd=20250301,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20250225,2,일부개정,2801,5820
,3,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13&type=XML&mobileYn=&efYd=20230412,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30412,0,일부개정,6605,231
,2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189&type=XML&mobileYn=&efYd=20191121,국립항공박물관법,법률,20190820,0,제정,13564,2996
,1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421&type=XML&mobileYn=&efYd=20191121,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대통령령,20191119,0,제정,13607,3210
,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295&type=XML&mobileYn=&efYd=20210105,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1810,939
해양과학관법,2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33&type=XML&mobileYn=&efYd=20250321,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일부개정,13618,3633
해양과학관법 시행령,1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099&type=XML&mobileYn=&efYd=2020060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519,0,제정,13757,2747
,2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23&type=XML&mobileYn=&efYd=20240101,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30620,0,일부개정,12152,3285
,1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57&type=XML&mobileYn=&efYd=20240101,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26,0,일부개정,12274,3246
해양생물자원관법,2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2017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436&type=XML&mobileYn=&efYd=20171019,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170418,0,타법개정,12153,2696
해양생물자원관법 시행령,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784&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2285,1502
,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609&type=XML&mobileYn=&efYd=20170316,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70316,0,일부개정,6692,1334
,11,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의뢰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41&type=XML&mobileYn=&efYd=20241112,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20241112,0,타법개정,6695,2195
,45,"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75&type=XML&mobileYn=&efYd=20250225,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1785,7827
,13,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197&type=XML&mobileYn=&efYd=20211222,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20211222,0,제정,14208,2394
,6,"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723&type=XML&mobileYn=&efYd=20240227,국무총리비서실 직제,대통령령,20240227,0,일부개정,11786,842
,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675&type=XML&mobileYn=&efYd=20230605,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20230411,1,타법개정,2812,1561
,32,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2022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419&type=XML&mobileYn=&efYd=20220829,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규칙,20220829,0,일부개정,9285,5700
,14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77&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민건강보험법,법률,20241022,561,일부개정,1971,42911
,12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43&type=XML&mobileYn=&efYd=2025062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89,타법개정,2813,38298
,7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73&type=XML&mobileYn=&efYd=2025042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423,25,일부개정,6696,26974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3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1, 2012.8.31, 2016.8.4>",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31&type=XML&mobileYn=&efYd=2025031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79,타법개정,6697,21344
,63,"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53&type=XML&mobileYn=&efYd=20240817,국민건강증진법,법률,20230816,13,일부개정,223,16105
,52,"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45&type=XML&mobileYn=&efYd=20250621,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0,타법개정,2814,12147
,42,"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5, 2016.9.2>",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41&type=XML&mobileYn=&efYd=20240710,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710,1,일부개정,6698,9847
,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578&type=XML&mobileYn=&efYd=20130323,국민경제자문회의법,법률,20130323,0,타법개정,1972,1011
,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202210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953&type=XML&mobileYn=&efYd=20221018,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1018,0,일부개정,2816,1818
,2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973&type=XML&mobileYn=&efYd=20180131,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180131,0,제정,13078,2026
,13,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3962&type=XML&mobileYn=&efYd=20150807,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20150807,0,제정,12346,2255
,30,"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85&type=XML&mobileYn=&efYd=20250225,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0684,8526
,24,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25&type=XML&mobileYn=&efYd=20250225,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20250225,0,일부개정,10695,17997
기초생활보장법,8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83&type=XML&mobileYn=&efYd=202503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20240920,40,일부개정,1973,21835
,6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37&type=XML&mobileYn=&efYd=2023111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16,타법개정,2820,17584
,5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75&type=XML&mobileYn=&efYd=202503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217,3,일부개정,6699,13534
테러방지법,19,"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19&type=XML&mobileYn=&efYd=20240209,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20230808,11,타법개정,12508,3667
,45,"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107&type=XML&mobileYn=&efYd=20221101,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101,0,타법개정,12556,12038
,15,"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45&type=XML&mobileYn=&efYd=20241017,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총리령,20241017,0,일부개정,12575,4103
,1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205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5729&type=XML&mobileYn=&efYd=20120529,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120529,0,제정,11626,1173
안전교육법,2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521&type=XML&mobileYn=&efYd=20200129,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20200129,0,일부개정,12571,3504
안전교육법 시행령,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99&type=XML&mobileYn=&efYd=2025011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14,0,타법개정,12872,2975
안전교육법 시행규칙,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204&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170726,0,타법개정,12885,264
,1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1563&type=XML&mobileYn=&efYd=20150601,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20150601,0,제정,12300,2308
여가활성화법,1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563&type=XML&mobileYn=&efYd=20220719,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20220118,0,일부개정,12293,1885
여가활성화법 시행령,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090&type=XML&mobileYn=&efYd=20151119,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151111,0,제정,12373,958
여가활성화법 시행규칙,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519&type=XML&mobileYn=&efYd=20151119,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51119,0,제정,12390,638
연금연계법,3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675&type=XML&mobileYn=&efYd=20220218,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법률,20210817,1,일부개정,10911,8626
연금연계법 시행령,1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351&type=XML&mobileYn=&efYd=20220218,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215,0,일부개정,11057,3347
연금연계법 시행규칙,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833&type=XML&mobileYn=&efYd=20220218,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0218,0,일부개정,11059,738
,16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73&type=XML&mobileYn=&efYd=20241220,국민연금법,법률,20241220,127,일부개정,1781,42949
,16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97&type=XML&mobileYn=&efYd=20250719,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15,타법개정,2833,41366
,7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2025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11&type=XML&mobileYn=&efYd=20250626,국민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6,4,일부개정,6709,16547
,32,"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57&type=XML&mobileYn=&efYd=20240703,국민영양관리법,법률,20240102,0,일부개정,11175,5308
,13,"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025&type=XML&mobileYn=&efYd=20230929,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926,0,타법개정,11280,2154
,3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33&type=XML&mobileYn=&efYd=20250311,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0,타법개정,11281,7797
,4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997&type=XML&mobileYn=&efYd=20210129,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129,11,타법개정,10550,8214
국민참여재판법,6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047&type=XML&mobileYn=&efYd=20170726,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90,타법개정,10458,9447
,2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1>,202309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245&type=XML&mobileYn=&efYd=20230901,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20230801,0,일부개정,10212,7594
,1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97&type=XML&mobileYn=&efYd=20240517,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3004,791
군용기인증법,18,"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05&type=XML&mobileYn=&efYd=20240717,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법률,20240116,0,일부개정,10956,4215
군용기인증법 시행령,18,"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97&type=XML&mobileYn=&efYd=20220809,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타법개정,11058,3485
군용기인증법 시행규칙,11,"국방부,방위사업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945&type=XML&mobileYn=&efYd=2019102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191024,0,일부개정,11063,2679
군용기운용법,1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81&type=XML&mobileYn=&efYd=20240126,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0,타법개정,10493,3825
군용기운용법 시행령,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956&type=XML&mobileYn=&efYd=20170330,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329,0,타법개정,10813,1204
군용기운용법 시행규칙,11,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615&type=XML&mobileYn=&efYd=2022091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220913,0,일부개정,10814,2549
,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149&type=XML&mobileYn=&efYd=20230701,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30517,0,제정,14447,138
,1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2, 2009.10.19>",2024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45&type=XML&mobileYn=&efYd=20241029,군위탁생규정,대통령령,20241029,0,일부개정,3010,4252
,18,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2021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889&type=XML&mobileYn=&efYd=20210420,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국방부령,20210420,0,일부개정,6825,2197
,30,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59&type=XML&mobileYn=&efYd=20240710,군인공제회법,법률,20240109,2,일부개정,938,3714
,3,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에 따라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9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8702&type=XML&mobileYn=&efYd=20120919,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20120919,0,일부개정,3013,296
,4,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등의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8>",2024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79&type=XML&mobileYn=&efYd=20241029,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41029,2,일부개정,6829,674
,1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2019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505&type=XML&mobileYn=&efYd=20191224,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20191224,2,일부개정,3014,2914
,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0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848&type=XML&mobileYn=&efYd=20181016,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20181016,0,일부개정,3015,1207
,25,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35&type=XML&mobileYn=&efYd=20250107,군인보수법,법률,20250107,14,일부개정,1628,2283
,2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51&type=XML&mobileYn=&efYd=20240709,군인복제령,대통령령,20240709,6,일부개정,3021,2265
,14,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軍)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020&type=XML&mobileYn=&efYd=20190625,군인복지기금법,법률,20181224,1,일부개정,937,1562
,1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0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807&type=XML&mobileYn=&efYd=20191015,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191015,0,일부개정,3025,2523
,20,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81&type=XML&mobileYn=&efYd=20250708,군인복지기본법,법률,20250107,0,일부개정,10595,4268
,18,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91&type=XML&mobileYn=&efYd=20250708,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7,0,일부개정,10660,4714
,109,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37&type=XML&mobileYn=&efYd=20250708,군인사법,법률,20250107,169,일부개정,1629,30337
,129,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41&type=XML&mobileYn=&efYd=20250708,군인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7,28,일부개정,3026,28040
,114,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77&type=XML&mobileYn=&efYd=20250328,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328,29,일부개정,6831,20987
,56,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15&type=XML&mobileYn=&efYd=20250318,군인연금법,법률,20250318,222,일부개정,1627,15017
,61,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69&type=XML&mobileYn=&efYd=20240717,군인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30,일부개정,3027,18721
,19,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81&type=XML&mobileYn=&efYd=20240501,군인연금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40429,6,일부개정,6833,5442
,10,국방부,제1조 (수여대상) 전사·전병사·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2008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2861&type=XML&mobileYn=&efYd=20080131,군인유족기장령,대통령령,20080131,0,일부개정,3030,546
,4,국방부,"제1조 군인유족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인유족기장수여신청서에 군인 사망통지서사본을 첨부 관할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2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4263&type=XML&mobileYn=&efYd=20120330,군인유족기장령시행세칙,국방부령,20120330,0,일부개정,6834,276
,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0조 및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인의 복무 중 근무시간ㆍ근무일에 관한 사항과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467&type=XML&mobileYn=&efYd=20240101,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1229,0,제정,14557,562
군인복무기본법,59,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79&type=XML&mobileYn=&efYd=2025060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20241203,40,일부개정,12438,9090
,43,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09&type=XML&mobileYn=&efYd=20250722,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22,5,일부개정,12591,12573
,12,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451&type=XML&mobileYn=&efYd=20200527,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00527,0,일부개정,12599,1397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6,"교육부,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2024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09&type=XML&mobileYn=&efYd=20241217,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대통령령,20241217,0,일부개정,11727,919
,61,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39&type=XML&mobileYn=&efYd=20250708,군인 재해보상법,법률,20250107,10,일부개정,13622,14701
,6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97&type=XML&mobileYn=&efYd=20250708,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7,6,일부개정,13791,17671
,21,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79&type=XML&mobileYn=&efYd=20250117,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117,2,일부개정,13795,6511
,42,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453&type=XML&mobileYn=&efYd=20240702,군인 징계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0516,10649
,9,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15&type=XML&mobileYn=&efYd=20240702,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국방부령,20240702,0,일부개정,10565,2972
,8,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5.30, 2024.12.31>",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83&type=XML&mobileYn=&efYd=20241231,군 장려금 지급 규칙,국방부령,20241231,0,일부개정,11415,2096
,17,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991&type=XML&mobileYn=&efYd=20161130,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161129,0,타법개정,10049,3292
군책임운영기관법,33,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15&type=XML&mobileYn=&efYd=20240717,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0116,0,일부개정,10707,5967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29,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21&type=XML&mobileYn=&efYd=20250527,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0,일부개정,10790,5027
,1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863&type=XML&mobileYn=&efYd=20230321,군표창규정,대통령령,20230321,0,일부개정,3046,1176
,25,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202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403&type=XML&mobileYn=&efYd=20230323,군표창규칙,국방부령,20230323,0,일부개정,6844,2022
,14,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95&type=XML&mobileYn=&efYd=20200203,군혈액관리규칙,국방부령,20200203,0,타법개정,6846,1693
,117,국방부,"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55&type=XML&mobileYn=&efYd=20220701,군형법,법률,20210924,208,타법개정,1624,13712
,8,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및 인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467&type=XML&mobileYn=&efYd=20221118,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21118,0,일부개정,11083,2237
,3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03&type=XML&mobileYn=&efYd=20240817,궤도운송법,법률,20230816,0,일부개정,96,11177
,2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07&type=XML&mobileYn=&efYd=20241112,궤도운송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3763,5193
,3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53&type=XML&mobileYn=&efYd=20240830,궤도운송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830,0,일부개정,7343,10129
,5,외교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교환연수(J-1) 비자를 소지한 국민이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정부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할 때, 그 국민의 신청에 따라 주 미합중국 대한민국 대사가 그 국민의 귀국의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J-1 Visa Waiver Note)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3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1674&type=XML&mobileYn=&efYd=20160308,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160308,0,일부개정,10651,713
귀농어귀촌법,30,"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287&type=XML&mobileYn=&efYd=20230929,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8,0,일부개정,12238,5949
귀농어귀촌법 시행령,20,"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015&type=XML&mobileYn=&efYd=20230929,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926,0,일부개정,12332,6319
귀농어귀촌법 시행규칙,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8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397&type=XML&mobileYn=&efYd=20190826,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90826,0,타법개정,12333,326
,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333&type=XML&mobileYn=&efYd=20210105,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대통령령,20210105,21,타법개정,3054,1171
,46,기획재정부,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647&type=XML&mobileYn=&efYd=20230718,귀속재산처리법,법률,20230718,403,일부개정,1596,4557
,63,기획재정부,제1조 귀속재산처리법(以下 法이라 略稱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농경지라함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건물의 대지로 되여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18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669&type=XML&mobileYn=&efYd=20180605,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20180605,67,타법개정,3055,5978
,43,기획재정부,"제1조 서울특별시와 도 또는 2도이상에 긍하여 소재하는 귀속재산은 그 재산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以下 各部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청장의 소관에, 그외에 재산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略稱한다) 또는 관재국장의 소관에 속한다. 단, 중요한 귀속재산은 각부장관 또는 관재청장이 이를 직접 소관할 수 있다.",2007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1099&type=XML&mobileYn=&efYd=20071029,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재정경제부령,20071029,0,일부개정,6854,4475
지역특구법,150,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981&type=XML&mobileYn=&efYd=20240807,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9641,42455
지역특구법 시행령,9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45&type=XML&mobileYn=&efYd=20240807,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일부개정,9762,32292
지역특구법 시행규칙,1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83&type=XML&mobileYn=&efYd=20240807,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40807,0,일부개정,9763,3656
그린바이오산업법,2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45&type=XML&mobileYn=&efYd=2025010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제정,14567,5441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령,1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41&type=XML&mobileYn=&efYd=2025010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제정,14794,3152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79&type=XML&mobileYn=&efYd=2025010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103,0,제정,14803,2094
,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495&type=XML&mobileYn=&efYd=20211014,극지활동 진흥법,법률,20210413,0,제정,14063,2315
,1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839&type=XML&mobileYn=&efYd=2021101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005,0,제정,14160,1960
,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101&type=XML&mobileYn=&efYd=20211014,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11012,0,제정,14167,472
,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8467&type=XML&mobileYn=&efYd=20101027,근로감독관규정,대통령령,20101027,0,전부개정,3057,1687
,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4050&type=XML&mobileYn=&efYd=20160616,근로감독관증 규칙,고용노동부령,20160616,0,타법개정,6858,426
,13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59&type=XML&mobileYn=&efYd=20250223,근로기준법,법률,20241022,3671,일부개정,1872,25521
,7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73&type=XML&mobileYn=&efYd=20250223,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200,일부개정,3058,13434
,2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93&type=XML&mobileYn=&efYd=20250223,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221,4,일부개정,6859,4238
,12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61&type=XML&mobileYn=&efYd=20230611,근로복지기본법,법률,20220610,20,일부개정,9252,26087
,8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27&type=XML&mobileYn=&efYd=20250408,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8,0,일부개정,9264,20205
,3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95&type=XML&mobileYn=&efYd=2025041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414,0,일부개정,9267,6067
근로자참여법,3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63&type=XML&mobileYn=&efYd=2022121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8,일부개정,141,3519
근로자참여법 시행령,1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35&type=XML&mobileYn=&efYd=20221211,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108,0,일부개정,3070,1004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89&type=XML&mobileYn=&efYd=20230608,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30608,0,일부개정,6866,782
퇴직급여법,68,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311&type=XML&mobileYn=&efYd=2022071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20220111,173,일부개정,9883,19930
퇴직급여법 시행령,7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801&type=XML&mobileYn=&efYd=2024052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28,0,타법개정,10035,22194
퇴직급여법 시행규칙,1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903&type=XML&mobileYn=&efYd=2022071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20712,0,일부개정,10043,4800
근현대문화유산법,62,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65&type=XML&mobileYn=&efYd=20240915,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타법개정,14506,14140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령,37,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55&type=XML&mobileYn=&efYd=20240915,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제정,14733,8471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29,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03&type=XML&mobileYn=&efYd=20240915,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913,0,제정,14739,6189
,1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21&type=XML&mobileYn=&efYd=20241227,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9373,1841
금강수계법,49,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81&type=XML&mobileYn=&efYd=2025042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1,타법개정,9281,17699
금강수계법 시행령,52,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33&type=XML&mobileYn=&efYd=20240217,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13,1,일부개정,9336,13140
금강수계법 시행규칙,44,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35&type=XML&mobileYn=&efYd=2025041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11,0,타법개정,9342,7567
금융거래지표법,1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635&type=XML&mobileYn=&efYd=20201127,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191126,1,제정,13610,6003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1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079&type=XML&mobileYn=&efYd=20201127,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1124,0,제정,13894,4733
금융복합기업집단법,34,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139&type=XML&mobileYn=&efYd=20210630,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9,0,제정,13932,952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24,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355&type=XML&mobileYn=&efYd=20211021,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021,0,타법개정,14104,6499
금융산업구조개선법,60,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43&type=XML&mobileYn=&efYd=20250131,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58,타법개정,534,18926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3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423&type=XML&mobileYn=&efYd=20210630,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629,1,일부개정,3083,7688
금융소비자보호법,7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05&type=XML&mobileYn=&efYd=2024081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11,타법개정,13704,22764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5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11&type=XML&mobileYn=&efYd=2024091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일부개정,14044,24210
금융실명법,14,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23&type=XML&mobileYn=&efYd=2025040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126,일부개정,549,5193
,4,금융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31>",1997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9593&type=XML&mobileYn=&efYd=19971231,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총리령,19971231,0,타법개정,6870,1251
금융실명법 시행령,1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85&type=XML&mobileYn=&efYd=20241227,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5,타법개정,3086,4619
금융실명법 시행규칙,5,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034&type=XML&mobileYn=&efYd=20170726,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170726,4,타법개정,6871,266
,14,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837&type=XML&mobileYn=&efYd=20210308,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20210308,0,일부개정,6867,2381
,30,"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45&type=XML&mobileYn=&efYd=20250520,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0674,8620
,3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27&type=XML&mobileYn=&efYd=20250520,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20250520,0,일부개정,10690,14709
금융위원회법,7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81&type=XML&mobileYn=&efYd=2023091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7,타법개정,552,9010
금융위원회법 시행령,2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53&type=XML&mobileYn=&efYd=2025013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타법개정,3072,4428
금융중심지법,14,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7424&type=XML&mobileYn=&efYd=20120401,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20110930,0,일부개정,10589,2687
금융중심지법 시행령,1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65&type=XML&mobileYn=&efYd=20240220,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20,0,타법개정,10714,4692
,10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83&type=XML&mobileYn=&efYd=20230914,금융지주회사법,법률,20230914,14,타법개정,9374,34355
,7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37&type=XML&mobileYn=&efYd=20241231,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2,타법개정,9155,31056
금융혁신법,3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845&type=XML&mobileYn=&efYd=20241017,금융혁신지원 특별법,법률,20240116,0,타법개정,13235,9983
금융혁신법 시행령,1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271&type=XML&mobileYn=&efYd=20221220,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0,타법개정,13456,3680
금융사지배구조법,4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29&type=XML&mobileYn=&efYd=2024070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21,일부개정,12338,17789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3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73&type=XML&mobileYn=&efYd=20241017,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18,12,일부개정,12620,18826
급경사지법,4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39&type=XML&mobileYn=&efYd=2024081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1,일부개정,10491,12217
급경사지법 시행령,2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97&type=XML&mobileYn=&efYd=2024081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10812,6099
급경사지법 시행규칙,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33&type=XML&mobileYn=&efYd=20240731,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31,0,일부개정,10818,4546
기간제법,2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5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201&type=XML&mobileYn=&efYd=2021051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518,88,일부개정,10356,5061
기간제법 시행령,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833&type=XML&mobileYn=&efYd=20210408,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406,13,타법개정,10461,1821
기간제법 시행규칙,2,고용노동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7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9595&type=XML&mobileYn=&efYd=2007070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노동부령,20070629,0,제정,10473,162
,3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239&type=XML&mobileYn=&efYd=20200609,기계설비법,법률,20200609,0,타법개정,13114,7744
,2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55&type=XML&mobileYn=&efYd=20231121,기계설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3739,4944
,2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047&type=XML&mobileYn=&efYd=20220225,기계설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225,0,일부개정,13740,8313
양잠산업법,1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625&type=XML&mobileYn=&efYd=20230628,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21227,0,일부개정,11007,2668
양잠산업법 시행령,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09&type=XML&mobileYn=&efYd=20230628,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620,0,일부개정,11100,2000
기부금품법,2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0>,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53&type=XML&mobileYn=&efYd=20240731,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7,0,타법개정,1021,6084
기부금품법 시행령,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87&type=XML&mobileYn=&efYd=20241227,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타법개정,3103,6813
,35,기상청,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75&type=XML&mobileYn=&efYd=20250207,기상관측표준화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10089,9345
,17,기상청,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63&type=XML&mobileYn=&efYd=20240215,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타법개정,10229,2916
,22,기상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61&type=XML&mobileYn=&efYd=20250207,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207,0,일부개정,10239,5727
,77,기상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61&type=XML&mobileYn=&efYd=20241025,기상법,법률,20231024,1,타법개정,743,12937
,39,기상청,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25&type=XML&mobileYn=&efYd=20241025,기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1,타법개정,3107,10746
,38,기상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53&type=XML&mobileYn=&efYd=20241025,기상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025,0,타법개정,6881,6199
,31,기상청,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77&type=XML&mobileYn=&efYd=20250207,기상산업진흥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11018,7194
,27,기상청,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15&type=XML&mobileYn=&efYd=20250207,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31,0,일부개정,11107,4417
,17,기상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15&type=XML&mobileYn=&efYd=20250217,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217,0,일부개정,11112,2881
,43,"기상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41&type=XML&mobileYn=&efYd=20250602,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3108,9319
,30,기상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27&type=XML&mobileYn=&efYd=20250602,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602,0,일부개정,6883,20533
,2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202309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77&type=XML&mobileYn=&efYd=20230919,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대통령령,20230919,0,타법개정,3114,3265
,12,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529&type=XML&mobileYn=&efYd=2013032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교육부령,20130323,0,타법개정,6886,1625
,60,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202304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03&type=XML&mobileYn=&efYd=20230419,기술보증기금법,법률,20221018,0,일부개정,506,8902
,42,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55&type=XML&mobileYn=&efYd=20250131,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4100,5899
,7,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6, 2016.12.13>",202106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459&type=XML&mobileYn=&efYd=20210624,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10624,0,타법개정,7639,1873
,3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6>",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749&type=XML&mobileYn=&efYd=20220218,기술사법,법률,20210817,2,타법개정,755,7650
,3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57&type=XML&mobileYn=&efYd=20231121,기술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3116,7139
,1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65&type=XML&mobileYn=&efYd=20220104,기술사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0,타법개정,6888,2488
,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2016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1261&type=XML&mobileYn=&efYd=20160301,기술심리관규칙,대법원규칙,20160219,0,일부개정,5732,970
기술이전법,6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77&type=XML&mobileYn=&efYd=2025012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0,일부개정,9371,15317
기술이전법 시행령,5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057&type=XML&mobileYn=&efYd=20240430,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30,0,타법개정,3118,13064
기술이전법 시행규칙,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61&type=XML&mobileYn=&efYd=2022012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10838,1991
,3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89&type=XML&mobileYn=&efYd=20231226,기업구조조정 촉진법,법률,20231226,62,제정,14555,11948
,1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39&type=XML&mobileYn=&efYd=20241231,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1,타법개정,12026,4790
구조조정회사법,6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999&type=XML&mobileYn=&efYd=20211230,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법률,20201229,0,타법개정,2048,12339
구조조정회사법 시행령,2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35&type=XML&mobileYn=&efYd=20230516,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16,0,타법개정,3121,5951
기업도시법,6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85&type=XML&mobileYn=&efYd=20240814,기업도시개발 특별법,법률,20240213,2,일부개정,9848,26298
,6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41&type=XML&mobileYn=&efYd=2024081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9948,18979
,2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85&type=XML&mobileYn=&efYd=2024081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814,0,일부개정,9956,3079
기업규제완화법,8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237&type=XML&mobileYn=&efYd=2023070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30103,3,일부개정,1470,17824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3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039&type=XML&mobileYn=&efYd=2023070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0,일부개정,3124,6320
기업규제완화법 시행규칙,1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0942&type=XML&mobileYn=&efYd=20170107,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70106,0,타법개정,6891,1675
기업활력법,4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31&type=XML&mobileYn=&efYd=20240717,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20240116,0,일부개정,12502,15376
,3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73&type=XML&mobileYn=&efYd=20250207,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일부개정,12642,12187
기초연구법,3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025&type=XML&mobileYn=&efYd=2022080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20203,0,일부개정,762,6771
기초연구법 시행령,3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35&type=XML&mobileYn=&efYd=20240710,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8,타법개정,3126,9042
기초연구법 시행규칙,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389&type=XML&mobileYn=&efYd=20221219,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1219,4,타법개정,11421,5127
,3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643&type=XML&mobileYn=&efYd=20220101,기초연금법,법률,20210608,21,일부개정,12045,9512
,3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731&type=XML&mobileYn=&efYd=20240227,기초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27,6,타법개정,12095,11922
,1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09&type=XML&mobileYn=&efYd=20250719,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514,3,타법개정,12097,6572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75&type=XML&mobileYn=&efYd=20220325,기초학력 보장법,법률,20210924,0,제정,14148,1959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507&type=XML&mobileYn=&efYd=20220325,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325,0,제정,14253,3336
,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5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0803&type=XML&mobileYn=&efYd=20150504,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150504,0,일부개정,8016,2360
,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20230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01&type=XML&mobileYn=&efYd=20230127,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30127,0,일부개정,8015,795
,46,"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61&type=XML&mobileYn=&efYd=20250401,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0675,16558
,4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ㆍ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29&type=XML&mobileYn=&efYd=20250401,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225,0,일부개정,10698,41588
,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 및 통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728&type=XML&mobileYn=&efYd=20090210,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090210,0,전부개정,8017,713
기후변화감시예측법,25,"기상청,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59&type=XML&mobileYn=&efYd=20241025,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024,0,제정,14515,7237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21,"기상청,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23&type=XML&mobileYn=&efYd=20241025,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0,제정,14758,7187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규칙,9,"기상청,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51&type=XML&mobileYn=&efYd=20241025,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025,0,제정,14761,2845
기후기술법,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875&type=XML&mobileYn=&efYd=2022121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법률,20220610,0,일부개정,14068,4340
기후기술법 시행령,1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59&type=XML&mobileYn=&efYd=2023112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4173,3209
기후기술법 시행규칙,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451&type=XML&mobileYn=&efYd=2021102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11021,0,제정,14177,624
탄소중립기본법,8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25&type=XML&mobileYn=&efYd=2024102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20241022,4,일부개정,14152,27954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80,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25&type=XML&mobileYn=&efYd=2025040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8,2,일부개정,14255,36747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47,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77&type=XML&mobileYn=&efYd=20250708,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50701,0,타법개정,6894,13194
,2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41&type=XML&mobileYn=&efYd=20231214,긴급복지지원법,법률,20230613,0,일부개정,10111,6325
,1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023&type=XML&mobileYn=&efYd=2022050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503,0,일부개정,10186,4127
,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465&type=XML&mobileYn=&efYd=20220101,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11206,0,일부개정,10183,3034
,2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33&type=XML&mobileYn=&efYd=20250610,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610,0,제정,14896,6546
김산업법,2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가공·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663&type=XML&mobileYn=&efYd=2021122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2,0,제정,13927,4603
김산업법 시행령,1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555&type=XML&mobileYn=&efYd=20221201,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14210,4785
김산업법 시행규칙,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617&type=XML&mobileYn=&efYd=2021122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11223,0,제정,14211,1697
,3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627&type=XML&mobileYn=&efYd=20221227,김치산업 진흥법,법률,20221227,0,일부개정,11429,5648
,1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499&type=XML&mobileYn=&efYd=20220218,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217,0,타법개정,11518,4565
,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8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398&type=XML&mobileYn=&efYd=20190826,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90826,0,타법개정,11521,1449
나노기술법,1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나노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나노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143&type=XML&mobileYn=&efYd=20180417,나노기술개발 촉진법,법률,20180116,1,타법개정,9399,3631
,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259&type=XML&mobileYn=&efYd=20180417,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20180417,0,타법개정,9517,5261
,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9766&type=XML&mobileYn=&efYd=20111228,나라문장 규정,대통령령,20111228,0,일부개정,3134,362
,1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需給) 조절, 가격 안정과 유통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낙농업과 낙농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351&type=XML&mobileYn=&efYd=20210101,낙농진흥법,법률,20200218,0,타법개정,409,3621
,1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8725&type=XML&mobileYn=&efYd=20150223,낙농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20150223,0,타법개정,3136,1565
,1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농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0822&type=XML&mobileYn=&efYd=20170102,낙농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70102,0,타법개정,6907,2270
,1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29&type=XML&mobileYn=&efYd=20240608,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20240604,0,타법개정,9311,1747
낙동강수계법,52,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83&type=XML&mobileYn=&efYd=2025042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타법개정,9282,18913
낙동강수계법 시행령,52,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33&type=XML&mobileYn=&efYd=20240217,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13,0,일부개정,9334,14001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55,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37&type=XML&mobileYn=&efYd=20250411,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11,0,타법개정,9340,8724
낚시관리법,6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35&type=XML&mobileYn=&efYd=20250621,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20241220,0,일부개정,11350,18798
,2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555&type=XML&mobileYn=&efYd=20241126,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26,0,타법개정,11692,6658
,3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69&type=XML&mobileYn=&efYd=20230808,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808,0,일부개정,11698,10456
,4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8376&type=XML&mobileYn=&efYd=20161220,난민법,법률,20161220,52,일부개정,11546,7105
,29,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23&type=XML&mobileYn=&efYd=20241203,난민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6,일부개정,11878,7855
,23,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29&type=XML&mobileYn=&efYd=20241203,난민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41203,0,일부개정,11885,5524
남극활동법,28,"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43&type=XML&mobileYn=&efYd=20240717,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0116,0,타법개정,9642,7667
남극활동법 시행령,29,"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381&type=XML&mobileYn=&efYd=20190417,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416,0,일부개정,10053,6210
남극활동법 시행규칙,8,"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8048&type=XML&mobileYn=&efYd=2013032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외교부령,20130323,0,타법개정,11162,897
남녀고용평등법,7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99&type=XML&mobileYn=&efYd=2025022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34,일부개정,130,1957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3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71&type=XML&mobileYn=&efYd=2025022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2,일부개정,3140,11485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2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95&type=XML&mobileYn=&efYd=2025022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221,1,일부개정,6909,5266
남북관계발전법,27,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11&type=XML&mobileYn=&efYd=20240710,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4,일부개정,10087,4280
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26,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05&type=XML&mobileYn=&efYd=20240710,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0236,4765
남북관계발전법 시행규칙,4,통일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6085&type=XML&mobileYn=&efYd=20061117,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20061117,0,제정,10321,526
남북교류협력법,38,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65&type=XML&mobileYn=&efYd=20240417,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20240116,67,일부개정,1434,8080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49,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31&type=XML&mobileYn=&efYd=20240608,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5,타법개정,3143,12681
남북교류협력법 시행규칙,18,통일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8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131&type=XML&mobileYn=&efYd=20190819,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령,20190819,0,일부개정,6910,2832
이산가족법,20,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07&type=XML&mobileYn=&efYd=20240807,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0,일부개정,10938,2949
이산가족법 시행령,11,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03&type=XML&mobileYn=&efYd=20240807,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1078,3491
남북가족특례법,2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9505&type=XML&mobileYn=&efYd=20160119,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160119,10,일부개정,11545,5752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15,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5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5251&type=XML&mobileYn=&efYd=20120511,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120507,0,제정,11607,3768
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11,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635&type=XML&mobileYn=&efYd=20210806,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10806,0,일부개정,11609,1595
,16,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13&type=XML&mobileYn=&efYd=20240710,남북협력기금법,법률,20240109,7,일부개정,1433,1998
,20,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07&type=XML&mobileYn=&efYd=20240710,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2,일부개정,3147,2877
,6,통일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85&type=XML&mobileYn=&efYd=20240710,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통일부령,20240607,0,일부개정,6911,1149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1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71&type=XML&mobileYn=&efYd=2024040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02,0,일부개정,13763,2814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1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23&type=XML&mobileYn=&efYd=2024040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02,0,일부개정,14080,2450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39&type=XML&mobileYn=&efYd=2024040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403,0,일부개정,14085,1389
,3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391&type=XML&mobileYn=&efYd=20230112,내수면어업법,법률,20220111,22,타법개정,385,9990
,22,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23&type=XML&mobileYn=&efYd=20241227,내수면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3158,4612
,2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49&type=XML&mobileYn=&efYd=2023020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30203,0,타법개정,6924,5726
노근리사건법,19,"국방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229&type=XML&mobileYn=&efYd=20220420,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20211019,0,전부개정,9634,3048
노근리사건법 시행령,16,"국방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773&type=XML&mobileYn=&efYd=20220420,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419,0,전부개정,9725,3273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2022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043&type=XML&mobileYn=&efYd=20220429,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220429,0,일부개정,9716,826
,4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203&type=XML&mobileYn=&efYd=20220519,노동위원회법,법률,20210518,17,일부개정,139,8576
,1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25&type=XML&mobileYn=&efYd=20241227,노동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3161,2677
,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3125&type=XML&mobileYn=&efYd=20150721,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150720,0,일부개정,6932,1482
노동조합법,10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175&type=XML&mobileYn=&efYd=2021070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20210105,917,일부개정,143,18741
노동조합법 시행령,5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30>,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57&type=XML&mobileYn=&efYd=2025013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5,타법개정,3166,12505
노동조합법 시행규칙,3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93&type=XML&mobileYn=&efYd=2024010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31229,3,일부개정,6935,5974
,4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31&type=XML&mobileYn=&efYd=20250411,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11,0,일부개정,13073,7314
노사관계발전법,1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0465&type=XML&mobileYn=&efYd=20160127,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60127,0,일부개정,11203,1517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1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662&type=XML&mobileYn=&efYd=20190702,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11267,2305
노숙인복지법,3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917&type=XML&mobileYn=&efYd=20210630,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9,0,일부개정,11408,6496
노숙인복지법 시행령,1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121&type=XML&mobileYn=&efYd=20201215,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1215,0,일부개정,11634,2818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2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35&type=XML&mobileYn=&efYd=20250311,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0,타법개정,11635,7776
,10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09&type=XML&mobileYn=&efYd=20241101,노인복지법,법률,20231031,32,타법개정,1777,23753
,5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57&type=XML&mobileYn=&efYd=20250520,노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2,일부개정,3174,9051
,7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37&type=XML&mobileYn=&efYd=20250311,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11,타법개정,6940,20635
노인일자리법,3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07&type=XML&mobileYn=&efYd=20241101,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제정,14527,5520
노인일자리법 시행령,1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87&type=XML&mobileYn=&efYd=20241101,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31,0,제정,14765,4718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55&type=XML&mobileYn=&efYd=20241101,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01,0,제정,14768,6191
,9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87&type=XML&mobileYn=&efYd=20250621,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20241220,32,일부개정,10436,27560
,5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25&type=XML&mobileYn=&efYd=2025070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2,일부개정,10526,14094
,7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47&type=XML&mobileYn=&efYd=2025062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0,8,타법개정,10537,22397
사회복지시설급식법,10,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65&type=XML&mobileYn=&efYd=20240209,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0,타법개정,14127,1916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6,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757&type=XML&mobileYn=&efYd=20240227,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27,0,일부개정,14312,1008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규칙,7,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41&type=XML&mobileYn=&efYd=20220728,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20728,0,제정,14317,1571
노후거점산단법,26,"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53&type=XML&mobileYn=&efYd=20240821,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법률,20240220,0,일부개정,12227,8541
노후거점산단법 시행령,30,"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657&type=XML&mobileYn=&efYd=20220121,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121,0,타법개정,12329,8099
노후계획도시정비법,3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93&type=XML&mobileYn=&efYd=2025060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203,0,타법개정,14554,14682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3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79&type=XML&mobileYn=&efYd=20250625,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0,일부개정,14643,14350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1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11&type=XML&mobileYn=&efYd=20240427,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426,0,제정,14650,880
,2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89&type=XML&mobileYn=&efYd=20241220,노후준비 지원법,법률,20241220,0,일부개정,12318,5263
,2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91&type=XML&mobileYn=&efYd=20241227,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타법개정,12411,5608
,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313&type=XML&mobileYn=&efYd=20220622,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0622,0,일부개정,12436,1909
녹색건축법,4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85&type=XML&mobileYn=&efYd=2025042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법률,20241022,1,타법개정,11557,15226
녹색건축법 시행령,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31&type=XML&mobileYn=&efYd=2025010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7,0,일부개정,11768,7484
녹색건축법 시행규칙,2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43&type=XML&mobileYn=&efYd=2025010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23,0,일부개정,11770,6727
녹색건축인증규칙,20,"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1.3.24, 2024.7.10>",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45&type=XML&mobileYn=&efYd=20240710,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10,0,일부개정,10754,6776
녹색기후기금법,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재정지원체제 운영기능을 담당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2442&type=XML&mobileYn=&efYd=20130730,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30730,0,제정,11893,687
녹색융합클러스터법,2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619&type=XML&mobileYn=&efYd=20220325,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10924,0,타법개정,14098,4862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1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861&type=XML&mobileYn=&efYd=20211216,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216,0,제정,14201,3258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규칙,8,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177&type=XML&mobileYn=&efYd=20211216,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11216,0,제정,14204,2249
녹색제품구매법,3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89&type=XML&mobileYn=&efYd=20220325,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10924,0,타법개정,9845,5676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23,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33&type=XML&mobileYn=&efYd=20250101,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20,0,일부개정,9978,3410
녹색제품구매법 시행규칙,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77&type=XML&mobileYn=&efYd=2024121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12,0,일부개정,11477,1151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35,"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35&type=XML&mobileYn=&efYd=20231221,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30620,0,타법개정,11141,7850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21,"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47&type=XML&mobileYn=&efYd=20250507,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0,타법개정,11204,5637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규칙,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0823&type=XML&mobileYn=&efYd=20170102,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70102,0,타법개정,11206,2096
농수산신용보증법,25,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893&type=XML&mobileYn=&efYd=2022010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법률,20220104,5,일부개정,426,5220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2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271&type=XML&mobileYn=&efYd=20230530,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30,0,일부개정,3182,4922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1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202405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75&type=XML&mobileYn=&efYd=20240531,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총리령,20240531,0,일부개정,6948,2474
,3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609&type=XML&mobileYn=&efYd=2021102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법률,20210420,0,타법개정,10957,6809
,2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61&type=XML&mobileYn=&efYd=20231121,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1080,7910
,1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2021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55&type=XML&mobileYn=&efYd=20211008,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1008,0,타법개정,11081,4771
,18,통계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47&type=XML&mobileYn=&efYd=20240119,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119,0,타법개정,9194,3680
,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2023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969&type=XML&mobileYn=&efYd=20231101,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1101,0,일부개정,6943,1077
,5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2403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05&type=XML&mobileYn=&efYd=20240326,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326,0,일부개정,10801,10466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9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77&type=XML&mobileYn=&efYd=2025060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02,0,타법개정,8749,25271
,48,"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55&type=XML&mobileYn=&efYd=20250401,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1789,12398
,4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17&type=XML&mobileYn=&efYd=20250616,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16,0,일부개정,11796,34370
,1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804&type=XML&mobileYn=&efYd=2013032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30323,0,타법개정,6978,1964
,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805&type=XML&mobileYn=&efYd=2013032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30323,0,타법개정,6946,668
농산물직불제규정,6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45&type=XML&mobileYn=&efYd=20240326,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20240326,5,일부개정,3193,9943
,3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19&type=XML&mobileYn=&efYd=20240415,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415,0,일부개정,6965,5007
,1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381&type=XML&mobileYn=&efYd=20210105,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3194,2555
,109,"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73&type=XML&mobileYn=&efYd=2024072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58,일부개정,433,34119
,5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81&type=XML&mobileYn=&efYd=2024072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2,일부개정,3204,11123
,7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3015&type=XML&mobileYn=&efYd=2025072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724,4,일부개정,6971,19006
원산지표시법,2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105&type=XML&mobileYn=&efYd=2022010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1130,3,일부개정,11154,7725
원산지표시법 시행령,17,"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95&type=XML&mobileYn=&efYd=2023121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11249,6888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11,"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202501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07&type=XML&mobileYn=&efYd=20250109,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109,0,일부개정,11247,1499
농수산물품질법,131,"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91&type=XML&mobileYn=&efYd=20240920,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20240920,12,타법개정,1978,44160
,55,"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215&type=XML&mobileYn=&efYd=20230228,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224,2,일부개정,3205,15989
,15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33&type=XML&mobileYn=&efYd=2025060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02,1,일부개정,6972,34220
농수산자조금법,40,"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591&type=XML&mobileYn=&efYd=20201208,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01208,0,타법개정,11565,11889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9,"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851&type=XML&mobileYn=&efYd=2021112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123,0,일부개정,11767,2672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32,"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455&type=XML&mobileYn=&efYd=20180501,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80501,0,일부개정,11828,7729
,59,"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39&type=XML&mobileYn=&efYd=20240425,농약관리법,법률,20231024,6,일부개정,1514,23207
,30,"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63&type=XML&mobileYn=&efYd=20240425,농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16,2,일부개정,3210,8156
,58,"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2024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05&type=XML&mobileYn=&efYd=20240507,농약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507,0,일부개정,6982,17712
농어가저축법,21,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농어민 소득을 저축으로 유도하여 농ㆍ수산ㆍ축산 자금의 공급을 증대시켜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925&type=XML&mobileYn=&efYd=2023092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1,0,일부개정,502,2799
농어가저축법 시행령,2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81&type=XML&mobileYn=&efYd=2023092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919,0,일부개정,3212,3216
농어업경영체법,5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7.3.21>",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45&type=XML&mobileYn=&efYd=2025013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20,타법개정,10958,17039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4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13&type=XML&mobileYn=&efYd=20240217,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4,일부개정,11084,9944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3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15&type=XML&mobileYn=&efYd=20240318,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318,0,일부개정,11109,9848
농어업고용인력법,2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35&type=XML&mobileYn=&efYd=20240215,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20230214,0,제정,14397,5690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령,1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43&type=XML&mobileYn=&efYd=20240215,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제정,14618,3846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13,"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41&type=XML&mobileYn=&efYd=2023102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31024,0,일부개정,13218,179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시행령,9,"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07&type=XML&mobileYn=&efYd=20250602,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3471,1339
농어민부채경감법,15,"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루과이라운드ㆍ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농어업인의 부채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521&type=XML&mobileYn=&efYd=20201208,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01208,0,일부개정,9175,4253
농어업인삶의질법,6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15&type=XML&mobileYn=&efYd=20241220,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220,1,일부개정,9633,14055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29,"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47&type=XML&mobileYn=&efYd=20240326,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26,0,타법개정,9715,6252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15,"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503&type=XML&mobileYn=&efYd=20230421,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0421,0,일부개정,11333,3410
농어업인안전보험법,27,"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55&type=XML&mobileYn=&efYd=2024050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타법개정,12228,6565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령,12,"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93&type=XML&mobileYn=&efYd=20241227,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타법개정,12464,2815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시행규칙,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25&type=XML&mobileYn=&efYd=2024050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501,0,일부개정,12475,2913
,15,"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77&type=XML&mobileYn=&efYd=20250422,농어업재해대책법,법률,20250422,1,일부개정,446,4085
,1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169&type=XML&mobileYn=&efYd=20200828,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826,0,타법개정,3215,3674
,12,"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277&type=XML&mobileYn=&efYd=20211014,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1014,0,일부개정,6983,2623
,45,"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2024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53&type=XML&mobileYn=&efYd=20240514,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20240213,0,타법개정,9181,10493
,40,"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95&type=XML&mobileYn=&efYd=20241227,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타법개정,9195,7939
농어촌회계법,1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97&type=XML&mobileYn=&efYd=20230710,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법률,20230609,1,타법개정,448,2875
농어촌도로기준규칙,34,행정안전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13&type=XML&mobileYn=&efYd=20210907,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6985,8571
농어촌도로법,3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687&type=XML&mobileYn=&efYd=20230628,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20221227,18,타법개정,996,6496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202405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803&type=XML&mobileYn=&efYd=20240528,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28,0,타법개정,3221,4139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15&type=XML&mobileYn=&efYd=20210907,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6986,2468
농어촌의료법,3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27&type=XML&mobileYn=&efYd=2025032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20240920,14,타법개정,1786,6601
농어촌의료법 시행령,1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277&type=XML&mobileYn=&efYd=20221220,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3,타법개정,3222,2992
농어촌의료법 시행규칙,3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19&type=XML&mobileYn=&efYd=2025032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3,0,일부개정,6987,4885
농어촌리모델링법,4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39&type=XML&mobileYn=&efYd=20240215,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0214,0,타법개정,11872,14595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령,3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69&type=XML&mobileYn=&efYd=20240517,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2076,11560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15,"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9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9433&type=XML&mobileYn=&efYd=2014090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40904,0,제정,12143,1958
농어촌전기법,2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944&type=XML&mobileYn=&efYd=2013032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법률,20130323,0,타법개정,1853,4169
농어촌전기법 시행령,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6011&type=XML&mobileYn=&efYd=2013032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3226,504
,155,"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19&type=XML&mobileYn=&efYd=20250621,농어촌정비법,법률,20241220,34,타법개정,478,47969
,117,"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69&type=XML&mobileYn=&efYd=20250415,농어촌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4,일부개정,3227,34903
,7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75&type=XML&mobileYn=&efYd=2025042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423,0,일부개정,6989,18267
농어촌복지법,3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07&type=XML&mobileYn=&efYd=20250719,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0718,0,타법개정,9624,5238
농어촌복지법 시행령,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01&type=XML&mobileYn=&efYd=20250719,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0,타법개정,9697,1507
농어촌복지법 시행규칙,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2022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357&type=XML&mobileYn=&efYd=20221230,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1230,0,타법개정,9713,3422
,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85&type=XML&mobileYn=&efYd=20250101,농어촌특별세법,법률,20241231,88,타법개정,1569,4833
,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1>,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51&type=XML&mobileYn=&efYd=20250228,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20,일부개정,3233,5184
농업과학기술정보법,15,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13&type=XML&mobileYn=&efYd=20240621,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30620,0,제정,14458,3446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8,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67&type=XML&mobileYn=&efYd=20240621,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18,0,제정,14667,2592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규칙,4,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35&type=XML&mobileYn=&efYd=20240621,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619,0,제정,14673,820
농업기계화법,4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15&type=XML&mobileYn=&efYd=20240621,농업기계화 촉진법,법률,20230620,6,일부개정,454,10787
,1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21&type=XML&mobileYn=&efYd=20240621,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18,0,일부개정,3238,4148
,5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01&type=XML&mobileYn=&efYd=20250507,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507,0,일부개정,6993,12528
농업농촌공익직불법,4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시행 및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05&type=XML&mobileYn=&efYd=2025042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1531,12150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6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83&type=XML&mobileYn=&efYd=20250602,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2205,17979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4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89&type=XML&mobileYn=&efYd=20250602,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02,0,일부개정,12250,12010
농업식품기본법,7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71&type=XML&mobileYn=&efYd=2025042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20241022,7,일부개정,1979,16025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2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13&type=XML&mobileYn=&efYd=20241025,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0,일부개정,3241,6765
농업식품기본법 시행규칙,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97&type=XML&mobileYn=&efYd=20241025,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1021,0,일부개정,6996,1869
,17,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2020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723&type=XML&mobileYn=&efYd=20200129,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20200129,0,일부개정,3243,2323
농업생명자원법,3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2020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266&type=XML&mobileYn=&efYd=20200228,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190827,0,일부개정,10499,7350
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2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065&type=XML&mobileYn=&efYd=2020030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0,타법개정,10816,5103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규칙,1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8>,2023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85&type=XML&mobileYn=&efYd=20230807,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0807,0,타법개정,10819,2031
농업기반시설법,3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45&type=XML&mobileYn=&efYd=20230725,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725,0,타법개정,11020,9910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2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559&type=XML&mobileYn=&efYd=20231212,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1211,5758
농업기반시설법 시행규칙,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8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308&type=XML&mobileYn=&efYd=20180831,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80831,0,타법개정,11214,909
,3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0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7386&type=XML&mobileYn=&efYd=2011101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대법원규칙,20110928,0,타법개정,5735,8611
농외소득법,1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47&type=XML&mobileYn=&efYd=20230725,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0,타법개정,11021,4822
농외소득법 시행령,1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71&type=XML&mobileYn=&efYd=20241105,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05,0,타법개정,11210,2236
,13,통계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0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957&type=XML&mobileYn=&efYd=20191029,농업통계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20191029,0,일부개정,9202,2013
,22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47&type=XML&mobileYn=&efYd=20250131,농업협동조합법,법률,20240920,234,타법개정,1519,52815
,8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11&type=XML&mobileYn=&efYd=20250409,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2,일부개정,3254,17797
,1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97&type=XML&mobileYn=&efYd=20240502,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502,0,일부개정,7002,3347
농협구조개선법,38,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49&type=XML&mobileYn=&efYd=20250131,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2,타법개정,9251,11341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2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525&type=XML&mobileYn=&efYd=20250101,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26,0,일부개정,9260,6467
,8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79&type=XML&mobileYn=&efYd=20250124,농지법,법률,20240123,265,일부개정,479,30050
,10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25&type=XML&mobileYn=&efYd=20250602,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42,일부개정,3263,41116
,8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43&type=XML&mobileYn=&efYd=20250124,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124,8,일부개정,7009,24793
농촌공간재구조화법,4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99&type=XML&mobileYn=&efYd=20240329,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609,0,타법개정,14414,15510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2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43&type=XML&mobileYn=&efYd=20240329,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326,0,제정,14636,8731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1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67&type=XML&mobileYn=&efYd=20240530,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530,0,제정,14663,1689
농촌융복합산업법,4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81&type=XML&mobileYn=&efYd=2024072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2069,13574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3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73&type=XML&mobileYn=&efYd=20241105,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105,0,타법개정,12301,6022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1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855&type=XML&mobileYn=&efYd=20231208,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1208,0,일부개정,12302,2436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2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45&type=XML&mobileYn=&efYd=20240817,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제정,14493,6756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12,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35&type=XML&mobileYn=&efYd=20240817,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13,0,제정,14719,3231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규칙,1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55&type=XML&mobileYn=&efYd=20240817,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816,0,제정,14724,4286
,37,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33&type=XML&mobileYn=&efYd=20240703,농촌진흥법,법률,20240102,0,일부개정,463,5935
,24,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53&type=XML&mobileYn=&efYd=20240403,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26,0,일부개정,3274,5061
,10,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13&type=XML&mobileYn=&efYd=20240703,농촌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426,0,일부개정,7020,2111
,47,"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87&type=XML&mobileYn=&efYd=20250225,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3277,10538
,46,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07&type=XML&mobileYn=&efYd=20250225,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225,0,일부개정,7021,19870
,13,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1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1802&type=XML&mobileYn=&efYd=20120110,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20120110,0,일부개정,7023,1830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3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79&type=XML&mobileYn=&efYd=20250228,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20250228,2,일부개정,3281,15331
,1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39&type=XML&mobileYn=&efYd=20250321,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0,일부개정,7026,2676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79&type=XML&mobileYn=&efYd=20240814,뇌연구 촉진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753,4756
,2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23&type=XML&mobileYn=&efYd=20240501,뇌연구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일부개정,3282,5531
뉴스통신법,4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公的) 책임을 높이는 한편, 뉴스통신사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그 공익성 및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뉴스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49&type=XML&mobileYn=&efYd=20230808,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0,타법개정,9529,8490
뉴스통신법 시행령,1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27&type=XML&mobileYn=&efYd=20240730,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일부개정,9575,4104
다문화가족법,26,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202005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017&type=XML&mobileYn=&efYd=20200519,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20200519,2,일부개정,10718,6043
,2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557&type=XML&mobileYn=&efYd=20221201,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10842,4623
,11,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099&type=XML&mobileYn=&efYd=20210402,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10402,0,타법개정,10840,1348
다중이용업소법,39,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2024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231&type=XML&mobileYn=&efYd=2024010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103,5,일부개정,10235,12704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35,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97&type=XML&mobileYn=&efYd=2024042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타법개정,10409,8542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34,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77&type=XML&mobileYn=&efYd=2024041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412,1,일부개정,10407,9900
,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649&type=XML&mobileYn=&efYd=20220927,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20220927,0,전부개정,3284,827
달빛철도법,2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87&type=XML&mobileYn=&efYd=2024081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0213,0,제정,14621,4360
달빛철도법 시행령,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43&type=XML&mobileYn=&efYd=2024081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제정,14717,1562
달빛철도법 시행규칙,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53&type=XML&mobileYn=&efYd=20240814,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814,0,제정,14721,595
,4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129&type=XML&mobileYn=&efYd=20200701,담배사업법,법률,20200331,39,일부개정,583,8360
,2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775&type=XML&mobileYn=&efYd=20240227,담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27,9,타법개정,3293,6458
,2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202403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33&type=XML&mobileYn=&efYd=20240329,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40329,10,일부개정,7030,10349
,10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여 사채(社債)에 대한 일반투자를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757&type=XML&mobileYn=&efYd=20210721,담보부사채신탁법,법률,20210420,0,일부개정,531,11887
,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20181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42&type=XML&mobileYn=&efYd=20181204,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대통령령,20181204,0,일부개정,3297,115
,11,금융위원회,"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2008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3895&type=XML&mobileYn=&efYd=2008030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총리령,20080303,0,타법개정,7032,1453
,2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85&type=XML&mobileYn=&efYd=20250220,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50220,0,일부개정,10034,5445
,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8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436&type=XML&mobileYn=&efYd=20170801,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70801,0,일부개정,10391,371
,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ㆍ2ㆍ15, 2016.11.8>",2022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969&type=XML&mobileYn=&efYd=20220301,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504,0,일부개정,3301,178
,4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며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01&type=XML&mobileYn=&efYd=20241022,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9580,6436
,3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61&type=XML&mobileYn=&efYd=20250131,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9648,4980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43,"국방부,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705&type=XML&mobileYn=&efYd=20250501,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20250131,0,일부개정,14430,13082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21,"국방부,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27&type=XML&mobileYn=&efYd=20250501,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14495,6297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규칙,4,"국방부,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219&type=XML&mobileYn=&efYd=20230826,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0824,0,제정,14497,645
대규모유통업법,53,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87&type=XML&mobileYn=&efYd=20250121,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36,타법개정,11491,15842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33,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93&type=XML&mobileYn=&efYd=20240209,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3,일부개정,11513,7487
대기관리권역법,57,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27&type=XML&mobileYn=&efYd=2025042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022,3,일부개정,13458,14642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4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21&type=XML&mobileYn=&efYd=2025042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13722,9952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4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17&type=XML&mobileYn=&efYd=20250217,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217,1,일부개정,13725,10774
,160,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21&type=XML&mobileYn=&efYd=20250325,대기환경보전법,법률,20250325,78,일부개정,1773,57736
,97,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93&type=XML&mobileYn=&efYd=20250630,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30,18,일부개정,3302,28913
,239,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89&type=XML&mobileYn=&efYd=2025070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307,22,일부개정,7038,58448
광역교통법,4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819&type=XML&mobileYn=&efYd=20240417,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16,27,일부개정,106,15583
광역교통법 시행령,4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2024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85&type=XML&mobileYn=&efYd=20241210,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0,4,일부개정,3305,16392
,12,"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09&type=XML&mobileYn=&efYd=20250225,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3454,2004
,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09&type=XML&mobileYn=&efYd=20250225,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225,0,일부개정,13455,3980
대리점법,43,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89&type=XML&mobileYn=&efYd=20250121,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1,타법개정,12417,10974
대리점법 시행령,26,공정거래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35&type=XML&mobileYn=&efYd=20240206,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일부개정,12703,5883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463&type=XML&mobileYn=&efYd=20211224,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11224,0,제정,14212,347
,8,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2021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437&type=XML&mobileYn=&efYd=20210628,대법관회의 운영규칙,대법원규칙,20210628,0,일부개정,5740,992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5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637&type=XML&mobileYn=&efYd=20180529,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180529,0,일부개정,11462,1220
,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9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6533&type=XML&mobileYn=&efYd=20090928,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090928,0,제정,11079,266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511&type=XML&mobileYn=&efYd=20210325,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325,0,일부개정,10546,2139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88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3791&type=XML&mobileYn=&efYd=19880323,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19880323,0,타법개정,5741,314
,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37&type=XML&mobileYn=&efYd=20250123,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250123,0,제정,14825,904
,1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4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327&type=XML&mobileYn=&efYd=20190404,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20190404,0,일부개정,9563,2157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17&type=XML&mobileYn=&efYd=20240829,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40829,0,일부개정,14009,397
,4,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2.13, 2005.11.3>",20051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1945&type=XML&mobileYn=&efYd=20051103,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051103,0,일부개정,5742,207
대부업법,61,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63&type=XML&mobileYn=&efYd=2025072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59,일부개정,9348,21393
대부업법 시행령,52,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47&type=XML&mobileYn=&efYd=2025072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21,7,일부개정,9365,17725
,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대부업정책협의회 및 지역별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1>",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619&type=XML&mobileYn=&efYd=20210101,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01231,0,타법개정,10481,2096
대안교육기관법,2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17&type=XML&mobileYn=&efYd=20250722,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0,일부개정,13984,4424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1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21&type=XML&mobileYn=&efYd=20250722,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15,0,일부개정,14226,3853
,1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53&type=XML&mobileYn=&efYd=20220705,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705,3,일부개정,10467,3833
,10,기획재정부,"제1조(대외경제장관회의의 설치)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490&type=XML&mobileYn=&efYd=20170726,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9247,1432
,15,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0327&type=XML&mobileYn=&efYd=20160301,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률,20160127,0,일부개정,709,1805
,2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499&type=XML&mobileYn=&efYd=20240702,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3311,2784
,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783&type=XML&mobileYn=&efYd=2013032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130323,0,타법개정,7043,466
,7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75&type=XML&mobileYn=&efYd=20240821,대외무역법,법률,20240220,67,일부개정,1467,22315
,1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35&type=XML&mobileYn=&efYd=20250701,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26,일부개정,3313,30976
강제동원조사법,4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775&type=XML&mobileYn=&efYd=20190117,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181016,30,일부개정,11169,7806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3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57&type=XML&mobileYn=&efYd=20241112,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1,타법개정,11188,6544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201006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5590&type=XML&mobileYn=&efYd=2010060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100603,0,일부개정,9728,824
대중교통법,39,"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113&type=XML&mobileYn=&efYd=20240710,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1,일부개정,9885,12567
대중교통법 시행령,39,"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77&type=XML&mobileYn=&efYd=20240501,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326,0,일부개정,10028,9419
대중교통법 시행규칙,8,"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75&type=XML&mobileYn=&efYd=20240710,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10,0,일부개정,10030,1304
대중문화산업법,4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55&type=XML&mobileYn=&efYd=2025042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11999,10282
대중문화산업법 시행령,2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53&type=XML&mobileYn=&efYd=2025042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12108,4501
대중문화산업법 시행규칙,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67&type=XML&mobileYn=&efYd=20241112,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1112,0,일부개정,12117,1572
상생협력법,7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97&type=XML&mobileYn=&efYd=2025072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0,일부개정,10165,23674
상생협력법 시행령,47,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23&type=XML&mobileYn=&efYd=2025070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0,일부개정,10213,13077
상생협력법 시행규칙,20,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27&type=XML&mobileYn=&efYd=2024110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41024,0,일부개정,10273,4066
대체역법,28,"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771&type=XML&mobileYn=&efYd=2024020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13,일부개정,13642,6039
대체역법 시행령,50,"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21&type=XML&mobileYn=&efYd=20250708,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08,3,일부개정,13800,10692
대체역법 시행규칙,20,"국방부,병무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77&type=XML&mobileYn=&efYd=20250707,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707,0,일부개정,13806,3021
,8,대통령경호처,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2022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117&type=XML&mobileYn=&efYd=20221101,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20221101,0,타법개정,3330,1209
,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93&type=XML&mobileYn=&efYd=20250520,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2918,1248
대통령기록물법,3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3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449&type=XML&mobileYn=&efYd=20210309,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01208,17,일부개정,10435,7815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01&type=XML&mobileYn=&efYd=20230808,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808,0,일부개정,10488,9008
대통령경호법,22,대통령경호처,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13&type=XML&mobileYn=&efYd=2025060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법률,20241203,7,일부개정,1377,4917
대통령경호법 시행령,59,대통령경호처,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23&type=XML&mobileYn=&efYd=2025060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3329,12529
,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71&type=XML&mobileYn=&efYd=20240910,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20240910,0,일부개정,11784,1671
대통령직인수법,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072&type=XML&mobileYn=&efYd=20170726,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0,타법개정,9426,1597
대통령직인수법 시행령,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595&type=XML&mobileYn=&efYd=20170726,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9495,1141
임용탈락구제법,10,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ㆍ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2019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425&type=XML&mobileYn=&efYd=2019042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법률,20190423,77,타법개정,10007,1760
임용탈락구제법 시행령,6,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7894&type=XML&mobileYn=&efYd=20151230,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51230,1,타법개정,10047,1512
대학교원자격규정,2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2.8, 1998.2.24, 2012.2.29, 2019.6.11>",2024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55&type=XML&mobileYn=&efYd=20240910,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910,1,일부개정,2559,3694
대학도서관법,1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375&type=XML&mobileYn=&efYd=20221208,대학도서관진흥법,법률,20211207,1,타법개정,12264,2367
,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67&type=XML&mobileYn=&efYd=20250311,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1,0,타법개정,12359,1971
,4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89&type=XML&mobileYn=&efYd=20250123,법원공무원 평정규칙,대법원규칙,20250123,1,일부개정,5815,7672
,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043&type=XML&mobileYn=&efYd=20230101,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대법원규칙,20221229,0,일부개정,5817,1426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039&type=XML&mobileYn=&efYd=20220429,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429,0,제정,14277,819
,6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127&type=XML&mobileYn=&efYd=20220128,법원기록물 관리규칙,대법원규칙,20220128,0,일부개정,9911,13646
,4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29&type=XML&mobileYn=&efYd=20231019,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대법원규칙,20230831,0,일부개정,5823,6992
,16,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085&type=XML&mobileYn=&efYd=20210105,법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10835,1936
법령공포법,15,"법제처,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0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777&type=XML&mobileYn=&efYd=20181016,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법률,20181016,8,일부개정,1430,1366
법령정보법,13,법제처,"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403&type=XML&mobileYn=&efYd=20201210,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제정,13789,2750
법령정보법 시행령,11,법제처,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897&type=XML&mobileYn=&efYd=2022011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1216,0,타법개정,13886,3786
,4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375&type=XML&mobileYn=&efYd=20230112,법률구조법,법률,20220111,14,타법개정,1270,4514
,1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97&type=XML&mobileYn=&efYd=20250228,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228,0,일부개정,5833,2007
,9,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191&type=XML&mobileYn=&efYd=20230417,법률구조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230417,0,일부개정,7215,1558
,1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181&type=XML&mobileYn=&efYd=20220701,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308,0,제정,14248,2710
,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0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844&type=XML&mobileYn=&efYd=20191017,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191017,0,제정,13596,602
법원재난법,4,대법원,"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0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864&type=XML&mobileYn=&efYd=20100324,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률,20100324,3,일부개정,1220,362
,3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625&type=XML&mobileYn=&efYd=20231019,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대법원규칙,20230831,0,일부개정,5844,4952
,2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9>",2021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369&type=XML&mobileYn=&efYd=20210623,법원정보공개규칙,대법원규칙,20210527,0,일부개정,5847,4681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435&type=XML&mobileYn=&efYd=20210628,법원조사관 등 규칙,대법원규칙,20210628,0,일부개정,9548,493
,7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7>",2024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29&type=XML&mobileYn=&efYd=20240328,법무사규칙,대법원규칙,20240328,7,일부개정,5797,15373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857&type=XML&mobileYn=&efYd=20200501,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00501,0,일부개정,5852,1018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859&type=XML&mobileYn=&efYd=20200501,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20200501,0,일부개정,5853,1299
,1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685&type=XML&mobileYn=&efYd=20221223,법원청원규칙,대법원규칙,20221201,0,일부개정,14239,3678
,3,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각종 사건 등의 유형을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3084&type=XML&mobileYn=&efYd=20080218,법원통계규칙,대법원규칙,20080218,0,전부개정,5854,419
,2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51&type=XML&mobileYn=&efYd=20240301,법원감사규칙,대법원규칙,20240222,0,전부개정,5798,5916
,1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1926&type=XML&mobileYn=&efYd=20141106,법원행정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41106,0,일부개정,10210,1990
,4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848&type=XML&mobileYn=&efYd=2019070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대법원규칙,20190704,0,일부개정,5857,5601
,3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2014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6313&type=XML&mobileYn=&efYd=20141230,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대법원규칙,20141230,0,일부개정,5802,3482
,20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97&type=XML&mobileYn=&efYd=20250331,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20250331,6,일부개정,5805,55966
,26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43&type=XML&mobileYn=&efYd=20250604,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4171,일부개정,3608,181779
,1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7633&type=XML&mobileYn=&efYd=20131212,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규칙,20131210,0,제정,11945,2741
,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0.6.23, 2005.6.18, 2007.5.1>",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29&type=XML&mobileYn=&efYd=20250701,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626,0,일부개정,5809,1697
,15,"국토교통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035&type=XML&mobileYn=&efYd=20221227,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무부령,20221227,0,일부개정,7230,1641
,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2023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131&type=XML&mobileYn=&efYd=20230616,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대법원규칙,20230517,0,일부개정,5874,293
,38,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731&type=XML&mobileYn=&efYd=20230628,사방사업법,법률,20221227,7,타법개정,398,6426
,27,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81&type=XML&mobileYn=&efYd=20250311,사방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1,1,일부개정,3731,6107
,23,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방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1, 2008.2.1>",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97&type=XML&mobileYn=&efYd=20250221,사방사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221,0,일부개정,7320,4009
사법경찰직무법,1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03&type=XML&mobileYn=&efYd=20250318,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20250318,3,일부개정,1670,10454
,1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1554&type=XML&mobileYn=&efYd=20160229,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60229,0,제정,12506,1456
,3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57&type=XML&mobileYn=&efYd=20250712,사법보좌관규칙,대법원규칙,20250626,25,일부개정,9970,6989
,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39&type=XML&mobileYn=&efYd=20250101,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41213,0,제정,14786,335
,1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8500&type=XML&mobileYn=&efYd=20151229,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51229,0,제정,12447,2330
,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31&type=XML&mobileYn=&efYd=20250228,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228,0,일부개정,5880,617
,6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769&type=XML&mobileYn=&efYd=20241129,사법연수원 운영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일부개정,5881,6605
,1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에 둘 각종 위원회의 종류, 구성, 직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5>",2021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029&type=XML&mobileYn=&efYd=20210430,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대법원규칙,20210430,0,일부개정,5883,2373
,2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9240&type=XML&mobileYn=&efYd=20140101,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대법원규칙,20131231,0,제정,11978,2583
,20,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5033&type=XML&mobileYn=&efYd=20090626,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20090626,0,제정,11033,1926
,7,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법참여기획단(다음부터 ""기획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8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2722&type=XML&mobileYn=&efYd=20080101,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규칙,20071231,0,제정,10633,723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2021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577&type=XML&mobileYn=&efYd=20210325,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325,0,일부개정,13804,1172
,16,대법원,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202109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03&type=XML&mobileYn=&efYd=20210930,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20210930,0,일부개정,13568,2912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531&type=XML&mobileYn=&efYd=20220905,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20905,0,제정,14331,236
,1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37&type=XML&mobileYn=&efYd=20240521,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20240521,1,일부개정,10762,5279
,22,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03&type=XML&mobileYn=&efYd=20250101,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20240305,0,일부개정,13942,5252
,8,국방부,제1조(설치) 국방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작전 시행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둔다.,20190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7865&type=XML&mobileYn=&efYd=20190226,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20190226,0,전부개정,11414,788
,6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57&type=XML&mobileYn=&efYd=20250719,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20250418,27,일부개정,7332,10826
,43,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375&type=XML&mobileYn=&efYd=20230601,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20230531,0,일부개정,7333,7030
사할린동포법,9,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63&type=XML&mobileYn=&efYd=20240717,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16,0,일부개정,13759,979
사할린동포법 시행령,10,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69&type=XML&mobileYn=&efYd=20240717,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16,0,일부개정,13919,2556
사할린동포법 시행규칙,4,재외동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53&type=XML&mobileYn=&efYd=20240719,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외교부령,20240719,0,일부개정,13943,360
,3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11&type=XML&mobileYn=&efYd=2023122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20230620,0,일부개정,10382,7028
,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721&type=XML&mobileYn=&efYd=20220719,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607,0,일부개정,10492,2880
,9,"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05&type=XML&mobileYn=&efYd=20250225,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0551,1685
사행행위규제법,33,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35&type=XML&mobileYn=&efYd=20241227,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법률,20231226,16,타법개정,966,6772
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18,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287&type=XML&mobileYn=&efYd=20221220,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0,타법개정,3748,2955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34,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202403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39&type=XML&mobileYn=&efYd=20240308,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308,0,타법개정,7334,4796
민간투자법,9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33&type=XML&mobileYn=&efYd=2024032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20240326,31,타법개정,1587,22694
민간투자법 시행령,7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37&type=XML&mobileYn=&efYd=2024122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3,타법개정,3750,18497
사회보장급여법,6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19&type=XML&mobileYn=&efYd=20241220,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일부개정,12197,22096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3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05&type=XML&mobileYn=&efYd=20250719,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0,타법개정,12322,12944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2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19&type=XML&mobileYn=&efYd=2024070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702,0,일부개정,12327,7200
,4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67&type=XML&mobileYn=&efYd=20250621,사회보장기본법,법률,20241220,15,일부개정,204,8603
,2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97&type=XML&mobileYn=&efYd=20250621,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3754,9459
,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467&type=XML&mobileYn=&efYd=20211209,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11206,0,제정,14198,356
,4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01&type=XML&mobileYn=&efYd=20250401,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20250401,0,일부개정,201,6199
,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954&type=XML&mobileYn=&efYd=2016080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60615,0,제정,12582,203
,5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7, 2019.6.12>",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999&type=XML&mobileYn=&efYd=20230101,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20221228,3,일부개정,7338,10163
사회복지사법,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03&type=XML&mobileYn=&efYd=2025070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법률,20250401,0,일부개정,11363,2439
사회복지사법 시행령,2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83&type=XML&mobileYn=&efYd=2024070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1514,4173
,9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09&type=XML&mobileYn=&efYd=20250719,사회복지사업법,법률,20230718,103,타법개정,202,18539
,4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39&type=XML&mobileYn=&efYd=2025042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5,3,일부개정,3759,8802
,5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39&type=XML&mobileYn=&efYd=2025031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12,타법개정,7339,12528
사회서비스이용권법,4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55&type=XML&mobileYn=&efYd=2025010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4,일부개정,11444,10914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1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89&type=XML&mobileYn=&efYd=2025010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11539,381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2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41&type=XML&mobileYn=&efYd=2025031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0,타법개정,11543,5650
사회서비스원법,4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163&type=XML&mobileYn=&efYd=2024072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4151,8795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2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85&type=XML&mobileYn=&efYd=2024072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일부개정,14252,6369
사회서비스원법 시행규칙,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563&type=XML&mobileYn=&efYd=20220325,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20324,0,제정,14256,929
,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4>,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85&type=XML&mobileYn=&efYd=2024122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12396,2318
사회적기업법,2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8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2694&type=XML&mobileYn=&efYd=20120802,사회적기업 육성법,법률,20120201,1,일부개정,10365,4878
,2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89&type=XML&mobileYn=&efYd=20240517,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0472,4422
,1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9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633&type=XML&mobileYn=&efYd=20191220,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191220,0,일부개정,10480,2525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59,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395&type=XML&mobileYn=&efYd=2024021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법률,20240213,0,일부개정,13031,11137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시행령,21,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5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081&type=XML&mobileYn=&efYd=20210511,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511,0,일부개정,13156,6243
산림교육법,26,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879&type=XML&mobileYn=&efYd=20211216,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10615,0,일부개정,11437,6670
산림교육법 시행령,21,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59&type=XML&mobileYn=&efYd=20231116,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타법개정,11660,4825
산림교육법 시행규칙,12,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511&type=XML&mobileYn=&efYd=20230425,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0425,0,일부개정,11664,3460
,37,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799&type=XML&mobileYn=&efYd=20240501,산림기본법,법률,20231031,0,일부개정,9147,5864
,17,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07&type=XML&mobileYn=&efYd=20240501,산림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일부개정,9266,4577
산림기술법,33,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295&type=XML&mobileYn=&efYd=20230929,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8,0,일부개정,13021,9665
산림기술법 시행령,25,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67&type=XML&mobileYn=&efYd=20231121,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3192,6105
산림기술법 시행규칙,23,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15&type=XML&mobileYn=&efYd=20250408,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408,0,일부개정,13195,7399
산림휴양법,72,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29&type=XML&mobileYn=&efYd=2025062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0,타법개정,10004,19515
산림휴양법 시행령,51,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21&type=XML&mobileYn=&efYd=2025070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0,일부개정,10267,14357
산림휴양법 시행규칙,50,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97&type=XML&mobileYn=&efYd=2024050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501,0,일부개정,10319,10132
,111,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85&type=XML&mobileYn=&efYd=20250604,산림보호법,법률,20241203,1,일부개정,11019,33919
,81,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95&type=XML&mobileYn=&efYd=20250604,산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1163,25333
,78,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93&type=XML&mobileYn=&efYd=20250604,산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02,0,일부개정,11164,22779
산림복지법,68,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895&type=XML&mobileYn=&efYd=20230725,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725,0,타법개정,12270,17664
산림복지법 시행령,52,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49&type=XML&mobileYn=&efYd=20230628,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620,0,일부개정,12518,10121
산림복지법 시행규칙,28,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67&type=XML&mobileYn=&efYd=20230628,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0620,0,일부개정,12528,7803
산림자원법,123,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039&type=XML&mobileYn=&efYd=2024072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23,타법개정,10005,34015
산림자원법 시행령,116,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77&type=XML&mobileYn=&efYd=2024070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5,타법개정,10265,28107
산림자원법 시행규칙,99,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202504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09&type=XML&mobileYn=&efYd=2025040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402,3,일부개정,10317,23677
,170,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53&type=XML&mobileYn=&efYd=20250131,산림조합법,법률,20240920,18,타법개정,1498,34695
,48,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77&type=XML&mobileYn=&efYd=20250131,산림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타법개정,4578,11052
,6,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57&type=XML&mobileYn=&efYd=20231221,산림조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1221,0,일부개정,11466,880
산림조합개선법,45,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의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조합의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55&type=XML&mobileYn=&efYd=20250131,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0,타법개정,10507,10634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38,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391&type=XML&mobileYn=&efYd=20210101,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908,0,타법개정,10639,6621
산림조합개선법 시행규칙,6,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367&type=XML&mobileYn=&efYd=20210101,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20201231,0,일부개정,10649,1150
,44,"산림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25&type=XML&mobileYn=&efYd=20250225,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3773,8398
,33,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11&type=XML&mobileYn=&efYd=20250225,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225,0,일부개정,7353,15057
산학협력법,6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51&type=XML&mobileYn=&efYd=2025062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1220,3,일부개정,865,13956
산학협력법 시행령,6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29&type=XML&mobileYn=&efYd=2025062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3777,14309
산학협력법 시행규칙,8,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25&type=XML&mobileYn=&efYd=2025062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620,0,일부개정,7354,2021
산업기술단지법,36,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202005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237&type=XML&mobileYn=&efYd=2020051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법률,20200211,0,일부개정,318,8444
산업기술단지법 시행령,2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55&type=XML&mobileYn=&efYd=20240710,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3779,4577
산업기술단지법 시행규칙,8,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65&type=XML&mobileYn=&efYd=20230202,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30202,0,일부개정,7355,1434
산업기술연구조합법,2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5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170&type=XML&mobileYn=&efYd=20180518,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법률,20180417,0,일부개정,9135,2036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령,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142&type=XML&mobileYn=&efYd=20190101,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181224,0,타법개정,3780,1712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시행규칙,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34&type=XML&mobileYn=&efYd=20170726,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170726,0,타법개정,7356,859
산업기술보호법,5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83&type=XML&mobileYn=&efYd=2025072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15,일부개정,10306,17676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5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87&type=XML&mobileYn=&efYd=2025072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15,0,일부개정,10430,14165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2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79&type=XML&mobileYn=&efYd=2025072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718,0,일부개정,10429,1757
산업기술혁신법,7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85&type=XML&mobileYn=&efYd=20250121,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20250121,12,일부개정,1461,20630
,8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657&type=XML&mobileYn=&efYd=20240710,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10,타법개정,3778,23198
,2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71&type=XML&mobileYn=&efYd=2022012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7359,5325
산단절차간소화법,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87&type=XML&mobileYn=&efYd=20240517,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20240213,5,타법개정,10759,10812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령,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97&type=XML&mobileYn=&efYd=20240730,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1,타법개정,10830,3871
산업디자인법,2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59&type=XML&mobileYn=&efYd=20240807,산업디자인진흥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328,4984
,4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29&type=XML&mobileYn=&efYd=20240807,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일부개정,3783,5824
,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73&type=XML&mobileYn=&efYd=20220121,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7358,1119
산업디지털전환법,3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67&type=XML&mobileYn=&efYd=20250527,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법률,20250527,0,일부개정,14216,7598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령,1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45&type=XML&mobileYn=&efYd=20220705,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704,0,제정,14305,4483
산업디지털전환법 시행규칙,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75&type=XML&mobileYn=&efYd=20220705,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705,0,제정,14307,1210
,5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933&type=XML&mobileYn=&efYd=20220610,산업발전법,법률,20220610,10,일부개정,1985,10448
,4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61&type=XML&mobileYn=&efYd=20250101,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0,0,타법개정,3784,7270
,1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767&type=XML&mobileYn=&efYd=20210609,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10609,0,타법개정,7360,922
안전보건규칙,69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202507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27&type=XML&mobileYn=&efYd=20250717,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20250717,19,일부개정,7363,124476
,18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51&type=XML&mobileYn=&efYd=20250722,산업안전보건법,법률,20250121,219,타법개정,1766,53855
,12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99&type=XML&mobileYn=&efYd=2025062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10,타법개정,3786,34374
,24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85&type=XML&mobileYn=&efYd=20250601,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530,20,일부개정,7364,71149
,4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295&type=XML&mobileYn=&efYd=20220629,산업융합 촉진법,법률,20211228,0,타법개정,11372,15246
,4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13&type=XML&mobileYn=&efYd=20240601,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타법개정,11475,21015
,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8094&type=XML&mobileYn=&efYd=2013032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30323,0,타법개정,11478,543
산업입지법,11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49&type=XML&mobileYn=&efYd=2025060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20241203,119,일부개정,1839,41891
산업입지법 시행령,1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2006.4.20>",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35&type=XML&mobileYn=&efYd=2025010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17,20,타법개정,3788,50262
산업입지법 시행규칙,3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2022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625&type=XML&mobileYn=&efYd=20220330,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330,1,타법개정,7368,5114
산업재산정보법,31,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61&type=XML&mobileYn=&efYd=20240807,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0,제정,14614,6596
산업재산정보법 시행령,16,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91&type=XML&mobileYn=&efYd=20240807,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제정,14716,5098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규칙,6,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85&type=XML&mobileYn=&efYd=20240807,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807,0,제정,14718,1607
산재보험법,16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77&type=XML&mobileYn=&efYd=20250101,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20241022,1229,일부개정,1760,39583
,15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01&type=XML&mobileYn=&efYd=2025062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179,타법개정,3793,38252
,9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27&type=XML&mobileYn=&efYd=2025062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620,72,일부개정,7373,22885
산업전환고용안정법,1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401&type=XML&mobileYn=&efYd=20240425,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024,0,제정,14517,4042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6,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67&type=XML&mobileYn=&efYd=20240425,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16,0,제정,14640,1160
산업집적법,13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87&type=XML&mobileYn=&efYd=202507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56,일부개정,1463,54115
산업집적법 시행령,16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01&type=XML&mobileYn=&efYd=202501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3,타법개정,2351,49847
산업집적법 시행규칙,8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49&type=XML&mobileYn=&efYd=2024071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710,7,일부개정,6335,17989
,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77&type=XML&mobileYn=&efYd=20220121,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7385,1168
,64,"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01&type=XML&mobileYn=&efYd=20250225,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1781,23394
,5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13&type=XML&mobileYn=&efYd=20250225,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225,0,일부개정,11795,61378
,1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1704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233&type=XML&mobileYn=&efYd=2017040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70404,0,일부개정,7370,2253
,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257&type=XML&mobileYn=&efYd=20170726,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70726,0,타법개정,7371,746
,5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157&type=XML&mobileYn=&efYd=20230611,산업표준화법,법률,20220610,9,타법개정,1460,12233
,4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11&type=XML&mobileYn=&efYd=20250101,산업표준화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2,타법개정,3802,10260
,3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89&type=XML&mobileYn=&efYd=2024090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903,1,타법개정,7378,8932
일학습병행법,4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773&type=XML&mobileYn=&efYd=20220218,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10817,0,타법개정,13573,9767
일학습병행법 시행령,19,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99&type=XML&mobileYn=&efYd=20250602,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3844,6393
일학습병행법 시행규칙,13,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271&type=XML&mobileYn=&efYd=20200828,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00828,0,제정,13850,2557
,82,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53&type=XML&mobileYn=&efYd=20240517,산지관리법,법률,20230808,92,타법개정,9412,37227
,89,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27&type=XML&mobileYn=&efYd=20250708,산지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8,19,일부개정,9556,51496
,77,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61&type=XML&mobileYn=&efYd=20250311,산지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311,5,일부개정,9560,34369
삼차원프린팅법,2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71&type=XML&mobileYn=&efYd=20230418,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20230418,0,일부개정,12419,4054
삼차원프린팅법 시행령,1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149&type=XML&mobileYn=&efYd=2023010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103,0,일부개정,12700,3376
삼차원프린팅법 시행규칙,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559&type=XML&mobileYn=&efYd=2023010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30104,0,일부개정,12705,789
삼청교육피해자법,22,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4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327&type=XML&mobileYn=&efYd=2021041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10413,0,일부개정,9622,2952
삼청교육피해자법 시행령,23,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661&type=XML&mobileYn=&efYd=20230605,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9748,4534
,6,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75&type=XML&mobileYn=&efYd=20220207,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20207,1,타법개정,12380,1454
상가임대차법,32,"국토교통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797&type=XML&mobileYn=&efYd=2022010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20220104,135,일부개정,9276,7921
상가임대차법 시행령,23,"국토교통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89&type=XML&mobileYn=&efYd=2025030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11,일부개정,9361,4862
상고심법,7,"대법원,법무부","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7050&type=XML&mobileYn=&efYd=20091102,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20091102,841,일부개정,1217,1039
,6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359&type=XML&mobileYn=&efYd=20210101,상공회의소법,법률,20200218,0,타법개정,1479,9740
,1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상공회의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395&type=XML&mobileYn=&efYd=20210101,상공회의소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908,0,타법개정,3809,2029
,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91&type=XML&mobileYn=&efYd=20241107,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07,0,타법개정,11334,1653
,1184,법무부,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19&type=XML&mobileYn=&efYd=20250722,상법,법률,20250722,5275,일부개정,1702,159010
,50,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79&type=XML&mobileYn=&efYd=20250131,상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8,타법개정,3811,16368
,61,법무부,"제1조(정의) 본법에서 상법이라 함은 1962년 법률 제천호로 제정된 상법을 말하며 구법이라 함은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을 말한다.",201007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6831&type=XML&mobileYn=&efYd=20100723,상법시행법,법률,20100723,1,일부개정,1233,6830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16,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775&type=XML&mobileYn=&efYd=20201210,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01208,0,타법개정,10783,3666
,12,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055&type=XML&mobileYn=&efYd=20230929,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926,0,타법개정,13802,1507
,11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99&type=XML&mobileYn=&efYd=20250314,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20250314,7601,일부개정,1561,54726
,13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91&type=XML&mobileYn=&efYd=20250507,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07,2421,일부개정,3814,97538
,6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39&type=XML&mobileYn=&efYd=2025070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704,88,일부개정,7388,20070
,3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202408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89&type=XML&mobileYn=&efYd=20240823,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20240823,2,일부개정,7389,9061
,18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49&type=XML&mobileYn=&efYd=20250131,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20241129,2,일부개정,10604,32754
,9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93&type=XML&mobileYn=&efYd=20250131,상업등기법,법률,20240920,10,일부개정,10503,11710
,246,특허청,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275&type=XML&mobileYn=&efYd=20250722,상표법,법률,20250121,2754,일부개정,1870,56016
,22,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003&type=XML&mobileYn=&efYd=20240101,상표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9,2,일부개정,3823,6976
,109,특허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93&type=XML&mobileYn=&efYd=20240807,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807,32,타법개정,7395,26831
,11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57&type=XML&mobileYn=&efYd=20250131,상호저축은행법,법률,20240920,67,타법개정,1539,23764
,74,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367&type=XML&mobileYn=&efYd=20240119,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109,6,일부개정,3825,26256
,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43&type=XML&mobileYn=&efYd=20240119,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총리령,20240119,0,일부개정,7397,898
,5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139&type=XML&mobileYn=&efYd=20200311,상훈법,법률,20191210,24,일부개정,1427,4732
,3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477&type=XML&mobileYn=&efYd=20200311,상훈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310,1,일부개정,3826,5664
,13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95&type=XML&mobileYn=&efYd=20250708,새마을금고법,법률,20250107,119,일부개정,1645,37724
,9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89&type=XML&mobileYn=&efYd=20250708,새마을금고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12,일부개정,3830,23106
,2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53&type=XML&mobileYn=&efYd=20250708,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703,0,일부개정,7398,3552
새마을조직법,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141&type=XML&mobileYn=&efYd=20191210,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법률,20191210,0,일부개정,1000,1307
새마을조직법 시행령,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573&type=XML&mobileYn=&efYd=20210105,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3831,1686
,13,"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91&type=XML&mobileYn=&efYd=20250520,새만금개발청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1906,3327
,11,"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새만금개발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39&type=XML&mobileYn=&efYd=20250602,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02,0,일부개정,11911,4968
새만금사업법,13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63&type=XML&mobileYn=&efYd=20250621,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920,0,타법개정,11724,39204
새만금사업법 시행령,9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03&type=XML&mobileYn=&efYd=2025060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1908,27291
새만금사업법 시행규칙,1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237&type=XML&mobileYn=&efYd=2023062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0628,0,일부개정,11910,969
,3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25&type=XML&mobileYn=&efYd=20250423,생명공학육성법,법률,20241022,0,일부개정,754,7378
,3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05&type=XML&mobileYn=&efYd=2025042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3835,8009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공학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47&type=XML&mobileYn=&efYd=20240814,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814,0,제정,14720,354
생명연구자원법,3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23&type=XML&mobileYn=&efYd=2024081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213,0,일부개정,10987,6574
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2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859&type=XML&mobileYn=&efYd=20240814,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13,0,일부개정,11096,6961
생명윤리법,7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65&type=XML&mobileYn=&efYd=2024082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22,일부개정,9628,22256
생명윤리법 시행령,2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07&type=XML&mobileYn=&efYd=2024072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일부개정,9836,5357
생명윤리법 시행규칙,7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59&type=XML&mobileYn=&efYd=2024082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816,2,일부개정,9838,21616
생물다양성법,45,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79&type=XML&mobileYn=&efYd=20240217,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일부개정,11540,11158
생물다양성법 시행령,20,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49&type=XML&mobileYn=&efYd=20240217,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일부개정,11732,5257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2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75&type=XML&mobileYn=&efYd=20240217,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0216,0,일부개정,11761,6215
생물자원관법,3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55&type=XML&mobileYn=&efYd=20241022,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2239,5233
생물자원관법 시행령,17,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69&type=XML&mobileYn=&efYd=20231121,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2289,2653
생물학적제제규칙,7,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37조제1항ㆍ제38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중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관리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ㆍ제48조ㆍ제60조 및 제6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230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75&type=XML&mobileYn=&efYd=20230220,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총리령,20230220,0,일부개정,7400,2973
생활물류서비스법,5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823&type=XML&mobileYn=&efYd=20250117,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법률,20240116,0,일부개정,13994,14307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4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89&type=XML&mobileYn=&efYd=20250117,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14,0,일부개정,14130,13358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규칙,1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45&type=XML&mobileYn=&efYd=20250401,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01,0,일부개정,14132,3015
생활방사선법,36,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05&type=XML&mobileYn=&efYd=2024012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11433,10997
생활방사선법 시행령,25,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435&type=XML&mobileYn=&efYd=20230611,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0,일부개정,11662,7350
생활방사선법 시행규칙,14,원자력안전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37&type=XML&mobileYn=&efYd=20230611,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20230607,0,일부개정,11882,3043
,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613&type=XML&mobileYn=&efYd=20240209,생활체육진흥법,법률,20230808,0,일부개정,12269,2115
,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207&type=XML&mobileYn=&efYd=20220616,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615,0,타법개정,12320,658
화학제품안전법,8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31&type=XML&mobileYn=&efYd=2025010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0,일부개정,13098,31512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57,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75&type=XML&mobileYn=&efYd=2025010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13221,18319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65,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81&type=XML&mobileYn=&efYd=2025010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31,0,일부개정,13231,20718
서민금융법,91,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87&type=XML&mobileYn=&efYd=2025032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3,일부개정,12513,16095
서민금융법 시행령,6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83&type=XML&mobileYn=&efYd=2025032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8,0,일부개정,12665,13726
,7,국방부,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71&type=XML&mobileYn=&efYd=20170905,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11411,779
서예진흥법,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601&type=XML&mobileYn=&efYd=20190612,서예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181211,0,제정,13199,1726
서예진흥법 시행령,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823&type=XML&mobileYn=&efYd=20190612,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611,0,제정,13488,1649
서예진흥법 시행규칙,2,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882&type=XML&mobileYn=&efYd=20190612,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90612,0,제정,13493,440
서울대병원법,24,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689&type=XML&mobileYn=&efYd=20230328,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법률,20220927,1,일부개정,875,2718
서울대병원법 시행령,23,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2022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53&type=XML&mobileYn=&efYd=20220809,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일부개정,3843,2943
서울대치과병원법,2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794&type=XML&mobileYn=&efYd=2019061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법률,20181218,0,일부개정,9506,2611
서울대치과병원법 시행령,2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2022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55&type=XML&mobileYn=&efYd=20220809,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일부개정,9647,2727
,3,행정안전부,"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의 4번지, 530의 5번지, 579의 3번지, 579의 4번지, 581의 4번지부터 581의 8번지까지, 583의 7번지, 583의 9번지부터 583의 12번지까지, 584의 10번지, 584의 11번지, 584의 13번지부터 584의 16번지까지, 584의 18번지부터 584의 22번지까지, 586의 3번지, 586의 24번지부터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23의 9번지, 225번지, 225의 5번지 및 225의 9번지부터 225의 12번지까지를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③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번지, 1의 1번지, 1의 5번지부터 1의 7번지까지, 1의 10번지, 1의 11번지, 4번지, 4의 1번지, 4의 2번지, 5의 1번지, 5의 2번지, 18번지, 19의 5번지, 19의 6번지, 20의 1번지, 38의 2번지, 46의 3번지부터 46의 10번지까지, 46의 12번지, 46의 13번지, 51번지, 51의 1번지부터 51의 3번지까지, 73의 2번지, 73의 3번지, 73의 7번지, 산1의 1번지, 산2의 1번지, 산2의 3번지, 산3의 4번지 및 산122의 1번지를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20151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774&type=XML&mobileYn=&efYd=20151207,"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51126,0,제정,12383,2029
서울시법,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553&type=XML&mobileYn=&efYd=2022011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법률,20210112,4,타법개정,1100,661
서울시법 시행령,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913&type=XML&mobileYn=&efYd=2022011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20211216,0,타법개정,3870,574
서해5도법,2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595&type=XML&mobileYn=&efYd=20221227,서해 5도 지원 특별법,법률,20221227,0,일부개정,11314,3385
,1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28&type=XML&mobileYn=&efYd=2018121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81204,0,일부개정,11337,3545
,55,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999&type=XML&mobileYn=&efYd=20221211,석면안전관리법,법률,20220610,0,일부개정,11384,15106
,5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69&type=XML&mobileYn=&efYd=2024122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11601,13050
,55,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63&type=XML&mobileYn=&efYd=20250501,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501,0,일부개정,11602,11489
,58,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33&type=XML&mobileYn=&efYd=20250101,석면피해구제법,법률,20240319,0,일부개정,11168,12039
,50,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피해구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65&type=XML&mobileYn=&efYd=20250101,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11305,8643
,42,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79&type=XML&mobileYn=&efYd=20250101,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31,0,일부개정,11306,9185
,2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2022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633&type=XML&mobileYn=&efYd=20220330,석유광산안전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330,0,타법개정,7423,35934
석유사업법,7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고,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며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97&type=XML&mobileYn=&efYd=2024080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법률,20240206,78,일부개정,1860,29321
석유사업법 시행령,7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69&type=XML&mobileYn=&efYd=2025070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30,15,일부개정,3873,25329
석유사업법 시행규칙,6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57&type=XML&mobileYn=&efYd=20240807,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807,3,일부개정,7426,25237
석재산업법,29,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81&type=XML&mobileYn=&efYd=20240217,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일부개정,13682,6221
석재산업법 시행령,26,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75&type=XML&mobileYn=&efYd=20240517,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4021,7421
석재산업법 시행규칙,16,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43&type=XML&mobileYn=&efYd=20240217,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216,0,일부개정,14030,4572
,6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需給)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047&type=XML&mobileYn=&efYd=20220622,석탄산업법,법률,20211221,6,일부개정,1861,10852
,5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17&type=XML&mobileYn=&efYd=20240601,석탄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21,타법개정,3880,8224
,2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61&type=XML&mobileYn=&efYd=20240601,석탄산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423,0,일부개정,7431,3830
,14,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85&type=XML&mobileYn=&efYd=20240101,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1124,0,타법개정,14523,1733
,18,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409&type=XML&mobileYn=&efYd=20230324,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0324,0,제정,14416,3614
,10,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23&type=XML&mobileYn=&efYd=20240315,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0119,0,일부개정,11704,2700
,17,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89&type=XML&mobileYn=&efYd=20240101,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1124,0,타법개정,13588,3102
어선안전조업법,5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629&type=XML&mobileYn=&efYd=2025010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일부개정,13575,12611
,2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27&type=XML&mobileYn=&efYd=2025010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13840,6724
,3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23&type=XML&mobileYn=&efYd=2025010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03,0,일부개정,13852,8122
어선원재해보험법,9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43&type=XML&mobileYn=&efYd=2024072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20240123,8,일부개정,9486,18377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7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33&type=XML&mobileYn=&efYd=20250101,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1,일부개정,9599,14929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규칙,2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69&type=XML&mobileYn=&efYd=2024072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724,0,일부개정,9600,5234
,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795&type=XML&mobileYn=&efYd=20170726,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4163,1252
,14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663&type=XML&mobileYn=&efYd=20230112,어업ㆍ양식업등록령,대통령령,20230110,0,타법개정,4165,27111
,4,해양수산부,"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2017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584&type=XML&mobileYn=&efYd=20170922,어업자원보호법,법률,20170321,2,일부개정,383,718
,4,해양수산부,"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2023.1.10>",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665&type=XML&mobileYn=&efYd=20230112,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대통령령,20230110,0,타법개정,4166,396
,78,법무부,제1조(어음의 요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滿期) 5. 지급지(支給地) 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 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201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3947&type=XML&mobileYn=&efYd=20100331,어음법,법률,20100331,630,일부개정,1230,12224
,3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45&type=XML&mobileYn=&efYd=20250124,어장관리법,법률,20240123,0,일부개정,2033,9666
,1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99&type=XML&mobileYn=&efYd=20250124,어장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9186,5220
,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41&type=XML&mobileYn=&efYd=20250124,어장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124,0,일부개정,9191,4812
,83,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漁港)의 지정ㆍ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571&type=XML&mobileYn=&efYd=20220113,어촌ㆍ어항법,법률,20210112,8,타법개정,9943,23231
,6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05&type=XML&mobileYn=&efYd=20240608,어촌ㆍ어항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1,타법개정,10083,15258
,3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ㆍ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17&type=XML&mobileYn=&efYd=20250311,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311,0,타법개정,10070,8934
양봉산업법,2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ㆍ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41&type=XML&mobileYn=&efYd=2023091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0,일부개정,13570,3661
양봉산업법 시행령,9,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585&type=XML&mobileYn=&efYd=20221201,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129,0,타법개정,13845,1925
양봉산업법 시행규칙,7,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835&type=XML&mobileYn=&efYd=20200917,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00917,0,제정,13866,2121
,12,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202210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831&type=XML&mobileYn=&efYd=20221004,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20221004,0,타법개정,3142,2067
,57,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691&type=XML&mobileYn=&efYd=20211021,양성평등기본법,법률,20210420,7,일부개정,185,11666
,37,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27&type=XML&mobileYn=&efYd=20250610,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10,0,타법개정,4179,9777
에너지회계법 시행령,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6, 2017.1.10>",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19&type=XML&mobileYn=&efYd=20240920,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20,0,일부개정,4171,2822
,3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93&type=XML&mobileYn=&efYd=20231214,에너지법,법률,20230613,0,타법개정,10164,7589
,3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91&type=XML&mobileYn=&efYd=20240507,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일부개정,10280,9477
,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517&type=XML&mobileYn=&efYd=20221121,에너지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1121,0,일부개정,10281,1683
에너지융복합단지법,2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699&type=XML&mobileYn=&efYd=20240807,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06,0,일부개정,13030,5197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령,2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679&type=XML&mobileYn=&efYd=20240807,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13140,5659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시행규칙,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6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859&type=XML&mobileYn=&efYd=2018061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80612,0,제정,13142,1451
,87,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09&type=XML&mobileYn=&efYd=20240920,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20240920,7,일부개정,1867,22746
,6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91&type=XML&mobileYn=&efYd=2025013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1,타법개정,4172,11217
,7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61&type=XML&mobileYn=&efYd=2024112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1126,0,일부개정,7704,21036
엔지니어링산업법,4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13&type=XML&mobileYn=&efYd=20240710,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758,10541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5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11&type=XML&mobileYn=&efYd=2024070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02,0,일부개정,4174,11901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규칙,2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0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833&type=XML&mobileYn=&efYd=20201015,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00915,0,일부개정,7705,5331
여객자동차법,13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83&type=XML&mobileYn=&efYd=2024073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20240130,375,일부개정,1749,46095
여객자동차법 시행령,10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13&type=XML&mobileYn=&efYd=2025040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8,81,일부개정,4175,27615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15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07&type=XML&mobileYn=&efYd=202412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26,93,일부개정,7709,53016
여객자동차터미널규칙,2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2024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89&type=XML&mobileYn=&efYd=20241217,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17,0,일부개정,7710,2761
,33,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229&type=XML&mobileYn=&efYd=20240814,여권법,법률,20240213,14,일부개정,6,8701
,55,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41&type=XML&mobileYn=&efYd=20250501,여권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5,3,일부개정,4177,13046
,19,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99&type=XML&mobileYn=&efYd=20250501,여권법 시행규칙,외교부령,20250325,0,일부개정,7714,5565
,4,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873&type=XML&mobileYn=&efYd=20160609,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160609,0,제정,12579,505
,1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5777&type=XML&mobileYn=&efYd=20151022,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여성가족부령,20151022,0,타법개정,9141,2150
,17,"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77&type=XML&mobileYn=&efYd=20250520,여성가족부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9972,4859
,15,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17&type=XML&mobileYn=&efYd=20250520,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50520,0,일부개정,9973,12170
여성과기인법,1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57&type=XML&mobileYn=&efYd=20240731,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0,일부개정,9395,4154
어린이제품법 시행규칙,5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91&type=XML&mobileYn=&efYd=2024090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40903,1,타법개정,12304,12621
,7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405&type=XML&mobileYn=&efYd=20230112,어선법,법률,20220111,19,타법개정,1483,18347
여성기업법 시행령,2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202405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01&type=XML&mobileYn=&efYd=2024051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일부개정,4178,4267
,9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202504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19&type=XML&mobileYn=&efYd=20250428,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50428,4,일부개정,7684,29727
,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037&type=XML&mobileYn=&efYd=20190625,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20190625,0,일부개정,9328,961
,10,"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01&type=XML&mobileYn=&efYd=20240501,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0501,0,일부개정,9333,1101
,3,"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903&type=XML&mobileYn=&efYd=20220608,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여성가족부령,20220608,0,제정,14290,522
여성경제활동법,21,"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59&type=XML&mobileYn=&efYd=20240927,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법률,20240326,0,일부개정,10761,3566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9,"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29&type=XML&mobileYn=&efYd=20241112,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0873,2246
여성경제활동법 시행규칙,7,"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191&type=XML&mobileYn=&efYd=20220608,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20608,0,전부개정,10869,895
여성폭력방지법,2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19&type=XML&mobileYn=&efYd=20250723,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20250422,0,일부개정,13219,3756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1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97&type=XML&mobileYn=&efYd=20240920,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20,0,일부개정,13630,3347
여수박람회법,3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989&type=XML&mobileYn=&efYd=20230516,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516,0,타법개정,10704,5907
여수박람회법 시행령,2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557&type=XML&mobileYn=&efYd=20230516,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02,0,일부개정,10777,4131
여순사건법,2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51&type=XML&mobileYn=&efYd=20250408,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법률,20250107,0,일부개정,14120,5294
여순사건법 시행령,2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87&type=XML&mobileYn=&efYd=20250318,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8,0,일부개정,14228,5058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79&type=XML&mobileYn=&efYd=20220121,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211231,0,제정,14219,657
,11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23&type=XML&mobileYn=&efYd=20250422,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20250121,121,일부개정,536,31755
,9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77&type=XML&mobileYn=&efYd=20241210,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0,4,일부개정,4186,25534
,10,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677&type=XML&mobileYn=&efYd=20200805,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총리령,20200805,0,타법개정,7717,1539
역사문화권정비법,35,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815&type=XML&mobileYn=&efYd=20240915,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914,0,타법개정,13779,8645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25,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19&type=XML&mobileYn=&efYd=20250701,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0,일부개정,14086,5175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규칙,7,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59&type=XML&mobileYn=&efYd=20240517,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0517,0,타법개정,14095,1304
역세권법,4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51&type=XML&mobileYn=&efYd=20240710,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일부개정,11184,13611
역세권법 시행령,5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23&type=XML&mobileYn=&efYd=20240915,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타법개정,11292,14084
역세권법 시행규칙,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19&type=XML&mobileYn=&efYd=20241122,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122,0,일부개정,11294,1959
,8,"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41&type=XML&mobileYn=&efYd=20250704,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50704,0,일부개정,12830,1570
연구개발특구법,10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47&type=XML&mobileYn=&efYd=2025042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1022,3,일부개정,9878,33305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9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63&type=XML&mobileYn=&efYd=2025042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15,0,일부개정,10024,28775
연구개발특구법 시행규칙,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63&type=XML&mobileYn=&efYd=2025042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0,일부개정,10022,3564
,1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603&type=XML&mobileYn=&efYd=20211021,연구산업진흥법,법률,20210420,0,제정,14069,3502
,2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23&type=XML&mobileYn=&efYd=20240601,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타법개정,14174,5908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117&type=XML&mobileYn=&efYd=20240601,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426,0,일부개정,14176,945
연구실안전법,4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831&type=XML&mobileYn=&efYd=2025013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20250131,0,일부개정,9925,11964
연구실안전법 시행령,3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85&type=XML&mobileYn=&efYd=2024122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0191,10201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2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33&type=XML&mobileYn=&efYd=2024050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501,0,일부개정,10190,5761
연구지도직규정,41,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연구ㆍ지도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15&type=XML&mobileYn=&efYd=20250708,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707,0,일부개정,4189,12584
,9,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정책ㆍ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ㆍ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51&type=XML&mobileYn=&efYd=20240830,연구학교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40830,2,일부개정,7718,1126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2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79&type=XML&mobileYn=&efYd=2024072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0,일부개정,11432,8074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75&type=XML&mobileYn=&efYd=20231116,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타법개정,11659,3398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1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813&type=XML&mobileYn=&efYd=20220712,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20711,0,일부개정,11670,4737
,5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沿岸)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763&type=XML&mobileYn=&efYd=20230628,연안관리법,법률,20221227,3,타법개정,1994,11776
,4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09&type=XML&mobileYn=&efYd=20250103,연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타법개정,4190,10069
,3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531&type=XML&mobileYn=&efYd=20210219,연안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10217,0,일부개정,7720,6698
연안사고예방법,29,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503&type=XML&mobileYn=&efYd=2021101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법률,20210413,5,일부개정,12049,6567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19,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51&type=XML&mobileYn=&efYd=20241227,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2134,4650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15,해양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63&type=XML&mobileYn=&efYd=20241112,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1112,3,일부개정,12137,4351
,6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95&type=XML&mobileYn=&efYd=20221227,염업조합법,법률,20221227,2,일부개정,1478,11557
,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염업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167&type=XML&mobileYn=&efYd=20200303,염업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303,0,타법개정,4203,914
엽연초조합법,5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21&type=XML&mobileYn=&efYd=20240927,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법률,20240326,0,일부개정,1555,9021
엽연초조합법 시행령,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695&type=XML&mobileYn=&efYd=20210105,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208,1238
,1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53&type=XML&mobileYn=&efYd=20241227,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9310,1830
영산강섬진강수계법,48,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89&type=XML&mobileYn=&efYd=2025042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3,타법개정,9286,17450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5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35&type=XML&mobileYn=&efYd=20240217,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13,5,일부개정,9335,12865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4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43&type=XML&mobileYn=&efYd=20250411,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11,0,타법개정,9341,7743
,16,문화체육관광부,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7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1895&type=XML&mobileYn=&efYd=20071221,영상진흥기본법,법률,20071221,0,일부개정,837,1028
,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4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284&type=XML&mobileYn=&efYd=20190402,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190402,0,타법개정,4214,1189
,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2023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75&type=XML&mobileYn=&efYd=2023020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30203,0,타법개정,7737,704
,10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43&type=XML&mobileYn=&efYd=20240920,영유아보육법,법률,20240319,140,일부개정,191,34941
,6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11&type=XML&mobileYn=&efYd=20250621,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12,타법개정,4216,17960
,86,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45&type=XML&mobileYn=&efYd=20250715,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50715,24,일부개정,7739,25589
,30,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425&type=XML&mobileYn=&efYd=20210101,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20210101,0,제정,13979,5495
,2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748&type=XML&mobileYn=&efYd=20171219,영재교육 진흥법,법률,20171219,0,일부개정,2034,4960
,4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503&type=XML&mobileYn=&efYd=20231212,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9372,11369
영해법,11,외교부,"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18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628&type=XML&mobileYn=&efYd=20180614,영해 및 접속수역법,법률,20180313,4,일부개정,1438,1631
,7,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699&type=XML&mobileYn=&efYd=20210105,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217,860
영화비디오법,130,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2025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89&type=XML&mobileYn=&efYd=20250626,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50325,34,일부개정,10200,34567
영화비디오법 시행령,5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17&type=XML&mobileYn=&efYd=2025042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10311,11182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4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65&type=XML&mobileYn=&efYd=2025042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423,0,일부개정,10315,10396
,8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21&type=XML&mobileYn=&efYd=20241022,예금자보호법,법률,20241022,41,일부개정,1537,20232
,4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95&type=XML&mobileYn=&efYd=20250131,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4,타법개정,4223,14777
,26,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2023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97&type=XML&mobileYn=&efYd=20230614,예비군법,법률,20221213,12,일부개정,1619,6915
,4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05&type=XML&mobileYn=&efYd=20240101,예비군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일부개정,5634,13517
,39,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69&type=XML&mobileYn=&efYd=20240730,예비군법 시행규칙,국방부령,20240730,0,타법개정,8726,10222
,20,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예비군 육성ㆍ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2021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551&type=XML&mobileYn=&efYd=20211025,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11025,0,타법개정,9235,4740
,20,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1.30>",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29&type=XML&mobileYn=&efYd=20240701,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국방부령,20240508,6,일부개정,10251,6586
,2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069&type=XML&mobileYn=&efYd=20230627,예산성과금 규정,대통령령,20230627,0,타법개정,4226,3750
예산회계특례법,3,기획재정부,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4010&type=XML&mobileYn=&efYd=20080229,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법률,20080229,0,타법개정,730,183
예산회계특례법 시행령,5,기획재정부,"제1조 (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20080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6731&type=XML&mobileYn=&efYd=20080229,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20080229,0,타법개정,4231,433
,5,"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321&type=XML&mobileYn=&efYd=20230830,예술원사무국직제,대통령령,20230830,0,타법개정,4234,566
,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0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133&type=XML&mobileYn=&efYd=20161012,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61012,0,일부개정,7749,584
,3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91&type=XML&mobileYn=&efYd=20250408,예술인 복지법,법률,20250408,0,일부개정,11492,6797
,2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13&type=XML&mobileYn=&efYd=20240209,예술인 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123,0,일부개정,11711,4578
,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63&type=XML&mobileYn=&efYd=20241105,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41105,0,일부개정,11713,531
예술인권리보장법,4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9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67&type=XML&mobileYn=&efYd=20220925,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20210924,0,제정,14150,10506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2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43&type=XML&mobileYn=&efYd=20240517,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4336,4262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규칙,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741&type=XML&mobileYn=&efYd=20220925,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20923,0,제정,14340,1334
,3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4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977&type=XML&mobileYn=&efYd=20230419,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21018,0,일부개정,324,7802
오존층보호법 시행령,3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3.4.18>",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15&type=XML&mobileYn=&efYd=2024070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0,일부개정,4240,3200
오존층보호법 시행규칙,1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2, 2023.4.18>",202304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197&type=XML&mobileYn=&efYd=20230419,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0418,0,일부개정,7753,4376
옥외광고물법,3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71&type=XML&mobileYn=&efYd=20240517,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10,타법개정,1020,1428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6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2024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359&type=XML&mobileYn=&efYd=20240625,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625,7,일부개정,4242,2520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57,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791&type=XML&mobileYn=&efYd=2023091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20230914,0,타법개정,13612,178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4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49&type=XML&mobileYn=&efYd=2025060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타법개정,13836,15418
배출권거래법,52,"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95&type=XML&mobileYn=&efYd=20250207,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0,일부개정,11612,18413
배출권거래법 시행령,73,"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81&type=XML&mobileYn=&efYd=20250207,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0,일부개정,11712,32489
,4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49&type=XML&mobileYn=&efYd=20230516,온천법,법률,20221115,48,일부개정,994,15956
,3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41&type=XML&mobileYn=&efYd=20250312,온천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3,타법개정,4243,10309
,3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397&type=XML&mobileYn=&efYd=20211021,온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1021,4,일부개정,7754,6458
,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733&type=XML&mobileYn=&efYd=20190702,올림픽기장령,대통령령,20190702,0,타법개정,4244,590
,11,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11&type=XML&mobileYn=&efYd=20240528,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240528,0,타법개정,7756,1991
,14,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4>,2024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33&type=XML&mobileYn=&efYd=20240124,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240124,0,일부개정,7785,3111
,70,"외교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63&type=XML&mobileYn=&efYd=20250225,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1780,18137
,44,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무등급과 직급별 정원 및 직무등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15&type=XML&mobileYn=&efYd=20250225,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20250225,0,일부개정,11808,29804
,7,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99&type=XML&mobileYn=&efYd=20240927,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240927,0,제정,14748,1004
,9,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735&type=XML&mobileYn=&efYd=20130323,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4249,882
,5,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8022&type=XML&mobileYn=&efYd=20131217,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대통령령,20131217,0,일부개정,4254,337
,9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2017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499&type=XML&mobileYn=&efYd=20171212,외국법자문사법,법률,20171212,0,타법개정,10947,21726
,1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97&type=XML&mobileYn=&efYd=20250131,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1061,4703
,16,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4394&type=XML&mobileYn=&efYd=20160628,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법무부령,20160628,0,일부개정,11387,2093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2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439&type=XML&mobileYn=&efYd=20240517,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4262,8702
,1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915&type=XML&mobileYn=&efYd=20240101,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31229,0,일부개정,7770,1751
외국인고용법,4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65&type=XML&mobileYn=&efYd=20221211,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35,일부개정,9542,10430
외국인고용법 시행령,4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37&type=XML&mobileYn=&efYd=2023020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802,5,일부개정,9657,11325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3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99&type=XML&mobileYn=&efYd=20250602,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0602,2,일부개정,9698,7775
,62,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202303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861&type=XML&mobileYn=&efYd=20230306,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20221205,0,일부개정,7771,15836
,7,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2.1>",2017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0699&type=XML&mobileYn=&efYd=20171229,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171229,0,일부개정,7772,1880
외국인투자법,4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95&type=XML&mobileYn=&efYd=20231214,외국인투자 촉진법,법률,20230613,10,타법개정,660,19141
,5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43&type=XML&mobileYn=&efYd=20241008,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5,타법개정,4270,23738
,3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65&type=XML&mobileYn=&efYd=2023080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0803,0,일부개정,7778,5131
,15,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17&type=XML&mobileYn=&efYd=20250408,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408,0,일부개정,10913,2577
,37,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855&type=XML&mobileYn=&efYd=20210916,외국환거래법,법률,20210615,112,일부개정,1525,12838
,6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657&type=XML&mobileYn=&efYd=20231212,외국환거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18,타법개정,4273,24875
,40,외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 및 책임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09&type=XML&mobileYn=&efYd=20240410,외무공무원법,법률,20240109,9,일부개정,8,9448
,17,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9>,20250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77&type=XML&mobileYn=&efYd=20250227,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250227,0,일부개정,9268,4388
,81,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2025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95&type=XML&mobileYn=&efYd=20250715,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20250715,0,일부개정,4280,27300
,29,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2023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639&type=XML&mobileYn=&efYd=20230711,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외교부령,20230711,0,일부개정,7783,5012
,10,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201510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5696&type=XML&mobileYn=&efYd=20151020,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외교부령,20151020,0,일부개정,10352,2261
,8,외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23, 1999.5.17, 2013.3.23>",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8056&type=XML&mobileYn=&efYd=20130323,외무관인규칙,외교부령,20130323,0,타법개정,7784,1096
,2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외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식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493&type=XML&mobileYn=&efYd=20210219,외식산업 진흥법,법률,20200218,0,타법개정,11352,4706
,2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557&type=XML&mobileYn=&efYd=20220218,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217,0,타법개정,11454,5652
,1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75&type=XML&mobileYn=&efYd=20241231,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1231,0,일부개정,11455,1606
용산공원법,6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8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97&type=XML&mobileYn=&efYd=20230816,용산공원 조성 특별법,법률,20230816,0,일부개정,10479,15513
,2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507&type=XML&mobileYn=&efYd=20240517,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0620,7700
,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1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757&type=XML&mobileYn=&efYd=20211111,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1111,0,일부개정,10621,1666
,10,"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8855&type=XML&mobileYn=&efYd=20151231,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151231,0,제정,12460,1881
,32,"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53&type=XML&mobileYn=&efYd=20250225,우정사업본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1879,5852
,2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71&type=XML&mobileYn=&efYd=20250701,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701,1,일부개정,11883,13623
우정사업법,4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우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59&type=XML&mobileYn=&efYd=2024073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법률,20240130,1,일부개정,41,9493
우정사업법 시행령,48,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845&type=XML&mobileYn=&efYd=2024073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일부개정,4291,10995
,53,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39&type=XML&mobileYn=&efYd=20250722,우주개발 진흥법,법률,20250121,0,일부개정,9938,14215
,54,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09&type=XML&mobileYn=&efYd=2025042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2,0,일부개정,10066,17407
,15,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867&type=XML&mobileYn=&efYd=2025042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23,0,일부개정,10078,2554
,9,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91&type=XML&mobileYn=&efYd=20240527,우주손해배상법,법률,20240126,0,타법개정,10587,1334
,11,국가정보원,"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849&type=XML&mobileYn=&efYd=20240527,우주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20240423,0,전부개정,13941,1194
,25,"우주항공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25&type=XML&mobileYn=&efYd=2024120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41203,0,일부개정,14638,5875
,16,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953&type=XML&mobileYn=&efYd=20250724,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724,0,일부개정,14659,6663
우주항공청법,24,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법은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83&type=XML&mobileYn=&efYd=20240527,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126,0,제정,14602,6462
우주항공청법 시행령,16,우주항공청,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597&type=XML&mobileYn=&efYd=20240527,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02,0,제정,14639,3758
우체국보험회계법,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설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17&type=XML&mobileYn=&efYd=20240710,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5,1987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령,2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719&type=XML&mobileYn=&efYd=20210105,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5223,3727
우체국보험회계법 시행규칙,1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215&type=XML&mobileYn=&efYd=2022010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20104,0,타법개정,7799,1893
,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440&type=XML&mobileYn=&efYd=20170726,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4293,929
우체국예금보험법,6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체신관서(遞信官署)로 하여금 간편하고 신용 있는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87&type=XML&mobileYn=&efYd=20241025,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법률,20241016,15,일부개정,16,10441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령,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33&type=XML&mobileYn=&efYd=20241025,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0,일부개정,9746,3403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8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19&type=XML&mobileYn=&efYd=20250225,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225,3,타법개정,7800,10760
우체국업무위탁법,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378&type=XML&mobileYn=&efYd=20170726,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0,타법개정,35,2187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령,1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07&type=XML&mobileYn=&efYd=20241217,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17,0,일부개정,5233,2650
우체국업무위탁법 시행규칙,1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87&type=XML&mobileYn=&efYd=20241205,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205,0,일부개정,8466,3331
,3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907&type=XML&mobileYn=&efYd=20201210,우편대체법,법률,20200609,0,타법개정,23,3471
,5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21&type=XML&mobileYn=&efYd=20250225,우편대체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225,0,타법개정,7803,7652
,7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995&type=XML&mobileYn=&efYd=20240724,우편법,법률,20240123,29,일부개정,1735,12425
,69,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202507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93&type=XML&mobileYn=&efYd=20250715,우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15,12,일부개정,9265,12070
,19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95&type=XML&mobileYn=&efYd=20240724,우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724,20,일부개정,7807,28114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091&type=XML&mobileYn=&efYd=20191210,우편환법,법률,20191210,0,일부개정,27,2705
,4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523&type=XML&mobileYn=&efYd=20250225,우편환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225,0,타법개정,7811,5731
,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시각의 조정ㆍ배분 대상이 되는 공항과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조정ㆍ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27&type=XML&mobileYn=&efYd=20240603,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40603,0,일부개정,12852,4680
국토외곽먼섬법,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725&type=XML&mobileYn=&efYd=20250117,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법률,20240116,0,제정,14589,2065
국토외곽먼섬법 시행령,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95&type=XML&mobileYn=&efYd=20250117,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14,0,제정,14807,1608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11&type=XML&mobileYn=&efYd=20250719,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514,0,타법개정,14698,4283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63&type=XML&mobileYn=&efYd=20240719,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20240530,0,제정,14662,977
,3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83&type=XML&mobileYn=&efYd=20250614,위생용품 관리법,법률,20230613,0,일부개정,12863,8739
,1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47&type=XML&mobileYn=&efYd=2025061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0,일부개정,13104,3193
,3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67&type=XML&mobileYn=&efYd=20250618,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20250618,0,일부개정,13110,10711
위치정보법,53,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ㆍ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317&type=XML&mobileYn=&efYd=20220420,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1019,13,일부개정,9882,18786
위치정보법 시행령,55,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27&type=XML&mobileYn=&efYd=2024060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23,0,타법개정,10021,15338
위해성경찰장비규정,23,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737&type=XML&mobileYn=&efYd=20210105,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0105,10,타법개정,2211,3614
위험물선박운송규칙,25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831&type=XML&mobileYn=&efYd=20220518,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20220217,1,일부개정,7824,32221
위험물관리법,46,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49&type=XML&mobileYn=&efYd=20250221,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20240220,2,일부개정,9502,14624
,29,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45&type=XML&mobileYn=&efYd=2025022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07,0,일부개정,9707,7906
,81,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202505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65&type=XML&mobileYn=&efYd=20250521,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520,0,일부개정,9732,21907
,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47&type=XML&mobileYn=&efYd=20240419,위험물철도운송규칙,국토교통부령,20240419,0,일부개정,9991,8263
바이오가스법,2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255&type=XML&mobileYn=&efYd=20231231,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법률,20221230,0,제정,14377,5214
바이오가스법 시행령,12,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247&type=XML&mobileYn=&efYd=20231231,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26,0,제정,14556,2984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15,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741&type=XML&mobileYn=&efYd=20231231,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31228,0,제정,14564,3558
유네스코법,2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358&type=XML&mobileYn=&efYd=20170726,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0,타법개정,846,4382
,8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741&type=XML&mobileYn=&efYd=20210105,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대통령령,20210105,1,타법개정,4375,10350
,18,국토교통부,"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장부 또는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ㆍ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ㆍ초본의 교부와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교부대장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편철장 7. 신청서류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095&type=XML&mobileYn=&efYd=20210827,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0,타법개정,7828,1722
,4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99&type=XML&mobileYn=&efYd=20240217,유료도로법,법률,20230816,29,일부개정,249,10397
,2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7>,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53&type=XML&mobileYn=&efYd=20250101,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5,일부개정,4376,8883
,1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39&type=XML&mobileYn=&efYd=20250101,유료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31,1,일부개정,7829,4780
유류오염배상법,65,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535&type=XML&mobileYn=&efYd=20200218,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20200218,5,일부개정,64,13730
유류오염배상법 시행령,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7745&type=XML&mobileYn=&efYd=20210105,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105,0,타법개정,4377,1165
유류오염배상법 시행규칙,1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635&type=XML&mobileYn=&efYd=20210630,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10630,0,타법개정,7830,4215
,2,대법원,"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1995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6426&type=XML&mobileYn=&efYd=19951027,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19951027,0,제정,5913,223
유사수신행위법,8,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61&type=XML&mobileYn=&efYd=20240528,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7,62,일부개정,2035,897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8>,201901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625&type=XML&mobileYn=&efYd=20190108,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108,0,일부개정,4378,294
유.도선법,5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45&type=XML&mobileYn=&efYd=20240215,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20230214,12,타법개정,1015,14675
,4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09&type=XML&mobileYn=&efYd=20240608,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4,타법개정,4379,9624
,2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87&type=XML&mobileYn=&efYd=20241227,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20,2,타법개정,7831,5687
,18,"경찰청,법무부","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2014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9564&type=XML&mobileYn=&efYd=20140107,유실물법,법률,20140107,7,일부개정,1261,2189
,16,"경찰청,법무부","제1조(습득물의 제출) ①유실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득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함께 당해 물건을 습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습득한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②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보관증을 당해 습득물의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③제2항의 보관증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일시ㆍ장소 및 경위를 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28, 2006.6.29>",202203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139&type=XML&mobileYn=&efYd=20220308,유실물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308,0,일부개정,4385,2696
,63,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202309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107&type=XML&mobileYn=&efYd=20230927,유아교육법,법률,20230927,46,일부개정,9621,14266
,7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43&type=XML&mobileYn=&efYd=20250312,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7,타법개정,9874,16432
,24,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761&type=XML&mobileYn=&efYd=20230101,유아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21201,1,일부개정,9872,5918
,13,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8>,2022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13&type=XML&mobileYn=&efYd=20221014,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21014,0,일부개정,10046,3314
유아교육회계법,10,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449&type=XML&mobileYn=&efYd=20221231,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법률,20221231,0,일부개정,12696,918
유어장규칙,16,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6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08.12.31, 2011.2.24, 2020.8.28, 2023.2.3>",2023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077&type=XML&mobileYn=&efYd=2023020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230203,0,타법개정,7827,6306
유엔참전용사법,14,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55&type=XML&mobileYn=&efYd=20230605,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304,0,타법개정,13705,2251
유엔참전용사법 시행령,8,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47&type=XML&mobileYn=&efYd=20240731,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타법개정,13869,2427
,21,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47&type=XML&mobileYn=&efYd=20230622,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20230622,0,일부개정,11798,5993
유전자변형생물체법,5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608&type=XML&mobileYn=&efYd=2019061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81211,0,일부개정,9170,12125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5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441&type=XML&mobileYn=&efYd=20210309,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908,0,일부개정,10038,17327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3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03&type=XML&mobileYn=&efYd=2022012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10182,6805
유전자원법,28,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997&type=XML&mobileYn=&efYd=20190625,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법률,20181224,0,타법개정,12788,4783
유전자원법 시행령,1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729&type=XML&mobileYn=&efYd=20200912,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911,0,타법개정,12974,5101
유전자원법 시행규칙,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229&type=XML&mobileYn=&efYd=20181227,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181227,0,일부개정,13024,1230
,7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11&type=XML&mobileYn=&efYd=20250321,유통산업발전법,법률,20240920,42,일부개정,1469,20679
,42,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009&type=XML&mobileYn=&efYd=20241022,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22,3,타법개정,4388,7738
,3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2023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413&type=XML&mobileYn=&efYd=20230228,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0228,7,타법개정,7843,9599
,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탁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53&type=XML&mobileYn=&efYd=20250131,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대법원규칙,20241129,0,타법개정,11627,746
취업제한규칙,14,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29&type=XML&mobileYn=&efYd=20250131,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20250131,0,일부개정,7844,2186
,10,국방부,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2023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99&type=XML&mobileYn=&efYd=2023061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법률,20221213,2,일부개정,947,999
,2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391&type=XML&mobileYn=&efYd=2023061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7,일부개정,3285,2643
,5,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20171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828&type=XML&mobileYn=&efYd=20171114,육군공병학교령,대통령령,20171114,0,일부개정,10287,380
,7,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훈련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훈련단은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전투훈련의 개념을 발전시킨다.",202207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911&type=XML&mobileYn=&efYd=20220714,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대통령령,20220714,0,제정,14310,606
,5,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76&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교육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4400,552
,6,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77&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군수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4402,500
,6,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기계화학교를 둔다. ② 육군기계화학교는 기갑부대 및 기계화부대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20171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827&type=XML&mobileYn=&efYd=20171114,육군기계화학교령,대통령령,20171114,0,일부개정,4408,477
,6,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 관리 및 작전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둔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29&type=XML&mobileYn=&efYd=20240926,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대통령령,20240926,0,타법개정,13100,515
,5,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22.4.1>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6.11, 2022.4.1>",2022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517&type=XML&mobileYn=&efYd=20220401,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대통령령,20220401,0,일부개정,10285,517
,6,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병학교(이하 ""보병학교""라 한다)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339&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보병학교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4422,415
,23,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421&type=XML&mobileYn=&efYd=20240130,육군본부 직제,대통령령,20240130,0,타법개정,4425,3047
,5,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82&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부사관학교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10173,366
,4,국방부,"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83&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인사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10099,417
,5,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84&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정보통신학교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10288,398
,5,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340&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정보학교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10289,375
,7,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종합군수학교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는 군수(軍需)ㆍ병참(兵站)ㆍ병기 및 수송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201801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454&type=XML&mobileYn=&efYd=20180123,육군종합군수학교령,대통령령,20180123,0,일부개정,4442,730
,6,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둔다. <개정 1999.2.26> ②육군종합행정학교는 육군의 재정ㆍ군사경찰ㆍ인사ㆍ법무 및 군종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1999.2.26, 2017.11.14, 2019.6.25, 2020.2.4>",2020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4043&type=XML&mobileYn=&efYd=20200204,육군종합행정학교령,대통령령,20200204,0,타법개정,4443,537
,5,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288&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특수전사령부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4449,450
,6,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포병학교(이하 ""포병학교""라 한다)를 둔다.",201709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7341&type=XML&mobileYn=&efYd=20170905,육군포병학교령,대통령령,20170905,0,타법개정,4451,415
,7,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1. 「군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관후보생 및 준사관후보생에 대한 입영교육 2.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에 대한 입영교육 3. 삭제 <2018.8.28> 4. 삭제 <2018.8.28>",2018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290&type=XML&mobileYn=&efYd=20180828,육군학생군사학교령,대통령령,20180828,0,일부개정,4453,635
,5,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개정 2021.11.30>,2021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963&type=XML&mobileYn=&efYd=20211130,육군항공사령부령,대통령령,20211130,0,일부개정,4454,512
,6,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의 신병에 대한 군사의 기본훈련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훈련소(이하 ""훈련소""라 한다)를 둔다. ②훈련소는 제1항의 신병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다.",202409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531&type=XML&mobileYn=&efYd=20240926,육군훈련소령,대통령령,20240926,0,타법개정,4460,438
,17,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6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8.7.16>",2021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111&type=XML&mobileYn=&efYd=20210429,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210429,0,일부개정,6027,2053
,2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31&type=XML&mobileYn=&efYd=20250610,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610,0,제정,14897,6458
,11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929&type=XML&mobileYn=&efYd=20230922,은행법,법률,20230321,67,일부개정,1549,29729
,8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45&type=XML&mobileYn=&efYd=20250312,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5,타법개정,4470,27114
음악산업법,36,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91&type=XML&mobileYn=&efYd=20250626,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50325,15,일부개정,10197,11117
음악산업법 시행령,1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669&type=XML&mobileYn=&efYd=2023121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10308,2808
음악산업법 시행규칙,1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11&type=XML&mobileYn=&efYd=2025031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314,1,타법개정,10312,5908
응급의료법,10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67&type=XML&mobileYn=&efYd=2025062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44,타법개정,218,27485
응급의료법 시행령,4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1>,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47&type=XML&mobileYn=&efYd=2025031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4480,10771
응급의료법 시행규칙,6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43&type=XML&mobileYn=&efYd=202503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6,타법개정,7858,20104
,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49&type=XML&mobileYn=&efYd=20250621,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0,14,타법개정,7859,844
,5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15&type=XML&mobileYn=&efYd=20250719,의료급여법,법률,20230718,60,타법개정,1780,14559
,4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급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5>,2024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683&type=XML&mobileYn=&efYd=20241002,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002,4,일부개정,4487,10725
,5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45&type=XML&mobileYn=&efYd=20250311,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6,타법개정,7867,19317
,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방법,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신고, 그 밖에 세탁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47&type=XML&mobileYn=&efYd=20250311,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11,0,타법개정,7860,2053
,1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202103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257&type=XML&mobileYn=&efYd=20210305,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보건복지부령,20210201,0,일부개정,9552,1411
,92,"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11&type=XML&mobileYn=&efYd=20250401,의료기기법,법률,20250401,45,일부개정,9514,37468
,29,"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51&type=XML&mobileYn=&efYd=20250722,의료기기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22,0,일부개정,9705,8762
,92,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3017&type=XML&mobileYn=&efYd=20250724,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20250724,6,일부개정,9740,42427
의료기기산업법,47,"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19&type=XML&mobileYn=&efYd=20240710,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법률,20240109,0,타법개정,13476,11365
,25,"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691&type=XML&mobileYn=&efYd=20200501,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428,0,제정,13741,6878
,1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901&type=XML&mobileYn=&efYd=2020050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00504,0,제정,13753,1981
,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63&type=XML&mobileYn=&efYd=20250209,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207,0,일부개정,11813,4529
의료기사법,3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11&type=XML&mobileYn=&efYd=2024110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62,일부개정,1785,8710
의료기사법 시행령,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305&type=XML&mobileYn=&efYd=20221220,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9,타법개정,4481,4429
의료기사법 시행규칙,3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39&type=XML&mobileYn=&efYd=20241128,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28,1,일부개정,7861,7850
,148,"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397&type=XML&mobileYn=&efYd=20250621,의료법,법률,20241220,1186,일부개정,1788,46045
,75,"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13&type=XML&mobileYn=&efYd=20250621,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28,타법개정,4482,16688
,148,"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23&type=XML&mobileYn=&efYd=20250621,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0,42,일부개정,7863,42170
의료분쟁조정법,5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73&type=XML&mobileYn=&efYd=2025062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920,16,타법개정,11374,13774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3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83&type=XML&mobileYn=&efYd=2025070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1,7,일부개정,11585,7943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1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75&type=XML&mobileYn=&efYd=2025050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321,0,일부개정,11586,3700
,1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45&type=XML&mobileYn=&efYd=20250621,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0,7,타법개정,6137,1128
의료해외진출법,3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75&type=XML&mobileYn=&efYd=20240710,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타법개정,12412,9063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1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89&type=XML&mobileYn=&efYd=20240710,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일부개정,12584,5232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53&type=XML&mobileYn=&efYd=20241231,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231,0,타법개정,12594,6236
의무경찰대법,16,경찰청,"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22>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으로 따로 의무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총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③ 삭제 <2017.7.26>",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431&type=XML&mobileYn=&efYd=2021032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0323,0,일부개정,1644,3567
의무경찰대법 시행령,79,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03&type=XML&mobileYn=&efYd=20230605,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4766,16613
,6,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법무(法務)·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1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813&type=XML&mobileYn=&efYd=20180122,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국방부령,20180122,0,타법개정,7871,1263
,13,소방청,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2017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447&type=XML&mobileYn=&efYd=20171019,의무소방대설치법,법률,20170418,2,일부개정,9231,1897
,58,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202408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25&type=XML&mobileYn=&efYd=2024081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13,0,타법개정,9250,13001
,9,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2021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257&type=XML&mobileYn=&efYd=20211130,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령,20211130,0,일부개정,11180,1470
의사상자법,2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15&type=XML&mobileYn=&efYd=2024072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123,14,일부개정,178,4167
의사상자법 시행령,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23&type=XML&mobileYn=&efYd=2025021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0,일부개정,4490,4091
의사상자법 시행규칙,10,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65&type=XML&mobileYn=&efYd=202411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12,0,일부개정,7876,3280
,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하는 경우 면허 조건의 이행 방법과 종사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95&type=XML&mobileYn=&efYd=20231117,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31117,0,타법개정,7877,1013
,6,국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66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2015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4022&type=XML&mobileYn=&efYd=20150724,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20150724,0,일부개정,10284,1088
의약품안전규칙,159,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11&type=XML&mobileYn=&efYd=20250405,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20241004,10,일부개정,11794,75693
,9,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31조제1항ㆍ제4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약품 등의 제조업ㆍ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9, 2013.3.23>",2021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195&type=XML&mobileYn=&efYd=20211019,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20211019,0,일부개정,4136,1273
,12,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2023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929&type=XML&mobileYn=&efYd=20231229,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총리령,20231229,0,일부개정,7668,4134
의약품피해구제규정,21,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8>",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79&type=XML&mobileYn=&efYd=20250221,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218,0,일부개정,12189,5106
,17,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93&type=XML&mobileYn=&efYd=20241206,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20241206,0,일부개정,12194,4138
의용소방대법,23,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461&type=XML&mobileYn=&efYd=20210609,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01208,0,일부개정,11998,3135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27,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831&type=XML&mobileYn=&efYd=2022120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1201,0,타법개정,12114,5204
,12,국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회정치발전에 뚜렷한 업적을 남김으로써 국민적 추앙을 받는 의회지도자의 공적을 기리는 의회지도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건립 및 그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6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5908&type=XML&mobileYn=&efYd=19960101,의회지도자상건립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19951116,0,제정,6029,1314
단말기유통법 시행령,21,"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19&type=XML&mobileYn=&efYd=2024073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일부개정,12145,4749
이러닝산업법,3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507&type=XML&mobileYn=&efYd=20240731,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0130,0,타법개정,9626,5753
이러닝산업법 시행령,2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431&type=XML&mobileYn=&efYd=20240731,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30,0,일부개정,9747,3735
이러닝산업법 시행규칙,1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05&type=XML&mobileYn=&efYd=20220121,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121,0,타법개정,9742,1603
,23,"국토교통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및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79&type=XML&mobileYn=&efYd=20250428,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28,0,제정,14881,7670
이북5도법,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461&type=XML&mobileYn=&efYd=20230611,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20230607,0,타법개정,1097,829
,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잃어버린 땅의 회복을 통한 통일의지를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2021.1.5>",2024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11&type=XML&mobileYn=&efYd=20240608,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604,0,타법개정,3526,1389
,9,행정안전부,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8.19>,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623&type=XML&mobileYn=&efYd=20170726,이북5도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4499,946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54,"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701&type=XML&mobileYn=&efYd=20250207,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0,제정,14615,14521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72,"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77&type=XML&mobileYn=&efYd=20250207,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06,0,제정,14834,19773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규칙,22,"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45&type=XML&mobileYn=&efYd=20250207,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206,0,제정,14838,2232
이스포츠법,1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81&type=XML&mobileYn=&efYd=2025042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1548,3240
이스포츠법 시행령,1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376&type=XML&mobileYn=&efYd=20190827,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827,0,일부개정,11672,2749
이스포츠법 시행규칙,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757&type=XML&mobileYn=&efYd=20210609,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10609,0,타법개정,11687,1816
,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67&type=XML&mobileYn=&efYd=20250722,이자제한법,법률,20250121,78,타법개정,10404,825
이중상환채권법,26,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795&type=XML&mobileYn=&efYd=20210721,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법률,20210420,0,일부개정,11986,8425
이중상환채권법 시행령,1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871&type=XML&mobileYn=&efYd=20210302,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302,0,타법개정,12032,3815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217&type=XML&mobileYn=&efYd=20240430,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430,0,제정,14651,228
,2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8047&type=XML&mobileYn=&efYd=20171203,인감증명법,법률,20161202,21,타법개정,1027,3064
,2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2015.1.20>",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01&type=XML&mobileYn=&efYd=20241227,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18,타법개정,4508,13663
빛공해방지법,2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551&type=XML&mobileYn=&efYd=20200527,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법률,20191126,0,일부개정,11536,5191
빛공해방지법 시행령,9,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083&type=XML&mobileYn=&efYd=20231116,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16,0,타법개정,11758,2046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1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205&type=XML&mobileYn=&efYd=20231117,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31117,0,타법개정,11759,4088
인구감소지역법,3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57&type=XML&mobileYn=&efYd=20250401,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20250401,0,일부개정,14295,11244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093&type=XML&mobileYn=&efYd=20240611,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11,0,일부개정,14370,4591
,15,통계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2024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349&type=XML&mobileYn=&efYd=20240119,인구동향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119,0,타법개정,10611,2346
,22,통계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202506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33&type=XML&mobileYn=&efYd=20250620,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20250620,2,일부개정,7885,3876
,78,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785&type=XML&mobileYn=&efYd=20210609,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20210609,0,일부개정,13600,12384
,32,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ㆍ처리, 구제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767&type=XML&mobileYn=&efYd=20220705,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20704,0,타법개정,10299,5223
인문학법,19,"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795&type=XML&mobileYn=&efYd=20190619,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181218,0,일부개정,12497,3193
인문학법 시행령,14,"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49&type=XML&mobileYn=&efYd=20240517,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12632,4019
,19,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監査)의 실시와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4>,2020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069&type=XML&mobileYn=&efYd=20200730,인사 감사 규정,대통령령,20200714,0,일부개정,4520,2551
,21,국회,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305&type=XML&mobileYn=&efYd=20220530,인사청문회법,법률,20210518,3,타법개정,2037,4576
,12,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1962&type=XML&mobileYn=&efYd=20150612,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20150612,0,제정,12307,2157
,34,"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99&type=XML&mobileYn=&efYd=20250225,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2168,8690
,26,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23&type=XML&mobileYn=&efYd=20250225,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20250225,0,일부개정,12176,12255
,4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75&type=XML&mobileYn=&efYd=20231221,인삼산업법,법률,20230620,6,일부개정,579,10413
,10,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93&type=XML&mobileYn=&efYd=20231221,인삼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일부개정,4526,1513
,4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59&type=XML&mobileYn=&efYd=20241112,인삼산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41112,0,타법개정,7892,9573
,22,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857&type=XML&mobileYn=&efYd=20200912,인성교육진흥법,법률,20200811,0,타법개정,12237,3910
,19,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5593&type=XML&mobileYn=&efYd=20200317,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317,0,일부개정,12331,4058
,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7277&type=XML&mobileYn=&efYd=20151210,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151210,0,제정,12399,1315
인쇄문화법,1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93&type=XML&mobileYn=&efYd=20250626,인쇄문화산업 진흥법,법률,20250325,0,일부개정,10486,2435
,19,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457&type=XML&mobileYn=&efYd=20210217,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217,0,타법개정,10612,1575
인신매매방지법,5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975&type=XML&mobileYn=&efYd=20230101,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1213,0,타법개정,14071,10517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3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917&type=XML&mobileYn=&efYd=20230101,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27,0,제정,14371,9246
인신매매방지법 시행규칙,12,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987&type=XML&mobileYn=&efYd=20230101,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20221227,0,제정,14373,3737
,20,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9905&type=XML&mobileYn=&efYd=20150330,인신보호규칙,대법원규칙,20150330,5,일부개정,10760,2880
,2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710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482&type=XML&mobileYn=&efYd=20171031,인신보호법,법률,20171031,34,일부개정,10591,2545
인적자원법,1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35&type=XML&mobileYn=&efYd=20230710,인적자원개발 기본법,법률,20230609,0,타법개정,9349,5224
,2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925&type=XML&mobileYn=&efYd=2022011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216,0,타법개정,9479,5987
,15,기획재정부,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989&type=XML&mobileYn=&efYd=20240101,인지세법,법률,20231231,25,일부개정,1568,4223
,1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975&type=XML&mobileYn=&efYd=20240701,인지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229,2,일부개정,4530,5059
,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139&type=XML&mobileYn=&efYd=20230701,인지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30320,0,일부개정,7895,1568
인지첩부법,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20131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0810&type=XML&mobileYn=&efYd=20131219,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법률,20121218,0,타법개정,1214,211
,2,행정안전부,"제1조(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간 관할구역 변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940의 1번지, 941번지, 942의 1번지, 1362의 1번지, 1363의 2번지, 1379의 10번지, 1598의 8번지 및 1598의 9번지를 인천광역시 남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2017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396&type=XML&mobileYn=&efYd=20170331,"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70320,0,제정,12813,559
,2,행정안전부,"제1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63의 9번지, 63의 46번지, 64의 3번지, 64의 10번지부터 64의 14번지까지, 64의 17번지부터 64의 19번지까지, 64의 22번지, 64의 57번지, 64의 59번지, 64의 66번지, 64의 76번지, 64의 77번지, 64의 79번지, 69의 2번지, 70의 2번지, 71의 1번지부터 71의 13번지까지, 73번지, 74번지, 75번지, 75의 2번지, 76의 1번지부터 76의 4번지까지, 76의 18번지, 76의 21번지부터 76의 23번지까지, 77번지, 77의 2번지, 78번지, 78의 1번지, 78의 7번지, 78의 15번지, 82의 1번지, 82의 5번지, 83의 1번지, 83의 2번지, 83의 7번지, 83의 11번지, 84의 3번지, 84의 4번지, 603의 7번지부터 603의 10번지까지, 605의 3번지, 605의 12번지부터 605의 14번지까지 및 605의 16번지부터 605의 18번지까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202506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41&type=XML&mobileYn=&efYd=20250607,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507,0,제정,14882,1051
자살예방법,3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497&type=XML&mobileYn=&efYd=2024071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20230711,1,일부개정,11365,9632
자살예방법 시행령,1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53&type=XML&mobileYn=&efYd=2024071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11,0,일부개정,11577,5789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25,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363&type=XML&mobileYn=&efYd=20220128,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7,0,제정,14128,4929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령,1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787&type=XML&mobileYn=&efYd=20220128,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104,0,제정,14218,3574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시행규칙,7,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75&type=XML&mobileYn=&efYd=20220128,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20126,0,제정,14237,1999
,35,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20241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23&type=XML&mobileYn=&efYd=20241126,자연공원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126,9,일부개정,7949,6129
인체조직법 시행령,19,"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45&type=XML&mobileYn=&efYd=20230816,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816,0,일부개정,9837,4727
자연유산법 시행령,49,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99&type=XML&mobileYn=&efYd=2025021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13,0,일부개정,14653,12646
자연유산법 시행규칙,31,국가유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91&type=XML&mobileYn=&efYd=2025021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250214,0,일부개정,14669,8488
,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2024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99&type=XML&mobileYn=&efYd=20241119,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119,0,일부개정,4677,6297
,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2024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33&type=XML&mobileYn=&efYd=2024041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40411,0,일부개정,8024,735
,13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99&type=XML&mobileYn=&efYd=20250708,자연재해대책법,법률,20250107,0,일부개정,959,42152
,12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11&type=XML&mobileYn=&efYd=20250708,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0,일부개정,4607,33148
,6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53&type=XML&mobileYn=&efYd=20240731,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30,0,일부개정,7950,12808
,90,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75&type=XML&mobileYn=&efYd=20250318,자연환경보전법,법률,20250318,3,일부개정,169,29489
인터넷주소법 시행령,25,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817&type=XML&mobileYn=&efYd=20220712,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711,0,일부개정,9736,4266
,3,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255&type=XML&mobileYn=&efYd=20240318,일본ㆍ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20240318,0,제정,14631,311
,1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559&type=XML&mobileYn=&efYd=20220218,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217,0,타법개정,12877,2063
반민족규명법,35,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9307&type=XML&mobileYn=&efYd=20121022,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법률,20121022,59,일부개정,9676,7451
반민족규명법 시행령,30,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71&type=XML&mobileYn=&efYd=20230605,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9841,3594
위안부피해자법,20,여성가족부,"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139&type=XML&mobileYn=&efYd=20201210,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00609,0,일부개정,193,3086
자원재활용법 시행령,76,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95&type=XML&mobileYn=&efYd=20240710,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22,일부개정,4610,19716
,4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81&type=XML&mobileYn=&efYd=20240807,임금채권보장법,법률,20240206,51,일부개정,128,10687
,37,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17&type=XML&mobileYn=&efYd=20240807,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06,9,일부개정,4551,9518
,32,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777&type=XML&mobileYn=&efYd=20240807,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40806,1,일부개정,7898,8473
,6,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203&type=XML&mobileYn=&efYd=20210622,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대통령령,20210622,0,전부개정,10544,1274
,1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양성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5690&type=XML&mobileYn=&efYd=20130323,임시교원양성소규정,대통령령,20130323,0,타법개정,4558,1092
,8,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8243&type=XML&mobileYn=&efYd=20091231,임시수입부가세법,법률,20091231,0,일부개정,595,623
임업진흥법,63,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929&type=XML&mobileYn=&efYd=2022091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3,일부개정,399,16073
임업진흥법 시행령,49,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19&type=XML&mobileYn=&efYd=20240517,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4577,13313
임업진흥법 시행규칙,62,산림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75&type=XML&mobileYn=&efYd=2025031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0312,0,일부개정,7918,11043
임업직불제법,33,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959&type=XML&mobileYn=&efYd=20221001,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1130,0,제정,14190,10262
임업직불제법 시행령,37,산림청,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73&type=XML&mobileYn=&efYd=20240827,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27,0,일부개정,14337,8166
자율관리어업법,1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439&type=XML&mobileYn=&efYd=20230112,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20111,0,타법개정,13685,2302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9,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311&type=XML&mobileYn=&efYd=20210219,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209,0,제정,14017,1361
자율관리어업법 시행규칙,10,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607&type=XML&mobileYn=&efYd=20210219,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10219,0,제정,14025,2108
자율방범대법,19,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19&type=XML&mobileYn=&efYd=20230427,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20426,0,제정,14274,2752
자율방범대법 시행령,7,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235&type=XML&mobileYn=&efYd=20230427,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425,0,제정,14431,1820
자율방범대법 시행규칙,24,경찰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79&type=XML&mobileYn=&efYd=20230427,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0504,0,제정,14438,6288
자율운항선박법,29,"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803&type=XML&mobileYn=&efYd=2025010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2,0,제정,14568,7732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20,"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33&type=XML&mobileYn=&efYd=2025010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제정,14797,4602
자율운항선박법 시행규칙,9,"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73&type=XML&mobileYn=&efYd=2025010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50103,0,제정,14804,2785
자율주행자동차법,5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49&type=XML&mobileYn=&efYd=20250320,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0,일부개정,13480,15801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5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35&type=XML&mobileYn=&efYd=20250430,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30,0,일부개정,13745,18266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3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93&type=XML&mobileYn=&efYd=20250602,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602,0,일부개정,13746,9509
,19,"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1793&type=XML&mobileYn=&efYd=20170216,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20170216,0,일부개정,7954,4310
자전거법,4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235&type=XML&mobileYn=&efYd=2023070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30103,2,일부개정,993,6453
자전거법 시행령,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53&type=XML&mobileYn=&efYd=2025031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4611,3738
자전거법 시행규칙,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31&type=XML&mobileYn=&efYd=20210907,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7955,1400
,28,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51&type=XML&mobileYn=&efYd=20230630,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30630,0,일부개정,11227,3549
,27,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311&type=XML&mobileYn=&efYd=20210316,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10316,0,일부개정,11225,4949
,23,경찰청,"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39&type=XML&mobileYn=&efYd=20241231,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13939,4477
작은도서관법,15,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91&type=XML&mobileYn=&efYd=20230808,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11551,1779
작은도서관법 시행령,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731&type=XML&mobileYn=&efYd=20221208,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06,0,타법개정,11673,1280
,8,국방부,"제1조(설치와 임무) ① 지상작전부대의 지휘 및 작전 수행을 위하여 육군에 지상작전사령부 및 육군제2작전사령부(이하 ""각 사령부""라 한다)를 두며, 각 사령부는 그 관할구역의 작전·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8.12.4> ② 각 사령부의 작전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그 밖의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4>",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09&type=XML&mobileYn=&efYd=20190101,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20181204,0,일부개정,10543,1202
잔류성물질법,4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003&type=XML&mobileYn=&efYd=2023061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법률,20220610,0,일부개정,10383,10264
잔류성물질법 시행령,32,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7>,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405&type=XML&mobileYn=&efYd=2023061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0,일부개정,10614,4532
잔류성물질법 시행규칙,31,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2023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833&type=XML&mobileYn=&efYd=2023061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30612,0,일부개정,10642,7030
정기간행물법,3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93&type=XML&mobileYn=&efYd=20230808,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0,타법개정,10755,6792
정기간행물법 시행령,2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733&type=XML&mobileYn=&efYd=20221208,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06,0,타법개정,10872,7126
장기임대주택법,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223&type=XML&mobileYn=&efYd=20210917,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법률,20210316,0,일부개정,10945,4286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1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373&type=XML&mobileYn=&efYd=2022080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509,0,타법개정,11125,4368
,43,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11&type=XML&mobileYn=&efYd=20250131,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3,타법개정,4963,4807
,9,금융위원회,"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5012&type=XML&mobileYn=&efYd=20080229,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대통령령,20080229,0,타법개정,4964,781
,8,금융위원회,"제1조(인수신청) 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30> ②출자인수신청서는 정본ㆍ부본 각1부로 하고 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 ③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배면에 양도를 위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202106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693&type=XML&mobileYn=&efYd=20210630,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총리령,20210630,0,타법개정,8255,918
중소기업인력법,5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03&type=XML&mobileYn=&efYd=2025072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20250121,0,일부개정,9557,10752
중소기업인력법 시행령,56,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11.9.30>",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15&type=XML&mobileYn=&efYd=2025072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701,0,일부개정,9597,13605
중소기업인력법 시행규칙,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289&type=XML&mobileYn=&efYd=2017072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170726,0,타법개정,9623,617
판로지원법,52,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55&type=XML&mobileYn=&efYd=2024082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29,일부개정,10998,18420
판로지원법 시행령,49,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03&type=XML&mobileYn=&efYd=2024110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4,타법개정,11101,18589
판로지원법 시행규칙,26,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373&type=XML&mobileYn=&efYd=20230808,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30808,1,일부개정,11103,6191
중소기업진흥법,13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541&type=XML&mobileYn=&efYd=20240710,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타법개정,1476,20951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13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13&type=XML&mobileYn=&efYd=2025013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4972,17846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3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6>,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15&type=XML&mobileYn=&efYd=2024110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41014,0,일부개정,8261,3584
중소기업창업법,67,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05&type=XML&mobileYn=&efYd=20250722,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20250121,41,일부개정,1472,22977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4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59&type=XML&mobileYn=&efYd=2025061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1,8,일부개정,4974,11562
중소기업창업법 시행규칙,14,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969&type=XML&mobileYn=&efYd=2024060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40423,0,일부개정,8263,2430
,15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607&type=XML&mobileYn=&efYd=20250722,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20250121,52,일부개정,1482,29376
,5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15&type=XML&mobileYn=&efYd=2025013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2,타법개정,4977,11147
,15,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51&type=XML&mobileYn=&efYd=20240910,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40910,0,일부개정,8265,3924
,1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47&type=XML&mobileYn=&efYd=20241101,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41101,0,일부개정,12958,2330
,35,"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71&type=XML&mobileYn=&efYd=2025030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2914,11977
,26,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75&type=XML&mobileYn=&efYd=20250721,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50718,0,일부개정,12954,25608
,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871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36583&type=XML&mobileYn=&efYd=1987110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19871107,0,제정,6064,224
,19,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449&type=XML&mobileYn=&efYd=2020010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191122,0,일부개정,6065,2658
,20,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202312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139&type=XML&mobileYn=&efYd=20231215,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31215,0,일부개정,9364,3987
,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및 안건검토수당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6>",20240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31&type=XML&mobileYn=&efYd=20240206,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240206,0,일부개정,11968,524
중앙지방협력회의법,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837&type=XML&mobileYn=&efYd=2022011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0713,0,제정,14113,1302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441&type=XML&mobileYn=&efYd=20230710,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707,0,타법개정,14225,2568
,33,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1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09363&type=XML&mobileYn=&efYd=20101217,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규칙,20101217,0,제정,11309,7566
,1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636&type=XML&mobileYn=&efYd=20170726,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2305,1784
,7,감사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20201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2721&type=XML&mobileYn=&efYd=20201102,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20201102,0,일부개정,13112,707
,1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202104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911&type=XML&mobileYn=&efYd=20210427,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210427,0,전부개정,11603,1248
,5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仲裁)에 의하여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809&type=XML&mobileYn=&efYd=20200204,중재법,법률,20200204,162,일부개정,1205,9949
중재진흥법,10,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仲裁)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이 중재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8534&type=XML&mobileYn=&efYd=20170628,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161227,0,제정,12707,1722
중재진흥법 시행령,8,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4499&type=XML&mobileYn=&efYd=20170628,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627,0,제정,12892,1414
방폐물유치지역법,2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중·저준위(中·底準位)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333&type=XML&mobileYn=&efYd=20170726,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170726,0,타법개정,9924,3654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령,3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535&type=XML&mobileYn=&efYd=20210809,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806,0,타법개정,10041,7558
방폐물유치지역법 시행규칙,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8108&type=XML&mobileYn=&efYd=2013032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30323,0,타법개정,10150,1408
중증장애인생산품법,2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47&type=XML&mobileYn=&efYd=20240807,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법률,20240206,2,일부개정,10710,6120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3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03&type=XML&mobileYn=&efYd=20240807,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9,0,일부개정,10844,5568
,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455&type=XML&mobileYn=&efYd=20200527,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00527,0,일부개정,12617,1636
즉결심판법,2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7>,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051&type=XML&mobileYn=&efYd=20170726,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법률,20170726,22,타법개정,1669,2870
,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2014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2805&type=XML&mobileYn=&efYd=2014040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40403,0,일부개정,5948,1062
,3,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4.4.3>",201404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2806&type=XML&mobileYn=&efYd=20140403,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40403,0,일부개정,9319,322
,21,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주권(株券) 또는 지분(持分)의 양도에 대하여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245&type=XML&mobileYn=&efYd=20220701,증권거래세법,법률,20220106,146,일부개정,621,3411
,19,기획재정부,"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87&type=XML&mobileYn=&efYd=20250228,증권거래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28,15,일부개정,5028,4361
,7,기획재정부,"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2025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271&type=XML&mobileYn=&efYd=20250321,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0321,0,일부개정,8301,1096
,46,대법원,"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65792&type=XML&mobileYn=&efYd=20050101,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대법원규칙,20041229,0,제정,9832,5688
,6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308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40592&type=XML&mobileYn=&efYd=20130829,증권관련 집단소송법,법률,20130528,17,타법개정,9608,9581
증권세입납부법,6,기획재정부,제1조(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입의 범위) 조세(租稅)와 그 밖의 국고의 세입(歲入)은 인지(印紙) 또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2009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7987&type=XML&mobileYn=&efYd=20091229,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법률,20091229,0,일부개정,698,725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13,기획재정부,"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8·30, 1986·11·1, 1993·10·26, 1996·2·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우편소액환증서·우편전신환증서·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②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77·8·30, 1986·11·1> ③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수령할 날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것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11·1>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6·11·1> ⑤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신설 1986·11·1>",19960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55761&type=XML&mobileYn=&efYd=19960212,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19960212,2,일부개정,5030,2579
,7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35&type=XML&mobileYn=&efYd=20250327,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20240326,2,일부개정,28,19053
,6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01&type=XML&mobileYn=&efYd=20250327,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26,2,일부개정,4798,16842
,12,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47&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213,1,일부개정,8113,3563
,1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3078&type=XML&mobileYn=&efYd=20170331,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170331,0,일부개정,11499,3737
지능형로봇법,6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027&type=XML&mobileYn=&efYd=20231117,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20230516,0,일부개정,10728,10774
,3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57&type=XML&mobileYn=&efYd=20250312,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13201,7966
지능형로봇법 시행규칙,1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263&type=XML&mobileYn=&efYd=20231117,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31117,0,일부개정,10849,4024
지능형전력망법,3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605&type=XML&mobileYn=&efYd=20220325,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10924,1,타법개정,11391,7776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2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59&type=XML&mobileYn=&efYd=20250312,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11497,4809
지능형전력망법 시행규칙,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7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2944&type=XML&mobileYn=&efYd=20150729,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50709,0,타법개정,11498,2605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3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149&type=XML&mobileYn=&efYd=20230611,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0,타법개정,13662,6453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령,1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31&type=XML&mobileYn=&efYd=20240915,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0,타법개정,14000,3465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시행규칙,8,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157&type=XML&mobileYn=&efYd=20240126,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240205,0,타법개정,14005,2049
,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5.6.4>",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115&type=XML&mobileYn=&efYd=20210827,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1,타법개정,8310,1198
재래식무기법,10,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8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3871&type=XML&mobileYn=&efYd=20140810,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20140509,0,일부개정,9475,2004
지뢰대응활동법,28,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445&type=XML&mobileYn=&efYd=20250221,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0,제정,14622,7208
지뢰대응활동법 시행령,14,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81&type=XML&mobileYn=&efYd=20250221,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218,0,제정,14843,4078
지뢰대응활동법 시행규칙,10,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87&type=XML&mobileYn=&efYd=20250221,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령,20250221,0,제정,14845,2448
지뢰피해자법,20,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452&type=XML&mobileYn=&efYd=20190601,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20190423,4,일부개정,12151,2875
지뢰피해자법 시행령,2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69&type=XML&mobileYn=&efYd=20241112,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12287,6165
,2,법무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04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73737&type=XML&mobileYn=&efYd=20060424,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법무부령,20060424,1,타법개정,8312,459
,13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31&type=XML&mobileYn=&efYd=20250401,지방공기업법,법률,20250401,81,일부개정,1648,23450
,10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17&type=XML&mobileYn=&efYd=20250131,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6,타법개정,5042,26443
,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41&type=XML&mobileYn=&efYd=20210907,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8314,5249
지방공무원교육법,2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001&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법률,20211008,0,일부개정,1014,3824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령,3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291&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20211130,0,일부개정,5044,9137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202401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543&type=XML&mobileYn=&efYd=20240102,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20240102,8,일부개정,5045,5519
,13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89&type=XML&mobileYn=&efYd=20250701,지방공무원법,법률,20241231,517,일부개정,1653,34541
,5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19&type=XML&mobileYn=&efYd=20250103,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20250103,16,일부개정,5046,19141
,3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7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49&type=XML&mobileYn=&efYd=20250722,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20250722,8,일부개정,9916,12476
,4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05&type=XML&mobileYn=&efYd=20250602,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602,17,타법개정,5048,18217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07&type=XML&mobileYn=&efYd=20250602,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20250602,0,타법개정,11933,5749
,1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2024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25&type=XML&mobileYn=&efYd=20240408,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령,20240408,0,일부개정,8315,2087
,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95&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행정안전부령,20220104,0,일부개정,8316,6255
,163,행정안전부,"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5, 제8조의3,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3까지, 제38조의19, 제38조의20, 제40조, 제41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7, 2013.11.20, 2025.1.7>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5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2017.3.27, 2018.3.20>",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97&type=XML&mobileYn=&efYd=20250708,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20250602,28,일부개정,5050,62869
,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 지급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305&type=XML&mobileYn=&efYd=20211207,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대통령령,20211207,0,일부개정,5051,2740
,2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2023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079&type=XML&mobileYn=&efYd=20230627,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20230627,0,타법개정,13533,6933
,1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097&type=XML&mobileYn=&efYd=20241211,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11,0,일부개정,12388,4811
,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57&type=XML&mobileYn=&efYd=20250701,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20250630,27,일부개정,5053,10261
,4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29&type=XML&mobileYn=&efYd=20230623,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20230623,3,일부개정,8319,7942
지방공휴일규정,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4036&type=XML&mobileYn=&efYd=20180710,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80710,0,제정,13154,389
,2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61&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교부세법,법률,20241231,10,일부개정,1006,4755
,2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149&type=XML&mobileYn=&efYd=20240618,지방교부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18,2,일부개정,5057,6865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865&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30,0,일부개정,8323,3520
교육자치법,6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985&type=XML&mobileYn=&efYd=202310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20230418,144,일부개정,898,10056
교육자치법 시행령,1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971&type=XML&mobileYn=&efYd=2024030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0,일부개정,5059,2118
지방교육교부금법,16,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995&type=XML&mobileYn=&efYd=2024010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법률,20231231,4,일부개정,880,4520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14,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03&type=XML&mobileYn=&efYd=2025040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05,0,일부개정,9862,3246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13,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53&type=XML&mobileYn=&efYd=2025040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교육부령,20241113,0,일부개정,8324,2688
,4,"교육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2.24, 2005.2.28, 2007.11.30, 2012.6.29, 2024.2.27>",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191&type=XML&mobileYn=&efYd=20250225,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5060,762
,2,"교육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135&type=XML&mobileYn=&efYd=20220302,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20220302,0,일부개정,11458,367
,5,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857&type=XML&mobileYn=&efYd=20180319,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180319,0,제정,13102,429
,2,교육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6442&type=XML&mobileYn=&efYd=20120701,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20120626,0,일부개정,10254,208
,20,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43&type=XML&mobileYn=&efYd=20220121,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교육부령,20220121,0,일부개정,9233,3891
,30,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4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7431&type=XML&mobileYn=&efYd=20200407,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00407,2,일부개정,5061,7525
,5,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3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2621&type=XML&mobileYn=&efYd=20180309,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부령,20180309,0,일부개정,8325,1106
,17,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2024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39&type=XML&mobileYn=&efYd=2024090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20240903,0,일부개정,9253,5118
지방대육성법,25,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827&type=XML&mobileYn=&efYd=2025042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241022,0,일부개정,11996,7009
지방대육성법 시행령,21,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67&type=XML&mobileYn=&efYd=20241227,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2106,6596
지방문화원법,2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091&type=XML&mobileYn=&efYd=20210101,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20200609,1,일부개정,832,3208
,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289&type=XML&mobileYn=&efYd=20210101,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01222,0,일부개정,5067,717
,1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953&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20211216,0,타법개정,11944,3028
,16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63&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기본법,법률,20241231,206,일부개정,11177,53360
,1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55&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18,일부개정,11277,34132
,5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69&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31,0,일부개정,11312,8866
,25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65&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법,법률,20241231,3009,일부개정,1649,96609
,24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83&type=XML&mobileYn=&efYd=20250527,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527,810,일부개정,5077,100498
,11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29&type=XML&mobileYn=&efYd=20250430,지방세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430,104,일부개정,8334,23788
,12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21&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징수법,법률,20241231,9,일부개정,12708,31404
,11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19&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7,일부개정,12834,23177
,8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71&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31,0,일부개정,12839,8704
,26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23&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20241231,141,일부개정,11178,161581
,17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15&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9,일부개정,11278,75956
,1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73&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31,0,일부개정,11311,6205
소도읍법,2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도읍(地方小都邑)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491&type=XML&mobileYn=&efYd=20240517,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법률,20230808,0,타법개정,9174,7276
소도읍법 시행령,1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35&type=XML&mobileYn=&efYd=20240517,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9217,3332
,17,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2023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277&type=XML&mobileYn=&efYd=20230228,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228,0,일부개정,3971,1942
지방연구지도직규정,3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11&type=XML&mobileYn=&efYd=20250708,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5084,10488
지방의료원법,3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601&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10112,5,타법개정,10008,6834
지방의료원법 시행령,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419&type=XML&mobileYn=&efYd=20250131,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0,타법개정,10061,3466
지방의료원법 시행규칙,9,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201507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3522&type=XML&mobileYn=&efYd=20150729,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50728,0,일부개정,10064,1553
,31,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783&type=XML&mobileYn=&efYd=20220602,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20220602,0,일부개정,11299,5172
,11,교육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연도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6, 2015.10.30>",202208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051&type=XML&mobileYn=&efYd=20220801,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령,20220801,0,일부개정,10272,1643
지방기금법,3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49&type=XML&mobileYn=&efYd=20230710,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20230609,1,타법개정,9996,7976
지방기금법 시행령,3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447&type=XML&mobileYn=&efYd=20230710,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707,0,타법개정,10094,8917
지방계약법,5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973&type=XML&mobileYn=&efYd=2024021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43,타법개정,10002,15338
지방계약법 시행령,17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23&type=XML&mobileYn=&efYd=2025070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708,31,일부개정,10098,60104
지방계약법 시행규칙,9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85&type=XML&mobileYn=&efYd=2025070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708,7,일부개정,10153,23869
지방보조금법,5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202310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861&type=XML&mobileYn=&efYd=2023101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411,0,일부개정,13988,14849
지방보조금법 시행령,3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0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155&type=XML&mobileYn=&efYd=20231012,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004,0,일부개정,14114,9566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949&type=XML&mobileYn=&efYd=2023121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1213,0,일부개정,14143,2395
,12,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201804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143&type=XML&mobileYn=&efYd=20180406,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180406,2,타법개정,6069,5321
,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202303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581&type=XML&mobileYn=&efYd=20230303,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30303,0,일부개정,10700,643
,2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963&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20211216,14,타법개정,5605,7104
,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위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6.29, 2013.3.23, 2014.11.19, 2017.7.26>",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90&type=XML&mobileYn=&efYd=20170726,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170726,0,타법개정,10257,399
지방국가공무원법,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607&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법률,20210112,0,타법개정,1347,352
지방국가공무원법 시행령,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7>",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71&type=XML&mobileYn=&efYd=20241227,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5089,383
,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29&type=XML&mobileYn=&efYd=20240731,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723,0,일부개정,13697,1067
,4,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61&type=XML&mobileYn=&efYd=20240731,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0723,0,일부개정,13700,604
,2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91&type=XML&mobileYn=&efYd=20170726,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20170726,2,타법개정,8340,3768
,1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92&type=XML&mobileYn=&efYd=2017072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170726,0,타법개정,10263,1763
,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293&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1130,0,타법개정,9214,6713
,7,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12.5>",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359&type=XML&mobileYn=&efYd=20240101,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1205,0,일부개정,4071,1333
,4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81&type=XML&mobileYn=&efYd=20250520,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0520,25,일부개정,5091,14409
,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193&type=XML&mobileYn=&efYd=20170726,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170726,1,타법개정,8342,1556
,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335&type=XML&mobileYn=&efYd=2022011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11130,0,타법개정,10757,1958
지방연구원법,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925&type=XML&mobileYn=&efYd=20221027,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20426,2,일부개정,2041,3046
지방연구원법 시행령,1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0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069&type=XML&mobileYn=&efYd=20221027,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025,0,일부개정,5090,1884
지방출자출연법,4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33&type=XML&mobileYn=&efYd=20250401,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3,일부개정,12024,11406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3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001&type=XML&mobileYn=&efYd=20240206,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206,0,일부개정,12147,9665
,6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8>",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55&type=XML&mobileYn=&efYd=20210907,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10303,10068
,21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063&type=XML&mobileYn=&efYd=20240517,지방자치법,법률,20240109,1052,타법개정,1656,41750
,12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667&type=XML&mobileYn=&efYd=20250101,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38,일부개정,5092,27505
,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929&type=XML&mobileYn=&efYd=2022012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20121,0,제정,14236,487
,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683&type=XML&mobileYn=&efYd=20230112,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110,0,타법개정,10232,165
지방분권균형발전법,94,"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297&type=XML&mobileYn=&efYd=202307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20230704,0,타법개정,14455,26004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95,"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29&type=XML&mobileYn=&efYd=2025040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4469,26255
,14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77&type=XML&mobileYn=&efYd=20250401,지방재정법,법률,20250401,186,일부개정,1652,27696
,18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43&type=XML&mobileYn=&efYd=20250107,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07,71,일부개정,5098,31506
지방경비부담규칙,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을 정하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 2021.9.7>",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73&type=XML&mobileYn=&efYd=20230101,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21103,0,일부개정,8344,720
,1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91&type=XML&mobileYn=&efYd=20230126,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30126,0,제정,14394,793
,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067&type=XML&mobileYn=&efYd=20240311,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20240311,0,일부개정,8346,6326
,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59&type=XML&mobileYn=&efYd=20240910,지방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20240910,0,일부개정,11931,3360
,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6201&type=XML&mobileYn=&efYd=20200331,지방행정동우회법,법률,20200331,0,제정,13717,1707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3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59&type=XML&mobileYn=&efYd=20241231,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1231,0,일부개정,11896,11590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시행령,41,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13&type=XML&mobileYn=&efYd=20241231,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0,일부개정,12048,9393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시행규칙,2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67&type=XML&mobileYn=&efYd=20241231,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31,0,일부개정,12130,2324
,5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17&type=XML&mobileYn=&efYd=20240217,지방회계법,법률,20230816,0,타법개정,12559,7673
,6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81&type=XML&mobileYn=&efYd=20240416,지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16,1,일부개정,12678,13502
지속가능교통법,5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425&type=XML&mobileYn=&efYd=20211207,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법률,20211207,0,일부개정,11017,14902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4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01&type=XML&mobileYn=&efYd=2024073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타법개정,11135,13653
지속가능교통법 시행규칙,2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61&type=XML&mobileYn=&efYd=2025041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010,0,일부개정,11138,6472
,32,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845&type=XML&mobileYn=&efYd=20220705,지속가능발전 기본법,법률,20220104,0,제정,14217,9359
,23,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467&type=XML&mobileYn=&efYd=20240517,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4306,5804
기반시설관리법,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7427&type=XML&mobileYn=&efYd=20221208,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법률,20211207,0,일부개정,13232,6787
,1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749&type=XML&mobileYn=&efYd=20221208,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06,0,일부개정,13638,4640
,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031&type=XML&mobileYn=&efYd=20221208,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1209,0,일부개정,13644,1913
,41,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12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919&type=XML&mobileYn=&efYd=20221211,지식재산 기본법,법률,20220610,0,일부개정,11390,7185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657&type=XML&mobileYn=&efYd=20240517,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14,0,타법개정,11427,6232
지역개발지원법,8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55&type=XML&mobileYn=&efYd=20240920,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0,일부개정,12067,24963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7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85&type=XML&mobileYn=&efYd=20240920,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919,0,일부개정,12203,22560
지역개발지원법 시행규칙,12,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6212&type=XML&mobileYn=&efYd=20150101,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41231,0,제정,12215,1184
지역농림어업협력법,1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ㆍ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ㆍ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37&type=XML&mobileYn=&efYd=20231228,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21227,0,제정,14369,3707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995&type=XML&mobileYn=&efYd=20231228,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9,0,제정,14550,963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6,"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919&type=XML&mobileYn=&efYd=20231229,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31229,0,제정,14572,990
농산물직거래법,34,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5119&type=XML&mobileYn=&efYd=20211230,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01229,0,타법개정,12317,7773
농산물직거래법 시행령,16,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6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899&type=XML&mobileYn=&efYd=2016062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60614,0,제정,12580,2683
농산물직거래법 시행규칙,23,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733&type=XML&mobileYn=&efYd=2021011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0113,0,일부개정,12587,5219
,3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493&type=XML&mobileYn=&efYd=20220719,지역문화진흥법,법률,20220118,0,일부개정,12002,6931
,3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13&type=XML&mobileYn=&efYd=20240319,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319,0,일부개정,12107,8054
,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0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705&type=XML&mobileYn=&efYd=20191007,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20191007,0,타법개정,12115,295
지역방송지원법,18,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6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829&type=XML&mobileYn=&efYd=20200609,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법률,20200609,0,타법개정,12066,2613
지역방송지원법 시행령,12,방송통신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1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4562&type=XML&mobileYn=&efYd=2014120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141203,0,제정,12181,1583
,36,"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79&type=XML&mobileYn=&efYd=20250621,지역보건법,법률,20240920,2,타법개정,236,8911
,26,"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585&type=XML&mobileYn=&efYd=20240703,지역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1,일부개정,5128,6948
,1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53&type=XML&mobileYn=&efYd=20250621,지역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620,0,타법개정,8360,3114
지역사랑상품권법,2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95&type=XML&mobileYn=&efYd=20230516,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21115,0,일부개정,13749,4211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1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697&type=XML&mobileYn=&efYd=20230516,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509,0,일부개정,13807,1752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규칙,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965&type=XML&mobileYn=&efYd=2020070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00701,0,제정,13808,231
,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7>",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59&type=XML&mobileYn=&efYd=20210907,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8362,626
지역산업위기대응법,29,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655&type=XML&mobileYn=&efYd=20230710,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법률,20230609,0,타법개정,14138,6073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21,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429&type=XML&mobileYn=&efYd=20220218,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218,0,제정,14244,6343
지역상권법,38,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857&type=XML&mobileYn=&efYd=20240828,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7,0,일부개정,14125,9423
지역상권법 시행령,3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081&type=XML&mobileYn=&efYd=20240828,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827,0,일부개정,14276,8405
지역상권법 시행규칙,1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023&type=XML&mobileYn=&efYd=2022122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20221223,0,제정,14372,2627
지역신문법,2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99&type=XML&mobileYn=&efYd=20230808,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법률,20230808,1,타법개정,9674,3017
지역신문법 시행령,18,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157&type=XML&mobileYn=&efYd=20230216,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216,0,폐지제정,9757,3330
,56,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91&type=XML&mobileYn=&efYd=20250422,지역신용보증재단법,법률,20250121,6,일부개정,2005,8336
,4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49&type=XML&mobileYn=&efYd=20250422,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08,0,일부개정,5131,8847
지역중소기업법,33,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341&type=XML&mobileYn=&efYd=20240710,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109,0,타법개정,14126,10411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41,중소벤처기업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15&type=XML&mobileYn=&efYd=20240710,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14230,11230
지역특화작목법,17,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593&type=XML&mobileYn=&efYd=20190709,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20190108,0,제정,13239,3952
지역특화작목법 시행령,20,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861&type=XML&mobileYn=&efYd=20220301,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222,0,타법개정,13512,3955
지역특화작목법 시행규칙,4,농촌진흥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7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915&type=XML&mobileYn=&efYd=20190709,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190708,0,제정,13521,692
지적재조사법,4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61&type=XML&mobileYn=&efYd=20240920,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319,2,일부개정,11463,14587
지적재조사법 시행령,3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13&type=XML&mobileYn=&efYd=2025022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0,타법개정,11570,7297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1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701&type=XML&mobileYn=&efYd=2022033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331,0,일부개정,11571,3155
,3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202503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09&type=XML&mobileYn=&efYd=20250327,지적측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1226,1,일부개정,11121,16389
,18,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66조의3제2항 및 제66조의10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0293&type=XML&mobileYn=&efYd=20220207,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20207,0,타법개정,11238,3562
,5,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3>,2019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9999&type=XML&mobileYn=&efYd=20190719,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90719,0,일부개정,6074,556
지진관측법,38,기상청,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97&type=XML&mobileYn=&efYd=20250207,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0,일부개정,11989,7032
지진관측법 시행령,19,기상청,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771&type=XML&mobileYn=&efYd=20250207,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131,0,일부개정,12241,4737
지진관측법 시행규칙,18,기상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61&type=XML&mobileYn=&efYd=20250618,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618,0,일부개정,12244,4825
지진대책법,4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ㆍ예방ㆍ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耐震對策),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202206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113&type=XML&mobileYn=&efYd=20220616,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법률,20210615,0,타법개정,10726,15876
,3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20231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173&type=XML&mobileYn=&efYd=20231121,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121,0,타법개정,10943,11539
,1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2021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141&type=XML&mobileYn=&efYd=20210610,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0610,0,일부개정,10950,3701
,1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763&type=XML&mobileYn=&efYd=20230106,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20230106,0,일부개정,10048,4646
,7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63&type=XML&mobileYn=&efYd=20250124,지하수법,법률,20240123,20,일부개정,262,25369
,67,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327&type=XML&mobileYn=&efYd=20250124,지하수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21,5,일부개정,5140,24037
,56,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925&type=XML&mobileYn=&efYd=20250124,지하수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124,3,일부개정,8376,17789
지하안전법,5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51&type=XML&mobileYn=&efYd=20250527,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20250527,0,일부개정,12468,17870
,5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015&type=XML&mobileYn=&efYd=2025022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207,0,타법개정,13019,14426
,2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555&type=XML&mobileYn=&efYd=20240730,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0730,0,일부개정,13020,4903
직능인법,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116&type=XML&mobileYn=&efYd=20170726,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70726,0,타법개정,9638,1007
직능인법 시행령,4,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667&type=XML&mobileYn=&efYd=20170726,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9721,703
,8,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975&type=XML&mobileYn=&efYd=20221227,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20221227,0,일부개정,5142,1889
,13,인사혁신처,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841&type=XML&mobileYn=&efYd=20170726,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20170726,0,타법개정,10221,2763
직업교육훈련법,37,"고용노동부,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35&type=XML&mobileYn=&efYd=20250318,직업교육훈련 촉진법,법률,20250318,0,일부개정,864,7102
,26,"고용노동부,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79&type=XML&mobileYn=&efYd=20250311,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1,0,타법개정,5145,5351
,65,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231&type=XML&mobileYn=&efYd=20240724,직업안정법,법률,20240123,71,일부개정,1765,11461
,16,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5665&type=XML&mobileYn=&efYd=20140619,특별감찰관법 시행령,대통령령,20140617,0,제정,12084,2916
,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 제24조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5646&type=XML&mobileYn=&efYd=20140619,특별감찰관 직제,대통령령,20140617,0,제정,12085,505
특검법,23,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101&type=XML&mobileYn=&efYd=20220910,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20509,14,타법개정,12020,4927
친수구역법 시행령,29,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341&type=XML&mobileYn=&efYd=20240517,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0,타법개정,11385,9096
친수구역법 시행규칙,9,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475&type=XML&mobileYn=&efYd=20220101,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11228,0,타법개정,11386,633
,135,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4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집무상의 준칙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9287&type=XML&mobileYn=&efYd=2021020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20210203,0,일부개정,13978,29881
,5,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09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0350&type=XML&mobileYn=&efYd=20070903,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0070903,0,일부개정,10060,684
특수외국어교육법,14,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801&type=XML&mobileYn=&efYd=20190619,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181218,0,일부개정,12498,1850
특수외국어교육법 시행령,8,교육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699&type=XML&mobileYn=&efYd=20190619,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90521,0,일부개정,12631,1436
,1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활용을 위하여 「의료법」 제3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745&type=XML&mobileYn=&efYd=20241227,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20241227,2,일부개정,9476,4879
특임자보상법,2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69&type=XML&mobileYn=&efYd=20250401,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20241203,21,일부개정,9618,3654
크루즈산업법,21,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363&type=XML&mobileYn=&efYd=20200228,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90827,0,일부개정,12246,4410
특수임무유공자법,11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559&type=XML&mobileYn=&efYd=202504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20250121,1,일부개정,9631,28441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93,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473&type=XML&mobileYn=&efYd=2025042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401,0,일부개정,10029,26696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53,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202507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797&type=XML&mobileYn=&efYd=202507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50711,0,일부개정,10027,14020
탄소소재법,1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01&type=XML&mobileYn=&efYd=2023121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0613,0,타법개정,12573,3047
탄소소재법 시행령,1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497&type=XML&mobileYn=&efYd=2021032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323,0,일부개정,12679,2597
탄소소재법 시행규칙,4,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982&type=XML&mobileYn=&efYd=20161130,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61130,0,제정,12682,337
탄소흡수원법,39,산림청,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2024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825&type=XML&mobileYn=&efYd=20240501,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20231031,0,일부개정,11554,9895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15,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75&type=XML&mobileYn=&efYd=20241227,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2,타법개정,5321,2608
특정금융정보법,27,"금융위원회,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87&type=XML&mobileYn=&efYd=2024071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718,17,타법개정,9244,12361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46,"금융위원회,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2024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379&type=XML&mobileYn=&efYd=20240719,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326,0,일부개정,9256,14816
태권도법,27,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13&type=XML&mobileYn=&efYd=20240118,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6,6,타법개정,10597,7166
태권도법 시행령,11,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273&type=XML&mobileYn=&efYd=20241227,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타법개정,10768,2995
특정범죄가중법,31,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2025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97&type=XML&mobileYn=&efYd=2025070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50401,377,타법개정,1676,6817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005&type=XML&mobileYn=&efYd=20210910,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831,19,타법개정,5326,934
범죄신고자법,18,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防衛)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8381&type=XML&mobileYn=&efYd=20161220,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법률,20161220,20,일부개정,2009,4359
택시발전법 시행규칙,16,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6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283&type=XML&mobileYn=&efYd=20220615,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615,0,일부개정,12120,2424
,4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807&type=XML&mobileYn=&efYd=20230628,택지개발촉진법,법률,20221227,210,타법개정,242,10666
,3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81&type=XML&mobileYn=&efYd=20250625,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25,15,일부개정,5271,14123
,17,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9>,2021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133&type=XML&mobileYn=&efYd=20210827,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10827,2,타법개정,8504,5396
,7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015&type=XML&mobileYn=&efYd=20230114,토양환경보전법,법률,20221213,28,일부개정,160,25049
,4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20241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337&type=XML&mobileYn=&efYd=20241112,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112,0,타법개정,5273,13320
,6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202507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817&type=XML&mobileYn=&efYd=20250707,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707,1,일부개정,8508,14598
,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89&type=XML&mobileYn=&efYd=20181204,토지개발 등기규칙,대법원규칙,20181204,0,제정,13197,1644
토지이용규제법,2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965&type=XML&mobileYn=&efYd=20250207,토지이용규제 기본법,법률,20240206,36,타법개정,10071,7348
특허권수용규정,22,특허청,"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201201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1566&type=XML&mobileYn=&efYd=20120106,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20106,0,타법개정,5340,4199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603&type=XML&mobileYn=&efYd=20220330,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330,1,타법개정,10215,957
토지인허가간소화법,1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202110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1677&type=XML&mobileYn=&efYd=20211021,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법률,20210420,0,타법개정,12235,5534
,15,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587&type=XML&mobileYn=&efYd=20210608,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10608,0,일부개정,12484,3085
,4,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0117&type=XML&mobileYn=&efYd=20160121,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160121,0,제정,12488,426
,58,"기획재정부,통계청",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425&type=XML&mobileYn=&efYd=20240326,통계법,법률,20240326,40,일부개정,658,16864
,73,"기획재정부,통계청",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91&type=XML&mobileYn=&efYd=20241224,통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1,타법개정,5288,20215
,27,통계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9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175&type=XML&mobileYn=&efYd=20240902,통계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40902,0,일부개정,8521,5031
,33,"통계청,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19&type=XML&mobileYn=&efYd=20250225,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5290,6640
파견법,50,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3983&type=XML&mobileYn=&efYd=20201208,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01208,74,일부개정,122,10346
파견법 시행령,11,고용노동부,"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523&type=XML&mobileYn=&efYd=2025062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20,1,타법개정,5348,2118
통상조약법 시행령,7,"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341&type=XML&mobileYn=&efYd=20240731,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타법개정,11656,661
,1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969&type=XML&mobileYn=&efYd=20250101,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20241210,0,타법개정,10453,3259
통상변화대응법,29,"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53&type=XML&mobileYn=&efYd=20250101,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0,일부개정,10198,7850
,4,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87&type=XML&mobileYn=&efYd=20220101,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1231,0,일부개정,10129,664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05&type=XML&mobileYn=&efYd=20241231,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대법원규칙,20241231,0,일부개정,5966,1444
,18,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975&type=XML&mobileYn=&efYd=20210129,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129,0,일부개정,5967,2395
,45,"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65&type=XML&mobileYn=&efYd=2024072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1,일부개정,5292,9972
,3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0.6.1>",20210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985&type=XML&mobileYn=&efYd=20210129,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대법원규칙,20210129,0,타법개정,5961,7134
,22,통일부,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39&type=XML&mobileYn=&efYd=20240417,통일교육 지원법,법률,20240116,0,타법개정,2008,4206
,12,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155&type=XML&mobileYn=&efYd=20220721,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509,0,타법개정,5299,3161
,13,통일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8333&type=XML&mobileYn=&efYd=20151228,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통일부령,20151228,0,일부개정,8536,2283
,61,"통일부,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11&type=XML&mobileYn=&efYd=20250225,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5300,9607
,41,통일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1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563&type=XML&mobileYn=&efYd=2025061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통일부령,20250613,0,일부개정,8537,16402
,8,통일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통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2021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669&type=XML&mobileYn=&efYd=20210330,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대통령령,20210330,0,타법개정,11982,760
,27,국방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681&type=XML&mobileYn=&efYd=20240116,통합방위법,법률,20240116,0,일부개정,920,7046
,40,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5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169&type=XML&mobileYn=&efYd=20230502,통합방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101,0,타법개정,5305,10652
퇴직교원법,17,교육부,"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8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2406&type=XML&mobileYn=&efYd=20190801,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법률,20120126,0,타법개정,9537,1935
,25,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2098&type=XML&mobileYn=&efYd=20140619,특별감찰관법,법률,20140318,0,제정,12019,2846
,1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8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2103&type=XML&mobileYn=&efYd=20220810,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20509,0,제정,14279,2875
,4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202310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207&type=XML&mobileYn=&efYd=20231012,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20231010,0,타법개정,5617,14095
,41,법제처,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955&type=XML&mobileYn=&efYd=20250318,행정기본법,법률,20250318,31,일부개정,14041,8873
,20,법제처,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151&type=XML&mobileYn=&efYd=20250107,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107,0,일부개정,14156,4681
,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5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0996&type=XML&mobileYn=&efYd=20151119,행정대집행법,법률,20150518,221,일부개정,1365,1133
,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51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245&type=XML&mobileYn=&efYd=20151119,행정대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20151118,0,일부개정,5618,630
,5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1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299&type=XML&mobileYn=&efYd=20221115,행정사법,법률,20221115,36,일부개정,1025,11146
,3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77&type=XML&mobileYn=&efYd=20250312,행정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14,타법개정,5619,8836
,2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93&type=XML&mobileYn=&efYd=20241227,행정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41220,0,타법개정,8710,4424
,2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89&type=XML&mobileYn=&efYd=20240301,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20240222,0,일부개정,14499,3738
,4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5052&type=XML&mobileYn=&efYd=20170726,행정소송법,법률,20170726,8711,타법개정,1218,6394
,65,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041&type=XML&mobileYn=&efYd=20230321,행정심판법,법률,20230321,226,일부개정,1363,16498
,51,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53&type=XML&mobileYn=&efYd=20250602,행정심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1,타법개정,5621,7938
,7,국민권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9717&type=XML&mobileYn=&efYd=20200701,행정심판법 시행규칙,총리령,20200619,0,일부개정,8712,2418
,13,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201707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6200&type=XML&mobileYn=&efYd=20170726,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170726,0,타법개정,8715,2406
,1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30>",202303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477&type=XML&mobileYn=&efYd=20230330,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0330,0,일부개정,8716,4147
,76,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13&type=XML&mobileYn=&efYd=20250225,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12911,26342
,6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603&type=XML&mobileYn=&efYd=20250602,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602,0,일부개정,12925,63222
,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39&type=XML&mobileYn=&efYd=20220802,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20220802,0,제정,14318,529
,7,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202109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361&type=XML&mobileYn=&efYd=20210907,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10907,0,타법개정,6922,1016
행정업무규정,85,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202405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721&type=XML&mobileYn=&efYd=20240521,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40521,0,타법개정,3728,18447
행정업무규정 시행규칙,49,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202306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89&type=XML&mobileYn=&efYd=20230628,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30628,0,일부개정,7319,9545
,70,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291&type=XML&mobileYn=&efYd=20230324,행정절차법,법률,20220111,371,일부개정,1362,15070
,42,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8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247&type=XML&mobileYn=&efYd=20230801,행정절차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801,22,타법개정,5625,7168
,1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859&type=XML&mobileYn=&efYd=20220712,행정절차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20711,0,일부개정,8720,2337
,29,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861&type=XML&mobileYn=&efYd=20240118,행정조사기본법,법률,20230117,3,타법개정,10443,6370
,14,국무조정실,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817&type=XML&mobileYn=&efYd=20241227,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03,0,타법개정,10515,3497
,18,"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43&type=XML&mobileYn=&efYd=20250520,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0080,3476
,1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221&type=XML&mobileYn=&efYd=20250520,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520,0,일부개정,10157,5103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26,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273&type=XML&mobileYn=&efYd=20220911,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20610,0,제정,14298,3616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1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547&type=XML&mobileYn=&efYd=20220911,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906,0,제정,14330,3376
,8,행정안전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201511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76375&type=XML&mobileYn=&efYd=20151116,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20151116,0,타법개정,8722,976
,13,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09&type=XML&mobileYn=&efYd=20240517,향교재산법,법률,20230808,6,타법개정,783,1659
,4,문화체육관광부,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0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85120&type=XML&mobileYn=&efYd=20080229,향교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20080229,0,타법개정,5631,512
허베이호법,1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431&type=XML&mobileYn=&efYd=20230112,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20220111,1,타법개정,10703,4123
허베이호법 시행령,27,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008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221&type=XML&mobileYn=&efYd=20200828,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826,0,타법개정,10778,7874
,10,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0012&type=XML&mobileYn=&efYd=20141002,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41002,0,일부개정,9539,1023
,4,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0014&type=XML&mobileYn=&efYd=20141002,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41002,0,일부개정,9509,953
,29,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801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744&type=XML&mobileYn=&efYd=20180119,헌법연구관 인사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80119,0,타법개정,11775,3163
,13,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10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265&type=XML&mobileYn=&efYd=20231005,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31005,0,일부개정,11654,2764
,195,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65&type=XML&mobileYn=&efYd=20250418,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50418,3,일부개정,6077,48014
,17,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189&type=XML&mobileYn=&efYd=20230517,헌법재판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30517,1,일부개정,6078,4116
,9,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63&type=XML&mobileYn=&efYd=20250418,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50418,0,일부개정,6079,1367
,13,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1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8435&type=XML&mobileYn=&efYd=20210105,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0105,0,일부개정,6081,2212
,32,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21>",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067&type=XML&mobileYn=&efYd=20240101,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30921,0,일부개정,6082,6772
,27,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헌법재판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583&type=XML&mobileYn=&efYd=20230707,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헌법재판소규칙,20230707,0,일부개정,10766,3438
,6,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4>,202103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009&type=XML&mobileYn=&efYd=20210302,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0302,0,일부개정,11024,898
,9,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973&type=XML&mobileYn=&efYd=20190619,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90619,0,일부개정,6085,1324
,8,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헌법재판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95&type=XML&mobileYn=&efYd=20241001,헌법재판소규칙 등의 입법절차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0912,0,제정,14737,1258
,6,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5350&type=XML&mobileYn=&efYd=20141216,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41216,0,일부개정,6086,296
,4,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469&type=XML&mobileYn=&efYd=20231206,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31206,0,제정,14543,477
,57,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12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199&type=XML&mobileYn=&efYd=20211231,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1231,0,일부개정,9828,11435
,29,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431&type=XML&mobileYn=&efYd=20240701,헌법재판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0626,0,일부개정,6087,4281
,12,헌법재판소,"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를 둔다.",2021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4793&type=XML&mobileYn=&efYd=20210101,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01224,0,타법개정,6088,1191
,6,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0016&type=XML&mobileYn=&efYd=20141002,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41002,0,일부개정,6089,410
,85,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891&type=XML&mobileYn=&efYd=20250131,헌법재판소법,법률,20250131,1753,일부개정,11233,14215
,2,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59990&type=XML&mobileYn=&efYd=20141002,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41002,0,일부개정,9510,317
,2,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081&type=XML&mobileYn=&efYd=20201210,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00710,0,제정,13812,175
,14,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헌법연구관보는 제외한다)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0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0017&type=XML&mobileYn=&efYd=20141002,헌법재판소 별정직공무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41002,0,일부개정,6091,1639
,6,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75&type=XML&mobileYn=&efYd=20240701,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0701,0,제정,14683,1204
,46,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71&type=XML&mobileYn=&efYd=20250101,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1220,0,타법개정,11148,10242
,13,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의 접수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표준화함으로써, 사건접수의 신속ㆍ확실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085&type=XML&mobileYn=&efYd=20220223,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20223,0,일부개정,9912,2563
,48,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8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495&type=XML&mobileYn=&efYd=20210802,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0802,0,타법개정,9827,7184
,17,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65&type=XML&mobileYn=&efYd=20250101,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1220,0,일부개정,6092,5880
,14,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5352&type=XML&mobileYn=&efYd=20141216,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41216,0,일부개정,9583,1902
,31,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06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451&type=XML&mobileYn=&efYd=20210629,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0629,0,일부개정,6094,4111
,35,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811&type=XML&mobileYn=&efYd=20220712,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20707,0,일부개정,9826,4613
,78,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487&type=XML&mobileYn=&efYd=2021091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0914,0,일부개정,10574,9962
,13,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 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9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857&type=XML&mobileYn=&efYd=20220928,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20928,0,일부개정,11160,3272
,4,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ㆍ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6.1, 2008.7.31, 2014.3.27, 2019.7.19>",201907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000&type=XML&mobileYn=&efYd=20190719,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90719,0,일부개정,6095,457
,21,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167&type=XML&mobileYn=&efYd=20211220,헌법재판소 인사사무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1220,0,일부개정,6096,3979
,13,헌법재판소,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2020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2697&type=XML&mobileYn=&efYd=20200101,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91224,0,타법개정,6097,1096
,6,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035&type=XML&mobileYn=&efYd=20250318,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50318,0,일부개정,6098,331
,4,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4121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65345&type=XML&mobileYn=&efYd=20141216,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41216,0,일부개정,10578,214
,9,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73&type=XML&mobileYn=&efYd=20250101,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1220,0,타법개정,6100,682
,20,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437&type=XML&mobileYn=&efYd=20210914,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0914,0,전부개정,6101,3818
,11,헌법재판소,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3.22>,202103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0569&type=XML&mobileYn=&efYd=20210322,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0322,0,일부개정,10951,1299
,13,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975&type=XML&mobileYn=&efYd=20190619,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90619,0,일부개정,11228,1864
,7,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976&type=XML&mobileYn=&efYd=20190619,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90619,0,일부개정,6102,742
,6,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61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8977&type=XML&mobileYn=&efYd=20190619,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190619,0,일부개정,6104,390
,17,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375&type=XML&mobileYn=&efYd=20221223,헌법재판소 청원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21216,0,일부개정,14271,3247
,20,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는 표창 및 서훈 등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69&type=XML&mobileYn=&efYd=20250101,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41220,0,타법개정,12782,2100
,38,헌법재판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헌법재판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202109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209&type=XML&mobileYn=&efYd=20210901,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헌법재판소규칙,20210901,0,일부개정,11364,3068
,7,국방부,제1조(목적) 이 영은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영예롭게 예우하기 위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859&type=XML&mobileYn=&efYd=20230321,헌신영예기장령,대통령령,20230321,0,전부개정,3820,565
,3,국방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407&type=XML&mobileYn=&efYd=20230323,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국방부령,20230323,0,전부개정,7391,586
헌정범죄시효법,4,"국방부,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565&type=XML&mobileYn=&efYd=20220701,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20210924,1,타법개정,1119,469
,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9905&type=XML&mobileYn=&efYd=20130501,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20130501,0,제정,11850,830
헤이그아동탈취법,1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0656&type=XML&mobileYn=&efYd=20130301,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법률,20121211,4,제정,11723,2480
헤이그아동탈취법 시행규칙,8,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2928&type=XML&mobileYn=&efYd=20130301,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130228,0,제정,11774,1728
혁신도시법,7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2018.3.20, 2023.6.9>",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623&type=XML&mobileYn=&efYd=2024082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법률,20240220,5,일부개정,10372,25972
혁신도시법 시행령,61,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7>,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943&type=XML&mobileYn=&efYd=2024082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813,0,일부개정,10388,20811
혁신도시법 시행규칙,13,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202201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9851&type=XML&mobileYn=&efYd=20220121,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20121,0,타법개정,10387,1901
,22,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951&type=XML&mobileYn=&efYd=20230131,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20230131,0,일부개정,13768,6568
,16,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9725&type=XML&mobileYn=&efYd=20230605,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0411,0,타법개정,9305,2407
,7,국가보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503&type=XML&mobileYn=&efYd=20230605,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20230605,0,타법개정,9304,807
,42,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113&type=XML&mobileYn=&efYd=20230622,혈액관리법,법률,20211221,7,일부개정,1784,10852
,2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202306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0701&type=XML&mobileYn=&efYd=20230622,혈액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509,0,일부개정,5646,4500
,38,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9>,202410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93&type=XML&mobileYn=&efYd=20241014,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014,0,일부개정,8732,10268
협동연구개발법,17,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8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0258&type=XML&mobileYn=&efYd=20190827,협동연구개발촉진법,법률,20190827,0,일부개정,760,3473
협동연구개발법 시행령,1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2022080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4189&type=XML&mobileYn=&efYd=20220809,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809,0,타법개정,5647,3173
,152,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3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375&type=XML&mobileYn=&efYd=20250131,협동조합 기본법,법률,20240920,5,타법개정,11528,32386
,56,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6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385&type=XML&mobileYn=&efYd=20230607,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07,0,일부개정,11709,14422
,24,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21&type=XML&mobileYn=&efYd=20211028,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11028,0,타법개정,11718,8302
,400,법무부,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202504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63&type=XML&mobileYn=&efYd=20250408,형법,법률,20250408,14603,일부개정,1692,35582
형사보상법,3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507&type=XML&mobileYn=&efYd=20231229,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9,69,일부개정,1118,5872
형사보상법 시행령,1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1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7324&type=XML&mobileYn=&efYd=2011112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10929,4,일부개정,5651,1464
,42,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487&type=XML&mobileYn=&efYd=20250530,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530,0,일부개정,14749,14735
형사절차전자문서법,22,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225&type=XML&mobileYn=&efYd=20241020,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1019,0,제정,14169,5851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37,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391&type=XML&mobileYn=&efYd=20250602,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602,0,일부개정,14751,11020
형사절차전자화법,17,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1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8257&type=XML&mobileYn=&efYd=20211228,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20211228,1,일부개정,11139,2985
형사절차전자화법 시행령,19,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529&type=XML&mobileYn=&efYd=20220405,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0405,0,일부개정,11196,2923
,305,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633&type=XML&mobileYn=&efYd=20250228,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20250228,144,일부개정,5988,42019
,608,법무부,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73&type=XML&mobileYn=&efYd=20250117,형사소송법,법률,20241016,8928,일부개정,1671,75884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591&type=XML&mobileYn=&efYd=20220701,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20630,3,일부개정,5989,1171
형사소송비용법,1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02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2990&type=XML&mobileYn=&efYd=20120210,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20210,5,일부개정,1114,1352
,6,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8005&type=XML&mobileYn=&efYd=20250103,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50103,0,일부개정,14193,630
,7,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383&type=XML&mobileYn=&efYd=20190101,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81204,0,일부개정,11731,1295
형실효법,1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635&type=XML&mobileYn=&efYd=20230706,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30706,46,일부개정,1129,3807
형실효법 시행령,13,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2022.7.5>",202404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599&type=XML&mobileYn=&efYd=2024040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402,6,일부개정,5652,3013
형집행법,144,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593&type=XML&mobileYn=&efYd=2022122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20221227,237,일부개정,1668,25178
형집행법 시행령,16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0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647&type=XML&mobileYn=&efYd=20200805,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805,51,일부개정,5630,19098
형집행법 시행규칙,290,법무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41&type=XML&mobileYn=&efYd=2024020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20240208,69,일부개정,10883,47136
,5,법무부,"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19>",2022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3627&type=XML&mobileYn=&efYd=20220701,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대통령령,20220630,0,타법개정,5653,964
연명의료결정법,4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1761&type=XML&mobileYn=&efYd=2024061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20230613,0,일부개정,12492,11297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16,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333&type=XML&mobileYn=&efYd=20221220,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0,타법개정,12903,363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7,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1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237&type=XML&mobileYn=&efYd=2024061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0614,0,일부개정,12966,7783
,5,법무부,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380&type=XML&mobileYn=&efYd=20090130,혼인신고특례법,법률,20090130,2,일부개정,1173,276
,2,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혼인신고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11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7752&type=XML&mobileYn=&efYd=20161129,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대통령령,20161129,0,타법개정,5659,212
화물자동차법,120,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8335&type=XML&mobileYn=&efYd=202407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20240109,138,일부개정,1748,42756
화물자동차법 시행령,58,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21&type=XML&mobileYn=&efYd=2025011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17,17,일부개정,5667,18077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119,국토교통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025&type=XML&mobileYn=&efYd=20250429,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50429,31,일부개정,8740,34513
화염병처벌법,4,경찰청,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120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1799&type=XML&mobileYn=&efYd=2019120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191203,2,일부개정,1134,507
,64,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202507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323&type=XML&mobileYn=&efYd=20250702,화장품법,법률,20250401,22,일부개정,2015,16679
,18,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3>,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53&type=XML&mobileYn=&efYd=20231212,화장품법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5668,2775
,53,식품의약품안전처,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933&type=XML&mobileYn=&efYd=20250710,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20240709,2,일부개정,8741,22416
화재보험법,25,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8933&type=XML&mobileYn=&efYd=2023092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20230321,0,일부개정,520,3697
화재보험법 시행령,15,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165&type=XML&mobileYn=&efYd=2023092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0822,0,일부개정,5669,4740
화재보험법 시행규칙,9,금융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202309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5007&type=XML&mobileYn=&efYd=20230922,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20230922,0,일부개정,8743,2362
화재예방법,52,소방청,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3511&type=XML&mobileYn=&efYd=2024051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808,4,타법개정,14189,15883
화재예방법 시행령,51,소방청,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5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477&type=XML&mobileYn=&efYd=20240517,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507,1,타법개정,14353,13856
화재예방법 시행규칙,50,소방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627&type=XML&mobileYn=&efYd=20250626,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20250626,0,일부개정,14356,14829
생화학무기법,38,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0581&type=XML&mobileYn=&efYd=20240821,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20,0,타법개정,317,10395
생화학무기법 시행령,2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47&type=XML&mobileYn=&efYd=20241008,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008,0,타법개정,5671,4402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16,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5845&type=XML&mobileYn=&efYd=20230101,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1207,0,일부개정,8745,4506
,79,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2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99&type=XML&mobileYn=&efYd=20240206,화학물질관리법,법률,20240206,10,일부개정,162,30978
,29,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619&type=XML&mobileYn=&efYd=20250101,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402,2,일부개정,4390,8214
,8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47&type=XML&mobileYn=&efYd=20250411,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11,3,타법개정,7845,30011
화학물질등록평가법,6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9879&type=XML&mobileYn=&efYd=2025010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206,0,일부개정,11857,19965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45,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4289&type=XML&mobileYn=&efYd=2025010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23,0,일부개정,12183,14063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70,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717&type=XML&mobileYn=&efYd=20241010,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010,0,일부개정,12201,23531
화훼산업법,2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779&type=XML&mobileYn=&efYd=20250422,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50422,0,일부개정,13563,4067
화훼산업법 시행령,11,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981&type=XML&mobileYn=&efYd=20200821,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00818,0,제정,13831,2671
화훼산업법 시행규칙,5,농림축산식품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8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113&type=XML&mobileYn=&efYd=20200821,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00821,0,제정,13839,559
,6,법무부,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ㆍ지방법원등기소 및 공증인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확정일자부 및 일자인의 조제(調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2012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20210&type=XML&mobileYn=&efYd=20120101,확정일자부 및 일자인 조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111230,0,일부개정,5672,591
,2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307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735&type=XML&mobileYn=&efYd=20230718,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20230718,6,일부개정,171,2801
,32,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7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2963&type=XML&mobileYn=&efYd=20240701,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604,3,일부개정,5674,4866
,15,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40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703&type=XML&mobileYn=&efYd=20240402,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0402,0,일부개정,8746,867
,7,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7>,201801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1377&type=XML&mobileYn=&efYd=20180118,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180117,0,타법개정,8747,2601
환경교육법,35,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06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7329&type=XML&mobileYn=&efYd=20240627,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31226,0,타법개정,10712,6564
환경교육법 시행령,2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79&type=XML&mobileYn=&efYd=20250312,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10860,4340
환경교육법 시행규칙,14,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873&type=XML&mobileYn=&efYd=2025031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311,0,타법개정,10868,3160
환경기술산업법,80,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2022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611&type=XML&mobileYn=&efYd=2022032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법률,20210924,0,타법개정,1774,20303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7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20250429,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05&type=XML&mobileYn=&efYd=20250429,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9,0,일부개정,5676,16296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8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202506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2463&type=XML&mobileYn=&efYd=2025061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618,0,일부개정,8748,13946
환경범죄단속법,2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32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151&type=XML&mobileYn=&efYd=20250325,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20250325,0,일부개정,1143,6082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1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6759&type=XML&mobileYn=&efYd=20231212,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31212,0,타법개정,5678,2738
,54,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75&type=XML&mobileYn=&efYd=20250101,환경보건법,법률,20240319,0,일부개정,10711,14631
,47,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67&type=XML&mobileYn=&efYd=20250101,환경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일부개정,10923,13939
,28,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2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495&type=XML&mobileYn=&efYd=20241224,환경보건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24,0,일부개정,10964,7521
,12,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기상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20170315,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2364&type=XML&mobileYn=&efYd=20170315,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170315,0,일부개정,8752,2339
,8,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1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18785&type=XML&mobileYn=&efYd=20111117,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111117,0,일부개정,8751,898
,85,"행정안전부,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303&type=XML&mobileYn=&efYd=20250401,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50225,0,일부개정,5682,18271
,69,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461&type=XML&mobileYn=&efYd=20250401,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225,0,일부개정,9378,45687
,7,환경부,"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2009010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91149&type=XML&mobileYn=&efYd=20090108,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환경부령,20090108,0,일부개정,6379,732
환경시험검사법,43,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8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689&type=XML&mobileYn=&efYd=20220818,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10817,1,일부개정,10302,13156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24,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83&type=XML&mobileYn=&efYd=2025031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10530,5992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49,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213&type=XML&mobileYn=&efYd=2024110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101,0,일부개정,10545,15581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92,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77&type=XML&mobileYn=&efYd=20250101,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0,전부개정,170,16207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시행령,45,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193&type=XML&mobileYn=&efYd=20250101,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1224,0,전부개정,5683,8021
,4,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21&type=XML&mobileYn=&efYd=20250101,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31,0,전부개정,8754,2083
,90,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995&type=XML&mobileYn=&efYd=20250221,환경영향평가법,법률,20241022,60,일부개정,2016,31558
,9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207&type=XML&mobileYn=&efYd=20250501,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0910,34,타법개정,9161,28544
,5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41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649&type=XML&mobileYn=&efYd=20250411,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411,2,타법개정,9169,12797
환경오염시설법,62,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4021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4091&type=XML&mobileYn=&efYd=20240217,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0816,0,일부개정,12414,20781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41,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85&type=XML&mobileYn=&efYd=2025031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12747,12478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53,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257&type=XML&mobileYn=&efYd=20250220,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50220,0,일부개정,12778,15634
환경오염피해구제법,5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1193&type=XML&mobileYn=&efYd=20250101,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법률,20240319,5,일부개정,12198,11862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39,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3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9787&type=XML&mobileYn=&efYd=20250312,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312,0,타법개정,12427,7989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29,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965&type=XML&mobileYn=&efYd=20250101,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20241231,0,일부개정,12459,6534
,71,환경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7599&type=XML&mobileYn=&efYd=20250101,환경정책기본법,법률,20241231,111,타법개정,173,14553
,38,환경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07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52103&type=XML&mobileYn=&efYd=2023070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0627,13,일부개정,5685,7293
,7,환경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7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3769&type=XML&mobileYn=&efYd=20210706,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환경부령,20210706,0,일부개정,13524,1095
친환경산업법,5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2024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7515&type=XML&mobileYn=&efYd=20240101,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21231,0,타법개정,323,11568
친환경산업법 시행령,4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807&type=XML&mobileYn=&efYd=20220420,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0419,0,일부개정,5687,6605
친환경산업법 시행규칙,30,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4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1849&type=XML&mobileYn=&efYd=20220420,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220420,0,일부개정,8759,4503
친환경선박법,16,"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6396&type=XML&mobileYn=&efYd=20200101,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181231,0,제정,13234,2740
친환경선박법 시행령,14,"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1149&type=XML&mobileYn=&efYd=20250520,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0520,0,일부개정,13632,5522
친환경선박법 시행규칙,4,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121&type=XML&mobileYn=&efYd=20200101,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20191231,0,제정,13645,464
,12,"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3123&type=XML&mobileYn=&efYd=20200101,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20191231,0,제정,13646,3331
친환경자동차법,2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01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4295&type=XML&mobileYn=&efYd=2022012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10727,1,일부개정,9758,6440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33,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202407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3731&type=XML&mobileYn=&efYd=20240710,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0702,0,타법개정,9947,8378
친환경자동차법 시행규칙,5,산업통상자원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0323,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7963&type=XML&mobileYn=&efYd=2013032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20130323,0,타법개정,9946,880
,2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2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5481&type=XML&mobileYn=&efYd=20250621,환자안전법,법률,20240920,0,타법개정,12242,6239
,1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212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46337&type=XML&mobileYn=&efYd=20221220,환자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20221220,0,타법개정,12578,3088
,21,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10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435&type=XML&mobileYn=&efYd=20241107,환자안전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107,0,타법개정,12635,5443
,10,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6>,2021102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6623&type=XML&mobileYn=&efYd=20211028,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기획재정부령,20211028,0,타법개정,8761,1419
회계직원책임법,9,기획재정부,"제1조(목적) 이 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11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3597&type=XML&mobileYn=&efYd=20161130,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법률,20160529,39,타법개정,696,2070
회계직원책임법 시행령,3,기획재정부,"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1.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2. 「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20181127,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5233&type=XML&mobileYn=&efYd=20181127,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81127,0,일부개정,5688,522
,11,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60906,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86202&type=XML&mobileYn=&efYd=20160906,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60906,0,일부개정,11920,1612
효행장려법,15,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9536&type=XML&mobileYn=&efYd=20171212,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71212,0,일부개정,10509,1556
효행장려법 시행령,3,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319&type=XML&mobileYn=&efYd=2018042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180424,0,일부개정,10658,270
효행장려법 시행규칙,4,보건복지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042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03336&type=XML&mobileYn=&efYd=2018042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180424,0,일부개정,10736,432
,69,대법원,"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61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357&type=XML&mobileYn=&efYd=20210610,후견등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210527,0,일부개정,11873,11754
후견등기법,46,법무부,"제1조(목적) 이 법은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01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98486&type=XML&mobileYn=&efYd=2019010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법률,20171031,0,일부개정,11826,7089
후계청년농어업인법,1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18005&type=XML&mobileYn=&efYd=20210520,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200519,0,제정,13756,3012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령,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52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2123&type=XML&mobileYn=&efYd=20210520,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10518,0,제정,14083,986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시행규칙,9,"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0930,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35913&type=XML&mobileYn=&efYd=20210930,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10930,0,제정,14161,2507
에이즈예방법,31,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0905&type=XML&mobileYn=&efYd=2020091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법률,20200811,11,타법개정,221,4627
에이즈예방법 시행령,29,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2020091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21723&type=XML&mobileYn=&efYd=2020091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20200911,3,타법개정,5690,2880
에이즈예방법 시행규칙,15,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20250401,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539&type=XML&mobileYn=&efYd=20250401,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50401,0,일부개정,8764,2308
,7,대법원,"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20130218,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132607&type=XML&mobileYn=&efYd=20130218,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20130218,0,일부개정,6002,513
,26,"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법은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647&type=XML&mobileYn=&efYd=20250604,희귀질환관리법,법률,20241203,0,일부개정,12443,5540
,15,"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50604,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70949&type=XML&mobileYn=&efYd=20250604,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20250429,0,일부개정,12746,4839
,10,"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1022,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law&MST=266101&type=XML&mobileYn=&efYd=20241022,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20241022,0,일부개정,12776,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