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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 공화당은 감세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며 기업의 민간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미국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부 지역 기업들은 원유 시추와 같은 설비 투자를 확대할 전망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밝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기업의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은 단기적인 재정 자극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지속 가능성을 의문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가 신규투자를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리스크 요소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부지역 기업들의 투자 확대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외부 경제 환경,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이들 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보강과 금리 인하 기대가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 한국은행의 대응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 유출과 ...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엘니뇨 현상이 지나가고 라니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엘니뇨로 인해 코코아와 같은 일부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이 증가했지만, 일반적으로 엘니뇨 이후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약 60%로 높은 만큼, 이는 농산물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라니냐가 발생할 경우,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에 영향을 미쳐 가격의 안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엘니뇨 종료 후 11월과 12월에 라니냐 발생 확률이 74%로 증가하는 것도 이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현상의 변동이 농산물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엘니뇨 현상이 지나가고 라니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엘니뇨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60%로 높지만, 기상이변이 농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며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이 우려됩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라니냐는 종종 농산물 생장과 수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가격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엘니뇨 종료 후 라니냐 발생 확률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통한 가격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과...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9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 엔화는 긍정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활동이 양호하다는 관점을 유지하며 시장에 희망적인 신호를 주었습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이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달러는 금리 인하 이후에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1.73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8.87원 하락한 수치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앞으로도 엔화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월 FOMC에서의 50bp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엔화는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이는 단기적인 반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금리 인하의 주된 배경이므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의 영향을 일부 반영했지만, 향후 경제 둔화로 인해 달러의 하락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1.73원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시장의 변동성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외부 요인에 따라 쉽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할 수...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엔화의 급격한 상승은 엔 캐리 트레이드와 투기적 매도 포지션 청산의 결과로,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본 통화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7월의 급락 이후 단기적으로 반등하며, 이는 국제유가 하락과 연준 위원들의 완화적인 발언 덕분으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미국의 2분기 GDP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S&P Global PMI에서는 미국 경제가 유로존을 압도하고 있어 비미국에 비해 미국의 펀더멘탈 우위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달러/유로의 하락세는 독일의 제조업 서베이 위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	엔화의 급격한 상승은 엔 캐리 트레이드와 투기적 매도 포지션 청산의 결과로, 이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달러화는 7월 급락 후 반등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국제유가의 하락과 연준의 발언은 실제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이는 경기 둔화 신호일 수 있으며, 미국의 2분기 GDP로 나타난 호조 또한 일회성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S&P Global PMI에서 미국이 유로존을 초과하긴 했으나, 이는...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엘앤씨바이오는 인체 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전문 기업으로, 기증자를 통해 공급받은 다양한 인체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유방재건 및 이식에 사용되는 동종 진피 이식재 '메가덤'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메가카티'라는 주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킨부스터 '엘라비오 리투오'를 출시하여 B2C 매출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어 긍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엘앤씨바이오의 주가는 PBR 배수가 2.5배에서 18.0배, PSR 배수가 5.0배에서 35.0배로 증가하여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	엘앤씨바이오는 인체 조직 이식재 및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기업이지만, 최근의 성장은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방재건 및 이식에 사용되는 '메가덤'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메가카티'에서의 성과는 있지만, B2C 매출 채널 확장인 '엘라비오 리투오'의 성과가 일회성 효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0년 이후 PBR 배수와 PSR 배수가 급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주가 상승은 시장 변동성이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경제 환경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엘앤씨바이오의 재무 건전성 악화...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아프리카TV는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선두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내 확고한 점유율을 나타냅니다. 4월 16일 발간된 인뎁스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치코리아의 철수 이후 아프리카TV는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으며, 이적 스트리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어 앞으로도 긍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 순위에는 변화가 없으며, 트래픽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7일까지의 소프트콘 뷰어십 집계에서도 아프리카TV의 평균 시청자가 150,108명에 이르며, 이는 경쟁 플랫폼인 치지직의 82,174...	아프리카TV가 국내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4월 16일 발간된 인뎁스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치코리아의 철수로 아프리카TV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상황은 경쟁자가 없는 일시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적 스트리머의 안정적인 정착이 강조되지만, 이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6월 1일부터 17일까지 소프트콘 뷰어십 집계에서는 아프리카TV의 평균 시청자가 150,108명으로 치지직의 82,174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 성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증가세는 보이지만,...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KOSPI는 2,701포인트로 0.17% 상승하며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OSDAQ은 779포인트로 하락했지만, 이는 헬스케어 섹터의 일시적인 부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매파 위원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어 투자자들의 안도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8월 수출이 3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한 것은 반도체 및 기타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 덕분이며, 이는 기업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실히 합니다. 대형주에서의 강세도 긍정적인 신호로, 특히 한국전력의 경우 호실적 기대감으로 5% 상...	KOSPI가 0.17% 상승했으나 KOSDAQ은 0.96% 하락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부진은 향후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 노동부의 고용 수정치 발표 예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무 성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331억 달러의 8월 수출증가는 고무적이나,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부문의 의존도가 높아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미치는 영향에 주의해야 합니다....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국내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BOJ)의 결정에 대한 안도감으로 금리가 크게 하락한 결과입니다. 최근 약세장에서의 반등을 시작으로 BOJ의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정책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금리가 전 구간에서 크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유가 안정은 정책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J 총재 역시 YCC 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금리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앞으로의 경제 안정성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내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일본은행(BOJ)의 결정에 대한 일시적인 안도감으로 인해 금리가 하락했을 뿐이며, BOJ의 경계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책 기조의 유지는 단순히 현재의 환경에서 얻어진 일시적 결과로, 향후 금리 변동성과 함께 잠재적인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유가 안정 언급은 긍정적이지만, 이는 단기적 요인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BOJ 총재가 YCC 정책 범위 확대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미국의 대출 증가율은 현재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영향 속에서도 회복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연간 5%의 증가에서 2%대로 조정되긴 했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대출 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태도는 긴축적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출 환경을 멀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기업 대출이 정체된 상태에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높은 금리와 제조업의 일시적 부진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대손충당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대출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됨으로써 연준...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긴축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연간 5%의 성장률에서 2%대로 떨어진 것은 실제 대출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때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의 긴축적 대출 태도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기업 대출의 정체와 함께 경영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제조업의 부진이 대출 수요 회복을 저해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대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비록 대손충당금이 크...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최근 FOMC 회의 전후로 S&P 500 지수가 0.1% 하락했지만, 이러한 조정은 전반적인 시장의 안정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머스의 인플레이션 인식 비판을 통해 연준의 정책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스틱의 금리 인하 주장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클라리다 전 부의장의 발언은 물가 안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합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예고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페덱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강력한 기업 ...	S&P 500 지수가 최근 0.1%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이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랠리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머스의 연준 비판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며, 금리 인하 예고와 물가 전망 상향 조정 간의 모순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스틱의 금리 인하 주장은 단기적 방안으로 쳐야 할 수도 있으며,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업 실적 역시 엇갈리며, 나이키와 룰루레몬의 가이던스 부진은 시장 회복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는 시장 변동성을 더욱 악화시키며, 최근의 테러 사건...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이번 금리 전망은 긍정적인 기업 성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18년 기준금리가 2차례 인상될 예정으로, 이는 국내외 경제 성장과 물가 전망의 개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일본화 우려가 낮아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금리 상승이 금융주, 특히 생명보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생명보험사는 최대 13%의 이익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금리 전망에는 개선된 경기 전망이 담겨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기준금리가 2차례 인상 예정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단기적인 성과일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유출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한국의 금리 차이는 좁혀지고, 이는 외국 자본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어난 이익이 향후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나 비용 증가로 인해 지속 가능하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금리 정책의 변화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도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기업 심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월에 위축되었던 기업 실사지수(BSI)가 5월에 다시 개선되며,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상승하여 7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전망 BSI 또한 2포인트 상승한 76포인트를 나타내어 4월에 비해 확연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익 관련 조사에서는 원자재 구매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전망과 수익성 전망이 동시에 개선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 심리는 여전히 변동성이 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월에 위축되었던 기업 실사지수(BSI)가 5월에 일부 회복되었지만, 이러한 상승은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가 1포인트 상승하여 74포인트, 제조업 전망 BSI도 2포인트 상승한 76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100포인트에 미치지 못해 위축된 심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구매 가격의 상승이 매출 전망과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효과일 수 있으며, 향후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비용 증가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흔들 수...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지만,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년 대비 5.0%의 상승률은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물가 안정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5.6% 상승하여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소비자 가격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3.5% 하락은 물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 또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는 여전히 높은 편이...	3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나,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경제 불확실성을 시사합니다. 전년 대비 5.0% 상승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회복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근원 물가는 예상 수준에 머물렀으나, 한편으로는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3.5% 하락은 기저효과에 기인하며 전반적인 물가 안정성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주거비 상승은 25개월 연속이며, 소비자물가의 3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식 ...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2.1%로 예상되며, 상저하의 경로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낮아 긍정적인 전망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개선 덕분에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 AI 관련 산업의 확장성 또한 더해져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로존과 일본 역시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전망으로, 이는 진정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의미합니다.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2.1%로 예상되지만, 상저하의 경로는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재편, 생산성 저하, 내수 부진 등의 요인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개선이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AI 관련 산업의 확장은 기대되지만, 더 심화되는 경쟁과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기업들의 실제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 반등 역시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아,...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한국 증시는 최근 금투세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556.15포인트로 마감하며 꾸준한 시장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세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41,763.46포인트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실적 회복이 기대됩니다. 아시아 증시 중 상해종합지수가 3...	한국 증시는 2,556.15포인트로 마감하면서 1.45% 하락세를 보였고, 금투세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41,763.46포인트로 마감했지만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우려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서 닛케이지수가 196.14포인트 하락하면서 엔화의 강세가 하락 압박을...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인천공항의 2024년 6월 국제선 여객 운항 회복률이 99.6%에 도달하며, 여객 수요도 95.9%로 회복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같은 달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총 33,153회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수치로, 항공업계의 활기를 보여줍니다. 일평균 운항 횟수 1,105회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나타내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6월의 국제선 여객 수송 인원은 5,732천명으로 25% 증가했으며, 직항 여객이 5,149.3천명으로 회복률 94.9%를 기록한 것은 긍정적인 추세로 해석됩니다. 환승 여객 또한 5...	인천공항의 2024년 6월 국제선 여객 운항 회복률이 99.6%에 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객 수요가 95.9%로 회복된 것은 일시적인 성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총 33,153회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회복세에 불과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객 수송 증가율이 2023년 기저 상승으로 인해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30% 이하로 떨어진 점은 상당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환승 여객 수가 582.6천명으로 106.5%의 회복률을 보였지만, 이는 경쟁 업체의 부진과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은 의문...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자산배분 체계를 효율적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분류 체계를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변경하여 최적의 자산배분을 구현함으로써, 장기 목표 수익률과 위험 선호도를 더욱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술적 및 전략적 자산배분이 효과적으로 결정될 것이며,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배분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도입을 심의하고 의결한 점은 주목할 만하나, 이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산 분류 체계의 변경이 일관된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최적 배분이 실제 시장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장기 목표 수익률 설정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전략적 자산배분이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기금의 재무 건전성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2023년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모두가 주목하는 재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GDP는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1% 증가하였으나, 이는 시장의 예상 성장률인 2.0%에 근접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실질 최종판매는 2.9%로 증가하여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강력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기초 수요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기업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됩니다.	2023년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GDP가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1.1% 증가한 것은 시장의 기대치인 2.0%를 크게 하회하는 결과로, 이는 성장세 둔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 감소세는 향후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민간구매자에 대한 실질 최종판매의 증가가 일회성 효과에 그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GDP 수치가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기초 수요의 건전성은 불확실성이 크며,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같은 외부 리스크가 이 재무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미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미국의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를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과 미군 시설에 대한 포격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사력의 신뢰성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가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공격이 전투의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군 사령관인 솔레이마니가 이라크에서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사건은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미국은 그를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과 미군 시설에 대한 포격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 내 긴장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솔레이마니의 공격 계획은 사실상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주장일 수도 있으며, 이 공격이 전쟁의 종식이 아닌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또한,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은 ...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11월 6일,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딩의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였고, 달러 및 국채 금리가 급등하며 금융시장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미국 상장 ETF의 수익률에서는 트럼프 관련 거래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정책이 우호적으로 평가되면서 비트코인과 관련 주식도 급등하였고, 규제 완화의 기대가 반영된 은행주들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빅테크 기업 중 테슬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일 장비 및 서비스, 소형주, 미국 철강, 인프라...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11월 6일,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딩의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단기적인 세일즈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지만, 중화권 증시의 하락은 지정학적 갈등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변동성을 시사합니다. 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상승은 일회성 효과일 수 있으며, 은행주 또한 규제 완화 기대에만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빅테크 기업인 테슬라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큰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일 장비 및 서비스, 소형주, 미국 철...	0
nmixx-fin/NMIXX_kor_fin_report_STS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기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대출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는 30일마다 상원 및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되며, 연준법 제13조 3항에 따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정보 제공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출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따라서, 연준의 규제 및 정책 방향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기 보고서는 대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제출되는 것은 시장이 우려하는 대출 관련 리스크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매 30일마다 상원 및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통해 대출제도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있지만, 현재의 금융 환경에서는 경기 둔화나 금리 상승 등 외부 리스크 요소가 상존합니다. 연준법 제13조 3항에 따른 이러한 보고서가 과연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높은 변동성과 경쟁 심화 속에서 금융기관들의 재무 건전성이 위...	0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헤이그의정서가 바르샤바협약 자체를 폐기하고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개정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헤이그의정서 제19조 및 제23조 제2항) 협약 제1조 제2항의 '본 협약'은 헤이그의정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국제항공운송의 정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체약국'이란,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와 같이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헤이그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효력이 발생...	[1] 헤이그의정서는 바르샤바협약을 전제하여 개정한 것으로, 바르샤바협약 자체를 폐기하고 새로운 국제항공운송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협약 제1조 제2항의 '본 협약'은 헤이그의정서가 아닌 바르샤바협약을 지칭하며, '체약국'은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뿐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헤이그의정서 가입으로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한 효력이 발생한 국가와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도 포함된다. 따라서 바르샤바협약에만 가입한 국가에서 출발해 헤이그의정서에만 가입한 우리나라로 도착하는 항공기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와 제14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을 때,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법인과 이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누락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의미하며,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한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위 관행어업과 형태가 유사한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므로 그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이 지급...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 산정은 법 제8조, 제24조에 따른 공동어업 등의 면허어업권 취소 시 보상 방식을 유추 적용할 수 없으며, 관행어업과 유사한 형태의 법 제22조 신고어업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여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관행어업권자가 입은 손해는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손해액은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시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그 기준일이 수산업법이 정한 신고어업자의 손실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다수의견] (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 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동하고 그 결과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며,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카지노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카지노사업자는 게임 규칙을 지키고 법령에 따라 운영하면 되며,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우선하거나 과도한 손실을 방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개별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이나...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는바,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	[1] 자본시장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에 거짓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유가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따르면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누락 사실을 실제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일반인이 해당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누락 사실을...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투자자에게 실적배당 및 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간접투자의 특성과 투자위험에 관한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자산운용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표시나 간접투자의 특성과 위험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운용 방법과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 투자자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에다가 구법이 위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 구법 제1조) 등을 더하여 보면, 구법에서 정한 보증인은 보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3항을 고려할 때, 구법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등기부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구법 제1조). 이에 따라 구법에서 규정한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조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를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1] 건물 건설공사의 수급자는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자가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공모하여 타인의 일조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건축한 경우, 해당 건물이 건축법규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일조를 방해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이를 무시한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자도 일조 방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건물 신...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고의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감사인이 의도적으로 중대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수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투자자나 제3자가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사용하였어야 한다. 주식거래에서 기업의...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나, 소송수계신청인지의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한정하여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한 채 조사기일에 이의를 한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수계의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에 있어서 수계의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소송수계신청인지 여부는 그 명칭과 신청취지에 국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송절차의 진행 효과를 유지하면서 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한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해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를 분명히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 점, 甲 등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甲 등은 해산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새로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은 甲 등의 일부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로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있으며, 당사자 및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할 때 토지관할권이 중요하다. 일본 내 물적 증거가 대부분 소실된 반면, 피해자 甲 등의 생존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 일본에서만 증거조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이지 않아, 일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미쓰비시에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2]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에 있어서 국가측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제소자가 국방부장관의 1988. 12. 3.자 담화 발표를 들어 국가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대통령의 1988. 11. 26.자 담화 발표에 기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나, 제소자가 대통령의 담화문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담화를 기초...	민법 제766조 제2항과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삼청교육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서, 제소자는 국방부장관의 1988년 12월 3일 담화를 근거로 국가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의 1988년 11월 26일 담화를 근거로 한 주장은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문과 국방부장관의 증인신문조서등본을 서증으로 제출하여 소멸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피해보상을 약속했더라도, 정치적 시정방침에 불과하며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비교기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지목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없을 경우, 지목, 용도, 주변 환경, 위치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택해야 하며,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표준지의 선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담보물에 대한 평...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가. 선하증권 이면 약관에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중 또는 고용과 관련된 행동 중에 자기의 행위, 소홀, 실수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면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후단부에 "이 선하증권상의 모든 면책, 제한, 조건과 자유 그리고 운송인에게 적용되는 모든 권리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방어와 면제는 위와 같은 운송인의 하수인이나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확장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화주 또는 기타의 자가 운송인의 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의 면실, 훼손 ...	선하증권의 이면 약관에 따르면,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은 고용과 관련된 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화주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약관은 운송인의 하수인과 대리점에게도 운송인의 면책과 책임 경감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약관 조항 자체로는 운송인의 하수인과의 부제소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에는 이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화물의 인도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하역회사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여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벗어난 것...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어 담배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2] 니코틴은 신체적, 생리적 의...	[1] 담배는 정교한 제조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지만, 그 과정은 전문 제조업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폐암 발생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독점적 통제 하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폐암은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비흡연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어,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 결함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의 증명에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니코틴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의존성을 갖지만, 그 중 상당 부분이 심리적이고 아편류, 암페타민 등과 비교해 신...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 등으로 고지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사업부지 일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작위의무가 전제되어야 하나, 작위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불법행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시에도 동일하여, 당사자가 부주의나 착오로 고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개발사업에서 시행대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과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시, 이미 사업부지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사업이 불가능해져 乙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며, 여기서 가해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과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집행 중에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예견가능한 행위 후...	1)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공공의 이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 판단에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법령의 목적, 직무의 기능, 예측 가능한 상황, 가해행위의 성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에 대한 통지를 누락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추완항고로 받아들여지면,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해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납부로 인정될 수 없다. 3) 경매법원 공무원이 공...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군종장교는 참모장교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신분을 함께 가지고 소속종단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설교·강론 또는 설법을 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종교상의 중립의무를 기대할 수 없는 반면, 일반 민간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선전 및 타 종교에 대하여 비판할 권리를 포함하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종교교리를 해설함과 ...	군종장교는 참모장교와 성직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며, 소속 종단의 권한에 따라 설교, 강론, 설법을 수행하거나 종교의식 및 성례를 행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직자의 신분에서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때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종교적 중립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일반 민간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 비판의 권리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종교교리를 설명하고 잘못된 교리 해석을 지적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 군종목사의 핵심 직...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이른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체제하에서 법원은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과거에는 인정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함에는 신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하는 법치주의의 법원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서 법의 제재를 받는 행위의 유형과 범위가 그 수범자로 하여금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됨을 요한다. [2] 이른바 '성적 괴롭힘'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연역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의 하나로서 이...	우리 민법 제750조는 개방적 구성요건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법원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체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때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성적 괴롭힘'은 헌법상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일부로, 성적 자주결정권을 침해하고 근로환경에서 성적 차별 없이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권리는 사회생활에서 제한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는 조화적 해결이 필요하다. 직장에서는 고용관계 내에서 개인적 자주결정권...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가.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관행인 '보증도'는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증도'로 인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을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운송인이나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이유로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으며, 주의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보증도'로 인해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화물선취보증장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임원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대출을 ...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선관의무를 지므로, 해당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대출 결정 시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오류가 있는지를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상환 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임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대출을 실행한 결과 금융기관에 회수 곤란한 손해가 이미 발생한 경...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가격(이하 '가상 경쟁가격'이라 한다)의 차액을 말한다. 여기서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가격상승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 전후에 특정 상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조건, 시장구조, 거래조건 및 그 밖의 경제적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담합행위가 종료된 후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상 경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1]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는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 즉 '가상 경쟁가격'의 차액을 의미한다. 가상 경쟁가격은 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분을 제외하여 산정해야 하며, 담합 전후 경제조건, 시장구조 및 거래조건 등이 변하지 않았다면 담합 종료 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가격형성 요인들이 크게 변동했다면, 이러한 변동 내용을 분석하여 담합과 무관한 가격변동분을 손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정유업체들이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사례에서, 국내 군납유류시장은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상법 또는 구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되고, 소 제기 후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그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	상법 제403조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에 의하면, 다수의 주주가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때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 제기 이후에는 주식 보유 수가 요건에 미달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주주 중 일부가 주식 처분으로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잃고, 이는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편,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와 회사 간 거래를 규율하여 이사의 지위를 남용한 거래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자회사...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며,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맞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기업체의 임직원 등이 대규모의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기업체의 감사가 대규모로 분식된 재무제표의 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금융기관이 기업체에...	기업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가 기재된 감사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해 공시되며, 이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대출 여부 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기업의 임직원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관여하거나 감사가 부실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재무상태' 외의 요소들, 즉 상환자원, 사업계획, 채권보전방법, 거래실적 및 전망, 수익성, 사업...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2] 운송주선인이 상법 제116조에 따라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같은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운송주선인이 위 각 조항에 따라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는 한, ...	물류운송계약은 한쪽 당사자가 물품을 특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위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는 운송인은 운송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운송을 맡은 자에 따라 결정된다. 운송주선업자는 상법 제116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작성하거나 상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정하는 경우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전히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업무를 의뢰받았을 때, 그 의뢰가 운송인지, 단...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그 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법관 3인 이상의 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해 그 부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종전 대법원이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해석이 이전 대법원 판결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부에서 심판하였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	언론 보도를 통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를 통해 특정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신문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방식에 따라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경우, 일반 독...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별조정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친 사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구 노동위원회규칙(2007. 5. 29. 노동위원회규칙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	[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특별조정위원회는 여러 차례 사전 조정 회의를 통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큰 차이로 인해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었고 자율적인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종료한 것을 인정하였다. 이는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며, 노사의 자율적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노동분쟁 해결을...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 규정을 새로 두어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후에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을 권리로 새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단순히 종전...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된 구 수산업법(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7호에서 입어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여 "입어자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을 신고한 자로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지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해온 사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후 일정한 공유수면에서의 관행에 따른 어업을 권리로 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과 같이 해당 공유수면에서...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 1. 7. 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 8.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 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와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46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3항으로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위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개정 주택법과 함께 20...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은 제46조 제1항에서 '사업주체는 집합건물의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 제3항으로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위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후 헌법재판소 2008.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 절차에서 주의 의무 위반 여부나 그 위반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환자에게 치명적인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통해 그 증상이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진료 시 환자의 상황...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것이 불법행위가 됨을 이유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국·...	구 교육공무원법(2005. 1. 27. 법률 제7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가 임용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사는 경업 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사업에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이사가 그 지위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며,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운영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사는 경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주요 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소속된 회사 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이하 '법무사 등'이라 한다)가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본인 확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관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 등이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	부동산등기법 제49조와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르면,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법무사와 변호사는 등기신청의 본인 확인을 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법무사 등이 의심할 만한 정황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확인서면 양식에서 우무인을 요구하는 것은 신원 확인 및 위조 방지를 위한 심리적 억제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지문 대조 의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자금을 빠짐없이 법인의 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의 영업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자금의 일부를 법인의 회계와는 별도의 '부외자금'으로 조성, 관리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법인이나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사용하여 향후 언제든지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등으로 법인 소유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바, 그 임무에 위배하여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실제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는 회사가 운영 중에 얻은 법인 자금을 정확히 법인 회계에 반영하고, 법인의 영업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만약 법인 소유 자금 일부를 회계 외 '부외자금'으로 형성하고 관리하더라도 법인이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용하며, 언제든지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등으로 법인 자금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하여 비자금을 형성·관리하고 그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여 회사의 공적 경비 외의 목적으로 소비하게 하고도 이를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아 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지만,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직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이익 보호...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 손실을 입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거나 피해 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 결과로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총 4시간 이상,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항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손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일조 방해의 정도,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두 요인이 결합하여 피해 건물에 미치는 전체 일조 방해의 정도,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배당요구의 사실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의 취지는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됨을 집행절차에 참가하고 있는, 당해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 주어 채권의 존부와 액수를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러한 통지가 결여된다고 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비록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배당요구채권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배당요구의 사실을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의 목적은 배당받을 자의 범위가 변경됨을 집행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 주어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를 다툴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며, 이러한 통지가 결여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배당요구시 임대차가 종료...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반대하여, 경영상의 문제를 구실로 사업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조합원을 사업장에서 내보낸 후, 기업활동을 재개하거나 개인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존 회사와 유사한 회사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기존 회사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법관의 제척원인이 되는 전심관여(前審關與)라 함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판결과 더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변론 전의 변론이나 증거조사 또는 기일지정과 같은 소송지휘상의 재판 등에 관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이란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보안처분은 처분 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그 법 소정의 특정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	[1] 법관의 제척 사유가 되는 이전 심급 관여란, 최종 변론과 판결의 논의에 참여하거나 종국 판결과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인 재판에 관여함을 의미하며, 최종 변론 이전의 변론이나 증거 조사 또는 기일 지정 같은 소송 지휘상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구 사회안전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에 의해 '보안관찰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한 보안처분은 대상자가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재가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을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이 규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하여도 준용된다(제209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질적인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이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도 적용된다(제209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취지와 입주자모집공고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공급계약의 청약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대량의 주택공급거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에게 주택공급계약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미리 알리고 그 내용에 따른 주택공급청약을 하게 한 후 추첨을 거쳐 당첨자와 사이에 정형화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위한 절차로서, 사업주체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시에 입주자 모집공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체가 작성하는 주택공급계...	주택건설촉진법과 입주자모집공고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는 주택 공급 계약의 청약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는 대량 주택 공급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약 내용을 알리고, 추첨을 통해 당첨자와 정형화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모집공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반드시 분양가격, 납부시기, 공급 주택 면적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유대지 표기란이 공란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계약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	증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매매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과도한 거래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직원이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매매를 했는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사의 통제력,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 보유기간, 단기 매매 비율, 동일 주식의 반복 매입·매도 여부, 수수료 공제 후 이익 여부, 운용 자금 및 기간 대비 수수료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 비율, 단기 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이사의 임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사는 임무 수행 시 이러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 손해를 입히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업 활동 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며,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형법규정은 기업활동 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는 매각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 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일반적인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거래 사례가 없을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유사업종 비교법 등)을 사용하여 평가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 거래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고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	[1] 국내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회사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업무를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다. 따라서 다른 이사의 불법행위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식회계로 인한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기반으로 회사채를 매입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에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족하며,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	'공동저작물'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의 기여 부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여기서 '공동의 창작행위'는 각 공동저작자가 공동 창작의 의지를 가지고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일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각각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도 공동 창작의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여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저작물로 완성되면 충분합니다.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실제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신탁약관의 규정 취지는 자산운용회사인 甲 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 담보가액 또는...	자산운용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는 '자금을 대출할 때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보증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보가액이나 보증금액은 대출금 이상의 가치로 채권 회수에 충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甲 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출할 때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부동산 담보권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담보가액이나 보증금액이 언제나 대출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필요는 없으나, 펀드 설정 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67호 개정 전)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은 공공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정보로, 상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제조방식, 판매방식 등 비즈니스 활동에 유용한 기술적 또는 경영적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자에 대해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어떤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성적 표현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양측 당사자의 나이와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존재 여부,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과 강도, 행위의 지속성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사회적 상식과 관례에 비추어 용인 가능한지, 즉 도덕적 관습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당한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이 경험칙상 자명하다. 피해자가 회사에 입사한 후 2개월 동안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불쾌하고 혼란스...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항공기소음의 측정은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항공기소음은 그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감정대상 지역 중 대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항공기소음을 실측한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그 예측 값이 일정한 오차의 허용 범위 내에 들면 그 지역의 신빙성 있는 항공기소음도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선서하였거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 ...	항공기 소음 측정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항공기 소음은 영향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실측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실측한 소음 값과 공인된 프로그램으로 예측한 소음 값을 비교하여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그 지역의 항공기 소음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 선서하거나 법원의 요청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소음 실측이나 예측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없고 상대방이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甲이 유튜브(youtube) 및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자신은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3년 전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회는 자신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올리자,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에서 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丁이 丙 스튜디오 인터넷 카페에 丙 스튜디오는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그 후 언론에 丙 스튜디오는 甲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丁이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해명글 게시 직후 戊가 청와대 홈페...	甲이 유튜브 및 개인 SNS에 '자신은 최근 유출된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며, 3년 전 乙 지하철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촬영회가 기망을 통한 범죄 현장이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자, 乙 지하철역 인근에서 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丁이 丙 스튜디오 인터넷 카페에 해당 사건과 무관함을 밝히는 글을 게시했고, 이후 언론에 丙 스튜디오는 甲의 촬영회를 진행한 곳이 아님을 丁이 반박했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戊가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청원에 "丙 스튜디오 불법 촬영"이라는 제목으로 甲의 SNS 글을 인용한 청원을 올렸고, 반박 기사가 나온 후 유명 연예인 己가 자신의...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과당매매가 종료한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이때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고,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	과도한 매매로 인해 발생한 재산 손실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과도한 매매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와 과도한 매매가 끝난 후의 재산 상태 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때 과도한 매매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 상태는 정상적인 위탁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의 투자 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매매가 시작된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의 평가액에서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하게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 거래 후 잔고)이며, 과도한 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도한 매매 후 잔고)와의 차액을 과도한 매매로 인한 손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헤이그규칙, 즉 1921년에 제정되고 1924년에 개정된 '선하증권에관한규정의통일을위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	선하증권의 이면약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더불어 이면약관상 합의로 인한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in effect)' 헤이그규칙을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수령, 보관, 운송, 인도에 관한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헤이그규칙이 해당 소재국에서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이에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그에 부수하여 한 발언인 이상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하여는 헌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국회의원의 행위가 이러한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는 직무수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 필수적인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표현행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도록 넓게 해석해야 한다. ［2］ 국회의원이 직무상 또는 부수하여 한 발언인 경우 그 발언의 내용에 관해서는 헌법상 제한이 없으며,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국회 내에서의 징계책임'이나 '국회 외에서의 정치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 및 민사상 책...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제빵·제과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의 담합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밀가루 제조·판매업자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판매량)을 제한하고 밀가루의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밀가루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위배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	제빵·제과기업이 밀가루 생산·판매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밀가루 제조·판매업체들이 공동으로 밀가루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가격결정 합의와 실행이 존재할 경우, 부당 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합의에 기초한 실행이 끝난 날로 보며, 일부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하려면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담합이 없었을 가격으로 가격을 낮추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행위로 인한 재...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면, 매수인은 다른 이중 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2]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에 따라, 환지처분 전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수인이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면, 매수인은 다른 이중 매수인에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 명의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 관련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2] 제한종류채권에서 급부목적물의 특정은, 원칙적으로 종류채권의 급부목적물의 특...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로 등록되어야만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따져 보아야 하는바, 종교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내부규약까지 갖춘 때에는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생교 승리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	[1] 종교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 등록되어야 실체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형성된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고 내부 규정을 마련했을 때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생교 승리제단의 교주에 의해 금전을 사취당한 신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언급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가해행위, 손해 발생 및 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의 불법성을 피해자가 인식한 시점을 의미한다. 신도가 교주의 교리...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는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어업의 신고나 어업권등록원부에의 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경우, ...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산업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서 언급된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는 특정 어업장에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면허 없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하여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어업권의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어업 신고나 어업권등록원부에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행어업권이 인정될 경우, 공유수면매립권자가 그러한 권리를 가진 관행어업권자에게 사전 보상이나 동의를 받...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甲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 위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비롯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甲이 위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의 가입...	甲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건에서,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포함되고,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서 파생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이 있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甲이 위 정보를 공개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 여부는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0조 제7항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구 주택법 시행령이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설정하면서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하여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평면적·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교환·변경하는 공용환권의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시행자만이 이를 시행할 수 있는데, 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이 이를 시행한다"( 제9조)고 규정할 뿐 공동시행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주택재개발사업은 공권력에 의해 지정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을 정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교환하거나 변경하는 공용환권의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법률로 정해진 시행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1995년 12월 29일 법률 개정 이전의 구 도시재개발법은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시행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공동시행자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2003년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2]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즉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1] 사실을 명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명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거나, 명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입증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명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2] 민사상 명예훼손, 즉 개인의 품격, 덕망,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실을 명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을 ...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	[1]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의 당사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묵시적 선택은 계약의 내용 및 기타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준거법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그 선택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묵시적 선택의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특정 지역의 법이 아닌 연방제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할 경우, 계약 문구, 거래 관행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법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연방제국...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집합건물을 건축·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을 규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4. 8. 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령'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4. 11. 2. 건설부령 제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보다 신법인 관계...	집합건물을 설계·개발한 자의 담보책임을 명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9조는 공동주택 사업자의 하자보수기간을 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함) 제38조 제14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4. 8. 3. 대통령령 제14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령'이라 함) 제1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4. 11. 2. 건설부령 제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규칙'이라 함) 제11조 제1항의 각 규정보다 신법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농공단지 내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던 乙 주식회사가 공장 업종에 레미콘 제조업을 추가하기 위해 업종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승인받은 이후 인근 주민의 민원 제기로 甲 지방자치단체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 제조업을 제외하는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이하 '요청행위'). 이에 乙 회사는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는 각서를 받은 후 산업단지 입주 계약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乙 회사는...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조에 비추어 보면,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속 증명청에 마련되어 있는 활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인감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부정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2005. 1. 15. 대통령령 18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 등과 아울러 본인의 인적 사항에...	[1]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3조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 단순히 신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관 증명청에 보관된 모든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부정 발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2005. 1. 15. 대통령령 18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본인의 인적 정보는 이미 증명청이 보유하고 있어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인감...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는 타소장치의 허가에 관하여 일정한 물품을 보세구역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방법 등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구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1997. 8. 23. 관세청 고시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입항 전 또는 하선 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	[1]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서는 특정 물품을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보관하려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신청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 구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1997. 8. 23. 관세청 고시 제9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입항 전 또는 하선 전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 않은 보세화물의 보관 장소는 화주나 위임받은 자가 우선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의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로 한정된다. [2]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합법적이려면, ①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주체여야 하고, ②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단체교섭에서 거부한 경우에 시작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의 등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④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쟁의행...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행형법 제18조,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소장이 예외적으로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교도관의 참여를 배제하게 할 수 있을 뿐인바, 위 규정들의 취지가 불법 물품 등의 수수 등 교도소의 규율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나 도주 그 밖에 수용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는 점, 수용자는 자유형의 처벌을 받고 ...	행형법 제18조,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8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소장이 면담 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교도관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불법 물품의 수수 등 교도소의 규율 및 질서를 해치는 행위나 도주 등 수용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수용자는 자유형 처벌을 받는 자로서 미결수용자에 비해 접견에 대한...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 당사자가 명시한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문구로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을 때는 해당 법률행위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및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해야 한다. 저작권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저작권이 명시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 내용이 불확실할 때는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있고 이것이 고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어업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허가로서 그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업허가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업허...	[1] 특정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 면허가 있고 고시가 완료된 경우, 이후의 어업 허가는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실행과 그로 인한 허가 어업의 제한이 이미 명확하게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의 공유수면 매립 사업 실행으로 인해 허가 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업 허가의 양도·양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업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어업을 운영하...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	선하증권은 선적을 증명하고 도착지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닌 유가증권으로, 운송인과 증권 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며,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증권으로서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권리의 취득에 있어서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여 수하인이나 그 이후 소유자는 증권을 통해 운송계약상의 권리와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다. 수출자는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추심위임을 통해 수출대금을 결제하며, 수입자는 대금 결제 전까지는 운송증권이 담보가 되어 있으며, 신용장 발행은행이...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는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고 나면 비로소 이 공동어업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한물권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수산업법...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명시된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는 특정 어장에서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기 이전부터 면허 없이 장기간 어업 활동을 수행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공동어업권 설정 이후 제한물권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에 반드시 속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며,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 전입자에게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인정되고,...	1
nmixx-fin/NMIXX_kor_fin_law_STS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	[1]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에 대해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항에서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경우, 찬성한 이사도 책임을 진다고 명시한다. 제3항에서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이의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가 이사회에서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록된 경우,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며 제2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주식회사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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