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lengths 9 16 | query stringlengths 8 177 | texts listlengths 4 4 | labels listlengths 4 4 | context_spans listlengths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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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15323 | 체증법칙의 한계 | [
"【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좌기 사실외 1건 기록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은 결국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미면할 것으로 사료함. 1,피고인에 대한 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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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14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 [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비상고인】\n검찰총장\n【원심판결】\n제1심 대구지방법원\n【주 문】\n원판결이유중 「본건 공소사실인 간통에 관한 구 형법 제183조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고 따라서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갖지 못함으로 결국 처벌규정이 없어 죄를 구성치 아니함으로 무죄를 언도함」이라는 부분을 파훼한다.\n【이 유】\n검찰총장 대리검사의 비상고인 신립은 피고인은 16세시에 공소외 1과 결혼하여 기시경 혼인계를 필한 유부의 부이며 공소외 2는 거주지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유부의 부인 정을 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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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1242 |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 [
"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10. 1. 설립되어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2. 9. 당시 제2대 주주인 소외 BBB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원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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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32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 [
"제9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원고, 피공소인】\n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서부지회 외 1인\n【피고, 공소인】\n국\n【주 문】\n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공문서임으로 진정히 성립한 것으로 추정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외 일본인 대야사랑 동 소천전태랑, 동 염곡정차랑, 동 중마월지조, 동 화전희차랑, 동 원목미희, 동 주기자 등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문서임으로 진정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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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215275 |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 [
"【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n【주 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어장을 관리하고 있든 중 (1) 단기 4282년 7월경 업무상 보관중이던 동어장소유 개와 천매를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하고 (2)단기 4282년 7월경 업무상 보관중인 동어장소유 일본대어획용대망 1환을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하다 함에 있는 바 원심에서는 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논단하고 무죄를 언도하였다. 연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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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22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 [
"제8조(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사 건 2013구합45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게 한 2013. 3. 6.자 000,000,000원의 세액환급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의 세액환급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및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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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0896 |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사 건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1. 08.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④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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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15285 |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 [
"【원고, 상고인】\n국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소송대리인 김영선)\n【피고, 피상고인】\n피고 1외 1인\n【원심판결】\n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2. 23 선고 51민공354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적시이유에 의하면「심안컨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제1, 2회) 소외 4의 각 증언과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고핵하면 우 소외 5는 전기 구.서장 재직중 그 보관중의 공금 664,204원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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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09656 | 피고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 [
"사 건 2011다3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II컨설팅 피고, 피상고인 1.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BB 3. 노CC 피고, 피상고인 4. 엄DD 5. 문EE 6. 주식회사 FF은행 7. 주식회사 GGG상호저축은행 8. 대한민국 9. 하HH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09나10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B, 노C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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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5863 |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 [
"【원고, 피공소인, 상고인】\n박덕영 소송대리인 변호인 정구영\n【피고, 공소인, 피상고인】\n국 소송대리인 남성우 한성선\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52. 10. 30 선고 52민공80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판사 유병진이 간여하여 있는 바 동 판사는 제1심에서 4282년 2월5일, 동년 7월12일, 동년 12월10일의 각 구두변론에 간여하였고 더욱이 동년 12월20일의 구두변론에서는 원피고 쌍방의 주장사실 진술과 원고의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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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62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 [
"제16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사 건 2013구합7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자 2008년 1기 5,242,890원, 2008년 2기 28,054,530원, 2009년 1기 18,927,980원, 2009년 2기 66,84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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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provence-ko-debug
legal-provence-ko의 소규모 디버그용 서브셋입니다.
파이프라인 개발 및 빠른 실험에 사용합니다.
Dataset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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