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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15323 | 체증법칙의 한계 | [
"【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언도하였으나 좌기 사실외 1건 기록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은 결국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을 적용치 아니한 위법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심판결은 도저히 파훼를 미면할 것으로 사료함. 1,피고인에 대한 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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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14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 [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비상고인】\n검찰총장\n【원심판결】\n제1심 대구지방법원\n【주 문】\n원판결이유중 「본건 공소사실인 간통에 관한 구 형법 제183조는 헌법 제8조 제1항에 저촉되고 따라서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갖지 못함으로 결국 처벌규정이 없어 죄를 구성치 아니함으로 무죄를 언도함」이라는 부분을 파훼한다.\n【이 유】\n검찰총장 대리검사의 비상고인 신립은 피고인은 16세시에 공소외 1과 결혼하여 기시경 혼인계를 필한 유부의 부이며 공소외 2는 거주지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유부의 부인 정을 지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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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1242 |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 [
"사 건 2014구합532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여처분액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5. 10. 1. 설립되어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2. 9. 당시 제2대 주주인 소외 BBB의 주식을 유상감자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이 원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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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ute:32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 [
"제9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원고, 피공소인】\n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서부지회 외 1인\n【피고, 공소인】\n국\n【주 문】\n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공문서임으로 진정히 성립한 것으로 추정할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5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외 일본인 대야사랑 동 소천전태랑, 동 염곡정차랑, 동 중마월지조, 동 화전희차랑, 동 원목미희, 동 주기자 등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문서임으로 진정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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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
1636
],
... |
precedent:215275 | 공판중심주의와 증거법칙 | [
"【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n【주 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사의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어장을 관리하고 있든 중 (1) 단기 4282년 7월경 업무상 보관중이던 동어장소유 개와 천매를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하고 (2)단기 4282년 7월경 업무상 보관중인 동어장소유 일본대어획용대망 1환을 당국의 허가없이 임의처분하여서 횡령하다 함에 있는 바 원심에서는 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논단하고 무죄를 언도하였다. 연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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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22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 [
"제8조(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사 건 2013구합459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게 한 2013. 3. 6.자 000,000,000원의 세액환급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중 000,000,000원의 세액환급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및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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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0896 |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의할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산에 따른 손익은 경상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서의 특별손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사 건 2013누221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AA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06. 11. 선고 2012구합4383 판결 판 결 선 고 2014. 01. 08.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④소외 회사도 표준손익계산서상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 외화환산이익 및 손실을 영업외 이익 및 손실로 계상하였던 점(갑 제5호증의2)’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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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15285 |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권한 | [
"【원고, 상고인】\n국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소송대리인 김영선)\n【피고, 피상고인】\n피고 1외 1인\n【원심판결】\n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2. 23 선고 51민공354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적시이유에 의하면「심안컨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제1, 2회) 소외 4의 각 증언과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를 종합고핵하면 우 소외 5는 전기 구.서장 재직중 그 보관중의 공금 664,204원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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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09656 | 피고들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 [
"사 건 2011다3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한회사 II컨설팅 피고, 피상고인 1. AA실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주식회사 BB 3. 노CC 피고, 피상고인 4. 엄DD 5. 문EE 6. 주식회사 FF은행 7. 주식회사 GGG상호저축은행 8. 대한민국 9. 하HH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5. 선고 2009나10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B, 노CC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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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5863 | 민사소송법 제35조 제6호 법의 | [
"【원고, 피공소인, 상고인】\n박덕영 소송대리인 변호인 정구영\n【피고, 공소인, 피상고인】\n국 소송대리인 남성우 한성선\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52. 10. 30 선고 52민공80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대리인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판결은 판사 유병진이 간여하여 있는 바 동 판사는 제1심에서 4282년 2월5일, 동년 7월12일, 동년 12월10일의 각 구두변론에 간여하였고 더욱이 동년 12월20일의 구두변론에서는 원피고 쌍방의 주장사실 진술과 원고의 갑 제1호증 내지 11호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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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62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 [
"제16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사 건 2013구합7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자 2008년 1기 5,242,890원, 2008년 2기 28,054,530원, 2009년 1기 18,927,980원, 2009년 2기 66,84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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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6009 | 우선 매수권자와 입찰참가 | [
"【원고, 피상고인】\n김영식(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호도)\n【피고, 상고인】\n경상북도 관재국장 김준환(소송대리인 한성선)\n【피고, 보조참가인】\n홍재우\n【원 심】\n대구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피고대리인 한성선의 상고이유는 1심판결은 심리부진이 있고 법리를 오해 하였으므로 당연히 파훼될 것이다 그 이유중 (제10행이하) 미성년자인 원고가 기친권자의 동의없이 우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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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5867 | 묘포조성의 일시적 대여의 지방관습과 전대 | [
"【원고, 피상고인】\n정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n【피고, 상고인】\n박남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보익 외1인\n【주 문】\n원판결을 파훼한다.\n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 엄보익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한 위법이 있다. 즉\n(1) 본건 당사자간에 유일한 쟁점은 소작인인 피고가 소작지 일부의 전대를 한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전략……원심증인 문경상, 설기택, 안대선의 각증언 및 당심증인 정이암, 정병기(제1.2회), 전상열, 문경상(제1회), 심재후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공소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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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rt:211264 | 대여금 등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돈을 인출한 것은 가공자산의 계상으로서 계상한 때에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자의 퇴직일을 사외유출 시기로 본 처분은 위법함 | [
"사 건 2012구합310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대한민국AAA회 피 고 1. 영등포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2. 3. 주 문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윤BB, 소득종류 상여, 2007년 귀속 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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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15337 | 업무상 과실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 | [
"【상고인, 피고인】\n피고인\n【피 고】\n대리인 변호사 조재천\n【원심판결】\n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n【주 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피고대리인 변호사 조재천의 상고취의 제1점은 원판결은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에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지 판시하고 그 증거로써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피고인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청취서중 판시에 조응한 공술기재를 거시하였음. 그러나 해 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점에 관한 우 각 청취서의 공술기재를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동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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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5954 | 민법 제177조의 제3자 의미 | [
"【원고, 피상고인】\n윤기영\n【피고, 상고인】\n최규향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동식\n【원심판결】\n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6 선고 53민공196 판결\n【주 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77조를 곡해한 위법이 있다. 즉 원판결은 「원고는 피고의 주장 가옥 급 토지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본소 청구에 급한 것이다고 부연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가령 원녹가 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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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8,
1489
],
... |
court:210884 | 피고는 해제된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음 | [
"사 건 2013가합5425 저당권등기 말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〇〇〇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AA는 2012. 7. 23. 피고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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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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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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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
statute:109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 [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제38조(신속처리 대상의 조건부 품목허가)",
"제15조(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 건 2014누414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구합555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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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1,
459
],
[
459,
949
],
[
949,
1077
... |
precedent:208992 |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 [
"【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관재국장 외 1 (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n【원 심】\n서울고등법원 1954. 7. 31. 선고 54행26\n【주 문】\n원판결중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n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취소청구의 소송은 이를 각하한다\n본건 대지에 대한 공개공매금지에 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상고이유\n제1점은 원판결은 기 이유에 있어서 「피고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위원장이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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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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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1112
],
[
... |
statute:121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수입자 등에 대한 준용 | [
"제25조(수입자 등에 대한 준용)",
"사 건 2012구합27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유AA 2. 유BB 3. 유CC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1. 7. 9.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인 처 장EE, 자녀인 유FF과 원고들(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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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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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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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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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tute:11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 [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상 고 인】\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n【주 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공소사실 제1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언도함에 있어 기 이유로서 「안컨대 당공정에서의 피고인 등 급 증인 백영무, 동 한경흠의 공술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과 백영무, 김치근 등이 중앙공사라는 칭호로서 동업할 약속하에 그 대표자를 백영무로하여 당시의 외자총국 부산업무소장 김종만 간에 곡용인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동인 명의의 그 계약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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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1308
],
[
1308,
1360
],
[
1360,
1457
]... |
statute:5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 [
"제4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n이계록\n【피고, 상고인】\n이종곤 소송대리인변호사 정기숙\n【원심판결】\n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9. 11 선고 52민공231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에서 적시한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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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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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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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rt:210916 |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 [
"사 건 2013누9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합341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17. 판 결 선 고 2014. 5. 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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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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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6,
2265
],
[
2265,
2407
],
... |
court:211304 | (원심요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매입 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
"사 건 2014두40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외 1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05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2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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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6,
536
],
[
536,
552
],... |
statute:198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 [
"제35조(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제9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상고인, 피고인】\n피고인\n【원심판결】\n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피고인의 변호인 조기항 상고취의 제1점 원심법원의 본건에 대한 공판기일이 단기 4287년 2월 11일 오전 9시로 정하여 개정되었으나 피고인 불출두로 인하여 재판장은 차회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명하고 폐정하였다. 그러나 우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을 우편으로 송달하였는바 원심법원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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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tute:36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신고 | [
"제11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제36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제30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증 갱신)",
"사 건 2013누5156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유AA 2.김BB 3.김CC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 선고 2013구합1319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9. 24. 주 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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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4,
520
... |
court:210904 |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매입자료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액 상당의 매입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설사 그 금액이 원고의 매입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하여야 할 매입금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
"사 건 2014구합536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8. 21. 판 결 선 고 2014. 0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시 ○○번지 지하 ○○호 소재 ○○의류타운 등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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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urt:209820 | 각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 | [
"사 건 2013나200362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기획주식회사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 15. 선고 2012가합100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MM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MM기획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A기획 주식회사, BB기업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MM기획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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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
[
... |
court:211150 |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원고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사 건 2014구합99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 OO시 OO구 OO동1가 1-2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4. 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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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56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
"제15조(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원고, 상고인】\n원고\n【피고, 피상고인】\n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외 1인\n【주 문】\n원판을 파기한다.\n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피고간에 단기 4284년 4월20일 매주원고. 매주피고로 하여 피고소유에 속한 부산시 (주소 1 생략), 대124평 급 동 지상건물 목조와즙평가건 본가1동건평 10평4합5작, 부속목조초즙평가건1동건평 10평4합의 매매에관하여 이상 대금 10,750,000원(구권비율이하동) 동 이행기일 동년5월 20일로 정하고 동 이행기일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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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15367 | 부역행위 특별처리법에 의한 특별공소시효의 대상 | [
"【상 고 인】\n검사 장천수\n【원 심】\n서울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장천수의 상고취의는 피고인 1은 제동업 및 제박업을 하는 자로서 6.25사변이 발발한 후 괴뢰군이 당지에 불법침입하자 차에 득세하여 괴뢰정권을 반대하는 미후퇴된 대한민국군경출신자를 악질분자로 지적하여 차를 색출 체포할 것을 결의하고 (1)단기 4283년 7월 7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동회 사무실 내에서 동 동자위대결성을 하여서 대장 피고인 1, 부대장 피고인 2, 대원 피고인 4, 대원 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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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rt:209672 | (심리불속행 기각)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
"사 건 2014두1390 상속세과세표준 및세액의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2384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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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ecedent:85988 | 농지재분배와 이에 대한 무효주장 | [
"【원고, 상고인】\n윤원상\n【피고, 피상고인】\n최종갑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n【원심판결】\n제1심 전주지방법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4. 30 선고 52민공103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의 상고이유는 (1) 원래 민사소송법은 국민 각자가 국가기관에 대하여 사권보호를 받음을 목적으로 하고 또 국가기관은 해 보호행위를 완전히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함으로 당사자가 사권보호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국가기관에 대하여 사권보호행위를 요구할 시에는 국가기관으로서는 마땅히 사권보호청구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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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1,
1501
],
[
1501,
1691
],
... |
statute:7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조관리자 배치신고 | [
"제18조(제조관리자 배치신고)",
"【원고, 피상고인】\n정달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n【피고, 상고인】\n박남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보익 외1인\n【주 문】\n원판결을 파훼한다.\n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이송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 엄보익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한 위법이 있다. 즉\n(1) 본건 당사자간에 유일한 쟁점은 소작인인 피고가 소작지 일부의 전대를 한 여부에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전략……원심증인 문경상, 설기택, 안대선의 각증언 및 당심증인 정이암, 정병기(제1.2회), 전상열, 문경상(제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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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5,
10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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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
[
... |
court:210910 |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 [
"사 건 2014나2002707 손해배상 원 고 1. AAA 주식회사 2.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원, 원고 BBB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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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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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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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
[... |
court:211106 | 자산 양도시기의 기준이 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의 해석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매매 등으로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사 건 2013구합30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0. 30.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7.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에 2012. 7.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그 소유의 서울 OOO구 OOO동 6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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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
[... |
precedent:215311 | 사실상 법원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권한 | [
"【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문식\n【피고, 피상고인】\n피고 1외 1인\n【원심판결】\n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3. 30 선고 53민공202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대리인 제출의 단기 1953년 10월 13일자 접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은 증거의 인정을 사실심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증거를 채택함에 공정성과 타당성을 발견치 못하고 증거를 종합하여 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증인 등의 증언사실을 취신치 않음은 채증법칙을 불합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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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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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0,
1593
]
... |
statute:199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 [
"제35조(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원고, 상고인】\n정봉군\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우소송대리인 한성선\n【원 심】\n서울고등법원 1953. 10. 14. 선고 53행59\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n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중 「원고로서 피고가 한 우 소외 한복점에 대한\n매매계약의 취소를 소구 하려면 우선 매수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할 것인 바 원고가 일찌기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받은 바가 없어 우선 매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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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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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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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rt:209826 | 원고는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여지고, 누진세율 적용 회피 목적 등 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명의의 반환 없이 명의신탁자가 주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기보다는 명의신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함 | [
"사 건 2012구합385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7.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9. 5. 8. 제3자배정 방식으로 30,864,198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이 때 원고 명의로 1,200,000주(이하 '이 사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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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215327 |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 [
"【원고, 피상고인】\n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석)\n【피고, 상고인】\n경상남도지사\n【피고종참가인】\n피고종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n【원 심】\n대구고등법원 1953. 10. 29. 선고 53행11\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피고대리인 및 종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고가 부산유지공업소의 관리인을 파면 당한 것은 본건 기록중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과 을 제19호증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우 공업소의 관리인으로 재임중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위반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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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urt:211024 | (1심판결과 같음)허위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 [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원고, 항소인 곽정임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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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1162 |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감정평가 가액이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 | [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515 원 고 임** 피 고 서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2. 판 결 선 고 2014. 01. 16. 주. 문. 1.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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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urt:211224 | (원심요지) 원고는 농기계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농지에서 목장용지 1,683㎡를 임차하여 관상수를 재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처가 자경하였고 원고는 자기노동력의 1/2이상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사 건 2014두54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AA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누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상고인】\n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n【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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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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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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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86068 |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 [
"【원고, 피상고인】\n김화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n【피고, 상고인】\n서울특별시관재국장 (소송 대리인 김창균)\n【피고 보조참가인】\n조용권\n【원 심】\n서울고등법원 1954. 12. 22. 선고 54행95\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소변경에 관한 법률의 오해가 있다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로서 「서기 1954년 3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금 96만 환에 낙찰불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다가 기후 이를 변경하여 「피고가 별지목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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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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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tute:49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 설치 기준 | [
"제13조(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 설치 기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n박진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승\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소송대리인 한성선\n【원심판결】\n서울고등법원 1952. 2. 21 선고 49민공637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훼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차려한다.\n【이 유】\n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본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이유로서 증인 윤명수의 증언 급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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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tute:10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 [
"제22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796 부동산압류처분무효등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4.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7. 6. 14. 화성시 정남면 백리 000답 000㎡ 중 ◇◇◇의 29분의 10 지 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분할 전 화성시 정남면 백리 000 답 0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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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atute:88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조업자 준수사항 | [
"제20조(제조업자 준수사항)",
"사 건 2013구단236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22.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15. 및 2005. 2. 23. 화성시 FF면 CC리 DD 임야 00,000㎡(이하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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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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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rt:209852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 [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334 원 고 채ㅇㅇ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10. 판 결 선 고 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553,360원의 공제(환급)신청의 거부처분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1,600원의 부과(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5.경부터 시흥시 신천동 892-4에서 ‘A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 유소를 운영하고 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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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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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506
],
[
506,
586
]... |
court:211412 | 허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임 | [
"사 건 2013구단1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안BB 변 론 종 결 2014. 5. 28.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이하 토지의 소재지를 표기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시 OO면'은 생략하고, 'OO리'만 기재한다) 475 답(지목이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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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51,
1072
],
[
1072,
1181
],
[
... |
precedent:86006 |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 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 | [
"【원고, 상고인】\n이기만\n【피고, 피상고인】\n김학술\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9. 18 선고 52민공47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 상고이유 제1점은 본 사건을 개론하오면 피고는 기생모 진순덕 급 중매와 의논하여 망부 김준식의 밀양금융조합에 대한 저당채무를 변제하여 본건 가옥의 경매를 면하고 또 생모, 중매와 동거할 가옥을 매수하고 또 여전이 있으면 동인등의 생활비에 쓰고자 본건 가옥을 매도한 후 또 예상대로 매도금을 사용하고자 조국해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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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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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9,
2103
],
... |
court:209822 |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이 부동산을 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 [
"사 건 2014누426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최AA 2. 최BB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0. 선고 2013구합1785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5. 판 결 선 고 2014. 8. 19.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 1.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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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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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2,
969
],
... |
statute:105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 [
"제22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 피상고인】\n이만련(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n【피고, 상고인】\n윤충훈(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n【원심판결】\n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13 선고 54민공133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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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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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8,
707
],
[
707,
776
],... |
statute:85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조업자 준수사항 | [
"제20조(제조업자 준수사항)",
"사 건 2014누100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3구단42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20. 판 결 선 고 2014. 4.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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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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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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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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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
court:211408 |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적법하게 현물출자된 자산임을 전제로 압류해제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은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함 | [
"사 건 2014구합870 경정처분 거부통지 부과처분 취소 및 이월과세 청구 원 고 한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5. 11.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취소하고, 원고 소유의 OO시 OO면 OO리 168-4, 같은 리 166, 같은 리 167-1에 관하여 2012. 7. 30. 등기접수 제OOOOO호로 기입된 압류를 해제한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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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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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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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
... |
statute:10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 [
"제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사 건 2010구합5047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백AA 2. 한BB 피 고 1. 의정부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0. 판 결 선 고 2014. 7.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4. 14. 원고 백AA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원고 한BB에 대하여 한 별지 제2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성북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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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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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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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2,
1313
],
... |
court:210140 | (1심 판결과 같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
"사 건 2014누1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2구합48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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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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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atute:15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 [
"제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제18조(제조관리자 배치신고)",
"사 건 2013가합468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1. 22. 판 결 선 고 2014.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2 송금내역 ‘일자’란 기재일에 ‘금액’란 기재 돈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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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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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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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9,
1055
],... |
court:211212 |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원인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부동산 취득대금을 대납한 행위, 즉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사 건 2014가단2138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10. 2. 주 문 1. 피고와 △△△사이에 2011. 12. 2.과 2012. 1. 19. 체결된 합계 금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금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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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
statute:119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수입자 등에 대한 준용 | [
"제25조(수입자 등에 대한 준용)",
"제38조(신속처리 대상의 조건부 품목허가)",
"【상고인 피고인】\n피고인\n【원심판결】\n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n【주 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1월 19일 본건기록에 표시된 토지를 자작할 목적으로 매수할 시에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한 것이고 기 당시 소작인인 본건 고소인 공소외 1은 전기 토지의 소작권을 포기하고 기의 대토로 동리 답 4두락을 인수한지라 단기 4282년 4월경에 고소인은 피고인방에 래하여 전기 대토로 인수한 답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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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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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ecedent:133662 |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한 법원조직법 시행이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원고, 항소인】\n【피고, 피항소인】\n서울특별시\n【제 1 심】\n서울지방법원(4281. 9. 2. 판결)\n【주 문】\n본건 공소를 기각함.\n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n【사 실】\n원고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단기 4281년 3월 15일부 고시 제9호로서 서울시 중구 수하, 장교동회와 원고 동회를 병합하여 청계동회를 설치한다는 고시는 차를 취소함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n사실관계에 있어서 원고대리인은 원고 동회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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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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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85985 | 가. 점유방해소송과 공사기간의 산정 나. 염전경영과 해면점유 | [
"【원고, 피상고인】\n권기주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승모 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공승\n【피고, 상고인】\n대동천일제염조합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홍\n【원심판결】\n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4. 1. 28 선고 53민공12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유함. 즉 상고인은 본소 청구에 있어서 본 안전 항변으로써 본건 방조제 공사는 단기 4282년 12월경부터 착수하여 1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점유보지의 소송요건이 결여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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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ute:60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 [
"제16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원고, 상고인】\n이경석 미성년자임으로 친권자 모 구자반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n【피고, 피상고인】\n한점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열\n【원심판결】\n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11 선고 53민공275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 사실란에 적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본소에서 기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본건 계쟁 부동산은 원래 일본인 점전실의 소유이던 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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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5871 | 증인의 증언과 정정변경 | [
"【원고, 상고인】\n이차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n【피고, 피고인】\n대한민국 우대표자농림부장관 함인섭\n【원심판결】\n대구고등법원 1951. 10. 18 선고 51민공74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 소송대리인 배영호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상고인)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상고인)제출의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본건 기록에 의하면 우 갑 제1호증의 성립에 관하여 원고(상고인)는 제1심증인 방상경의 증언 급 갑 제3호증(호적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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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rt:209712 |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과 상이하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 [
"사 건 2014구단1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철강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4. 28. 판 결 선 고 2015. 0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14. 10. 16. 제출한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중 “○○,○○○,○○○원”은 “○○,○○○,○○○원”의 오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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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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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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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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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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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217
],
[
217,
331
... |
statute:97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 실적 보고 | [
"제21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 실적 보고)",
"제16조(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제8조(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사 건 2015두399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2. 16. 선고 2013누517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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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85838 |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 [
"【상고인, 피고인】\n【원 심】\n대구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훼함.\n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차려함.\n【이 유】\n피고인이 상고취의는 1. 본인은 예천군 (상세 지번 생략)에 거주하옵고 동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1과 유년시부터 같이 성장하여 국민학교도 같이 다니고 졸업후 공소외 1은 24세 되는 가을 공소외 2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10년이라는 성상을 동거하다 우연히 4280년 1월 10일경 어느날 밤에 저의 집에 놀러와서 일장의 편지를 써두고 갔습니다. 기 내용은 자기는 결혼당시 부모의 엄중한 슬하 부자유한 결혼임으로 뜻아닌 생활은 하나 오늘날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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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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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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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
96... |
precedent:86073 | 행정소송법 구법 제5조와 소송의 적부 | [
"【원고, 상고인】\n정봉군\n【피고, 피상고인】\n서울특별시관재국장 이갑주 우소송대리인 한성선\n【원 심】\n서울고등법원 1953. 10. 14. 선고 53행59\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원고의 소송을 각하한다\n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고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중 「원고로서 피고가 한 우 소외 한복점에 대한\n매매계약의 취소를 소구 하려면 우선 매수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할 것인 바 원고가 일찌기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임대받은 바가 없어 우선 매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운운」「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가 있다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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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3,
1707
],
[
1707,
1884
],
... |
court:211178 | 채무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사 건 2013가합346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03. 27 판 결 선 고 2014. 04.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정BB 사이에 2010.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정BB은 2010. 6. 11. 한OO 주식회사에게 OO시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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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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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urt:211236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제3자이고,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불과함 | [
"사 건 2013누234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1168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3.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 2013. 2. 1.자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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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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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rt:210086 |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 1인 이사로 등재된 점 등에서 원고를 법인의 대표자로 볼만한 증빙은 있는 반면, 원고는 이를 반박할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 [
"사 건 2013구합30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4.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3. 14.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0. 8. 9.부터 2011. 8.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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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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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tatute:6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 [
"제5조(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OO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5.04.0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OO OO구 OO로OO길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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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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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6,
1270
... |
statute:94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조업자 준수사항 | [
"제20조(제조업자 준수사항)",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원고, 항소인 곽정임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 선고 2014구합50491 판결 변 론 종 결 2014.10.2. 판 결 선 고 2014.10.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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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215325 | 농지의 경작과 분배대상 | [
"【상고인 피고인】\n피고인\n【원심판결】\n제1심 청주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n【주 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피고인의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1월 19일 본건기록에 표시된 토지를 자작할 목적으로 매수할 시에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한 것이고 기 당시 소작인인 본건 고소인 공소외 1은 전기 토지의 소작권을 포기하고 기의 대토로 동리 답 4두락을 인수한지라 단기 4282년 4월경에 고소인은 피고인방에 래하여 전기 대토로 인수한 답 4두락을 전부 경작할라고 하였든 것이 기 토지의 소작인인 공소외 2로부터 답 4두락을 반분하여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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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6040 | 약속어음의 약정연체이자의 청구와 그 심리유탈 |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진만)\n【피고, 피상고인】\n한복\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12. 24 선고 53민공32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n【이 유】\n원고상고이유는 일보 5전 4리는 약정이식으로써 이식제한령 한도 내이고 대부약정에 의한 청구임으로 상법행위에 있어 정당함을 인정함이라는 데 있다\n심안하니 본건 원고의 청구원인으로 진술한 지불명령신립서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그 지급기한 후의 연체이식 은 100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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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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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rt:210920 | 사돈지간이라 하더라도 금전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적지 아니한 금액을 대여하였음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사 건 2014누409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26. 선고 2013구합207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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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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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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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urt:209836 |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한 권익의 보호는 적법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함으로써 구제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원고는 자신의 과실로서 이 사건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음 | [
"사 건 2013누25803 부당이익청구무효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31. 선고 2012구단2007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2. 판 결 선 고 2014.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3. 2.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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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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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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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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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
2217
],
... |
statute:220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신속처리 대상의 조건부 품목허가 | [
"제38조(신속처리 대상의 조건부 품목허가)",
"【원고, 피공소인】\n박종률\n【피고, 공소인】\n한병용\n【주 문】\n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n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52,100환을 지불하라.\n원고이여의 청구는 기각한다.\n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기 2를 원고의, 기 1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원심증인 박종실, 조병곤, 조병성, 박익준, 박종인, 양광수의 각 증언, 우 증인 박종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에 원심 현장검증의 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단기 428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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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215351 | 부분적 공술의 진실성과 심신상태와의 관계 | [
"【피고인, 상고인】\n피고인\n【원 심】\n서울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훼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피고의 변호인 안일룡 상고취의는 1. 유죄를 인정하려면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피고인은 객관적 요건인 가해사실은 유하다 할 것이나 주관적 요건인 범의 내지 시비변별력을 결여하였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의 판결이 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1심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공소외 1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무녀의 흉내를 내려고 식도를 가지고 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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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ute:248 | 식품안전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훼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정부의 면허를 받지 않고 단기 4284년 8월 18일 본인자택에서 소주 1두 2승을 제조한다한 사실이라 함에 재하다. 그리하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우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 34만 2천환에 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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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948
],
[
... |
court:209808 | 원고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욱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
"사 건 2014구합51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3.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 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0.부터 2013. 11. 26.까지 ‘CCCC’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1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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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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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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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1369
],
[
1369,
1452
],... |
precedent:215339 | 증거의 판단과 실험법칙 | [
"【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 즉 피해자 공소외 1을 마승으로 교살한 사실은 차를 인정하며 본건은 피고인이 한 범행으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을 한 것인 바 차는 증거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한 위법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본건 기록을 통하여 심안컨대 제1심 및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주된 이유는 본건 범행은 피고인의 범행이 아니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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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9,
1233
],
[
... |
statute:132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해외제조소 등록 등 | [
"제26조(해외제조소 등록 등)",
"【상 고 인】\n검사 방재기\n【원 심】\n서울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방재기 상고취의는 제1점 원판결은 제1사실(특수강도)에 대하여 심리부진의 위법을 범하였음으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은 제1사실에 대한 증거이유설명에서 「제1사실은 현행범으로 지목되는데 도난계 피해전말공술기재가 없고 피고인 등이 강취한 금품의 소재가 불명함으로 증명이 무하다고 판정하였으나 하고로 도난계전말공술서의 무금품소재불명을 초래하였는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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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0,
1060
],
[
1060,
1404
],
... |
court:211276 | 금지금 관련 업체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 [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상고인 OO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패 판 결 선 고 2015.04.0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두46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A OO OO구 OO로OO길 OO-OO, O층(OO동 OOO-O) 대표이사 OOO 피고, 상고인 O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53256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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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recedent:86021 | 부동산 매매와 매주의 권리 | [
"【원고, 피상고인】\n이만련(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백순)\n【피고, 상고인】\n윤충훈(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n【원심판결】\n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4. 7. 13 선고 54민공133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 갑 제1 내지 3호증의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잔대금중 금 42,500환은 피고가 선시 단기 4281년 4월 13일부터 단기 1950년 3월 27일까지 간에 주식회사조흥은행과 전기부동산에 대하여 3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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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6,
865
],
[
... |
statute:115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 [
"제24조(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피고인, 상고인】\n피고인\n【원 심】\n대구고등법원\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위조공문서 행사죄를 제정하였으나 차는 증거에 의치 않은 독단적 판결로서 위법의 판결이다. 하고 오하면 피고가 동 공문서 위조에 가담 아니한 것은 원심도 잘 인정하는 사실이며 동 피고가 동 공문서를 정당한 문서라고 확신하고 차를 소지행사하였으며 동 피고가 헌병대에 구속되여 헌병대에서 육군본부에 조사한 결과 동 문서가 위조임이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피고 차시에 비로서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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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215289 | 보류처분과 행정소송 | [
"【원고, 피상고인】\n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외 1인)\n【피고, 상고인】\n관재청장 최도준 우소송대리인 임병삼 외 1인\n【피고보조참가인】\n대한상이군경미화회 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호\n【원 심】\n서울고등법원 1954. 1. 27. 선고 53행34\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n【이 유】\n피고대리인 임병삼, 한성선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가 있으며 따라서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읍니다. 즉 원고는 6.25사변 당시 괴뢰치하에서 법무부 치안위원회에 참가하여 동부내 소위 돌격대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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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232305 |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가 상속될 수 있는지 여부 | [
"【원 고】\n원고\n【피 고】\n관재청장\n【주 문】\n원고의 청구는 차를 기각한다.\n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n【사 실】\n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피고가 단기 4286년 9월 23일 관리 제2100호로서 행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생략) 소재 대 54평 동 지상 목조와즙 1층 주택 겸 점포 1동 1층 30평에 2층 29평에 관하여 소외 1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우선권 없는 공개공매를 한다」라는 요지의 재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동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본건 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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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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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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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cedent:232167 | 내입금이 지급된 경우와 계약의 해제가부 | [
"【원고, 피공소인】\n원고\n【피고, 공소인】\n피고 1 외 1인\n【주 문】\n본건 공소를 기각함.\n공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n【이 유】\n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7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부 소외 12는 원고를 위하여 원고명의로 서기 1947.3.30. 별지 제1,2목록기재 토지를 피고등으로부터 대금 4,200,000환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000환을 지불하고 대금의 반액은 동년 4.30.에 동 잔금은 동년 5.31.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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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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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2332
],
[
... |
court:210060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사 건 2013누484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13. 선고 2013구합913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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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precedent:85898 | 군정법령에 의하여 발생한 어업권의 성질 | [
"【원고, 피상고인】\n최해룡\n【피고, 상고인】\n성경엽\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2. 4. 16 선고 50민공562 판결\n【주 문】\n본건 상고를 기각한다.\n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어업권이 물권이라는 단정하에 원피고간의 어업권공유확인의 판결을 내렸으나 현 어업법규를 고찰하면 일정시의 어업권과는 그 법적 성질이 판이한 바 있어 이는 물권으로 취급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즉 어정당국은 현법규에 의거하여 어업권의 매매, 상속, 증여 기타 양도 등은 일체 이를 부인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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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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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2,
1601
],
... |
statute:21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신속처리 대상의 맞춤형 심사 | [
"제37조(신속처리 대상의 맞춤형 심사)",
"【원고, 피상고인】\n김흠복\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서상권 소송대리인 김효석 한성선\n【원심판결】\n광주고등법원 1952. 7. 15 선고 52민공8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훼한다.\n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피고소송대리인 김효석의 상고이유는 김효석의 본건 공소행위에 하등 대리권이 없다고 운운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단기 4281년 9월 11일자 한미 양정부가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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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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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ourt:209790 |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사 건 2013누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1구합270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5.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4. 신BB(개명 후 '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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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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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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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urt:209960 | 이 사건 농지는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
"사 건 2013구합33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4. 판 결 선 고 2014.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양도소득세 114,166,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6.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OO시 OO구 OO동 OOOO 답 1,65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11. 7. 6. AAA에게 매도하고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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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tute:134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 [
"제27조(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원고, 상고인】\n박찬우\n【피고, 피상고인】\n정석조\n【원심판결】\n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법원 민사공소부 1949. 12. 2 선고 49민공119 판결\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n【이 유】\n원고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는 단기 4280년 10월경에 전지주인 소외 채규백으로부터 소작료(법정소작료 3.1제에 초과)는 생산량의 절반으로 정하여 충청남도 천안군 천안읍 완성동 36번지 답 1,183평의 소작권을 취득하여 가지고 동 1948년도에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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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edent:85944 |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 [
"【원고, 피상고인】\n유시영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n【피고, 상고인】\n대한민국 본건 소송목적물중 전에 관한 관계 우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최규옥 외 목적물에 대한 관계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n【원심판결】\n제1심 부산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3. 4. 8 선고 51민공16 판결\n【주 문】\n본건상고를 기각한다.\n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n【이 유】\n피고대표자 관재청장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음. 즉 원심은 피고 김경진이가 소외 사미로부터 당시 시가 백만환에 상당한 본건 광업권을 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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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1116 | 수개의 소프트웨어개발업체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회전거래하였으며, 계약서 및 대금증빙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 [
"사 건 2013구합79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경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1.자 2008년 1기 5,242,890원, 2008년 2기 28,054,530원, 2009년 1기 18,927,980원, 2009년 2기 66,844,990원, 2010년 1기 10,872,590원, 2010년 2기 53,709,09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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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0036 | 쟁점부동산 수용개시일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보다 빠르므로, 처분청이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사 건 2013구합5505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3. 판 결 선 고 2014. 0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양도소득세 가산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정비사업의 개요 1) 사업명 : ○○ 1-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2009. 3. 31. ○○시 ○○구 고시 제2009-23호 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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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211092 | 이 사건 거래처의 실질 운영자와 원고의 진술이 일치하는데, 단순한 거래 관련 자료들의 오류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
"사 건 2014구합4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8. 19.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시 CC면 DD로0000번길 00에서 ‘EEEE’이라는 상호로 석유화학 제품 제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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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28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 [
"제8조(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상고인, 피고인】\n피고인\n【원심판결】\n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n【주 문】\n원판결을 파기한다.\n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단기 4286년 7월 15일에 피고인은 목포지검 김대운 검사님으로 부터 출두영장을 접수하와 출두하온바 소유권인 가옥매도건에 관하여 심문이 있아와 하기와 여히 진술하였나이다. 단기 4286년 6월 22일에 피고 소유권인 가옥1동을 목포시 대의동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중개로 매도대금 11만 5천원중 위선 내입금으로 8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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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168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 | [
"제31조(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33조(첨단바이오의약품 용기ㆍ포장의 기재사항)",
"【원고, 상고인】\n중앙재목주식회사 우대표자 취체역 김박일\n【피고, 피상고인】\n박삼준\n【주 문】\n원판결을 파훼함.\n본건을 서울지방심리원에 차려함.\n【이 유】\n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가 본건 가대를 최초에는 즉 1945년 10월 9일에는 김박일 개인으로부터 매수하였던 바 피고가 동월10일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본건 가대가 김박일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원고회사 소유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는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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