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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9719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19",
"자치법규ID": "22190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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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보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와이파이”란 무선 공유기(AP: 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공유재산 ... |
1819493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93",
"자치법규ID": "221984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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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직접 또는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도지사의 ... |
1901107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01107",
"자치법규ID": "217602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공포번호": "519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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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 |
1926987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87",
"자치법규ID": "224273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29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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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설을 말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나.... |
1927009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7009",
"자치법규ID": "224274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30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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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 |
1819569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69",
"자치법규ID": "218496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소규모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819607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07",
"자치법규ID": "21781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개정 2023. 6. 9.>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 제3조(감사 범위)
제3조(감사 범... |
1818797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97",
"자치법규ID": "2021249",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7.3.3., 2023. 6. 9.>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 |
2089813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13",
"자치법규ID": "2020749",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4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6.30., 2006.9.29., 2013.10.4., 2015.7.10., 2017.9.29., 2018.9.14., 2023. 6. 9., 2025. 7. 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회사무처 포함)... |
182498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4981",
"자치법규ID": "223138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3.10.4>
## 제0조
제 2 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 |
208328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81",
"자치법규ID": "22306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69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 |
2104899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899",
"자치법규ID": "202125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8., 2011.3.11., 2017.3.3.><개정 2023. 6. 9.>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
2089717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17",
"자치법규ID": "202125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1., 2011.6.3., 2017.3.3., 2023. 6. 9.>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11., 2011.6.3., 2... |
2108799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799",
"자치법규ID": "223107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1-30",
"시행일자": "2026-01-30",
"공포번호": "336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2011.2.18., 2017.3.3.,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 |
181880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01",
"자치법규ID": "202125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3.10.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
1819119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19",
"자치법규ID": "202075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11.7.>
##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13.7.2... |
1824979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4979",
"자치법규ID": "223138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6.20., 2023. 6. 9.... |
208982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21",
"자치법규ID": "223108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5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3.27., 2023. 6. 9., 2023. 1... |
2089779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79",
"자치법규ID": "223053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3.3., 2020.3.27., 2021.12.31., 2023. 6. 9., 2024. 6. 7.... |
2025757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757",
"자치법규ID": "223424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5., 2017.3.3., 2020.3.27., 2022.6.30., 2023. 6. 9., 2023.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210880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801",
"자치법규ID": "202075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1-30",
"시행일자": "2026-01-30",
"공포번호": "336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
2089767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67",
"자치법규ID": "202075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6.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소속 공무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 |
1821675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675",
"자치법규ID": "223067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09",
"공포번호": "503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 및 복무 등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 |
1975415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415",
"자치법규ID": "20207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41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과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사상 소방공무원”... |
2019571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571",
"자치법규ID": "202076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07",
"시행일자": "2025-03-07",
"공포번호": "3334",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 |
1927007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7007",
"자치법규ID": "219161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30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10.]
##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
1819579 |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79",
"자치법규ID": "222528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연고자”... |
2089899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99",
"자치법규ID": "223127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29",
"시행일자": "2025-08-29",
"공포번호": "335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0, 2014.6.20.,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2.2.10>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12.2... |
2042873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73",
"자치법규ID": "22537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
1819591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91",
"자치법규ID": "22272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보전에 기여하며,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 |
1818947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47",
"자치법규ID": "222312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 |
2028407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28407",
"자치법규ID": "2231279",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33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도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도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은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9.9.25., 2025. 3. ... |
1975403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403",
"자치법규ID": "20207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40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1.9., 2011.7.29., 2015.11.6., 2023.6.9>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23.6.9.>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 |
1818689 |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89",
"자치법규ID": "202077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 |
2042895 |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95",
"자치법규ID": "225380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60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
1834535 |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35",
"자치법규ID": "223288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328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개정 2013.10.4>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는 "별표"과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 2023. 7. 7.>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 |
1844443 |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43",
"자치법규ID": "223066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10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2023. 8. 4.>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출장소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명의로 발... |
1937335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335",
"자치법규ID": "224355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1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속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들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 |
1959897 |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9897",
"자치법규ID": "22453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538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 |
1938663 |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8663",
"자치법규ID": "202077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31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 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
2061891 |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891",
"자치법규ID": "225557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4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 |
2078865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8865",
"자치법규ID": "223424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8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 |
1981303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303",
"자치법규ID": "224751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업체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등을 말한다.... |
1818813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13",
"자치법규ID": "202078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추천신청)
제2조(추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2104937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37",
"자치법규ID": "202078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4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6.30., 2023. 6. 9., 2025.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관광사업자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관광사업... |
1819587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87",
"자치법규ID": "21824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정보 및 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 |
1820189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89",
"자치법규ID": "202078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이하 "엑스포장"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로 72, 75에 조성된 주제관, 타워, 광장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
2025211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11",
"자치법규ID": "21625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0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제3조... |
1819275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75",
"자치법규ID": "215999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
1897175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75",
"자치법규ID": "21599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2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교통사고... |
1952543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43",
"자치법규ID": "224467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6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
2089845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45",
"자치법규ID": "202079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2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 |
1820093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93",
"자치법규ID": "20207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
1819631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31",
"자치법규ID": "21857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통정책 발굴 등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승인된 교통관련 단체로 구성된 법인으로 교통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
2104921 |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21",
"자치법규ID": "221043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38",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및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말한다.
2. “아동”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노인”이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 |
1819291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91",
"자치법규ID": "202079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8>
1. “희생·공헌자”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 |
1821275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75",
"자치법규ID": "223056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6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 |
1976005 | 강원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6005",
"자치법규ID": "202080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40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2113583 |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83",
"자치법규ID": "223995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56",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방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업이 대한민국 국방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경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사업을 통해 국방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
2035607 |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607",
"자치법규ID": "225302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
2104909 |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09",
"자치법규ID": "223054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3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
2089783 |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83",
"자치법규ID": "21857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8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것을... |
1820051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51",
"자치법규ID": "21614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도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
2. “국제교류협력”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 |
2089743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43",
"자치법규ID": "219639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다른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 5. 2.>
## 제3조
제3조 삭제<2025. 5. 2.>
## 제4조
제4조 삭제<2025. 5. 2.>
... |
1862741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41",
"자치법규ID": "202081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3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강원특별자... |
2010495 |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0495",
"자치법규ID": "219812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7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부대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도민 피해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중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
2124147 |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47",
"자치법규ID": "214181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8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을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의 우리도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군인가족 지원 등 민관군 상생 협력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
1. “군부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 |
1818653 |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53",
"자치법규ID": "202081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26, 2013.10.4>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12.7.13, 2013.10.4., 2021.12.31.... |
2104925 |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25",
"자치법규ID": "22311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4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
2062217 |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62217",
"자치법규ID": "225559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5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귀어... |
1819007 |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07",
"자치법규ID": "221680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 |
2035933 |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933",
"자치법규ID": "225308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5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지... |
2089831 |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31",
"자치법규ID": "216175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개정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4.>
1. “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 |
1823649 | 강원특별자치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649",
"자치법규ID": "223112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 |
1897169 |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69",
"자치법규ID": "223996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2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
2035937 |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937",
"자치법규ID": "22530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5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수도 사용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수도법」 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또는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
1818977 |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77",
"자치법규ID": "22070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 |
1819985 |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85",
"자치법규ID": "20208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부담기준)
제2조(부담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100분의 20을 부담하며, 시ㆍ군은 부담금의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제3조(부담기준 변경 등) 강원자치도는 제2조에 따른 부담기준을 변경할 ... |
1952513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13",
"자치법규ID": "224467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5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작물 재배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 |
1819495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95",
"자치법규ID": "222180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 |
2113585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85",
"자치법규ID": "226131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5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테크”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로서 별표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공... |
1819155 |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55",
"자치법규ID": "21625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개정 2021.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지원대상자”란 도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 |
1862747 |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47",
"자치법규ID": "223681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3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
1819613 | 강원특별자치도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13",
"자치법규ID": "217873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나눔・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간에 배려와 실천으로 나눔ㆍ감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나눔과 감사의 마음으로 화합과 융합의 사회문화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눔ㆍ감사(이하 “나눔 등”이라 한다)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
2089893 |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93",
"자치법규ID": "21804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5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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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479 |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79",
"자치법규ID": "221908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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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761 |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61",
"자치법규ID": "218039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 |
1818981 |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81",
"자치법규ID": "21804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 |
1819225 |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25",
"자치법규ID": "20212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3.]<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2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
2089849 |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49",
"자치법규ID": "224273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2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중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식하는 자원을 말한다.
2.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
3. “내수면 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1819165 | 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65",
"자치법규ID": "217309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또는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송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2. “화물선”이란 「해운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면허... |
1819655 |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55",
"자치법규ID": "219640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
1819825 |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25",
"자치법규ID": "20208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과 강원자치... |
2089723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23",
"자치법규ID": "216527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0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 |
1819963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63",
"자치법규ID": "202083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8.>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1819921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21",
"자치법규ID": "202083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
1819883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83",
"자치법규ID": "202083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819061 |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61",
"자치법규ID": "21845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6.30.>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 |
1862713 |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13",
"자치법규ID": "223066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2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2.9.28.,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
1819919 | 강원특별자치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19",
"자치법규ID": "217492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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