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lengths 5 7 | name stringlengths 6 92 | category stringclasses 263
values | metadata unknown | text stringlengths 50 174k |
|---|---|---|---|---|
1819403 | 강원특별자치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03",
"자치법규ID": "22070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로컬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 자원,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도에 잠재적 가치를 기반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
2089881 |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81",
"자치법규ID": "22295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4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2. “유해약물” 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 |
1820077 |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77",
"자치법규ID": "202091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 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해당 시,... |
2083283 |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83",
"자치법규ID": "225806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69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료행정상담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 등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행정사)
제2조(마을행정사)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료행정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마을행정사는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시군별 8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 |
1819199 | 강원특별자치도 맑은 물 공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맑은 물 공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99",
"자치법규ID": "21659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맑은 물 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맑은 물”이란 음용·생활용수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질기준치의 물을 말한다.
2.... |
1819523 | 강원특별자치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23",
"자치법규ID": "221130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
2105699 |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5699",
"자치법규ID": "22603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4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면허어업ㆍ양식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면허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면허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
1844463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63",
"자치법규ID": "223424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810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여 예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정(이하 “도정”... |
1820119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19",
"자치법규ID": "20209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1819529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29",
"자치법규ID": "221130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명예소방관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소방관”이란 안전사회 구현에 이바지하였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ㆍ인... |
1818857 |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57",
"자치법규ID": "202091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도의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③「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 |
2077453 |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53",
"자치법규ID": "225736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8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강원지부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 |
2077451 |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51",
"자치법규ID": "22573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8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 |
1981287 |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287",
"자치법규ID": "224750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2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목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2. “지역목재제품”이란 강원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
1937331 |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331",
"자치법규ID": "224355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5-01-01",
"공포번호": "531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 내용)
제2조(상담 내용)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민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 제3조(상담 ... |
1818655 |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55",
"자치법규ID": "215345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3.,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
1. "신규화물"이란 무역항에서 처리한 화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개정 2011.6.3>
가. 해상운송기업이 국제항로 운항 첫해에 선적(... |
1819317 |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17",
"자치법규ID": "215344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도의 국가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무역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을 이용하는 화주 및 해상운송기업·항만하역기업·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3. 3. 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6.3>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중 우리도에 위... |
1931915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31915",
"자치법규ID": "222176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330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
1933469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3469",
"자치법규ID": "221130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52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
2081053 |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1053",
"자치법규ID": "219007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6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10. 2.>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 |
2089731 |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31",
"자치법규ID": "22123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학습권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 |
1933341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3341",
"자치법규ID": "223295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52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 |
2089815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15",
"자치법규ID": "202092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5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1., 2015. 10. 23., 2023. 6. 9., 2025. 6. 5.>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1·6, 2011.3.11., 2023. 6. 9., 2025. 6. 5.>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사회과... |
2089781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81",
"자치법규ID": "20209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 발전과 향토문화체육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3.11, 2023. 6. 9., 2025. 6. 5.>
##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6., 2008.2.29., 2023. 6. 9., 2025. 6. 5.>
1... |
2017669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69",
"자치법규ID": "225077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2-28",
"시행일자": "2025-02-28",
"공포번호": "548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소외계층... |
1819337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37",
"자치법규ID": "20209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능나눔사업”이란 문화... |
2089741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41",
"자치법규ID": "21845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5",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 |
1901105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01105",
"자치법규ID": "20209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공포번호": "519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 |
1926991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91",
"자치법규ID": "224273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29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1933393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33393",
"자치법규ID": "202092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330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제2조(자료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문화유산 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 |
1981309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309",
"자치법규ID": "20209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문화유... |
2089739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39",
"자치법규ID": "21760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적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 |
1933343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3343",
"자치법규ID": "22027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52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제59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실수요검증위원회ㆍ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
1819171 |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71",
"자치법규ID": "216441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물 재이용... |
1824107 |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4107",
"자치법규ID": "223127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개정 96·7·19, 98·9·9, 2006. 6. 30, 2013.10.4., 2018.9.7., 2023. 6. 9.>... |
1823397 |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397",
"자치법규ID": "22310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절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6.9.>
##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
1911223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23",
"자치법규ID": "224110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23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능)
제2조(종합계획 심의회의 기능)
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 |
1819431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31",
"자치법규ID": "219866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전략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방향 및 미래 비전<개정 2023. 6. 9.>
2. 지... |
1821703 | 강원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703",
"자치법규ID": "22306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4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 6. 9.>
2. 삭제 <2023. 6. 9.>
3. 삭제 <2023. 6. 9.>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 |
1974291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4291",
"자치법규ID": "21804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39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도 44ㆍ46호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ㆍ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미시령 힐링가도를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와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시령 힐링가도란 국도 44호선으로 연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경기도 양평군의 경계지점에서부터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요금소까지의 구간을 중심축으로 하며, 지역 내 관광... |
1818691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91",
"자치법규ID": "213989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4.9.19>
2. “협약서”란「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 |
1819299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99",
"자치법규ID": "202093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 주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1.6.>
#... |
1926977 |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77",
"자치법규ID": "224273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29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부지”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
2. “미활용 군용지”란 강원특별자치도... |
1897105 | 강원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05",
"자치법규ID": "222951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18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기본 원칙)
제2조(기본 원칙)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 |
2124155 |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55",
"자치법규ID": "22237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 |
1818681 |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81",
"자치법규ID": "216023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 부서를 말한다.
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반려·불가결정을 통보한... |
1819519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19",
"자치법규ID": "221043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
1819435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35",
"자치법규ID": "219972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특별자치도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
1818883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83",
"자치법규ID": "221985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제2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보조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3. 6. 9.>
② 조례 제6조에 ... |
1819537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37",
"자치법규ID": "221680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 |
1844441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41",
"자치법규ID": "223424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10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민주주의 정신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8. 4.>
##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강원특별자치도... |
2025221 |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21",
"자치법규ID": "223056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0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헬스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이오헬스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명공학, 의ㆍ약학 지식,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
2089871 |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71",
"자치법규ID": "21599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3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ㆍ제7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
1914131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4131",
"자치법규ID": "224147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7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내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반도체 재료 제조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 제작
2.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응용 제품 생산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4.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 |
1834553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53",
"자치법규ID": "22328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2.“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 |
1819509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09",
"자치법규ID": "221681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반려동물의 소유자
나. 반려동물을... |
1819517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17",
"자치법규ID": "221043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에 따른 개ㆍ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 |
2036021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6021",
"자치법규ID": "22530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6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
1820091 |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91",
"자치법규ID": "216790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 제3조(도지사 등... |
1818683 |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83",
"자치법규ID": "217455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지원대상 농업인)
제2조(지원대상 농업인)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농업인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당연도 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농지)
제3조(지원대상 농지)... |
1819813 |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13",
"자치법규ID": "217310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밭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 |
2104905 |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05",
"자치법규ID": "220725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3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중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사와 주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나.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고용... |
1820095 |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95",
"자치법규ID": "21688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버스정보시스템 통합센터 구축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서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센터”란 용도별ㆍ지역별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서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통합단말기”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차량단말기(OBE)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량의 속도ㆍ... |
1820065 |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65",
"자치법규ID": "202094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
1819173 | 강원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73",
"자치법규ID": "21652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0.5.29.>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
1952033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33",
"자치법규ID": "202094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331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 |
1834905 |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05",
"자치법규ID": "223296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8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2.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 |
1818735 | 강원특별자치도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35",
"자치법규ID": "202128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3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9, 2013.10.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
1819179 |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79",
"자치법규ID": "216441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2.10.14... |
1819859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59",
"자치법규ID": "202094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1.4.1., 2016.5.20., 2022.10.14.,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5. 4, 2011.4.1., 2023. 6. 9.>
1. 도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
1821255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55",
"자치법규ID": "223055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5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
1820161 | 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61",
"자치법규ID": "202095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 |
1927579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27579",
"자치법규ID": "221236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330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세부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 세부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세부사업별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6. 9.> |
1823395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395",
"자치법규ID": "223106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3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시ㆍ... |
1818877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77",
"자치법규ID": "218143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총괄부서”란... |
1911217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17",
"자치법규ID": "224110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330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존자원의 신고)
제2조(보존자원의 신고)
①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존자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자원 신고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1. 조례 제11조제1호: 그... |
1911231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31",
"자치법규ID": "224110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23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책무)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존자원을 소... |
1818707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07",
"자치법규ID": "216955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보증종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하고, 「종자산업법」 제26조에 따라 ... |
1834545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45",
"자치법규ID": "223289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종자의 생산·보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종자의 보증과 안정적인 생산·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7. 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7.>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819069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69",
"자치법규ID": "202095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2013.7.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
2077449 |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49",
"자치법규ID": "225735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8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임시보... |
1819003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03",
"자치법규ID": "221908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 |
1821667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667",
"자치법규ID": "223067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호수 지정 신청)
제2조(보호수 지정 신청)
① 관리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관리하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 |
1819609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09",
"자치법규ID": "222528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보호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나무의사”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 |
1819137 |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37",
"자치법규ID": "20209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2014.7.11., 2021.12.31.>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7.5.4, 2014.7.11>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1821223 |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23",
"자치법규ID": "223054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상금” 이란 강원특별자치(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 |
1952059 |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59",
"자치법규ID": "202096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4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 |
1818909 |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09",
"자치법규ID": "217819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 및 제49조에서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이하“협의 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 |
2042875 |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75",
"자치법규ID": "22537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1820057 | 강원특별자치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57",
"자치법규ID": "20209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28.>
1. 시 · ... |
1952541 |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41",
"자치법규ID": "224467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6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취약지역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비상소화장치”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말한다.... |
1959885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9885",
"자치법규ID": "224536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537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수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1879519 | 강원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79519",
"자치법규ID": "202096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공포번호": "329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 |
2089891 |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91",
"자치법규ID": "20209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5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26., 2023. 6. 9., 2025. 8. 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 8. 1.>
1.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개정... |
1819629 | 강원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29",
"자치법규ID": "21857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
2009225 |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225",
"자치법규ID": "21845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7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
1820059 |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59",
"자치법규ID": "21614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개정 2016.... |
2077441 |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41",
"자치법규ID": "225735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7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품질의 사과 생산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사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과”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사과를 말한다.
2. “사과제품류”란 사과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사과산업”이란 사과 및 사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 |
1824123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4123",
"자치법규ID": "223127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09",
"공포번호": "328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2021.12.31., 2022.2.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 |
2089809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09",
"자치법규ID": "223107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4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12., 1991.7.16., 2005.6.4., 2014.6.20., 2023. 6. 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강원특별...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