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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9829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29",
"자치법규ID": "223053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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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10.15., 1982.3.20., 1988.4.29., 1994.4.19., 2007.9.28., 2014.7.11., 2021.12.31., 2023. 6. 9., 2024. 6. 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 |
1917265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7265",
"자치법규ID": "224178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7-01",
"공포번호": "527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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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중 공공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단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ㆍ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
1926957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57",
"자치법규ID": "218643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331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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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2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거주 외국인 등의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 |
1926983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83",
"자치법규ID": "20209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29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2007.11.2, 2013.7.26, 2014.7.11., 2019.4.5., 2021.12.31.,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
2089811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11",
"자치법규ID": "223107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4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9·20, 2012·10·12, 2016.7.15., 2021.12.31., 2023. 6. 9., 2024. 6. 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지사, 실장... |
1819831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31",
"자치법규ID": "202097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법인 또는 단체를 ... |
1818965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65",
"자치법규ID": "21832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 |
2089835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35",
"자치법규ID": "202098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5. 10. 8., 2019.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83293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93",
"자치법규ID": "22580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70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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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도협의회”라 한다)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에 ... |
1819305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05",
"자치법규ID": "202098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에 둔다. <개정 2023. 6. 9.>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 |
1819439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39",
"자치법규ID": "21997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과계약)
제2조(성과계약)
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당사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성과계약서에 각각 서명 또는 ... |
1818937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37",
"자치법규ID": "219639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 결정)
제3조(지원 결정)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 |
1911257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57",
"자치법규ID": "21857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5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에 따른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2. “무연... |
2124183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83",
"자치법규ID": "22231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9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
나.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
2077437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37",
"자치법규ID": "223113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7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 |
1819877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77",
"자치법규ID": "217602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하여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4.><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산... |
2042881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81",
"자치법규ID": "225379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8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 |
1834929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29",
"자치법규ID": "22329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9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
2025755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755",
"자치법규ID": "22517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2. “산림신품종”이란 법 제2조2호의 품종 중 산림 분야의 새로운 품종을 말한다.
3.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 |
2025749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749",
"자치법규ID": "225171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지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공익기능”이란 산림의 수원(水源) 함양, 대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및 산림경관 보전, 탄소... |
1911225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25",
"자치법규ID": "224110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23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 |
2062237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62237",
"자치법규ID": "225559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5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산불로 인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 |
1952073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73",
"자치법규ID": "22446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5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 종사자를 말... |
2051477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51477",
"자치법규ID": "225444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완화를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림탄소흡수원”이란 산림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과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 |
1937347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347",
"자치법규ID": "21659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2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예방캠페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중집합장소,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6. 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
1819691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91",
"자치법규ID": "21894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4월 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 |
2009197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197",
"자치법규ID": "225001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5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피해수목의 벌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산림 복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피해수목”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사유림에 있는 나무 중에서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소생(蘇生) 가능성이 없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2025747 |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747",
"자치법규ID": "225171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양삼을 말한다.
2. “산양삼제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수록된 식품 중 산양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
1932079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2079",
"자치법규ID": "20209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52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1819381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81",
"자치법규ID": "220944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 |
2062227 |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62227",
"자치법규ID": "22555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4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
2083289 |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89",
"자치법규ID": "225806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70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
2051481 |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설치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설치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51481",
"자치법규ID": "225444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2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건축·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제2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①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카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 |
2025753 |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753",
"자치법규ID": "22517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수원지역 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을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지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
1899825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9825",
"자치법규ID": "223066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19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 <개정 2023. 6. 9.>
2. 문장 및 철인 <개정 2023. 6. 9., 2023. 12. 29.>
3. 휘장 <개정 2023. 6. 9.>
4. 인증마... |
2113533 |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33",
"자치법규ID": "215046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5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새마을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3.7.26.... |
1818833 |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33",
"자치법규ID": "202099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시·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85·2·2, 90·1... |
1862725 |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25",
"자치법규ID": "20209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2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5.11., 2007.11.9., 2013.7.26., 2021.7.2., 2023. 9. 27.>
[전문개정 1983.7.20.]
##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용도)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용도)
①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8.4., 2007.11.9., 2013.7.26., 2021.7.2., 2023. 9. 27.>
1. 유공자장학금
2. 우등... |
1821269 |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69",
"자치법규ID": "223056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5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생명연구자원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연구자원”이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연구개발사업”이란... |
1937943 |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943",
"자치법규ID": "22013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2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ㆍ발전ㆍ지원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6. 7.>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거나 손실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경제·문화·환경 조건을 통합적으로 향상시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 |
2089725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25",
"자치법규ID": "224461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 |
1819445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45",
"자치법규ID": "22013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
2025227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27",
"자치법규ID": "22516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복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의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 |
1819917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17",
"자치법규ID": "21764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로부터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7.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악취배출시... |
2113579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79",
"자치법규ID": "216237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5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1.4.9.,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5.15... |
1819329 |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29",
"자치법규ID": "222312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서예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의 예술성을 발전시키고 서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 |
2089841 |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41",
"자치법규ID": "202099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8",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가 사용... |
2035605 |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605",
"자치법규ID": "22530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석회석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석회석 폐광산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회석 폐광산 지역”이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산 중에서 석회석을 채굴할 수 없는 폐광산이 소재한 지역을 말한다.
2.... |
1818699 |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99",
"자치법규ID": "202100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2023. 6. 9.>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4·19., 2023. 4. 7.>
1. 봉사부문: 헌신적인 봉사로 이웃돕기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 |
1820019 |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19",
"자치법규ID": "202100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 각부문에서 선행을 한 모범도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선행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17.>
1. 봉사부문 <개정 2023. 3. 3.>
2. 나눔부문 <개정 2023. 3. 3.>
3. 가족사랑부문 ... |
1818671 |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71",
"자치법규ID": "202100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
1. “성과관리”란 도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
1897143 |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43",
"자치법규ID": "22399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0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민법」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의2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및 특정후견 등 법정 후견제도를 말한다.
2.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 |
1937343 |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343",
"자치법규ID": "21760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2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2023. 6. 9., 2024. 6.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7.>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
1818873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73",
"자치법규ID": "221985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시장ㆍ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
1818993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93",
"자치법규ID": "221130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 |
1818999 |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99",
"자치법규ID": "221237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여성... |
2018863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8863",
"자치법규ID": "22417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537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그 ... |
1926985 |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85",
"자치법규ID": "21503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29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
2089777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77",
"자치법규ID": "21971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현장소방활동”이란「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및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의 활동을 말하며 이... |
2089775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75",
"자치법규ID": "225002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 |
2051469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51469",
"자치법규ID": "225444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5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제2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지방변호사회 등 내부·외부의 추천을 받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고문(이하 “소방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법률고문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 |
2089773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73",
"자치법규ID": "225161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관서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있어 필요한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소방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을 말한다.
2. “소방법률지원”이란 소방관서 또는 소... |
1819935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35",
"자치법규ID": "215113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9., 2016.10.7., 2022.6.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202조(신고대상 및 범위)
제2조의2(신고대상 및 범위... |
2076983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983",
"자치법규ID": "225733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6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자연용수” 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 |
1819417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17",
"자치법규ID": "22076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계정의 구분)
제3조(계정의 구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 |
1823357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학칙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학칙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357",
"자치법규ID": "223108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8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학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장(이하 “학교... |
1820121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21",
"자치법규ID": "217014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 |
1911275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75",
"자치법규ID": "224111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6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 대상자)
제2조(지급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 제3조(지급 내용)
제3조(지급 내용)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1822937 |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2937",
"자치법규ID": "223066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 |
1818733 |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33",
"자치법규ID": "202102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센터 파견직원의 복무관리 등)
제2조(센터 파견직원의 복무관리 등) ①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6. 9.>
②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전문가... |
1926979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79",
"자치법규ID": "217382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29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 |
1819077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77",
"자치법규ID": "20210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 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 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
1907803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07803",
"자치법규ID": "224067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2-16",
"시행일자": "2024-02-16",
"공포번호": "330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강원특별자치도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소속 행정기관ㆍ소속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라 한다... |
1819071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71",
"자치법규ID": "20210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강원... |
2009207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207",
"자치법규ID": "22500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6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 |
2105701 |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5701",
"자치법규ID": "22603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5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송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어”란 연어과에 속하는 냉수성 어류로서 무지개송어를 말한다.
2. “송어산업”이란 송어 종자생산, 양식, 가공, 유통, 판매 및 관광ㆍ체험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 |
2009205 |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205",
"자치법규ID": "220476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6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난구호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제2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821263 |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63",
"자치법규ID": "22305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56",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의 위임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 |
1897103 |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03",
"자치법규ID": "215928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329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3. 6. 9.>
## 제2조(입장료의 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의 등의 징수)
①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조정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 2023. 6. 9.>
② 수목원의 시설 중 산림문화체험학교, 백두... |
1897119 |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19",
"자치법규ID": "22306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19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1조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수목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수목원,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
1897155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55",
"자치법규ID": "22399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1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유... |
1952069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69",
"자치법규ID": "224461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4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 |
2036061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6061",
"자치법규ID": "22530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6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 |
1818905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05",
"자치법규ID": "221189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산자원연구원, 내수면자원센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수산종자”란 양식 및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 |
1819661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61",
"자치법규ID": "21971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도민경제 및 도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수산자원조성”이... |
1862739 |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39",
"자치법규ID": "223680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3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
1819679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79",
"자치법규ID": "218750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5.15.>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 |
1819437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37",
"자치법규ID": "219972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소융합에너지”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제2조에 따라 수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2. “수소융합에너지산업”이란 제1호의 수소융합에너지를 제어 및 생산, 이용하는 기술과 전자·기계·전기 등의 다른 분야 기술... |
1869165 |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9165",
"자치법규ID": "202103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7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가. 요금계기의 인영 <신설 2023. 11. 3.>
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 |
1834901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01",
"자치법규ID": "223295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원상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포함)을 둔 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 ... |
1818963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63",
"자치법규ID": "218910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 |
1819827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27",
"자치법규ID": "217158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 |
1819339 |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39",
"자치법규ID": "202127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숙련기술장려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숙련기술 장려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 제3조(숙련기술장려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숙련기술장려계획의 수립 및 시... |
2113597 |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97",
"자치법규ID": "226131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6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숙박업(생활)”이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숙박업의 세분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영업신고”란 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말한다.
4. “생활숙박시설... |
2010493 |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0493",
"자치법규ID": "225010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7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제2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
1952529 |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29",
"자치법규ID": "219813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6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
1821241 |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41",
"자치법규ID": "223054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46",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본청ㆍ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ㆍ군(강원특별자치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 |
2077443 |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43",
"자치법규ID": "225735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7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숲길 조성 및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숲길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숲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 |
1952067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67",
"자치법규ID": "224461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4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기술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
2017673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73",
"자치법규ID": "218910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2-28",
"시행일자": "2025-02-28",
"공포번호": "548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25. 2. 2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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