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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3299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99",
"자치법규ID": "225807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70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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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3조(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 |
1981289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289",
"자치법규ID": "224751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2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 |
1937945 |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945",
"자치법규ID": "202103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2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응용기술 개발 등 세계수준의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스크립스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스크립스... |
1981317 |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317",
"자치법규ID": "224751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스토킹으로 인한... |
1819971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71",
"자치법규ID": "217157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2. “연고경기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다른... |
2104915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15",
"자치법규ID": "225969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3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의 날”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15일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 주간”이란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말한다.
... |
1819465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65",
"자치법규ID": "220874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체육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스포츠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을 말한다.
2. “체육관련단체”란 법 제2조제8호, 제9... |
1911263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63",
"자치법규ID": "224111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5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 |
2042885 |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85",
"자치법규ID": "22537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협약인증습지도시”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현... |
2127433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7433",
"자치법규ID": "202103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5-04",
"시행일자": "2026-05-04",
"공포번호": "580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른 시·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2.18)
##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제3조(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 |
1819477 |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77",
"자치법규ID": "221908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사회 내에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도민을 말한다.<개정 2023.6.9.>
2. “공익활동”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 |
1904301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04301",
"자치법규ID": "224037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6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청”이란 시설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2009195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195",
"자치법규ID": "225001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5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설원예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시설원예”란 유리온실이나 플라스틱온실 등과 같이 환경제어가 가능한 시설을 통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
1823647 |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647",
"자치법규ID": "223111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 3. 19, 2013. 7. 26, 2023. 6. 9.>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6., 2008.6.13., 2013.7.26., 2017.9.29.>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
1834543 |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43",
"자치법규ID": "22328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
2124157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57",
"자치법규ID": "223113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9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 및 공중위생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과 일반음식점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전문개정 2026. 4. 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도특별자치지사(이... |
1819029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29",
"자치법규ID": "218143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식품등을 말한다.
3. “기... |
1819717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17",
"자치법규ID": "202103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1.4.1.,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
1.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06.9.29.... |
1819947 |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47",
"자치법규ID": "217424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사업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
1862751 |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51",
"자치법규ID": "223681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4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의 장려 및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
1819797 | 강원특별자치도 신사임당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신사임당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97",
"자치법규ID": "202104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신사임당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진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는 신사임당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5.4., 2013.7.26.>
## 제2조(수상인원)
제2조(수상인원)
① 신사임당상(이하 "사임당상"이라 한다)의 1명을 선정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88.8.1., 2007.5.4., 2013.7.26.>
② 심사결과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시상하... |
1818979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79",
"자치법규ID": "221984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 |
1819483 |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83",
"자치법규ID": "22190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아동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2089749 |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49",
"자치법규ID": "22087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5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및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5. 5. 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 |
1819931 | 강원특별자치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31",
"자치법규ID": "21738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쌀”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
1820081 | 강원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81",
"자치법규ID": "216725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쌀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소비를 촉진하고, 쌀가공품의 품질향상, 쌀가공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가공산업”이란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원재료로 하여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쌀가공사업자”란 ... |
2017671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71",
"자치법규ID": "225077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2-28",
"시행일자": "2025-02-28",
"공포번호": "548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性的)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협박 등을 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819469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69",
"자치법규ID": "220944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 |
1862731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31",
"자치법규ID": "202104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공동생활가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며 7... |
2113591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91",
"자치법규ID": "226131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6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아동급식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
1823385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385",
"자치법규ID": "223108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 |
1819487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87",
"자치법규ID": "22190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926993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93",
"자치법규ID": "221984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30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
2089875 |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75",
"자치법규ID": "223067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4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
1. “아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 |
1862749 |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49",
"자치법규ID": "223681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3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률을 감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 |
1862723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23",
"자치법규ID": "22047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2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안전감찰 협의회의 기능)
제2조(안전감찰 협의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3. 6. 9., 2023. 9. 2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
1819033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33",
"자치법규ID": "218143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시설의 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개정 2022.12.23.>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개정 2022.12.23.>
3. 「... |
2113625 |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625",
"자치법규ID": "226131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7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관광객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광명소, 문화ㆍ예술행사, 축제, 유적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거나 체험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 |
1819903 |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03",
"자치법규ID": "202105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생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가축사육업상 피해와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6. 5, 2021.4.30., 2022.7.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 |
2009199 |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199",
"자치법규ID": "22500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5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조류를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을 말한다.... |
1819397 |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97",
"자치법규ID": "220615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에 등록된 야영장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야영장”이... |
2042839 |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39",
"자치법규ID": "22537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8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의 중분류에 따른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제3조(약용작물산업 ... |
2089751 |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51",
"자치법규ID": "219972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5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 |
1818753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53",
"자치법규ID": "2164459",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기금
##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개정 2023. 6. 9... |
1917263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7263",
"자치법규ID": "22310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공포번호": "52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차별 없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출산,... |
2061953 |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61953",
"자치법규ID": "225557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3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 |
1819581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81",
"자치법규ID": "21857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
1819475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75",
"자치법규ID": "22190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
1819015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15",
"자치법규ID": "221680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 |
2083285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85",
"자치법규ID": "225806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69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위해제품”이란 사용 권장 연령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 |
2083303 |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303",
"자치법규ID": "225807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70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선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어선원”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임금을 받... |
2051487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51487",
"자치법규ID": "225444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2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인의 교육ㆍ건강ㆍ복지 및 문화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 |
1818891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91",
"자치법규ID": "219973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등)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등)
①「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어업소득: 어선어업, 정치망어업, 양식어업 등 수산물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2. 어업진흥: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 등 수... |
1952527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27",
"자치법규ID": "219639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59",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어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어업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인대상(이하 “어업인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소득
2. 어업진흥
3. 어촌관광 활성화... |
1938659 |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8659",
"자치법규ID": "22310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31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계 어장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구별수협”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3. “어촌계 어장”... |
1819993 |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93",
"자치법규ID": "216441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통하여 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
1819185 |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85",
"자치법규ID": "216673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제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
2089869 |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69",
"자치법규ID": "22341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3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 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 4, 2007. 5. 4, 2013.7.26, 2023. 6. 9., 2023. 8. 4.>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1820179 |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79",
"자치법규ID": "202105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6.6.17., 2016.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
1819195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95",
"자치법규ID": "214887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1. 여성·가족·복지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2.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
3.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평가
4.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관... |
1819425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25",
"자치법규ID": "22047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 |
2104907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07",
"자치법규ID": "22076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3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산업재해... |
2113603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603",
"자치법규ID": "202106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어업 및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 |
1819443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43",
"자치법규ID": "21997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6.30.>
가. 혼인ㆍ임신... |
2089877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77",
"자치법규ID": "21981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4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사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
1819391 |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91",
"자치법규ID": "220476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세권개발 활성화사업”이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역세권개발 사업”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역세권 배후도시... |
1818725 |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25",
"자치법규ID": "202106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개... |
2089833 |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33",
"자치법규ID": "221237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4.>
1. “연구개발장비”란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
1818991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91",
"자치법규ID": "221130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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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여 연안환경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육역을 말한다.
2. “연안지킴이”란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3... |
2036063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6063",
"자치법규ID": "225309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6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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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정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
2. “미인정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해양 플랑크톤, 해조류 등을 말한다.
3. “연안탄소흡... |
2042889 |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89",
"자치법규ID": "22537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 |
1981315 |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315",
"자치법규ID": "22475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 |
1862743 |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43",
"자치법규ID": "223108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
1819559 |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59",
"자치법규ID": "218326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방사성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2.“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
1975395 |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395",
"자치법규ID": "22469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40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 |
1819261 |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61",
"자치법규ID": "202106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도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3... |
1819549 |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49",
"자치법규ID": "219813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강원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지역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고 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 |
1819091 |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91",
"자치법규ID": "20210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오색온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온천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이하 "오색온천"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오색온천의 위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의24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 |
2078861 |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8861",
"자치법규ID": "202107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7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간판의 총수량)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로 한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 |
1844457 |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57",
"자치법규ID": "223425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11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열리는 행사를 말한다.
2. “주최... |
2017667 |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67",
"자치법규ID": "225077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2-28",
"시행일자": "2026-01-01",
"공포번호": "548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
1818955 |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55",
"자치법규ID": "222180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올림픽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유산의 효율적 활용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 유산 창출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018 평창 대회”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말한다.
2. “2024 강원 대회”란 2024 강원 동계청소년... |
2124145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45",
"자치법규ID": "225077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8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 |
1818769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69",
"자치법규ID": "202107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
1.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도지사가 외국자본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제조업,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하는 사업, 첨단기술 및... |
1819773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73",
"자치법규ID": "202107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 |
2034921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4921",
"자치법규ID": "22529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3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소방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소방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2. “소방안전”이란 화재의 예방 및 대피, 그 ... |
2113575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75",
"자치법규ID": "226130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5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 |
2009213 |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213",
"자치법규ID": "22500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6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의 직접유출을 억제시켜 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를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를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 |
1911267 |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67",
"자치법규ID": "224111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5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행복과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
2089839 |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39",
"자치법규ID": "21857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R... |
2089839 |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39",
"공포일자": "2025-07-0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5",
"자치법규ID": "218578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89839&type... | #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39
- **공포일자**: 2025-07-04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 **시행일자**: 2025-07-04
- **공포번호**: 5615
- **자치법규ID**: 2185787
- *... |
1911253 |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53",
"자치법규ID": "224110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5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기임산부”란 강원특별자치도민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 |
1820061 |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61",
"자치법규ID": "202108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라목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6.30.>
##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제2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다음의 각 호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 |
2019573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9573",
"자치법규ID": "215774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07",
"시행일자": "2025-03-07",
"공포번호": "333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3. 7.>
## 제2조
제2조 삭제<2025. 3. 7.>
## 제3조(숲 교육 연구기관 지원)
제3조(숲 교육 연구기관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4., 2023. ... |
1897157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57",
"자치법규ID": "22310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1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숲 교육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2022.11.4.>
2. 삭제<2022.11.4.>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 |
1819765 |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65",
"자치법규ID": "20210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0.30., 2022.6.30., 2023.6.9.>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중「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위... |
1820083 |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83",
"자치법규ID": "20210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 제고와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을 말한다.<개정 2022.6.30.>
2.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 |
1869159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9159",
"자치법규ID": "21857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2. “아동”이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중 12개... |
1818803 |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03",
"자치법규ID": "202109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 제2조(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단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 |
1819327 |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27",
"자치법규ID": "20210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율곡 이이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율곡사상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2022.6.30., 2023. 6. 9.>
1. 학술부문 : 율곡사상과 학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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