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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959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9595",
"자치법규ID": "220477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6-01-01",
"공포번호": "567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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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3.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
1819053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53",
"자치법규ID": "22198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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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신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신문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문을 통하여 강원자... |
181996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61",
"자치법규ID": "202129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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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법 제50조에 따라 시장... |
1926997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97",
"자치법규ID": "224273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5-01-01",
"공포번호": "530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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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여론의 다원화, 지역언론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언론”이란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말한다.
2. “지역신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
2089803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03",
"자치법규ID": "223107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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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2025. 6. 5.>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 |
181948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85",
"자치법규ID": "22190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외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외상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상”이란 외력으로 인하여 신체가 자체복원력 이상으로 손상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중증외상”이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상으로서... |
2042847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47",
"자치법규ID": "225379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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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0조
제1조(목적)
1. “지역축제”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문화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 |
2089799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99",
"자치법규ID": "218578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6",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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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문화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181998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81",
"자치법규ID": "202130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측량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측량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측량산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한 업체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 |
2025759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759",
"자치법규ID": "21934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 |
1862757 |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57",
"자치법규ID": "202130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4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9. 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언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제3조
제3조 삭제 <개정 2023. 9... |
1818949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49",
"자치법규ID": "22272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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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 |
1819209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09",
"자치법규ID": "202131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 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2.12.23.><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
1819235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35",
"자치법규ID": "202130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
1820097 |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97",
"자치법규ID": "202131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7.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
2009203 |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203",
"자치법규ID": "202131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6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12조의2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ㆍ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22.7.29., 2024. 12. 27.>
## 제102조(주민의 의견ˇ청취)
제1조의2(주민의 의견ˇ청취)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는 공고안(이하 “공고안”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
2089825 |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25",
"자치법규ID": "217873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07",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강원특별차지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1897135 |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35",
"자치법규ID": "223995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0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등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등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지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 경우 학교는 강원특별자... |
1819953 |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53",
"자치법규ID": "202131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0.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 |
1819627 |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27",
"자치법규ID": "222102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
1819203 | 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03",
"자치법규ID": "21764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강원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 |
2035609 |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5609",
"자치법규ID": "22530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분포하는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천연기념물 보호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 |
1897165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65",
"자치법규ID": "21764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2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 |
1952043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43",
"자치법규ID": "220708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업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근로... |
2076991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991",
"자치법규ID": "225733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6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 |
1927005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7005",
"자치법규ID": "22295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30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경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사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할 것 <개정 2024. 5. 10.>
2.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 |
1952041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41",
"자치법규ID": "22399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3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
제3조(시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의 날에 청년대상을... |
2025231 |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31",
"자치법규ID": "22446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정의 실현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방지”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방지를 말한다.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
2025233 |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33",
"자치법규ID": "218643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8",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다.
2. “부패방지 정책”이란 부패행위 방지를 위... |
1819379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79",
"자치법규ID": "220874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2. “청소년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
1819875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75",
"자치법규ID": "20213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6.2.26.,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세계잼버리수련장과 강원특별자... |
1819473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73",
"자치법규ID": "221908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또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 |
2113531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31",
"자치법규ID": "223159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336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② 조례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 |
2113619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619",
"자치법규ID": "21652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2023. 6. 9.,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2026. 2. 27.>
1.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 |
1819615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15",
"자치법규ID": "217873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2104931 |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31",
"자치법규ID": "22311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4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노동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5. 12. 26.>
1.... |
2089715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15",
"자치법규ID": "216143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 |
1818791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91",
"자치법규ID": "202134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위·수탁관리 대상업무)
제2조(위·수탁관리 대상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
1. 강원체육회관 관리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강원체육... |
1952065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65",
"자치법규ID": "202134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47",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80(송암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체육단체의 사무실 제공
2. 국가 및 강원자치도 소속 대표 선수의 강화훈련을 위한 합숙시설 제공
... |
2017665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65",
"자치법규ID": "225077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2-28",
"시행일자": "2025-02-28",
"공포번호": "548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책... |
1911269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69",
"자치법규ID": "224111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5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 |
1818673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73",
"자치법규ID": "202134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세부계획 수립)
제2조(세부계획 수립) 도지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비용보조를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 |
1975411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411",
"자치법규ID": "22306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40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우리도의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란「민법」에 따른 친권자ㆍ후견인을 말한다.
2.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3. “다자녀가... |
1819213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13",
"자치법규ID": "202134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조직... |
2008749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8749",
"자치법규ID": "22499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4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 |
2124153 |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53",
"자치법규ID": "202135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8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1.6.,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 |
1862735 |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35",
"자치법규ID": "21625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3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의료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
1819927 |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27",
"자치법규ID": "21738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
3. “치유농업 사... |
1834541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41",
"자치법규ID": "22328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에 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지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
1834551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51",
"자치법규ID": "22328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6>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
1818687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87",
"자치법규ID": "202135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강원특별자치도정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Call Center)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건의·신고 등의 민원과 문의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종... |
1818729 |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29",
"자치법규ID": "202135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장려금"이란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운항을 장려하고자 크루즈 운영사에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삭제 <2021.6.4.>
## 제3조(재정지원 기준 및 규모)
제3조(재정지원 기준 및 ... |
1952525 |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25",
"자치법규ID": "22310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58",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동해안에 위치한 항만을 말한다.
2. “크루즈(cruise)”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3. “국적 크루즈”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
1819389 | 강원특별자치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89",
"자치법규ID": "220476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산업 근대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존엄한 위상 제고와 이들의 예우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산업전사”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탄광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
1819957 |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57",
"자치법규ID": "202135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되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탄광문화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광문화촌"이란 기존 탄광촌의 역사·문화를 재현하여 석탄채굴체험·교육의 장 조성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7.26,... |
1821253 |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53",
"자치법규ID": "223055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5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 |
1952533 |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33",
"자치법규ID": "22446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6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 |
1819989 | 강원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89",
"자치법규ID": "20213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도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써 종자를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1호에 ... |
1819147 |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47",
"자치법규ID": "217157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통일문화”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조성된 통일 공감분위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1818885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85",
"자치법규ID": "220512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배정계획)
제2조(배정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기금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은 그 자금을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
2076981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981",
"자치법규ID": "220271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5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10. 2.>
##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계정구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 |
2124149 |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49",
"자치법규ID": "22623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8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유해인자의 지속적 노출로 인한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건강 추적 관리를 통해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 |
2108731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08731",
"자치법규ID": "202136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1-30",
"시행일자": "2026-01-30",
"공포번호": "336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지역을 말한다.
2. “지역특성화업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 |
2084501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4501",
"자치법규ID": "22311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70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7.>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권역으로 전부 또는 각각... |
1879521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79521",
"자치법규ID": "223128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08",
"시행일자": "2023-12-08",
"공포번호": "329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9.9.20., 2022.10.14., 2023. 12. 8.>
2. 분임징수관: 특별회계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3. ... |
1820069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69",
"자치법규ID": "21624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라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발전용수 소재 시군과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에너지 관련 사업육성, 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수”란 발전용수를 ... |
1952535 |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35",
"자치법규ID": "224467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6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조직”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동종업종 점포가 모여 있는 공간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 |
2025213 |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13",
"자치법규ID": "202136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0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12조 및「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 등에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 6. 9.>
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078867 |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8867",
"자치법규ID": "215210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8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화ㆍ통일ㆍ안보교육 및 평화를 상징하는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 평화·문화 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평화ㆍ문화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ㆍ중강리 및 철원읍 홍원리 일원에 조성한 광장과 해당구역 내 시설물을 말한다.<신설 ... |
1819759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59",
"자치법규ID": "20213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22.5.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
1959899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9899",
"자치법규ID": "22453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538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석탄 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광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의 폐광(廢鑛)을 말한다. 다만, ... |
1818781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81",
"자치법규ID": "202137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2, 2019.9.20., 2023. 6. 9.>
## 제2조(기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제2조(기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융자금의 융자한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 |
2104935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35",
"자치법규ID": "20213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4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카지노업으로부터 납부되는 총매출액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4., 2007.5.4., 2017.9.29., 2021.10.29., 2023. 6. 9., 2024. 12. 2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 |
2083301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301",
"자치법규ID": "225807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70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광지역투자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진흥지구”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
2036019 |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6019",
"자치법규ID": "22530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5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 |
1844439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39",
"자치법규ID": "22341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10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포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
2104893 |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893",
"자치법규ID": "223425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2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의한 인명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 |
2104927 |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27",
"자치법규ID": "225969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4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첨단ㆍ혁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 |
1819377 |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77",
"자치법규ID": "22076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 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 |
2113623 |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623",
"자치법규ID": "226131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6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픽시자전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픽시자전거(fixed gear bike)”란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
2042879 |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79",
"자치법규ID": "22537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8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
1818941 |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41",
"자치법규ID": "222528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 |
1819239 |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39",
"자치법규ID": "202138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6., 2022.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발주부서,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이 해당된다.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 공사를 완... |
2113601 |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601",
"자치법규ID": "202138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6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2. 27.]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
1823363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363",
"자치법규ID": "223108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2.,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신설 2021.3.12.>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
2089759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59",
"자치법규ID": "223158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21",
"공포번호": "334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2025. 6. 5.>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
1819125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25",
"자치법규ID": "215024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12.28, 2013.7.26., 2016.7.8., 2017.11.3.><개정 2023. 6. 9.>
## 제2조
제2조 삭제<2006.9.29.>
## 제3조
제3조 삭제<2006.9.29.>
##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 |
1862733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33",
"자치법규ID": "20213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3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폭력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
1917273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7273",
"자치법규ID": "21764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29",
"시행일자": "2024-03-29",
"공포번호": "527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도내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문화의 육성과 한국수어의 교육ㆍ홍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ㆍ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 |
2051451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51451",
"자치법규ID": "22544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0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 |
2089867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67",
"자치법규ID": "21963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및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으로 인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
1897147 |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47",
"자치법규ID": "223996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1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 등 전통한복을 개량한 한복을 포함한다.
... |
2089787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87",
"자치법규ID": "20213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8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6. 2025. 6. 5.>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조... |
1818881 |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81",
"자치법규ID": "220556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제2조(우수건축자산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933349 |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3349",
"자치법규ID": "216035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52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여 건축자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 |
2089765 | 강원특별자치도 항공대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항공대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65",
"자치법규ID": "202101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334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항공대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에 따라 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대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 편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 |
1819415 | 강원특별자치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15",
"자치법규ID": "22231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화물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사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
1818759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59",
"자치법규ID": "217649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지원 우선순위 및 범위)
제2조(지원 우선순위 및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대상자는 저소득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세대만 지원한다.
## 제3조(선정기준 및 경비분담)
제3조(선정기준 및 경비분담)
① 조례 ... |
1819191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91",
"자치법규ID": "217382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난어업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난어업인”이란 해상에서 조업중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을 말한다.
2. “해난어업인 유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난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
2098287 |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98287",
"자치법규ID": "22596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4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해안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해안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인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방파제(防波堤), 물양장(物揚場), 선착장
2.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 |
Subsets and Spl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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