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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019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19",
"자치법규ID": "22070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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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에서 충분한 의견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 |
2062233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62233",
"자치법규ID": "22555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5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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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1844451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51",
"자치법규ID": "223424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108",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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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해양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 |
2025229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29",
"자치법규ID": "22516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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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해양이 미래산업, 지역경제 및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부상함을 인식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
1981297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297",
"자치법규ID": "224751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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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 |
1820041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41",
"자치법규ID": "216144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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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항만법」 제2조, 「어촌ㆍ어항법」 제2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어장관리법... |
2017681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81",
"자치법규ID": "225078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2-28",
"시행일자": "2025-02-28",
"공포번호": "549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
1981299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299",
"자치법규ID": "223109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할 해양 및 바닷가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한 해양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개선ㆍ보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바닷가”란 「공유수면 관리 ... |
2009201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201",
"자치법규ID": "22500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6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 |
1897101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01",
"자치법규ID": "223995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329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조례등으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 주관 부서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지역본부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 행... |
1897109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09",
"자치법규ID": "223995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19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례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 |
2104887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887",
"자치법규ID": "223098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6-01-01",
"공포번호": "335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 감독 한다.
## 제3조(분장사... |
2089771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71",
"자치법규ID": "223053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 |
1981281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281",
"자치법규ID": "224750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5-01-06",
"공포번호": "332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담당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분부서”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급금액 기준)
제3조(지급금액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 |
1952053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53",
"자치법규ID": "224461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5-01-06",
"공포번호": "534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
2113589 |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89",
"자치법규ID": "21749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5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9.>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
1818865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65",
"자치법규ID": "202141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임대료)
제2조(임대료) ①「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산출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88·11·28, 2013.10.4., 2023. 6. 9.>
② 임대료 산정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
1819707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07",
"자치법규ID": "202141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산업 육성과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향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로 19(온의동)에 둔다. <개정 2013.1.1., 2013.7.26., 2023. 6. 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
2065005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65005",
"자치법규ID": "225599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4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신청)
제2조(향토음식 등의 선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 또는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선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선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한다.
... |
2089847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47",
"자치법규ID": "216725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2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을 개발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
1. “강원특별자치도 향토음식”(이하 “향토음식”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및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토착화된 음식과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 강원특별... |
1844447 |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47",
"자치법규ID": "223424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10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헌혈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활동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4., 2023.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도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 |
1937947 |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947",
"자치법규ID": "218623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2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9... |
1819943 |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43",
"자치법규ID": "202141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와 제3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및 강원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이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
1819273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73",
"자치법규ID": "202141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및 뉴미디어 기자단의 위촉 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대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위촉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뉴미디어 기자단”이란 도정... |
2089795 |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95",
"자치법규ID": "20214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 제2조
제2조 삭제<2022.6.30.>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서 ... |
2083297 |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97",
"자치법규ID": "22580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70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환경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물자동차휴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
... |
1821277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77",
"자치법규ID": "223056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6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 |
1819897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97",
"자치법규ID": "20214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라 한다)에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제2조(화재 오인 행위 신고)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
1964381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64381",
"자치법규ID": "224576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6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등”이란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
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ˇ설비를 말한다.
3. “안전설비”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
2124151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51",
"자치법규ID": "222313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8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1. “화재피해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강원자치도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 |
1904299 |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04299",
"자치법규ID": "21873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44",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상 또는... |
2036011 |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6011",
"자치법규ID": "225308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5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훼산업의 육성과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 |
2017677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77",
"자치법규ID": "202142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2-28",
"시행일자": "2025-02-28",
"공포번호": "549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15.12.31., 2022.3.4.><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 |
1821267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67",
"자치법규ID": "22305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5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중시하는 경영철학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 |
1911235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35",
"자치법규ID": "202142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4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2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2조(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ㆍ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 |
1818825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25",
"자치법규ID": "202142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시상범위)
제2조(시상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서 "단체등"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마을,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를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3·16,... |
1821699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699",
"자치법규ID": "223065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4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환경행정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 ① 환경대상의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다음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
2089887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87",
"자치법규ID": "221680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49",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 |
1911233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33",
"자치법규ID": "224110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24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2. 지역 환경보전대책 수립ㆍ조사ㆍ연구 활동 사업 및 지원
3. 지역의 환경교육ㆍ홍보 등 환경보전(保全)을 목적으로 하는 ... |
2089885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85",
"자치법규ID": "223065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48",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 |
1902723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02723",
"자치법규ID": "216725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4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산업체”란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녹색환경지원센터”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기술 개발, 기업환경 지원과 ... |
1818829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29",
"자치법규ID": "202143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3., 2023. 6. 9.>
## 제2조(평가서의 내용 등)
제2조(평가서의 내용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1.3., 2023. 6. 9.>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5조제1항에 ... |
1819737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37",
"자치법규ID": "202143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3., 2022.3.4.><개정 2023. 6. 9.>
##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2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 |
1952531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31",
"자치법규ID": "223065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6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6. 9.... |
2062235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62235",
"자치법규ID": "225559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5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구”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어구를 말한다.
2. “부표”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부표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어구”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 및 서... |
1820153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53",
"자치법규ID": "216673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유지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
2042887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87",
"자치법규ID": "22537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이란... |
1819829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29",
"자치법규ID": "202143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29, 2006.6.30., 2013.7.26., 2017.3.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88·4·29, 2013.7.26., 2017.3.3.>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
2089823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23",
"자치법규ID": "223053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5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6.4., 2023. 6. 9., 2024. 5. 1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 |
2077447 |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47",
"자치법규ID": "225735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8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횡단보도 조명시설”이란 횡단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2편에 따른 조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
1818711 |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11",
"자치법규ID": "216955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입주자 선정)
제2조(입주자 선정) 시장·군수는 임대주체와 협의를 거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효도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및 공고를 소관 하는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입주자 모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금 신청)
제3조(지원금 신... |
1820031 |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31",
"자치법규ID": "215777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질 향상 및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급되는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용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도아파트”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구 또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무주택·취약계층 고령자용으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16.8.5.,... |
1819867 | 강원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67",
"자치법규ID": "21486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 |
1819955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55",
"자치법규ID": "21742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
2025743 |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743",
"자치법규ID": "22517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1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
1820047 |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47",
"자치법규ID": "21540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 |
1844429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29",
"자치법규ID": "22341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09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6.9.>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0.6.25., 2017.11.3., 2023... |
2009193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193",
"자치법규ID": "202113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56",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면제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 내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시설: 강당, 일반강의실, 정보화교육장, 분임 토의실
나. 체육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
1818845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45",
"자치법규ID": "202113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06.9.29, 2007.12.21, 2012.2.12, 2014.9.19., 2022.10.14., 2023. 6. 9.>
## 제2조(교육훈련계획)
제2조(교육훈련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연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 교육생 선발 등의 교육훈련... |
1819503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03",
"자치법규ID": "222102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특별자치도민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6. 9.>
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강원특별자치도민”이라 한다)<개정 2... |
1818827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27",
"자치법규ID": "202075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6. 9.>
##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제2조(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의 협의회 설립범위) 조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이나... |
1819345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45",
"자치법규ID": "202075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소속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3.6.9.>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 |
1819127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27",
"자치법규ID": "202077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2011.12.30><개정 2023. 6.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7.5.4, 2011.12.30., 2021.... |
1819143 |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43",
"자치법규ID": "21749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기 게양 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깃발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도기 게양 대상)
제3조(도기 게양 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내 공공 청사 등... |
1818709 |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09",
"자치법규ID": "202081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기록관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8.,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8>
1. “기록물”이란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도”라 한다), 의회사무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 |
1818951 |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51",
"자치법규ID": "222180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과 제46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과 민간기록물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
제2조(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기록원장... |
1819771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71",
"자치법규ID": "20208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8, 2013.7.26><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9.7.... |
1818723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23",
"자치법규ID": "217227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제2조(검사·시험 등의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검사·시험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르고,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 재발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의뢰할 경우 일반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지... |
1819183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83",
"자치법규ID": "21722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동물·축산물 검사·시험·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에 따른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병성감정
2.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식용란의 검사
3. ... |
1819853 |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53",
"자치법규ID": "202090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등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6., 2021.12.31., 2023. 6. 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립강릉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5. 3. 6., 2023. 6. 9.>
## 제3조(사업)
제3조... |
1823387 | 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387",
"자치법규ID": "223107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도립공원의 보호ㆍ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30., 2022.7.29.>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7.29... |
1975393 |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393",
"자치법규ID": "202090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332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4·14,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27.>
##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제2조(상임단원의 구성)
①「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상임단원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1, 2011.6.3., 2023. 6. 9., 2024. 9. ... |
1974287 |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4287",
"자치법규ID": "223066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39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14., 2007. 5. 4., 2023. 6. 9., 2024.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4·14, 2012.3.9>
1. "상임단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상시공연을 연구·지도·출연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 5... |
1932083 |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2083",
"자치법규ID": "218143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52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
1819791 |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791",
"자치법규ID": "202092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5. 4><개정 2023. 6. 9.>
1.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물류시설 등의... |
1819035 |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35",
"자치법규ID": "22013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민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강원자치도가 군복무 중인 도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 |
1819257 |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57",
"자치법규ID": "20209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체제 구축 및 출향도민의 문화·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 청정 우수농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 |
1826329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6329",
"자치법규ID": "223107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09",
"공포번호": "328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신청 등)
제2조(신청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 |
1834557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57",
"자치법규ID": "223106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검사,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4> <개정 2023. 6. 9.>
## 제2조(수행사항)
제2조(수행사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염병ㆍ식품ㆍ약품ㆍ수질ㆍ대기ㆍ폐기물ㆍ토양ㆍ환경유해인자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이하 “시험ㆍ연구 등”이라 한다)를 의뢰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7. 5. 4, 2013.7.26., 2023. 6. 9.... |
1818821 |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21",
"자치법규ID": "202104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7, 2009.11.20., 2023. 6. 9.>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 |
1820125 | 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25",
"자치법규ID": "202104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12, 2007.5.4., 2022.6.30.>
## 제2조(출연금 등)
제2조(출연금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0.4.12, 2007.5.4., 2022.6.30.... |
1981305 |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305",
"자치법규ID": "224751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급별 정원)
제2조(계급별 정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
1819245 |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지원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지원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45",
"자치법규ID": "202110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6.9.29., 2015.11.6.>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강원... |
203602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6029",
"자치법규ID": "22530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6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내 갑질 행위자에 대한 신고ㆍ처리와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의 인격권 보장과 청렴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 |
211362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627",
"자치법규ID": "202110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입법활동, 의안심의 및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와 자문에 응할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2명 이내의 변호사(「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를 말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
182408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4089",
"자치법규ID": "2231289",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4. 25.>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
211949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19499",
"자치법규ID": "2231290",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03",
"시행일자": "2026-04-05",
"공포번호": "7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4. 25.>
##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에... |
181901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11",
"자치법규ID": "22168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당직수당은 60,000원으로 하며, 당직근무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182410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4105",
"자치법규ID": "2231291",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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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명예퇴직수당
##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208327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75",
"자치법규ID": "223055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69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 |
208971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13",
"자치법규ID": "221681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
제3조 삭제<2023. 5. 12.>
## 제4조(여비 ... |
208178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1789",
"자치법규ID": "2231287",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3",
"시행일자": "2025-11-03",
"공포번호": "7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시험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시험·임용·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4. 25.>
... |
181898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87",
"자치법규ID": "22190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 |
1821249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49",
"자치법규ID": "223053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5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6. 9.>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3.6.>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개정 2023. 6. 9.>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개정 2023. 6. 9.>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 |
197513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131",
"자치법규ID": "224015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39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섭단체 구성)
제3조(교섭단체 구성) 의회에 5명 이상의... |
1819177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77",
"자치법규ID": "217381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대의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존재가치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 이념)
제2조(기본 이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의회를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입장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 |
181897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71",
"자치법규ID": "222726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의 위촉ㆍ해촉 및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명예의장”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
198904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89041",
"자치법규ID": "2248308",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0-17",
"시행일자": "2024-10-17",
"공포번호": "6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각 관, 담당관, 전문위원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직무성과,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조례에 따... |
182409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24093",
"자치법규ID": "2231292",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4-25",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 |
2025235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35",
"자치법규ID": "225162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2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ㆍ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상징마크: 별표 1
2. 의회로고: 별표 2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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