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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875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59875",
"자치법규ID": "202117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331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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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최저 적립액)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 |
2034923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4923",
"자치법규ID": "225294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3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비축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
2042835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35",
"자치법규ID": "22537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7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兵),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제1... |
1834907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07",
"자치법규ID": "22329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8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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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
1981291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291",
"자치법규ID": "224751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2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2124137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37",
"자치법규ID": "222527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8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라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1818915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15",
"자치법규ID": "218826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기록유지)
제2조(기록유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이 사인의 물적손실을 기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손실발생 현장조사서 및 제2호서식의 손실보상 신청·관리 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제3조(손실보상청구)
제3조(손실보상청구) 조례 제7조제1... |
1819567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67",
"자치법규ID": "21849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대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 |
1952063 |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063",
"자치법규ID": "219640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4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올림픽”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및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
1819909 |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09",
"자치법규ID": "202117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 |
1844445 |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45",
"자치법규ID": "223424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10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준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준칙”이란 재정 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말한다.
2. “통합재정수지”란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 |
1959891 |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9891",
"자치법규ID": "217157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538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7. 26.>
## 제2조(기금조성)
제2조(기금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26.>
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 <개... |
1818879 |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79",
"자치법규ID": "219017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설치 및 심의사항)
제2조(설치 및 심의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
2042853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53",
"자치법규ID": "225380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60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0조
제2조(정의)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104917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17",
"자치법규ID": "202118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2023. 6. 9., 2025.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 |
1897167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67",
"자치법규ID": "22399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2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재향소방동우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 |
2089793 |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93",
"자치법규ID": "220271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89",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 |
1904297 |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04297",
"자치법규ID": "218495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4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중 수거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차... |
1818985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85",
"자치법규ID": "220874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
1869167 |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9167",
"자치법규ID": "20211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8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소속으로 두는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1. 3.>
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 |
1834909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09",
"자치법규ID": "223295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8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 |
2043043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43043",
"자치법규ID": "2253811",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334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0조
제2장 지원체계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1975409 |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409",
"자치법규ID": "224696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40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1819545 | 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45",
"자치법규ID": "221681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피해 방지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ㆍ무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수신하는 교류를 말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 |
1823377 |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377",
"자치법규ID": "223109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 |
1978863 |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8863",
"자치법규ID": "22472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538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재배하는 전략작물 육성을 지원하여 쌀 수급 조절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작물”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1818897 |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97",
"자치법규ID": "202119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6조제2항과 제5항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 제3조(지정절차)
제3... |
2009223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223",
"자치법규ID": "22500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7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
1911279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79",
"자치법규ID": "22411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6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차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임대인 등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한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 |
1834911 |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11",
"자치법규ID": "223295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8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직대통령”이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직대통령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여 대통령의 위업을 이룩한 사람을 말한다.
2. “기념사업회”란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 |
1819395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95",
"자치법규ID": "220615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ㆍ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
2025225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25",
"자치법규ID": "22516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0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2009209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209",
"자치법규ID": "202119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4조의2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 및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2024.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6.30.>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 |
1819481 | 강원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81",
"자치법규ID": "22190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이하 “도”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 |
1819603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03",
"자치법규ID": "21781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의 수요에 따라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수산업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 |
1870131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70131",
"자치법규ID": "21617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 발전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DMZ”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간격을 두도록 한 지역을 말한다.
2.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 |
1926947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47",
"자치법규ID": "202106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330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 ... |
1897137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37",
"자치법규ID": "218578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06",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강원특별자치도정 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 |
1819553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53",
"자치법규ID": "218248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 |
1911255 |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55",
"자치법규ID": "21832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5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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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185 |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85",
"자치법규ID": "222102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95",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마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
1870933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70933",
"자치법규ID": "216440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8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
1818719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19",
"자치법규ID": "202121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9.9.20.>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장... |
1911249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49",
"자치법규ID": "202121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4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 |
1818717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17",
"자치법규ID": "202121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
제2조 삭제<2021.6.4.>
## 제3조(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3조(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지원 : 취업희망자에게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역량 교육을 5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1년간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및 집중... |
2124135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35",
"자치법규ID": "202121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8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의무)
제2조(의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과 고용증진,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3.><개정 2023. 6. 9.>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도지사는 전년도 성과결산이 포함된 제... |
1818713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13",
"자치법규ID": "202121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1.12.31.,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이하 “행정안전부 예규”라 한다) 제1장제2절의 용어정의를 따른다.<개정 2013.10.4., 2021.12.31.>
#... |
1818859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59",
"자치법규ID": "202094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제안지침 등 별도의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 및 시장·... |
1819097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97",
"자치법규ID": "215023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정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개발하여 도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강원특별자치도민 외 전 국민을 포함한다)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
1819321 |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21",
"자치법규ID": "202121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11.3.11.><개정 2023. 6. 9.>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1834931 |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31",
"자치법규ID": "223295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9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사료 생산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및 볏짚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 |
1819093 |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93",
"자치법규ID": "20212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군 상호간의 재정형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07.4.6., 2013.7.26., 2015.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9., 2007.4.6., 2013.7.26., 2014.7.11., 2015.3.6.>
1. "조정교부금"이란 「... |
2036015 |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6015",
"자치법규ID": "22530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5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자산... |
1818907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07",
"자치법규ID": "221189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지원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제3호에 따른... |
1862711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11",
"자치법규ID": "22047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2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 |
1819223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23",
"자치법규ID": "20212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21.12.31., 2022.3.4.>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18세 이상 주민의 200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2.5.25., 2... |
1819983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83",
"자치법규ID": "216441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2.6.30.]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주민자치 실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
1981283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283",
"자치법규ID": "2178196",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332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주민제안 대상사업)
제2조(주민제안 대상사업) 제안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자치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총 사업비 50억 원 이하 단년도 사업이며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6., 2023. 6. 9.>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 |
1819233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33",
"자치법규ID": "21444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3. 6. 9.>
##... |
1911239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39",
"자치법규ID": "223053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4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 |
1933339 |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3339",
"자치법규ID": "214447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7",
"공포번호": "52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3. 6. 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 |
1821273 |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273",
"자치법규ID": "22305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6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각 시ㆍ군에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
1819651 |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51",
"자치법규ID": "219640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 보조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완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
2009189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09189",
"자치법규ID": "202123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545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주택 설계기준)
제2조(공동주택 설계기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제3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
1862753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53",
"자치법규ID": "202123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4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무에 대한 중개보수,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을 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5. 3. 6., 2023. 9. 27.>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 3. 6>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3... |
2083279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79",
"자치법규ID": "202123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695",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소방시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ㆍ소방용품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1844455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44455",
"자치법규ID": "223424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8-04",
"시행일자": "2023-08-04",
"공포번호": "511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
1820027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27",
"자치법규ID": "215999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 |
2076993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993",
"자치법규ID": "202123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6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과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1952537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2537",
"자치법규ID": "21934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05",
"시행일자": "2024-07-05",
"공포번호": "536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 |
1818649 |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649",
"자치법규ID": "202123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07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 |
1926975 |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75",
"자치법규ID": "224273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29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 |
2104901 |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01",
"자치법규ID": "214565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29",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능정보화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정책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를 직접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 |
1869157 |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9157",
"자치법규ID": "202124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6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6·7·15, 88·4·29, 89·4·27, 2007. 5. 4, 2013.7.26, 2015.1.2., 2015.10.30., 2022.6.30., 2023. 6. 9., 2023. 11. 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
1819095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95",
"자치법규ID": "20212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 제3... |
1938629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8629",
"자치법규ID": "22436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7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행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
1821705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1705",
"자치법규ID": "223066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09",
"공포번호": "506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1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6., 2023. 6. 9.>
1. 삭제 <2023. 6. 9.... |
1819449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449",
"자치법규ID": "220271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 |
2010489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10489",
"자치법규ID": "202128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2-27",
"시행일자": "2024-12-27",
"공포번호": "333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4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질문ㆍ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
1873249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73249",
"자치법규ID": "223789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6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
제2조(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 |
1819117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17",
"자치법규ID": "20212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개정 2023. 6. 9.>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26.>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1959877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59877",
"자치법규ID": "202098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331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 제2조(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사회적기업등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 |
2124181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24181",
"자치법규ID": "202098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4-17",
"시행일자": "2026-04-17",
"공포번호": "579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 지원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등 모든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
1. “지속가능경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
1818997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97",
"자치법규ID": "22272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 |
2089863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63",
"자치법규ID": "212668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9-01",
"공포번호": "563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 |
2089843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43",
"자치법규ID": "224467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2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 |
2089737 |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37",
"자치법규ID": "21417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만들어... |
181931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311",
"자치법규ID": "202129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공청회
##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
제2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 |
211353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35",
"자치법규ID": "224178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61",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 |
1820173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73",
"자치법규ID": "216725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이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2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개정 2022.7.29.>
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
208986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61",
"자치법규ID": "202129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335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7., 2013. 4. 26., 2023. 6. 9.>
##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
1819123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23",
"자치법규ID": "20212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4.4., 2008.6.13., 2019.7.26.><개정 2023. 6. 9.>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
1981313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313",
"자치법규ID": "22311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2>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
181994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45",
"자치법규ID": "20212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이하 "도 소재 공항"이라 한다)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 및 공항권역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10.8., 2017.3.3.,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4., 2013.7.26., 2015.... |
1938641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38641",
"자치법규ID": "223159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331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5., 2023. 6. 9.>
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3. 지역의 문화·예술... |
1870127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70127",
"자치법규ID": "21934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6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시ㆍ군별 발전도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
1897145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45",
"자치법규ID": "223109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1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9.9.20., 2022.6.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지역... |
1819043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43",
"자치법규ID": "221984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방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
2025219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25219",
"자치법규ID": "225162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3-28",
"시행일자": "2025-03-28",
"공포번호": "550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 및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 |
2104889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889",
"자치법규ID": "2258783",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6-01-01",
"공포번호": "335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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